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5쪽, 세출예산은 333에서 337쪽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33에서 83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39에서 8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낙관 정책사업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전년도에 2억, 또 금년에도 2억 편성돼 있는데 이 정책사업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낙관 작년에 2억 다 지출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다 지출했어요? 그럼 매년 이렇게 2억씩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서에요. 지금 두 가지 목표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율이 지금 올해까지가 이제 95%, 내년에 100% 한다는데

○신용하 위원 내년에 이제 새로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내년도 언제쯤 이게 나오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용하 위원 1월에?

○신용하 위원 아, 예.

○신용하 위원 이래 이거 퍼센트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하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또 구미 부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율이 지금 올해 20% 했고 내년에 30%라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0% 정도 올해 했다?

○신용하 위원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나요?

○신용하 위원 지금 이거는 여기서 설명 다 듣기는 그러니까요. 예, 예, 여기 좀 자료 좀 한번

○신용하 위원 어떻게 추진될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요. 예산안에 335페이지에 역후광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걸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속해야 되나요? 이거 더 이왕 사업하는 부서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좀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딱 이거 역후광장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우리 광장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광장이냐, 공원이냐.

○신용하 위원 아, 광장으로 거기는 지정이 돼 있었고?

○신용하 위원 저희도 이제 광장이라는 말을 또 다른 데도 쓰긴 쓰는데 이거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상에서 정해져 있는 용어로 광장이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공원이라고 생각해도

○신용하 위원 사실 상관없는데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런 실무를 또 하는 곳이 없어서 뭐 여기를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35쪽에 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민간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35쪽.

○위원장 김낙관 이거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그 민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이거는? 이 예산은 뭐예요?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이 예산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민간이 가고 지났는 거를 하자보수 해 주겠다?

○위원장 김낙관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 지구나 그죠, 우리 전원주택지 개발하고 할 때 도시계획과가 여기서 다 합니까? 이거 전봇대 지중화 사업 거기를 지중화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안 되도록 그걸 어떻게 정해야 되죠? 전부 다들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다들 허가 낼 때 그거를 포함시켜서 지중화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재개발사업지나 도시개발 재개발사업지나 그죠?

○이명희 위원 지금 이제 구미시가 지금 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뭐 재개발 전원주택지를 개발한다든가 할 때 모든 전선이나 이 송전이나 다 지중화로 갈 수 있도록

○이명희 위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여기 도시, 여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걸 내년부터는 허가 내실 때 국장님, 그걸 다들 할 수 있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언젠가는 또다시 지중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돈이 들어가도 그죠.

○이명희 위원 그 조례나 이런 거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를?

○이명희 위원 시에 갔을 때 참 깨끗하고 뭐

○이명희 위원 거리가 깨끗하다 하는 데는 다들 지중화 사업 돼 있는 곳이더라고.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더 손실되는 그죠, 다음에는 언젠가는 또 우리가 시에서나 국가에서 그걸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올해부터라도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라든가 봐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리 전체에 들어간 비용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받았는 환수했는 비용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가 이제 회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팀장님.

○양진오 위원 팀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들어갔는 비용의 한 70% 정도는 다 회수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또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이제 또 한 680억 원 회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로 또 이래 택지 분양하면 또 금액 회수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 금액 활용 방안은 어떤지?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특별회계 통합안정기금을 보니까 150억입니까, 쓰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거 쓸 만큼 그만큼 시급한가 싶어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좀 전에 얘기한 890억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쭉 얘기했는 거는 우리가 시내 도시개발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안 해도 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서 많이 해요. 지금 부곡도 마찬가지고 산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농촌 지역에 읍면 지역의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해 놓은 데 이런 데는 사실 업자들이 들어오질 안 해요. 우리 시의 이런 기금 아니면 택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거의지구가 마무리되면 우리 선산 죽장지구나 이런 데 그 좋은 땅 지금 해 놔놓고 지금 사실 내후년 가면 풀릴 지경이거든, 지금요.

○양진오 위원 그만큼 상황이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됐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그런 지구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국장님.

○양진오 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소진혁 위원 예, 신용하 위원님 뭐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

○소진혁 위원 양보해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지금 구미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오랜 시간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구미시 전체 도시개발 계획에 관련돼 있어서 뭐 관외 지금 선산 지역에 양진오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접한 칠곡군과 그다음에 지금 대구 방향으로 나가는 신동지구나 구평지구나 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미래 계획이 너무 산동 그다음에 공항 배후 중심 도시로 지금 도시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인동·진미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로 지금 유출되는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도시개발 계획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지금 강동 지역에는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뭐 선제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마는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계 지역에 관련돼 있어서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저희 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지금 계속 현수막만 크게 붙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도시계획에 관련돼서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런 전체적인 뭐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시에서 지금 뭐 어떤 돌아가는 내용은 저는 지금 시행사 누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시는 산업의 위원님들 기획에 계시다 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뭐 지역에 가면 대처를 할 수 있죠.

○소진혁 위원 예, 경계 지역이나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은 관심도 있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해 줄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하여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앞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단 한 번 2년간 뭘 하면서 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없어서 답답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든지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아,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79억이 편성돼 있어 그중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 총 75억 3,400만 원 중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50억 3,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제 주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거의1지구 도시개발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전출금을 받은 거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75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25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뭐 미리 예전에 뭐 받아놨던 돈을 쓰는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체 75억 3,400만 원을 지출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요.

