○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먼저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22에서 123, 136, 182에서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에서 3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사업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 사업 동일 성격의 사업입니까?

○소진혁 위원 예, 일몰로 끝나는 거죠?

○소진혁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90억 3년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진혁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제조혁신 관련해서 디자인 주력으로 AI센터 하는 그 부분이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앞에서 했는 거 제조혁신 공정에 대해서.

○소진혁 위원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소진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국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잘하고 있고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소진혁 위원 구미시에 관련돼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아,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이거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거 따로 성격이 똑같은 그거를

○이명희 위원 예, 일몰제로 지금

○이명희 위원 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하니 통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명희 위원 294페이지 그죠, 국가정책 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이거든요. 5억이잖아, 그죠?

○이명희 위원 이게 5억인데 올해 어느어느 그거 추진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2024년 연구용역 추진 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 임산부·태아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하고 또 그죠, 구미 전문과학관 건립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 두 건이 여기에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 용역이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그죠,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가능성이 그러면 하다고 나왔습니까?

○이명희 위원 되게 좋은 사업, 되게 좋은 그거네, 그죠? 그럼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러면 구미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그죠, 여기서 전문과학관 건립 이게 나왔습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예, 예, 추진 내역을 이걸 한번 줘 보시고 그러면 2025년도에 5억 원 이걸 추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구미에서 그죠, 임산부·태아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이 된다면은 참 그죠, 밝은 전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리고요, 30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구미 캠퍼스의 운영 사업인데 이거 15년 동안 지원해 줬거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4,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받아봤는데 이거하고 맞지 않더라고. 신산업정책과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 호텔조리, 제빵, 바리스타, 호텔관광서비스, 유아교육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과학 진흥 조례 6조에 보면 인력 육성이거든요.

○이명희 위원 금형산업, 첨단산업, 성장 신성장 동력, IT융합산업 등의 인력 양성 분야가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맞지 않는 학과가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아, 개정하셔서 한다?

○이명희 위원 또 인원수도 계속 줄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하면 안 될까, 그죠? 여기 조례에 맞게 하고 조례를 다시 조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맞게 하고 이런 과들은 다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

○이명희 위원 그래 옮겨줘야 되지.

○이명희 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설명 좀 주시고

○이명희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검토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3D프린팅 제조혁신 임대료, 웨어러블 이거 임대료, 스마트커넥트 임대료 이게 왜 감이 5,400만 원 돼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아, 이게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왜 임대료로 해 놨어요?

○위원장 김낙관 임대료로 해서 왜 감을 시켜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아니고 인건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김낙관 자, 세외수입 115쪽에 보면 신산업정책과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임대료,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임대료, 스마트커넥트센터 임대료 다 임대료로 지금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 김낙관 우리 지금 첨단산업국 예산 있잖아요. 출연기관 있잖아요, 게리.

○위원장 김낙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감사와 결산을 하는가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게리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신산업정책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김낙관 그 신산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저 성과계획서 먼저 한번 볼게요.

333페이지에요, 정책 사업 목표가 노후산단 재생을 통한 청년 친화형 국가산단 조성인데요. 올해 실적이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30% 이렇게 나왔거든요. 333페이지.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30%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준공되는 거를 100% 봤을 때 30%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신용하 위원 그중에 한 30%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됐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좀 밀렸다는 얘기네요, 지금도?

○신용하 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목표치가 좀 달라집니까? 그러면 계획

○신용하 위원 그러면 좀 여기 밑에다가 2024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뭐가 30%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가 좀 설명이 좀 나와, 이게 자리가 없어서 못 쓴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신용하 위원 자리가 엄청 많이 남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이 지금 없이 그냥 목표 100에 30% 추진, 내년도 이제 목표 100%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갖고요. 이거 좀, 좀 충실하게 자료를 좀 내용을 적어주셔서 나중에 성과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요. 294페이지에요.

예산서 294페이지 경상북도AI·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20억 중에 시비가 14억, 도비가 6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올해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메타버스, AI·메타버스 영화제 영상제가.

