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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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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소관 과별로 일괄 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답변은 과장 직급 이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300만 원 증액된 795억 원을, 세출예산은 1억 3,000만 원 증액된 2,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1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에 10억 원, AI 레이더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및 기사수당 3억 8,000만 원, 돌봄마을 아이차량 차량 운행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오태 중앙공원 환경정비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을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환경관리 퇴직금 5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환경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545쪽부터 585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01부터 705쪽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13에서 716쪽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실?

강승수 위원 예, 정리추경의 의미를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남병국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뭐 정리추경은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불요불급하게 조금 정리해야 될 사업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까 우리 남병국 국장님께서 아까 가장 잔여 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이 뭐였죠? 아까 설명을 하셨던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보면 대중교통과에 조금 주행세 환급금하고 또 버스회사 지원 이런 게 좀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환경교통국에는 관리 부서가 2개, 나머지 정책 부서가 많은데 특히 관리 부서는 민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고 남은 부분은 민원이 크게 없었다, 관리 잘했다, 그리고 일부 관리 부서의 일부 정책사업이 한두 개 있는데 관리 부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책 부서 교통정책과와 환경정책과의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잔여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정책사업

강승수 위원 환경정책과의 정책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환경정책과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 이자,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다 보니까 이게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도 한 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보자, 우리 예산팀장님. 팀장님 안 계시네. 자, 우리 정리추경에 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한 3년 전부터 정리추경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데, 맞죠? 그전에는 각 권역별 단위사업도 추진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는 방향성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만 예산 편성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있어 갖고는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월금을 적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역별 시비 정책사업들을 편성 안 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갔는데 국도비 매칭은 이월사업에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정리추경을 정리한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지적을 했는데 그 논리로 접근하면 오히려 의회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인정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하여튼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리추경 마무리 잘하고 제가 봐서는 상당 금액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관리 부서는 대부분 돈이 조금 남았고 이래요. 그래 정책사업 부서에 몇 개 항목을 짚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잘 정리해서 내년도 ´25년 사업에 쓰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수소차 보급이 지원사업이 많지를 않나요? 보급 실적에 뭐 버스 31대, 승용차 16대 이래 나오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뭐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러지.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수요자가 원하는 차량이 조금 부족한 경향도 있고 주유소도 지금 현재는 옥계동 한 군데 하고 선기동 충전소 얼마 전에 11월 7일 날 개소한 거 하고 지금 토털 2개가 지금 개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관내에 수소차가 154대밖에 없습니다. 버스 31대를 포함한 154대가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태 위원 버스는 이게 전부 법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렇죠. 구미버스하고,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는 이게 수소차 지원사업이 돈이 없어서 모자란다고 하거든. 제가 봐서도 우리가 이제 충전소나 이런 모든 것이 인프라가 좀 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래 받아들이는데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그래서 지금 공단동에 연말 되면 저희가 이제 충전소가 하나 더 추가로 완공될 예정이고 오태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빠르면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지금 준공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이 이제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차세대 에너지로는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지금 4등급, 5등급만 지원해 줍니까, 폐차하는 데?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예. 5등급 같은 경우는 2002년 이전에 구입한 경유차가 되고 4등급 같은 건 2006년 이전이다 보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신청이 들어와도 잘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김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그러면

김영태 위원 근데 차량이 킬로수만 킬로수가 뭐 한 40만 킬로가 넘어갔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거는 안 되고 연도 수가

김영태 위원 연도 수를 따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구비 조건으로, 예, 조건으로 2002년 이전이어야 5등급이고 2006년 이전 거여야 4등급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태 위원 4등급까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김영태 위원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그래 사실 이거 좀 지원을 요즘 회피하는가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것도 없지 않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사실은요.

김영태 위원 아깝습니다. 이런 돈들은 좀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좀 아깝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556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거 운전자교육은 아예 안 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당초에는 가축분뇨 쪽하고 교육비가 가축분뇨 담당

(손양숙 환경관리과장, 마이크 확인함)

김영태 위원 괜찮습니다. 잘 나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쪽하고 악취 관련 쪽하고 예산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가축 돈사, 특히 돈사 쪽하고 해 가지고 그 악취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합쳐서 같이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25년도부터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 그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가축 쪽은 예산 없앴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밑에 그러면 간식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네, 그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를 재배치해 놨는 거는 참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담배꽁초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거든요. 이 담배꽁초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래 보면 그냥 맨홀 하수구에 구멍 있는 데다 버리거든. 이게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 이게 따지면. 이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원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대안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근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을 이제 갖다 놓게 되면 가정용 쓰레기까지 다 갖다 놓습니다, 공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그걸 이제 뭐 담배꽁초도 다른 데 차 타고 가다가도 거기다 갖다 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간제 갖고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김영태 위원 흡연실이라든지 그런 흡연지역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어린이, 참고로 어린이공원에서는 흡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흡연실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