○신용하 위원 우리 전출금은 50억 3,000만 원만 전출하거든요. 그러면 25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팀장 담당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전체 지금 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가 얼마를

○신용하 위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총 우리가 내야 될 게 얼마냐는 거죠, 전체가.

○신용하 위원 130억 중에 75억을 시에서 나가는 거고

○신용하 위원 아, 130억을 다 그러면 시에서 내야 돼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전에서는요?

○신용하 위원 아, 송전선로 우리가 100% 다 해야 돼요?

○신용하 위원 송전탑은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 이게 돈이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서 뭐와 뭐를 합쳐서 이게 납부한다 뭐 이런 좀 설명이 좀 없다 보니까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게 그러면 총액 다 납부가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부담금이 끝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뭐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부터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 부분이 지금 전년도보다가 한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시설 대지 보상금.

○장세구 위원 계획 한번 물어봐요, 이거 이게 1년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나가면 이게 새로 발생되는 것만 빼고는 어지간히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 말고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완전히 달라요?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개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도로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요, 도로 가운데. 그러면 그 사유지가 사유지의 주인도 자기 땅이 거기 있다는 걸 몰라요, 시에서도 모르고. 근데 도로를 포장하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이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행정 정리를 행정적인 부분에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구미시에?

○장세구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설계 용역이나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토지 소유주는 사망을 하고 없어요. 그러면 그 한 대만 내려 가면 괜찮은데 자식대까지만 내려 가서 이게 그분들 저것만 받으면 괜찮은데 동의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해 봐야 땅 3평(9.9㎡)이라요. 근데 그 3평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억울하거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도로인데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유지로 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유지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구해오라 그러는데 하매 당대 그다음에 자식대까지 하매 다 죽고 없어요. 그 밑에 사람을 찾으려 그러니 무슨 재주로 찾습니까? 그러면 그 3평, 4평(13.2㎡)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거 맹지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도로에서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자기는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뭔가를 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막고 있는 경우도 아주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가는 게 자, 이거를 구미시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건 도로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게 사유지로 돼가 있느냐, 이런 반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마땅하게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간에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참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데가 많아요. 저희들 특히 지역에 아파트 지을 때도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효성해링턴 그 도로를 새로 이래 확장을 조금 해서 기부채납을 하려 그러니까 사유지가 들어앉아 있어요. 사유지 소유주 찾으니까 이 손자가 우리 또래예요, 손자가. 하매 윗대는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뭐. 근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그 땅 그거 옛날에 보상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땅 거기 없는데, 이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내 땅이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걸 한 번쯤은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지마는 두 분께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신광지구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빠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구미IC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그 땅 밟기 시작하는 구미시 땅을 밟기 시작하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이제 신광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떠한 행위도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가 어떻든 구미를 찾는 뭐 예를 들어가 지금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구미IC를 통과하는 외부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쪽에 진출입이 되고 있는데 그 앞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더라, 이 얘기를 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분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마는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거잖아요. 조합이 결성이 돼서 그 조합장이나 사무실이나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그냥 시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시간이 원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예를 들어 갖고 해제를 시키더라도 결국은 주택조합의 정산서가 들어와야 해제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15년 벌써 15년에서 20년이 지났다면 이 금액을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전부 다 갈라내 갖고 정산해가 와라 해야 되는데 정산이 되겠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조합 측하고 신중하게 좀 부서에서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되면 이 관이 좀 개입을 할 때가 됐다, 도시 미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거기 10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땅들은 개발 안 되기를 바라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 뭐 개발하면 자기는 손해인데.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점점점점 이제 지쳐가고 있으니까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됐으면 하고 빨리 되는 게 하매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다 해서 그래서 좀 빠른 해결책을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뭐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일단 뭐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요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구미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김원섭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뭐 분기별로 하든 뭐 4/4분기로 하든 전반기·후반기로 하든 보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진행해서 급하다고 딱 올리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도 서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우선순위 또 이제 지역 간 균등 문제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고 기간에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거는 의회에서 전부 다 무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 부서 모두 이제 계획을 미리 잡아서 보고를 해 주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의회에 보고하는 건은 우리 확대 의장단 회의 때 제가 그래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6, 117, 139, 140, 144, 198쪽, 세출예산은 339에서 3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설명은 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게 원체 항목이 많아서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2년, 3년 전부터 이제 공항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면서 공항 배후 도시로서 공항과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소로, 중로만 있는 것 같고 올해 지금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 혹시나 우리가 신공항 관련된 배후 도시로서의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게 혹시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거 간단하게 어느 정도, 어느 건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공항 쪽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여기에 지금 없다라고 보고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는 내가, 내가 물었는 거하고는 달라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래요, 여하튼 고아 송림 간 도로도 그 옆에 지방도하고 이걸 합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못 합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공항 배후 도시로서 하여튼 뭐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한 기대가 한 1년, 2년 들떠 있더니만 지금은 어디 다 사라지고 지금 뭐 공항 얘기는 입도 안 나오길래 그래서 내가 이게 공항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나 싶어가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시청 앞에 과장님, 지금 여기 시청 바로 앞에 나가면 차선 폭이 혹시 한번 재 보신 적 있어요? 차선 폭 시청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그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저쪽 상가 있는 쪽은 그 차선 폭을 굳이 뭐 그렇게 뭐 한 4m 가까이 되는 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놔두지 말고 차선을 약간 정비를 좀 하면 저쪽 반대편에는 지금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선 폭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실제로 마지막 차선도 차를 주차해 놓고도 차가 빠져나갈 정도로 괜찮은, 빠져나갈 정도로 폭이 넓으니 그러면 그 1, 2, 3차선을 3m는 무조건 넘고 한 4m 거의 폭이 돼 가는데 그걸 조금만 줄이면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나서 단속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안 없어지는 저 구간을 계속해서 단속만 한다고 해도 되도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한번 굳이 우리가 남는 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될 만큼 폭이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수를 가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뭐 해외에는 3m 폭 안 되는 도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도로 좁은 폭을 달리다 보니까 차들이 천천히 가요.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여기는 한번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금호건설에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금호건설에서 지금 가스관 공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무 부서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도로과로 봐야 됩니까?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국장님, 이거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도 뭐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도로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장세구 위원 자, 자, 그럼 도로과에다가 내가 한번 이거 이번에 시정질문 내가 신청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을 넣을 거예요.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한가운데를 저렇게 가로질러 갔을 때 이게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시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그다음에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줄 때 저런 위험한 부분들이 왜 하필 도로 중간을 저렇게 관통해가 갈 수밖에 없는지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홈플러스 이런 가스관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땅에 매립이 될 때는 지질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홈플러스에서 오태동 쪽으로 사곡상모 제일모직 지나서 오태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긴 지반이 약합니다. 밑에 근본적인 지반이 약해요. 모래땅이 많습니다. 어디 어딘지는 정확하게 다 찔러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는 대형 화물차들이 가면서 이게 울렁거림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울렁거림이 많이 생기는데 포장을 해 놔도, 예를 들어 가지고 땅꺼짐이나 뭐가 조금 있는데 그 대형 화물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가스관을 묻어놓고 거기에 위에서 강한 하중을 줬을 때 이 가스관이 버텨낼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나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사만 밀어붙이는데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 허가를 가지고 계시는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내 시장한테 이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그 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들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 계획이니까 답변을 충분하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 지역은 도로 정비라든가 할 때 도비 안 붙으면 일이 안 되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예? 도 의원님한테 재량사업비 목적 사업비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시비로는 도저히 안 합니다. 그 914번 지방도 구평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우리 칠곡군 경계까지 다른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는 사고율이 지금 많아서 민원이 들어온대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 도로 포장 좀 하라고, 민원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아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짜.