○신용하 위원 그게 그러니까 구미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신용하 위원 경상북도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5억을 쓸 때 경상북도가 5억을 대고 구미시가 이제 1.5억을 대서 진행이 됐는데 왜 내년 거는 구미가 14억을 내고 경상북도는 5억, 6억을 내는데 지금 보면 올해 행사한 것도 도지사는 사실 구미가 뭐 이 메타버스의 수도가 아니고 경북이 수도라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경북은 메타버스과학국도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북도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구미가 이 메타버스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해서 한다면 3 대 7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그리고 제안을 우리 구미시에 했는 사업인데 이거를 왜 구미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색은 경상북도가 다 냅니다. 보도 자료 보면 이번에 미국에도 진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제에 출품도 하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도에서 6억을 이번에 또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그래서 8억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5 대 5로 투자하는 걸로 해서 8억을 우선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299페이지에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금오테크노밸리에 관리를 하는데 관리 용역이 후문에만 있습니까? 지금 정문을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왜 다 후문 경비 용역, 후문 경비실, 후문 경비실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후문에서 하는 역할과 정문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용역 비용을 분리해서 주고 용역은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하 위원 거기 인력 따로 뽑고

○신용하 위원 용역으로 해서

○신용하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데 우리 후문 비용만 있고 정문이 전혀 없길래 후문에서 다 같이 관리하는 건지 그거 궁금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요, 그 게리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작년에 7억이 삭감됐었죠?

○신용하 위원 19억 중에 7억 해서 12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설명 들었었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제 7억이 삭감된 이유, 왜 그때 의원님이 이제 삭감을 했을 건데 이유가 뭐였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었나요? 올해 1년 동안 지금 7억이라는 게 19억 중에 7억은

○신용하 위원 되게 비율이 엄청 높은데

○신용하 위원 3분의 1 이상인데

○신용하 위원 40% 가까이가 되는데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도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게리에 지금 주거든요. 용역도 많이 주고 위탁 사업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 보면 또 다 거기 인건비 다 있어요. 또 운영비도 다 들어가고 운영비 없이 뭐 주는 건 없거든요. 다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유보금이 난 거기서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 돈을 다시 더 좋은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지 갖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마 작년에 우리 심사할 때도 아마 의원님의 의견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모아놓는 게 아니라 써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게 삭감을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는 뭐 전에 한번 저희도 게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돈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그런 유보금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가 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나왔던 수익은 다시 나는 기업하고 구미시민들에게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삭감을 안 하고 그냥 저는 갈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갖고 게리하고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더 내년에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는 또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우리 298쪽에 우리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사업 이거 이번에 국비 선정, 이제 국가 공모로 선정되셨죠?

○정지원 위원 축하드리고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차이점을 잘 몰라서 그래 됐는데 우리 예산서 301쪽에 우리 DX 기반 구축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을 위한 DX 기반 구축 사업 이 두 개가 조금, 조금 차이점이 무엇인지만 좀 설명 좀 부탁, 제가 공부를 했긴 했는데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둘 다 DX 기반으로 무엇인가 이제 제조나 어떤 공정이나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정확히 개념은 아직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지원 위원 DX는 같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 특히 이제 금형 쪽 제조 라인의 이제 디지털 전환이고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비 공모된 것은 이제 우리 협력 전체의

○정지원 위원 우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지원 위원 DX 관련인 거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약간 DX 관련 사업인데 이제 조금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던 기존 거는 이제 진짜 제조 라인

○정지원 위원 이게 메인 조금 더 깊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체인 같은 거죠?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걸 찾아보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국비 사업 중에 보니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구축 사업 됐죠?

○정지원 위원 우리 근데 구미에 지금 현재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뭐 LG디스플레이가 마땅히 POLED나 이런 거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 생태계나 기업 이제 제조 산업 라인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워치

○정지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 층을 바꾸는 거 아닌가요?

○정지원 위원 그 층을 바꿔지던데,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LG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업체가 그러면

○정지원 위원 중소기업, 아.

일단 제가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랑 또 저도 공부해 보니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구미에 있는 산업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기업들 제가 정확히 다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들이 이제 해 봤자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류 이런 류의 디스플레이 업체를 알기 때문에 과연 이쪽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이걸 좀 궁금했었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경북 메타버스 영상제 우리 저는 이제 올 6월 달에 갔습니다. 페이지는 294페이지인데요. 잘 참석해서 뭐 전반적인 걸 봤습니다. 봤는데 뭐 의견은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도는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올해 이제 우리 매칭 비용을 보니까 우리한테 약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떠넘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 이 예산은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도 좀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과랑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아까 제가 조민규 팀장 그 예산팀장님 말했지만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은 작년에 우리가 지방채 동의안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했을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그때 기채 300억을 내서 이제 우리 공단동에 있는 우리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게 이제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정말 갑론을박이 있었고 보류되었다가 다시 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났는데 제가 올해 우리 원래 과가 없어지면서 이관을 받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정지원 위원 재생팀 이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련한 예산을 제가 찾아를 보니, 찾아보니 거의 뭐 이래 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일단 기채는 발행 안 했죠?