김영태 위원 아니 일반 공원들 예를 들어서 지산샛강이라든지 이런 데.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저희들 공원 안에서는 지금 금연이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금연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그건 이제 뭐 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도를 해서 제가 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하수구에 그냥 구멍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막 툭 던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지금도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담배 못 피우게 하고 그렇게 계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담배꽁초 관련 그런 현수막도 좀 붙여서 좀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복지 저희들 인건비 안에 복지 관련 복지포인트도 있고 거의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돼 있고요, 인건비 나가는 데.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안전 관련 그런 용품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런 돈은 반납하지 말고 좀 복지 쪽에 직원들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단체교섭에서 하여튼 복지 관련 그런 부분은 다 책정돼 갖고 다 하고 있고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이 좀 많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거 우리 되게 이게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 이게 2026년까지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광평천 말씀

김춘남 위원 예, 예.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김춘남 위원 어제부터 차는 개통 다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오늘 새벽 6시부터 개통을 시켰습니다.

김춘남 위원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억시 기네, 이거. 기간이 공사 기간이.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보니까 ´22년부터 ´2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정확하게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이제 도로 자체가 이제 원래 지반이 아니고 쌓은 지반에, 지반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미세하게 이제 약간 침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광평 그 옆에다가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면서 CIP라고 콘크리트 기둥을 이제 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사처럼 어스앵커라고 약간 나사처럼 되는 그거를 조이면서 지반에 약간의 교란이 갔는 그런 걸로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진단 의뢰는 이제 해 갖고 보고서를 받을 건데 그거는 지금 한 1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거 보면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도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춘남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이게 그게 좀 겁이 나서 제가 물어봤고 기간이 공사 기간이 길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저희들한테 민원 해결할 수 있게 그래 문자 넣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AI 레이더 기반 이거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우리가 기반이 이제 기존에는 CCTV 기반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해서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감별하는데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별해서 몇 대가 지나가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실제 영상은 뭐 안개가 낀다든지 우천 시라든지 이럴 때는 아마 감지가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 레이더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성능이 좋아서 최신은 레이더 기반으로 해서 영상 감지 장치를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두 군데 하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두 군데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는 100%, 100%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특교세 100% 받아 오고,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 시범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뭐 지금 레이더 기반을 우리가 기존에 한 군데 정도 간단하게 설치한 데는 있는데 이 기능하고 조금 틀리게 그냥 간단하게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이제 레이더 기반으로 이제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네 군데 정도 하려고 신청했지만 두 군데만 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자전거 이거 두 개 다도 지금 맹 여기 복개천에 지금 할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일단은 송정동하고 형곡동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봐서

김춘남 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면 기존에 그러면 있던 거하고는 다 철거하고 거치대하고 이런 거 다 철거하고 새로 지금 다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치대 주변이 아니고 이 위치가 틀릴 수 있어서 아직 위치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아마 거치대가 설치할 장소가 좀 도로의 폭이 좀 나와야 되고 이래서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이거는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치대하고 했던 거 그 좋은 것들을 다 지금 철거를 다 해 갖고 우리 동네 공터에 한금씩 있더라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본 건데 나중에 어디 설치할 건지 어떻게 할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돌봄 아이사랑 우리 이거 본예산에 이거 50% 삭감했는데 이건 또 따로 올해 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이제 5월 달에 선정돼서 왔는데

김춘남 위원 이거는 못 보고 그거 50% 삭감했네. 이거는 이거대로 올해 쓰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올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정액에서 못 써 갖고 지금 이걸 지금 언제까지 쓰겠다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건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춘남 위원 12월 말까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루터기 한 군데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그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갖고 50% 삭감했는데 이거 한 군데 그래 지금 이거 삼천삼, 이거 맞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3억 3,600인데

김춘남 위원 3억 3,600을 3개월 만에 한 군데 쓴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춘남 위원 야∼ 이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3억 3,600 3개월 못 써 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거 아니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썼는 게 얼만데요? 3개월 쓰면 얼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2,200, 2,280만 원 지금 계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차 한 대 2,200만 원 계약해서 3개월을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두 대, 두 대로 하고요. 그 기사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동승 도우미 선생님 같이 타시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루터기 학생이 몇 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래 이게 이 사업이 아동센터의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선산지역에 546명의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그 학생들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점을 두고 선산 뭐 도서관이나 거점을 두고 이제 순환해서 그 아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도서관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애들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지금 광평초도 다 차가 없어서, 없어서 도의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이제 차 하나 됐는데 우리 동네도 쌨습니다. 등하교가 어려워서 걸어댕겨 갖고 지금 이사를 지금 학교 옆으로 다 가고 있는 실정에 선산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거 내년도에는 그런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선산에 그래 이거 해 가지고 그루터기 그래 한 군데를 해 갖고 우리 올해는 이만큼을 쓰고 못 써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그루터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못 해서 5월 달에 선정 내려왔는 거를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루터기에 처음부터 주려고 준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래 힘든 사업을 하고 싶은 데, 하고 싶은 데 많습니다, 이런 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없어요.