○소진혁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천생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면서 지금 홀딩된 거 있죠?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 뭐 수용 절차 밟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가 2단지까지 지금 코오롱하늘채 2단지까지 지금 분양되고 이제 곧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사무소와 지금 저희 천생 역사문화공원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길이 지금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구미시에서는 앞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끓어야지만 그거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면 안 됩니까?

○소진혁 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소진혁 위원 보상된 부분 수용 절차 밟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원 조성 부분 때문에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접한 우리 칠곡군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 도로 자체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요. 사고율도 높은데 안 해 줘서 도 의원한테, 도 의원님한테 도 의원 도비 예? 매칭 요청을 해야지만 지금 가능한데 답답해서 합니다, 진짜. 예? 주민들 성화가 들끓어야지 이게 지금 도로 예? 재포장해 주고 한다는 이 자체가 구미시에 지금 도로과 지금 과장님 욕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55페이지부터 356쪽까지 도로행정관리금 있죠? 3억 그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용역 이 예산을 저는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 구미시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나 작년에도 예산이 있고 그전에도 예산이 있고 예산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불법 노점 하는 데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용역비는 예산은 계속 올라와 가지고 계속 집행은 하는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정 절차비하고 다 있는데 왜,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김원섭 위원 예, 뭐 적치하고 하는 건 잠시 놔두는 거야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마는 노점 불법 노점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기 힘든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 오던 거를 일반 다른 그거 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 오던 거라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형평성의 문제를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뭐 힘들더라도 이거 좀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42페이지에요. 원호∼문성 간 도로 개설 부분인데요.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아직도 1안, 2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1안일지 2안일지가 결정 안 난 겁니까? 아니면 1안과 2안을 모두 다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아직 그러면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도 결정 안 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산 먼저 잡습니까, 그러면? 1안으로 하면 125억, 2안으로 하면 170억인데 지금 170억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는 2안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났다고요?

○신용하 위원 아, 그래 저는 저희한테 준 거는 아직 결정 안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예산은 이미 2안으로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오태 도시계획도로

○신용하 위원 이거 보니까요, 남구미IC 나와서 칠곡 쪽으로 연결해 주는데 칠곡북삼 도시개발 구역하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도시, 이걸 왜 우리 돈으로 지금 해 주죠?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요. 도로가 우리 구미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우리 구미시민들은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구미 인근에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지금 많이 유출될까봐 인구가 유출될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빨리 우리도 대응 지금 택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연결해 주면 결국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도로를 우리가 나가서 그쪽에 칠곡 가서 사세요, 일은 구미 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개발 구역에다가 선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미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살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구미시민들한테 필요한 길이 아니라 칠곡군민들에게 필요한 길을 직장을 구미로 와서 살고 그러면 주소지는 칠곡으로 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택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뭐 검토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는 뭐 좀 예산하고 약간 좀 다를 수 있고 예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중부지방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갖고 이틀 동안 거의 뭐 마비가 됐었는데요. 저는 구미도 뭐 지금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비 오는 양도 봐도 뭐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충분히 지금 대비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하 위원 확실하게 우리 구미는 한 5cm 정도만 폭설이 내려도요. 마비될 정도로 많이 대비가 안 돼 있는 동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우리가 큰 비 왔을 때도 지금 도로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당부드립니다. 지금 기상 이유 때문에 기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이게 도로 지금 재포장도 많이 하고 또 차선 도색도 새로 하는데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미에 있는 도로의 차선은 차선을 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밤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많이 찾아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불법 하도급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업체에서 얘기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네요. 보통 보면 공사비를 입찰로 공사 따고 그 공사비의 70%만 하도급으로 내려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품질의 도색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사용 못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입찰로 지금 도색 업체를 선정합니까?