○정지원 위원 미발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지원 위원 그래서 안 됐죠?

○정지원 위원 한 템포 늦어진 겁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좀 많이 멀었습니까?

○정지원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컨소시엄은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입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곧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선정되겠네요, 곧?

○정지원 위원 이게 2019년 지정이 돼서 이제 한 4년 동안 지금 진행된 상황인데 저희도 2년 이제 4, 5개월 진행 상황에서 계속 이 관련 이제 우리 그때 기채 내면서 우리끼리도 얘기도 많이 했고 2023년도 기채도 내려고 했었고 4년도도 내려고 했었는데 각각 지금 사실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지금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은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뭐 안내 책자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지원 위원 우리가 설명들은 것도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지금 공단에 있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 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생이라 함은 공단 재생이라 하면 첫 번째는 고도화, 두 번째는 현 산업과 과연 지금 공단과 어떻게 이게 재생 지구가 어떻게 어울리나? 그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에 관해서요, 공단 도시재생.

○정지원 위원 사업비 제가 물어볼 때 질의할 때 사업비 늘어나겠죠라고 했는데 이제 늘어날 겁니다, 100%.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한 2,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정지원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원 재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논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업이 2년 가까이 지금 딜레이 된 상황에서 지역 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이든 공단동에 있는 우리 공단 관련해서 이게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겠죠. 뭐 하지만 2년 동안 지금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답보된 상태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의원들조차 아직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과나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지원 위원 그럼 우리 기 발행된 기채는 130억인가요?

○정지원 위원 아직까지 우리 원래 예상인 900억 내외보다는 아직 뭐 아주 조금 냈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럼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사업비가 올라가면.

○정지원 위원 지금 동시에 출발한 우리 포함해서 네 군데가 그때 지정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네 군데에서 다른 사업들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제일 늦은 편 아닌가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우리 토지비나 보상비 빼고 총공사 금액의 50% 정도 우리가 아마 이제 기채나 이런 거 발행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현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는 900억이었기 때문에 아마 1,00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럼 재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우리가 부담이 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재생에 관해서도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가 또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 설명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왜 빠졌지? 하고 제가 어제 이틀 지난주부터 계속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과에 이관이 되었으니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지금 하시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남의 지역구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보고가 한 번도 안 됐는 거는 맞죠? 자, 이거, 이거 공단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단 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설명회나 이런 거 한두 번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진행됐던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왜 지금까지 시간이 끌어왔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장세구 위원 사업비를 잡았어야지 그러면 사업비를 이때까지 안 잡고 부지 매입만 해 놔놔 놓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사업비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왔다, 이 말이에요?

○장세구 위원 왜 그렇게 아니,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쯤 하매 건물이 다 올라가가 있어야 될 시점인데

○장세구 위원 근데 무슨 그 안에 무슨 행정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졌길래 여기까지 끌고와 갖고 지금 아직까지도 사업 계획을 내년 초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뭘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경하려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의회에 설명도 제대로 안 됐는 부분은 당연히 부서에서 이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고, 국장님. 자, 이거 사업 부서에서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그냥 뭐 이건 잘 안 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장세구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장세구 위원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증가 안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

○정지원 위원 사업비가 늘어날 건데 기본적으로.

○장세구 위원 지금 공사비 올라가는 거나 다른 사업들 연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이런 부담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 자, 지금 과장님, 이거 이거 하매 이 시작한 지가 한 5년 다 됐어요, 맞죠?

○장세구 위원 자, 금년 4월 달까지 밀려오는데도 다른 문제가 조금 있었겠죠. 2019년도, 2020년도에 이거 설명회 됐던 거예요. 8대 때 결정이 난 거잖아요. 부지 매입 언제 했어요? 컨소시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부지 매입을 언제 했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이거 부지 매입 언제 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 2020년도에 하매 땅을 샀어요. 지금 2024년 내년 2025년이에요. 5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놔놓고 무슨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2020년도에 하려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5년 흘러왔는데 사업비 증가 안 됐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유라요? 할 의지가 없었던 거잖아, 이거는.