○신용하 위원 아,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차선 도색은

○신용하 위원 처음에 우리 도로 재포장할 때는 하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신용하 위원 그럴 때 조금 더 아니, 타 지역에 비해서 구미시가 차선이 정말 안 보인다, 새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뭐 그게 시골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 도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하고 새로 할 때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이거 만약에 생기면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 없고 진짜 제대로 된 업체가 차선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그래서 제가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 뭐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곳을 저한테 좀 다 보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또 할 계획이 있는 것도 다 따로 이거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지금 다 찾기가 어려운데요. 차선 도색하고 차 그러니까 재포장하면서 다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예산은 아니고 국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 합니다.

우리 33호 우리 국도가 선산 읍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움푹 패인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거 정비하자고 했을 때 한 5년 정도 4∼5년 하니까 정비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비됐습니다. 정비됐는데 옥성 가는 쪽하고 우리 생곡 넘어가는 그 삼거리 거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우회전하고 나오는 차들이 위험하게 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타원형으로 하자고 했는 지가 한 5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5년.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군민회관 바로 옆에 4차로로 오다가 갑자기 3차로로 딱 작아집니다. 그 구간이 그 앞에 딱 오면 달려오던 차가 놀라서 브레이크 잡고 갑자기 3차로 차선 변경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어딘고 다 아시죠? 하매 하루이틀 된 민원이 아니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언제쯤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그거를 사업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옥성 가는 데 거기 삼거리는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만나는 부분이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방도 쪽에서 해도 난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게 국도 관할이라고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양진오 위원 이것도 군민회관 옆에 거기도 진짜 위험해요. 그거 꼭 좀 한 번 더 점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 지난번에 몇 년 됐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하고 지역 자재 쓰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그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 어차피 경제도 힘들고 지역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있는 자재 지역에 있는 장비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 다 모아놓고 특별히 한 번 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42쪽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교차로 이 공사비 20억 하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총 금액이 얼마죠?

○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342쪽 형곡∼금오산로 연결도로 설계비 5억 이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위원장 김낙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셨어요?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위원장 김낙관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에 안 부딪힙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아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십시오, 소통. 제발 소통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제설 작업 임차료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집행했는 금액이, 이걸 깎자 말자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주요 교량이나 이런 데 열선이라든가 대성지 올라가면 염수살포 포장 설치 이런 거 다 거의 많이 돼 있죠? 이제는 위험 지구에는.

○위원장 김낙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지금 수도권에 폭설이 내려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위험 지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들을 좀 더 해 주시고요.

347쪽에 회전 교차로 지금 장천하고 봉곡 태성 1차 앞에 하잖아, 그죠?

○위원장 김낙관 봉곡 태성 1차 앞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하고.

○이명희 위원 어디요, 봉곡?

(「고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장천은 뭐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희 봉곡동은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지금 펜스 많잖아요. 무단횡단 펜스, 그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형태로 많이 돼 있죠?

○위원장 김낙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파손이 잘 돼요,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파손이지? 지금도 이번에도 예산이 1억 4,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파손이 너무 잘 돼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위원장 김낙관 아니요, 차량 충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쓱 휘어져 있어요. 아니, 했는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하자가 발생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했죠, 이렇게?

○위원장 김낙관 이걸 그냥 무단횡단 이게 펜스로 치면 안 돼요, 이거를? 이게 더, 예전에는 그냥 은색만 있어서 보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더 튼튼하고 안전, 더 오래 가지 싶어요.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싶은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이걸 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안 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걸 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곡 e편한세상 앞에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입니다. 제가 했는 지 설치했는 지 얼마 안 돼 여기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비계에 얘기를 해 수리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빨리 달리는 데가 아니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런 걸로 설치하면 더 튼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줘봐요. 이걸로 설치했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위원장 김낙관 팀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줘봐요.

○위원장 김낙관 자, 팀장님, 그러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차가 박은 게 아니에요. 차가 박은 게 아니고

○위원장 김낙관 이렇게 파손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자, 잠깐만.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다른 거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동료 위원 질문에 그 차선, 차선 안 보인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차선 지금 신규 도색이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가 확인해가 새로 그었잖아요. 신규 도색이 그래요. 그거는 옛날에 있던 게 오래돼 가지고 이게 탈색이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신규 도색해 놨는 게 낮에는 잘 보여요. 해만 빠지면 안 보이고 비 오면 아예 그냥 차선 자체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 뭐라 합니까, 발광하는 야광 물질이나 발광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부 이렇게 좀 문제되는 데를 서치를 해 보면 저녁에 한 바퀴 쓱 돌면서 서치를 해 보면 지금 도로 포장 엄청나게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도색했는 데가 그래요. 기존에 있던 데는 사실 차라리 나아요, 차선이 보여요. 근데 신규 도색했는 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색하는 그 재질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 차선 새로 긋고 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그거는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장세구 위원 그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했는 거 얘기했는 동료 위원들 얘기했는 거 중에서 그런 것들은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역으로 업체를 찾아 가지고 그런 데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한번 더 찾아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거기 342페이지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원호∼문성 간 도로 개설 하는 게 이게 꽃동산 관련된 도로인가요?