○장세구 위원 자, 변화가 없기를 바랄 뿐이고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느냐라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내년에 합니다, 올해 몇 월 달쯤에 합니다, 이런 답변만 계속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왜 이래이래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 안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해 봐 주세요.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해요? 지역구 의원 여기 있는데 지역구 의원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뭐를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한 거 있거든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늦어지고 있는 과정, 앞에 자료 다 찾아볼까요? 뭐라고 답변 지금까지 해 왔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세구 위원 시장한테 답변을 좀 듣든지 해야 되지 이거 전부 말장난만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

○장세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정말 위원장님,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국장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업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거 또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마는 다른 거 또 있잖아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왜 보고를. 공단 재생에 대해서 지금 원래 이 공단 재생 사업도 장소가 최초에 여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데 하려 하는 거 억지로 틀어 갖고 이쪽으로 장소 옮겨놨어요. 그럼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2020년도에 하매 땅이 매입이 됐어요. 5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거짓말밖에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끌어안고 있는 거 의원들한테 위원회에 아무 데도 설명 안 되고 과장님, 국장님만 알고 계세요. 문제 되고 나서 수습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제발 좀 보고 하시고

○장세구 위원 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어떤 대안을 못 내겠지마는 제발 좀 협의 좀 합시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위원장 김낙관 아니, 국장님, 과장님, 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장세구 위원 자, 위원장님, 하여튼 저는 발언 여기까지 하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마는 우리 정지원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금 11월 달에 사업 시작합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또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요. 뭐 어떡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가 답답해 죽겠어. 처음부터

○장세구 위원 위원회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 지적하신 전체적인 이때까지 땅 사고 이때까지 진행됐는 사항을 우리 산업건설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안 하세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전자산업관 시설 개선공사.

○소진혁 위원 뭐 이해는 다 갑니다. 이게 지금 게양대 뭐 주차장은 해야 되겠죠, 그죠? 2억 그다음에 전산장비 해야 되겠죠, 2억. 그다음에 음향 장비 1억 6,000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LED 전광판이 설치를 하는데 예? 7억 6,6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7억 6,600만 원 들여서 이게 전광판 이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조달로 합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조달 금액하고 일반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 나는 거 아십니까?

○위원장 김낙관 맞아요.

○소진혁 위원 제가 금액은 이야기 진짜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소진혁 위원 구미에 이런 제조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일단 저는 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일단은 뭐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거 맞고 이거 설치한다면 설치해 주면 좋죠. 당연히 우리 구미에 뭐 전자산업 도시고 한데 좋은데 구미에 있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통해서 해 주면 제일 좋고 구미 같은 저희 기업도 살 수 있을 거고 일단 저는 뭐 검토 의견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거 다?

○소진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것만 저는 LED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반도체방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8,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에서 3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12쪽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당겨줘요, 예.

○위원장 김낙관 지금 추진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아, 그분들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위원장 김낙관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무도 지적을 안 하시노.

○위원장 김낙관 우리 위원님 중에 또 질문을 하지 싶은데 항공물류 박람회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낙관 격년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이번에 313쪽에 우리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 이제 150억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 반도체 콤플렉스를 만든다고도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유치할 계획입니까?

○정지원 위원 웨이퍼 관련이니까 그것도 반도체네요?

○정지원 위원 그거 할 거면 내년에 이제 그거를 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인가요?

○정지원 위원 그거는 어디 소관인가요? 중기부인가요? 아, 과기부인가요? 아니면은 산업부인가요?

○정지원 위원 산업부입니까?

○정지원 위원 국장님, 혹시 그러면 이 과 말고도 우리 지금 여기 들어, 다른 뭐 신산업이든 반도체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추진한 게 뭐뭐 있습니까, 우리?

○정지원 위원 아, 문화국은 문화국이니까 혹시 국장님 국 중에 혹시 더 따로 이제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왜냐면 150억이라는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여기 한 반틈 아직 부지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나 우리가 가는 방향 중에 우리 국에서 첨단산업국에서 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있지만 또 아까 전 과장 아까 오신 과장님 그리고 다음에 오신 과장님들 전 부서에서 취합했을 때 어떤어떤 사업들을 또 여기 유치할 계획입니까? 방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디지털 휴먼이라 함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구입하는 그 부지 내 말씀이십니까?

○정지원 위원 아직 그러면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지원 위원 반반, 예.

○정지원 위원 디지털 휴먼이라면 어떤 정의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정지원 위원 버추얼 관련인가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여기가 반도체 복합 콤플렉스인데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니 이 매칭이 맞냐 이 말인 거죠.

○정지원 위원 기존 우리 반도체 첨단 그러니까 연구단지 이제 콤플렉스를 이제 이거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 집적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동의안 주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연계성이 맞냐는 게 제가 지금 들어보니 이게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그리고 또 이제 콤플렉스 생태계 구축 사업이 다 관련 사업이니 그게 지금 이 과, 지금 현재 지금 과는 아니지만 그거 들어온다니 이게 연계성이 맞냐 안 맞냐는 조금 추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지원 위원 AI 개념으로 보셨나봐요?

○정지원 위원 하여튼 그 관련은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올 때 그때 또 토론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는 거기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정지원 위원 우리 센서 기술 지원사업 이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증액이 됐네요? 당연히 뭐 매칭 비용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 몇 군데 있나요?

○정지원 위원 49개사요? 보통 뭐 지원 내용에 보면은 소재, 소자, 부품, 응용 제품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이 지원 체계라 함은 어떤 디테일한 지원 체계를 말씀하시는, 말하는 거죠?

○정지원 위원 시험평가요?

○정지원 위원 우리 관내에는 시험평가하는 곳이 있나요?

○정지원 위원 게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나 보네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아마 매칭 비용 때문에 증액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이게 좀 사업이 어떤가 싶어서 이거는 뭐 올해부터 3년간이다 보니 첫 스타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이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 났던데.

○소진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315페이지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해서 우리 '24년도 본예산에 4억이었죠?

○소진혁 위원 7억 7,400

○소진혁 위원 올해 9억 2,887만 2,000원, 증액 사유가 뭐죠?

○소진혁 위원 이 지원해 주는 기업 이미 선정 다 됐죠?

○소진혁 위원 순위를 매겼다고요?

○소진혁 위원 산업위원님들한테 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선정된 기업들.

○소진혁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소진혁 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산업위원님들한테는 그래도 또 구미시의 관내에 우리 방위산업 뭐 방산 클러스터도 지정되고 해서 지원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예? 뭐 때문에 선정이 됐는지 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소진혁 위원 일단 저는 이거 검토 잡을게요. 검토 잡고 자료 선정된 업체들 한번 자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시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나서 우리 방위협의회 이 기업협의회가 있죠?

○소진혁 위원 기업협의회에 선정된 기업만 선정됐나요?

○소진혁 위원 아니에요?

○소진혁 위원 근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방위협의회 여기 기업협의회에 못 들어간 업체들은 구미시에서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협의회에 가입이, 이 협의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하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또 기업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미시에서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되고 나서 국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도 많이 오고 본인들한테도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아니면 피부에 닿게끔 뭔가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진입하기가 너무 그 장벽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지금 뭐 몇 페이지, 314페이지에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해서 우리 물류 박람회 관련돼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여기 기업협의회에서도 같이 갑니까?

○소진혁 위원 협의회에 가입돼 있어야지 갈 수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에요?

○소진혁 위원 예, 방위 물류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지금 뭐 이야기하셔서 안 하겠는데 방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 하고 우리가 구미시가 클러스터 조성이 됐는데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밑에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 저 이거 오늘 다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 중소기업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이것만 일단은 자료 좀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반도체방산과가 하는 게 반도체, 방산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신용하 위원 세 가지 사업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한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제가 RE100에 대해서

(「RE100」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저는 이걸 과장님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RE100에서 가장 크게 되는 사업이 사실 반도체입니다, 지금. 지금 반도체가 안 사용되는 곳이 없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 뭐 휴대폰부터 해 갖고 자동차에도 다 그런데 지금 RE100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을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우리 구미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이제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이거든요. 아직 바로는 닥치지 않지만 이제 3∼4년 내로 아마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못 만들면 뭐 간접 방식으로라도 그걸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구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기업 유치 정말 쉬워질 겁니다. 구미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이제 뭐 소기업들이 그런 중소기업들이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준비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조건을 맞추기도 어렵고. 저는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놓는다면 저는 우리 구미에 있는 반도체 기업 뭐 방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그걸 바라보고 아, 구미가 저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구미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미에 기업을 갖고 와서 공장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연구단체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반도체 그 기업들하고 세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쭉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에는 사실 그런 내용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만나보면 아마 조금씩 조금씩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아마. 탄소 국경세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 주고 그런 예산도 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미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뭐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 또 용역이 필요하면 또 용역도 하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아까 말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우리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사업 150억 예산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우리 근데 2025에서 '29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저희가 여기 취득·처분 계획에 보면 취득 계획에 우리 반도체방산과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사업 기준가액이 7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차이점이 뭡니까?