○장세구 위원 그럼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꽃동산 관련해서 지금 지산 쪽으로 난다 하는 그 도로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사진이 원체 적게 붙어 가지고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몰라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게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건가 싶어가, 여기는 그러면 그 예산은 없다, 그죠?

○장세구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그 터널로는 안 됩니다. 설계하실 때 그거 감안하십시오. 터널로는 안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주민 설명회 하시지 말고 설계한다 하니까 터널로 설계는 안 됩니다. 함부레 도량동, 문성 그다음에 지산동을 합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산을 한 개 깎아내도 됩니다. 근데 그걸 터널로 딱 뚫어 가지고 차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 같으면 설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설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옆 동네끼리 계속해서 이 교류가 없도록 만드는 도로 설계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도로라는 거는 옆에 서로가 교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공사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터널, 터널 얘기를 하는데 터널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간 지역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를 터널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겠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그건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5에서 126, 152, 162, 198에서 199, 세출예산은 363에서 383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18, 822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25에서 83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지금 저희 하천과에서 지금 재해 위험지구 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세우고 우리 국도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소진혁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도비·국비 매칭 사업에만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에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소진혁 위원 우선적으로 하는데 왜 지역구마다 이 예산 편성이 상이하게 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수해가 입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안전재난과에서 이 하천과로 그 수해 입은 지역 이야기가 없던가요?

○소진혁 위원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급한 지역에 신규로 지금 수해 복구 공사 자체가 지금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하천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안 됐죠, 채?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진짜 해마다 저희는 수해를 입어서 지방하천이라든가 예? 하천과 관계된 지금 하천에 관련돼서 그렇게 부탁을 요청을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소진혁 위원 국도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저희는 뭐 한 3년 동안 계속 시정도 안 되고 뭐 시비 매칭이 안 되는데 일반회계 하천과 저는 시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이명희 위원 인동 거만?

○소진혁 위원 전체 하천과.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829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비에 골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이 있습니다. 매년 2억씩 세워졌나요, 이거 혹시?

○정지원 위원 혹시 보통 어떤 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나요?

○정지원 위원 골재장이 어디어디 있죠, 그러면?

○정지원 위원 감천이면 저기 저쪽 선산 쪽인가요?

○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설비가 지금 비교증감에서 많이 늘었어요.

○정지원 위원 이게 왜 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시설비만 한 29억이 늘었는데 3억 5,000에서, 맞죠?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정지원 위원 과장님, 그 특별회계 이것만, 아까 제가 시설비만.

○정지원 위원 예, 예, 우리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아까 829페이지 시설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정지원 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3억 5,000인데 올해 29억이 늘어서 32억 5,000이 되었거든요.

○정지원 위원 아마 보니까 산지 복구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나머지 한 9억 원 정도는 어디서 그럼 증가 됐을까요?

○정지원 위원 각각각 10억씩 30억 정도 늘었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총 근데 29억 늘었으니 1억 원이 어디 딴 데 뭐 빵꾸가 났는데 저는 29억이 어디 늘었나 이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과장님.

○정지원 위원 뭐 정확하게는 모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지원 위원 그래서 10억, 10억, 10억이니까 제가 30억 늘었는데

○정지원 위원 아마 그러면 이제 여기 세 항목은 30억 늘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밑에 이제 우리 골재장 주변 마을이 숙원사업이 2억이 늘 있었다 하니 32억이 될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 5,000 늘었다 하는데 증감이 또 이제 작년에 3억 5,000 돼 있었거든요. 그럼 1억 정도가 어디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마 이건 자세하게 그냥 알려만 주십시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정지원 위원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381페이지 낙동강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예, 이게 아마 야간 경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하천과에 지금 배정된 거는 아마 다리 밑에 거기 야간 경관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근데 이거는 야간 경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심이든 아니면 자주 통행이 잦은 데 그런 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낙동강 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해 야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 체육공원 같으면 찾아가야 되는 곳이고 사실은 우리 도심 속이나 지나가는 대로변이나 우리 좋은 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 잡고 이거는 한번 아까 제가 봐서는 경관팀에 아마 이런 걸 다시 하천과보다는 거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전문가적으로 팀이 맞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좀 국장님이든 해서 좀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좀 이게 몇 년 동안 운영이 됐었는데요.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하고 낙동강 야외 눈썰매장, 376페이지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장은 훨씬 많이 하고 또 특히 눈썰매장은 이번에 좀 따뜻하고 해서 좀 운영이 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여한 그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신용하 위원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작년 겨울이 좀 따뜻해서 운영을 좀 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

○신용하 위원 지금 물놀이장이나 지금 눈썰매장이나 지금 업체를 이제 우리 입찰로 합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물놀이장은.

○신용하 위원 그럼 코로나 때는 못 하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아, 4년 정도 되나요?

○신용하 위원 눈썰매장은?

○신용하 위원 거기에 일이 년이나 지금 이제 했고 지금 업체가 지금 계속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나요?

○신용하 위원 계속 쭉 한 군데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눈썰매장도 같은 업체가 하나요?

○신용하 위원 다른 데서는 그럼 제안서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왜 그 업체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죠?