○정지원 위원 근데 같은 계획 취득 계획 안에 밑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이 차이가 면적의 차이는 두 배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문화예술과는 우리가 했던, 여기 나온 만큼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과는 지금 두 배 높게끔 예산이 책정돼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정지원 위원 예, 75억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취득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감정가인데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감정가는 똑같은데 문화예술과는 75억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올 거고 이건 했을 거예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래 감정평가는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지 면적 다 돼 있는데 10,000평인데 75억 돼 있고 문화예술과는 5,000평 75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차이점이 왜 나느냐 이거, 이겁니다. 여기가 기준가 우리가 취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75억이 아니라 이게 150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왜냐면 다른 거는 지금 가격이 다 똑같거든요. 우리 예산 들어가는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근데 우리 반도체방산과만 지금 이 예산이나 이게 다르단 말, 취득 계획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돈을 얼마 주고 사겠다라는 계획을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달라요. 그래 가지고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왜 다르냐 이 말인 거죠. 관리계획안에는 우리가 이 재산을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럼 이 취득하겠다, 우리 시가 이 돈을 주고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안인데 다른 부서의, 다른 부서나 다른 과의 이제 취득 계획은 그 금액이나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이나 우리가 아는 만큼.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면 토지 구매 비용은 차이가 우리 과만 다르다는 거죠, 지금.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는 5,000평에 75억이고 여기는 10,000평에 75억

○정지원 위원 그걸로 나와는 있어요, 예.

○위원장 김낙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원 위원 근데 이거 취득 계획이에요. 이거는 기준 시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낙관 아니,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위원장 김낙관 자, 문화예술과는 5,000평에 75억이 잡혀 있고 여기는 10,000평에 75억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282번지인데.

○정지원 위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예산과, 다른 과들도 지금 공유재산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근데 제가 아는 금액이랑 다 똑같아요. 예산 잡힌 거랑 우리랑 또 해야 되는 것들이랑.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취득 계획이란 말은 이 돈을 주고 사겠다는 얘기거든, 공유재산 했기 때문에. 그럼 공유재산 지난번에 150억 올라갔을 거예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150억 올라왔기 때문에 150억 잡은 건 맞는데 여기 취득 계획에는 우리가 75억이 돼 있으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과나 이제 예산계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공유재산이 맞는 건지 예산이 맞는 건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0억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토지 구매 금액은 알고 있는데 우리 취득 계획에는 75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번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게 참고로 2025에서 '29, 5년도 중기공유 계획 관리계획안이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자, 임진환 팀장님, 오셔서 이 자료 가져가서 확인해 봐요,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 김낙관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구미가 방산 반도체 클러스터 되면서 기업들이 가지는 기대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원되는 거 보면 앵커 기업, 주력 기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청년 CEO들 만났을 때 들은 얘기들에 의하면 정보 부족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금은 보니 만들어가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추경 때부터. 근데 한 기업에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던데 과연 기업에 9,000만 원이 큰 보탬이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조그마한 보탬밖에 안 된다고 봐요. 단지 이제 시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이미지로 봐지는데 예산의 지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앵커 기업들과 구미에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만나서 서로 모르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9,000만 원 지원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그런 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회사 2차 밴드 그거 말고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결 네트워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빈틈없이 있을 거라 저는 보아집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큰 회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들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행정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서 앵커 기업도 키우지만 밑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구미서 뿌리부터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 중요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정지원 위원을 보며)

손 들었어요?

(정지원 위원, 자료를 찾으며 손을 듦)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 이거 사업 설명 중에 그때 저도 한번 질문 다시 한번 했는데요.

우리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사업 올해 이제 따왔습니다. 팀에서 따왔는데 과에서 이제 앞서 제가 신산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비 사업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관련 산업이 있든가 아니면은 없더라도 이 산업은 미리 해 보든가의 두 개의 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율 비자율 이런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을까 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가 이 국비를 따왔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가겠단 말인지 아니면 또 어떤 의미에 따왔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정지원 위원 플랫폼 기반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도로 주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그걸 이제 구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거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도로 주행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전자 도시, 부품 도시에 관한 이미지가 있다고 하지만 자율주행 자체는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데이터 통신과 우리 센서, 카메라 기술이 가장 집약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얼마큼 잘 맞고 나중에 이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도적인 우리 산업의 어떤 제안책이 될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했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아까 플랫폼 기반이라 하길래 어떤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존을 만들어 한다고 실제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재현도 해 보고 상황을 계속 데이터를 계속 모을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아, 이거 더 좀 복잡한 거나,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산업에 지금 맞나 안 맞나에서 약간 궁금증도 계속 생기고 하고 있는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정리추경에 재편성 예정이니 이제 당해연도 해서 지금 2년 차 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과연 우리 생태계가 맞나 안 맞나가 이제 그게 저는 가장 큰 생각이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전자부품 도시다 이게 아니라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산업이 다 섞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정지원 위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자율 비자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미지 센싱 카메라 이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5G가 100% 구동이 돼야 돼요, 구동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는 5G가 구동되는 게 잘 없거든요. 속도도 그만큼 안 나오고. 왜, 이게 한 장면 한 장면 갈 때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이미지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걸로 하면은 그런 우리 지금 4G나 LTE로는 절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보다 100배 빠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이제 궁금했고 이런 거 한번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은 제가 말한 이 부분에서도 과연 연관 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 이 카메라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통신이.