○신용하 위원 아, 이거 너무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다 설명 들을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낙관 아뇨, 아뇨.

(「근데 자료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예, 자료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물놀이장은 조금 그래도 좀 사람들의 호응이 좋은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검토로 우선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따로 또 설명을 전체적인 거 같이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요, 낙동강 체육공원의 야구장 정비요.

○신용하 위원 지금 381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낙동강 체육공원에 야구장 정비 사업 전환 사업 해서 올해 12억, 내년에 4억 이 야구장하고 그 밑에 있는 낙동강 체육공원 야구장 B구장 정비 사업 이거는 이제 인조잔디 까는, 이게 서로 다른 곳입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현재 낙동강 체육공원에 야구장이 3면 있잖아요.

○신용하 위원 아뇨,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조잔디를 지금 하나는 하는 것 같고

○신용하 위원 아, 둘 다 인조잔디로 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변에 3개 있고요. 인조잔디 그다음에 이쪽에 그러면 2개가 다 인조잔디로 다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는 지금 16억으로 하는 거고 이번에 올라온 18억은 똑같이 16억에다가 추가로 한 부분을 모아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조잔디를 깐다?

○신용하 위원 두 개 다, 근데 그거를 지금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왜 같이 하지 왜 두 개로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근데 그게 원래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했잖아요? 강변야구장 3개를 할 때.

○신용하 위원 3개만 하면 사실 국제 뭐 우리 대회도 열 수 있고 전국대회도 열 수 있고 한다고 해서 3개는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신용하 위원 그때 그 3개 면, 인조잔디 그거 우리 의원들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전국대회 하고 그때 우리 도민 아, 전국체전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하면서 좀 해 줬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종목하고 너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3면 정도만 하면 모든 대회 다 치를 수 있다라고 해 갖고 그다음에 했는데 지금 두 면도 지금 거의 32억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34억이 더 들은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 뭐 축구장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소규모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없는 데가 많은데 너무 체육 쪽으로만 아니, 야구 쪽으로만 계속 지금 지원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지금 하천과 지금 분리돼 갖고 지금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는데 아마 체육진흥과가 얘기하면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3개 면이면 충분하다라고 해 갖고 우리가 저희가 그때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그걸 했었거든요, 예산도 해 주고. 근데 거기서 또 부족해서 더 두 면을 더 한다? 저는 이거를 너무 그때 사실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에. 사실 규격 하나도 안 맞게 3개를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 규격으로 만드는 거는 찬성하는데요. 그걸 또 인조잔디까지 다 깔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꼭 필요했던, 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던 12억 해 갖고 이번에 4억 한 거는 그대로 가고요. 이번에 18억 올라온 거는 이거는 검토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365페이지 소하천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유지 관리·응급 복구, 수해 복구해 가지고 15억이죠, 그죠?

○양진오 위원 15억에는, 여기서 유지 관리비는 얼마 정도 빠지는 겁니까, 10억에서?

○양진오 위원 올해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여러 군데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조기에 대처를 해 가지고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그런 피해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을 사전에 우리가 정비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하천 퇴적토 정비가 1억밖에 없어요. 1억 같으면 한 두 군데, 세 군데도 못 하거든요, 세 군데도. 근데 우리가 퇴적토 정비만 잘해 줘도 응급 복구비가 사실 수해 복구비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예산을 1억밖에 못 잡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목을 유지 관리하고 응급 복구하고 같이 잡아놓으니까요. 응급 복구는 6월, 7월 이후에 생겨요. 대체로 그죠?

○양진오 위원 근데 우리 유지 관리는 봄에 해야 돼요. 작물이 심기고 이러면 공사를 못 해요. 퇴적토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래 같이 묶어 놔놓으면 응급 복구가 얼마 예산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보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라, 지금요.

○양진오 위원 목을 소하천 유지 관리 얼마 목을 딱 빼놓고 다음 응급 복구 얼마 목을 빼놔 줘야만이 유지 관리는 이제 농사 시작되기 전에 하천에 이제 정비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농사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시작되면 못하잖아요. 아니면 지금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응급 복구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무슨 재해가 생겨야만 응급 복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묶어 놔놓으면 응급 복구만 하자는 얘기거든.

○양진오 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효율성이 낫다 하는데 자, 응급 복구를 위해서 유지 관리비를 못 쓰고 있어요, 얼마 복구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맞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면 응급 복구를 해요. 남는 돈으로 잔금으로 이제 가을에 불과 한 한 달 정도밖에 못해요. 지금 이제 추수기 끝났잖아, 그죠? 그러면 12월 동계 전까지 한 달, 한 달 반 정도밖에 공사를 못 한다니까. 하지만 봄에는 우리가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5월 달까지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는 응급 복구비를 빼놔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못 한다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는 게 유지 관리비 얼마냐고 물어봤는 게 유지 관리비 얼마냐고 딱 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요.

○양진오 위원 자, 부서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게 맞아요, 부서 효율성은. 근데 현장 효율성을 봐서는 안 맞다는 얘기라요, 현장 효율성 봐서는. 그러면 자, 이 중에 10억 중에서 유지 관리로 뭐 3억을 쓰겠다, 5억을 쓰겠다 이걸 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밑에 있는 그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돈을 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게 얼마라요?

○양진오 위원 60% 이상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서 4억은 유지 관리비로 빼줘요. 빼주고 6억만 응급 복구비로 놔두고 6억은 묶어놔요, 응급 복구비로. 그다음에 4억은 유지 관리비로 미리 봄에 다 쓰자고요. 쓰고 응급 복구비가 또 모자라면 그거 추경에 하든지 뭐 재난기금 쓰든지 하면 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혹시 응급 복구비가 남으면 가을에 잔잔한 거는 또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일을 그래 정리합시다. 그러면 6 대 4로 나누는 걸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올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기에 진화 다 해 줘가 고맙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저는 삭감입니다.

자, 우리 예산계, 이걸 예를 들어서 낭만관광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하는 건 좋습니다. 먹거리·볼거리가 같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캠핑장에 24만 명 왔다 갔다 했는데 그 24만 명 중에 그거 보러 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을 전부 시내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아싸리 그 돈 같으면 중앙시장 덮이는 데 거기 쫙 하면 정말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됩니다, 오히려. 거기 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 놔두면 이게 또 콘텐츠 개발하는데 내가 봐서는 한 1년, 2년 하면 또 1억, 2억 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본 중에 대만에 가면 이런 천장에다 이렇게 멋지게 해 놨어요. 시장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구경하고 거기서 먹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이 하천과에서 이걸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사람 안 오면 거미줄 치우는 데 그 시간 다 보냅니다, 그거. 거미 얼마나 치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계하고 해서 꼭 검토해 주고 저는 삭감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낙동강 야간 경관 조명을 구미중앙시장에 옮겨다 놓는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이거는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뭐 실내도 아닌데 무슨 거미줄이 치고 그래요?

○위원장 김낙관 아,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구미중앙시장 지붕에다 쓰겠다 하는 얘기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아니, 저는 일단 삭감해 놓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하지 그래 그걸 그래 구미중앙시장을 왜 거기 끌고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낙관 아뇨, 아뇨, 그래서 그 낭만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세구 위원 자, 낙동강에 이거는 이건 처음, 처음에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낙관 알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원래 경관을 거기다가 하려 그러다가 다른 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33번 양호대교가 지나가는 그 밑에 지금 그 핑크뮬리 피고 하는 거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설치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봤을 땐 설치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원체, 근데 그 위치가 뭐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질의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갖다가 그래 구미중앙시장에 해 놓으면 훨씬 낫다 하는 그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낙동강 야간 경관 조명이 안 돼도 되고 돼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사람이 안 와가 거미줄을 친다,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 142, 162, 199에서 200쪽이고 세출예산은 385에서 399쪽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108에서 1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편성 사유에 보면 어린이 문화공간 ‘상상’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공간 ‘해방’ 뭐 지금 실시설계 중, 하나는 2025년 1월 설계 착수 예정, 이 어린이 문화공간하고 청소년 이 공간인데 나머지 시설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건 안 되지만 여기에 안 그래도 지금 여관하고 예? 주점하고 이런 시설들이 지금 가득한 이 장소에 이 어린이 시설하고 뭐 놀이시설 이게 맞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지역이 청소년 유해시설 어린이 유해시설들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근데 거기다가 왜 굳이 넣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진짜 이거 뭐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뭐 해도 이 내용 자체는 솔직히 저기 여기 지금 금오시장에 이 유해시설이 많은 이 밀집 지역에다가 이걸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전부 다 위원님들 이해 안 갑니다.

○소진혁 위원 어린이 문화공간 시설 이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소진혁 위원 주거지역으로 뭐 그 인근에 옮기든지요.

○소진혁 위원 옮기지는 못합니까?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희 위원 이걸 아니요, 아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어린이 문화공간 시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이명희 위원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면은 거기서 지금 더 거기 포스코 거기서 넘어오기도 힘들고 여기는 한번 그 목적으로 꼭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바꿀 수 있는지?

○이명희 위원 실제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희 위원 그럼 바꿀 수는 없네, 딴 걸로?

○이명희 위원 우리가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이명희 위원 그거 하는데 안 맞다 이거지.

○이명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바꿀 수 있는가, 다시. (웃음)

○이명희 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하고 전부 다들 이런 공간 해 주고 싶지. 다들 어딘가 해 주고 싶은데 차라리 거기에 그 아파트 건너편에 어디 할 수 있는 데

○이명희 위원 이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명희 위원 설계만, 설계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이명희 위원 시공자가 선정되었어요?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마을학교 그러면요, 390페이지에 금오시장 마을학교 운영 및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운영 6,700, 여기에 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1년에 6,700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명희 위원 연구용역비잖아, 이거는 그죠? 연구용역비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구, 그렇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에서 산업건설 온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각 보니까 총괄 코디네이터도 지금 몇 군데로 계속 나눠져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 지역마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총괄로 좀 예산서에도 다 흩어져 있어 갖고 좀 너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총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센터장님부터 해 갖고 전체 현황, 어디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마을 활동가분들 현황도 좀 다 주시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오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아까 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현재 만들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만들어진 데도 있고 또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흩어져 있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정지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신용하 위원 예,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있는 거요. 각산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지원인데요. 이거는 초기 운영 지원만 저희가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신용하 위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우리가 운영을 지원을 하는 건지 앞으로 계속하는 건지?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이제 자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 운영에 관해서는 이게 최대한 자생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뭐 라면카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용하 위원 예, 수익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뭐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뭐 할 수 있겠지만 또 운영비는 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데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모든 운영비를 시에서 다 계속 보전해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을재생 도시재생이라는 게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진짜 우리 마을을 좀 가꾸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작할 때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예, 예,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금오시장 이 사업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라요? 지금 우리 거점, 거점센터 ‘소통’ 공간에는 누가 이걸 누가 활용하죠, 대체로? 청소년 문화공간 이거 맞죠? ‘해방’ 소통센터는 원평동 1033-7번지

○양진오 위원 지금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이 우예 됩니까?