○정지원 위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진환 팀장님, 확인했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낙관 뭐카노?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정회?

○위원장 김낙관 정회를 하자고, 지금?

○김원섭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전략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 148, 160, 165, 183에서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319에서 331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17에서 8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저 짧게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25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면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진혁 위원 저희 지역에 인의동 336-1부터 시작해 337-12 한 다섯 가구가 중로입니다, 중로.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다섯 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지금 공급을 못 받고 LPG를 쓰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중간에 한 가구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무보일러를 떼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좀 안 좋겠죠, 그죠? 근데 그 민원을 지금,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넣어달라고.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협의가 예? 몇 년째 하고 지금 구미시에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1억 2,400만 원 매년 세우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로, 대로에 예? 해당되는 인동중학교 사거리에서 인동 그 황상동 가는 방향이에요. 그 도심 한가운데에 나무보일러 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지원사업에 계속 빠지고 있냐고요. 왜 영남에너지에서는 왜 여기에 공급을 다섯 가구 중에 예? 이 도심 한가운데 지원사업을 왜 안 해 주냐고요, 구미시하고.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그 주변 일대는 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다고요, 낙후 지역이 아니고.

○소진혁 위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팀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아니, 팀장님, 저 이해가 안 가요. 팀장님도 그 민원 사항 알고 계시죠?

○소진혁 위원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집 앞으로. 내 집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인입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중압관 개인 부담 안 합니까? 개인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팀장님, 지금 여러 가구가 수십∼수백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지역입니다.

지금 떠들긴 그렇고 시간 다 됐고 위원장님, 하여튼 그 왜 안 되는지, 과장님.

○소진혁 위원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 검토로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하는 게 이게 조금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죠?

○장세구 위원 지역에너지라면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이 광역은 지금까지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가 있었고

○장세구 위원 구미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의무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의무 사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구미만?

○장세구 위원 조례가

○장세구 위원 아, 내년에 같이 들어가요?

○장세구 위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다 담기죠? 이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든 잘해 놔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공단 안에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장세구 위원 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밖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차전지나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하고 뭐 배터리 활용성 증대, 바스 실증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을 우리가 매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조금 뒤처져가 가는 느낌? 선도해가 간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은 뒤처져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뜨리지 말고 그때그때 정말로 우리가 좀 지금 진행됐는 과정이라도 귀찮겠지마는 실적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과 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구미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도시공사 2025년도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 예산은 79쪽에서 13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님들 찾을 동안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전에 공사에서 원예단지 용역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개발단에서 해요?

○양진오 위원 개발단은 어느 팀?

○양진오 위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 활용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 용역한다는 얘기는 저는 뭐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나 이런 데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양진오 위원 의회하고는 혹시 소통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의회에서 매각 동의안 내줬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의회에서 매각 동의안이 나가 가지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한다? 그건 도대체 누구 결재로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좋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건 좋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요.

자, 이거 결재를 누가 했어요? 이 사업의 결재를 시장이 했어요? 아니면 담당 부서 팀장이 했어요?

○양진오 위원 용역의 결정을, 용역 사업비에 대한 1억 1,900인가 2,000만 원 좀 안 되게 용역비 나갔데 보니까요.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냐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단장님은 누굽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단장님은 혹시 사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양진오 위원 보고받아서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누구한테, 사장님 독단적으로 결재했는 겁니까? 우예 된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매각으로 결정났는 건 들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 자산이 지금 누구 거죠?

○양진오 위원 구미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 자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시의 승인도 없이 다른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용역을 했다? 이 말이 됩니까?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용역이 하기 이전에 그 행위는 저는 찬성입니다, 행위는. 행위는 나도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했으니까. 하지만 그 일을 얘기하는 거라요. 자,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려고 결재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매각으로 결정을 해 놨고 그러면 시하고는 다 협의됐다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은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요. 그런데 제3자가 이 물건을 다른 방법으로 써보겠다고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비는 어디서 나온 용역비죠?

○양진오 위원 자체 예산 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체 수익, 시의 세비도 없이 우리 출연 주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얘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도시공사에서 걱정해 주는 건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걱정해 오던 사안이니까 당연히 걱정해 주는 건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 부서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시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은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큰돈은 아닌데요. 이게 86페이지에 보니까요. 거기 수선유지비에 수중자동 청소기 이거 새로 산다고 하는데 100만 원씩 다섯 번이나 이게 해야 돼요, 매번? 새 거가 새로 사도? 2,000만 원 주고 새로 한 대 산다고 하는데 새 거를 이렇게, 예?

○이명희 위원 아니, 노동복지과에 올라왔는데 두 대 산다고.

○신용하 위원 근로복지과 복지관에

○위원장 김낙관 노동복지과.

○신용하 위원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에 산다고

○이명희 위원 아, 여기는 관리 안 하잖아. 그럼 노동복지과 그거는, 그거는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지 여기서 관리 안 하잖아.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

○이명희 위원 해요?

○신용하 위원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길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거기 새로 산다고 두 대 올라왔던데?

○신용하 위원 여기 하는데 저기 양포동에 그거 하나 사는데 새 거를 사는데도 1년에 500만 원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또 책정이 돼 있길래 이게 새 거를 500만 원이나 1년에 500만 원 줘 갖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게 있나 싶어 갖고요.

○신용하 위원 새 거 사면 이거는

○신용하 위원 그럼 한 대당?

○신용하 위원 한 대당 새 거 사는 거 2,000만 원 하고 또

○신용하 위원 그럼 새 거를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신용하 위원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지금?

○신용하 위원 8, 9년 된 거 5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에 비하면 차라리 사는 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새 거가, 새 거는 새 거대로 사고

○신용하 위원 지금은 이제 현재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신용하 위원 그럼 새 거로만 계속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요, 그 8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또 고객 쉼터 파고라 조성

○신용하 위원 이거는 평생학습원에서 이미 파고라 조성해서 그 공원 이미 다 조성을 해 놓고 파고라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디다 또 조성한다는 거예요?

○신용하 위원 이거 그런데 근로자복지관하고

○신용하 위원 평생학습원하고 사실 건물은 따로따로 있어도 그 공원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뭐 이게 구분 특별히 없이.

○신용하 위원 거기서 그 앞에 저희가 공원 조성비 해 갖고 다 해 갖고 조성돼 있고 파고라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관리는 평생학습원에서 계속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게 따로 또 고객 쉼터 조성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파고라 조성.

○신용하 위원 예, 평생학습원 또 듣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중복돼서.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선 이게 좀 세세하게 이게 보다 보니까 좀 중복된 거랑 우리 집행부하고

○신용하 위원 뭔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제가.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근데 제가 이게 승마장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 이렇게 보면 우리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나 보죠? 일반직하고 공무직한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83페이지에 나오는 성과급 및 성과급 해 갖고 일반직하고 공무직인데 이게 평균 가격입니까? 평균 급여를 올려놓은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직원들 평가해서 뭐 A, B, C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150만 원 150% 이천백, 그런데 그러니까 2,165만 8,000원 만약에 예를 들어 공무직 같은 경우 이 금액은 공무직은 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연봉이 연봉으로 따지면.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의 평균치를 쓴 거냐.

○신용하 위원 근데 여기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구미시승마장에서 성과급 주는 비용하고가

○신용하 위원 평균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평균치가 너무 차이가 나던데요.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저기 96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평가 급여 해서 여기는 평균 임금은 1,280만 원이고 근로자복지관에는 공무직 평균 급여가 2,165만 8,000원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평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러니까 공무직이 어디 있거나 그래도 조금은 차이 있겠지만 체육교사아, 강사하고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요.

○신용하 위원 아, 거기 사람들 많아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게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평균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신용하 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사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박세직 기념관이 있죠?

○위원장 김낙관 거기에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뭐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들하고 해서 옮기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거 안 된다면 들어가 문을 좀 오픈을 시켜서 의자를 놓든지 해서 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선산출장소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유물 보관했는 데 그런 데 가면 어때요?

(임기동 전문위원을 보며)

그 공간 비었지 않나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래 그건 아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한 사람도 안 가는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한 개도 안 되니까 저는 또 그쪽의 지역구잖아요. 자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왜 사람도 한 명도 안 들어가는데 저걸 저리 방치를 하나, 우리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아니면 들어가는 그 벽체라도, 벽이라도 이래 좀 쳐내면 공간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가스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도시가스」하는 위원 있음)

아,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