(장재덕 건축디자인과장, 자료를 찾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양진오 위원 아, 할래요?

○양진오 위원 주로 이제 활용하는 연령층이 우예 되냐는 거죠, 사용하는.

○양진오 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여기는 어디죠, 위치가요?

○양진오 위원 이쪽 지역이 전부 모텔하고 노래방 있는 지점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제가 봐서는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 어린이 문화공간을 착수를 했다면 청소년 문화공간 그걸 그리로 보내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공간 시작도 안 했잖아, 아직요. 내년 1월에 설계잖아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럼 시작도 안 했는 거는 좀 보류를 좀 하시고 좀 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 하지 말라 하는 얘기 지쳐서 안 해요. 내 말은 어차피 활용성 있게 하자는 얘기라요. 해 놔놓고 우리가 놀리지 말고.

그리고 또 여기 플랫폼 ‘소통’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여기도 다른 건물 우리가 사 가지고 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지금 계획은, 매입을 하매 했어요?○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양진오 위원 아.

(「안 되겠다,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정회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용어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예,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정회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113쪽 봐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113쪽에 우리 종사자 선진 광고 문화 체험 이게 뭡니까, 도대체? 500만 원 적혀져 있네요, 1회.

○위원장대리 정지원 선진지 견학이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문화 체험이라 하길래 이게 선진지 견학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싶기도 해서 물어봤고 바로 뒤 페이지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우리 주민 주도형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200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4,000만 원 이제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에서 153, 200쪽이고 세출예산은 401에서 407쪽입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47에서 85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04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이거요, 신청 기간에 지금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올해는 몇 분 들어오셨는고? 접수 현황이 우예 되어 있는고?

○이명희 위원 10세대요? 이게 이거를 뭐 삭감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그죠, 이제 수입이 6,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부부 합산.

○이명희 위원 부부가 최저임금이 부부 합산이잖아, 그죠? 부부가 최저임금만 해도 6,000만 원 넘거든, 연 하면 그죠?

○이명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이거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래서 좀 소득을 지원 대상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번 건의드려서

○이명희 위원 지금 10억인데 이거 내년도에 이걸 다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10세대 들어왔는데.

○이명희 위원 조금 타당성에 안 맞죠, 그죠?

○이명희 위원 건의를 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래 갖고는 희망 신청자가 없지 싶어, 대상자가 없을 것 같아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러면 405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4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이렇게 그냥 공동주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20년 된 단지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명희 위원 이거 4억 가지고 이제 1년에 20개 단지를 하는데 이게 다 해당이 됩니까?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비슷하게, 여기서 안 받겠지.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럼 이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해 주죠?

○이명희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니, 신청을 하면 이 주택 이 아파트는 뭐 언제 해 줬으니 안 된다, 몇 년까지 안 된다, 이게 제한이 연수 제한이 있던데?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러면 내가 올해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이명희 위원 예,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 점수가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데로 가려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 몇 년이라는 게

○이명희 위원 5년 하더라고, 5년 만에.

○이명희 위원 근데 이 공동주택을 뭐 새 아파트는 이걸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명희 위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민원이 많을 것이고 신청자가 많을 것인데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더 이것도 또 좀 바꿀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이명희 위원 저희들이 죽을, 힘듭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정자를 해 달라, 뭐 나무 가지치기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면은 얘기를 하면 다 해당이 안 되고 또 경로당도 그죠, 경로당이 하지마는 또 안 되잖아. 또 이게 300세대 이상은 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거는 딴 과인데 이 과 아니지마는.

○이명희 위원 20년 미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이명희 위원 아, 지금 20년 된 아파트 그러면 조례를 봐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 또 이렇게 잘사는 데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오래돼도 괜찮은데 좀 저소득 가구가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조금 더,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조례도 한번 줘보세요.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동 지역 빈집 정비 사업 1억 5,000 정도면 몇 채 정도 할 수 있어요?

○양진오 위원 12동 정도?

○양진오 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 5억은 어디 갔어요? 그거 여기 빈집 정비에 다 넣으라 했는데.

○양진오 위원 이게 읍면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빈집을 빨리 정비해야, 거기를 유효한 토지로 활용하면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미관도 정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양진오 위원 이거는 인사 듣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 잘 이해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경 때라도 잡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그래 합시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이 많이 안 좋으시나 보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혹시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용 전달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질문하면 팀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제 착석해 주시고 일단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팀장님들은 따로 부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6, 138, 139에서 140, 142, 144, 145, 153, 200쪽, 세출예산은 409에서 41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이거,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해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또 저희가 과거에 10년 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른, 10년 전인가 도시계획과인가 어디서 그때도 내가 본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보니까 한 10년 이상 전에도 한 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위원장대리 정지원 우리 한번 해 봤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랑도 비슷한 사업이 지금 중복 돼,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검토를 일단 먼저 걸어두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일단 끝나고 자료 주시면 한 번 더 논의 후에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418페이지에요,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 이거 검토 우선 잡아놓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플랫폼이 우선 구축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하고 공기관하고 같이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검토해 놓고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주말인 관계로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