김춘남 위원 오히려 시내에서 우리 사곡초 같은 경우는 e편한하고 학교를 애들 못 보내 가지고 계약기간이, 아파트에서 해 준 3억을 다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 갖고 하물며 시내로 지금 100가구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그런 필요한 곳에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래 이래 한 군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내 참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검토해서 더 할 수 있고

김춘남 위원 이건 어차피 반납하는 건데 제가 본예산을 이걸 제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어떤 좀 계획서를 갖고 제가 드려야 됐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내년도에 그런 문제 있는 데서

김춘남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과장님, 한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같이 설명 좀 해 주고 좀 여러 학생들이 이용하고 효율적인 데 좀 써야지 이게 사실은 예산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그래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 갖고 사실은 뭐 동네가 공원에 대한 민원은 100% 해결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좀 에러가 우리 오태공원 하는 거 저 몰라 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김춘남 위원 저 이거 몰랐습니다. 동에 회의 가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래서 한다 하길래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잘해 주시는데 동네에 들어가는 사업은 동료 의원들이 같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김춘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배출가스 4등급하고 5등급하고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거 출고 그거 경유차 같은 경우는 출고 연수가 2002년 이전 거는 5등급

박세채 위원 2002년.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이전은 5등급. 그리고 2006년 이전은 4등급요. 4등급입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보면 5등급 경유차는 2002년 전에 거는 4억 5,000을 감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차량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이게 이제 감하는 이유가 이제 신청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 일단은 신청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이거를 4등급으로 4등급은 수요자가 또 의외로 많아서 5억을 깎아서 4등급으로 5억을 넘겨 줘서 그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가서 저희가 4등급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고 5등급은 또 수요가 의외로 적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5등급을 감해서 4등급으로 좀 5억을 조정을 해서 요청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등급은 또 2억을 지금 정리추경에 세우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기폐차로 3억을 돌려서 쓰고 이래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건설기계 조기폐차 그것도 이제 의외로 수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박세채 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국도비 받아서 써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돌려서라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애초에 지금 부서에서는 실태 파악해 보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하든지 하면 화물차 경유차에 대한 부분은 연식하고 대수가 다 나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나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예상치 목표치를 내가 잡아서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앉아서 이래서 얼마 뭐 이래 예산 잡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다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광평천 비점오염 이런 사고는 안 나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박세채 위원 어차피 똑같이 아까 하셨던 건데 우리 교통정책과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박세채 위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10억 세웠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10억 세웠습니다.

박세채 위원 5억 가져와서.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전거시스템 구축하는 건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자전거가 공영자전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영자전거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앱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빌리는 거, 그다음에 반납하는 이런 쪽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시스템이 이런 게 필요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5억, 전산개발비에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세채 위원 뭐 형곡, 송정 이래 하신다 하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모 시장님 때 자전거 해 가지고 각각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거치대 만들고 자전거포 하나만 노나도록 만들어 줬어요. 근데 지금 그거 실용성 없게 계속 다 지금 고물로 다 그래 돼 있어요. 이 자전거정책이 누가 한다고 한시적으로 잠깐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지금 이거 뭐고 이거 뭐 작은 거 바퀴 뭐라 하노.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PM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PM.

박세채 위원 PM 젊은 애들 그거 타고 막 다니고 그거 막 이렇게 홍보되고 많이 타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엄청 나오잖아요? 헬멧 안 쓰는 거 뭐 둘이 이래 해서 사고 나는 것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시설부대비 쪽으로 해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도로 이런 데 쓴다 하면 다 이해하겠어. 자전거는 내가 돈 주고 사 가지고 내가 뭐 자전거 여기 관공서 집에 돌아다니고 할 때 필요해서 사야 되지 누가 거기 가서 앱 가서 뭐 카드 해 가지고 자전거 빌려서 여기 타고 뭐 갖다 놓고 그거 향후에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우리나라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눈 뜨면 자전거부터 가지고 놉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를. 저도 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어느 식당 앞에 BMW 하면서 소형 자동차가 있는데 그거 전기로 해서 가요. 그 쪼만할 때부터 자동차를 갖고 노는데 자전거를 지금 다 커 갖고 하라 하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리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번 가 보니까 의외로 또 사용하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레저용도 쓰지만 가까운 거리라든지 간단하게 타기 괜찮아서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도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박세채 위원 레저 자전거 타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요, 한 대에 고가를 주고도.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만들어 주셔야 돼. 봉곡서 출발해서 낙동강까지만 가면 자전거가 그다음은 아래 위로 멋지게 돼 있어요. 봉곡동에서 낙동강까지 자전거 타고 한번 가려고 해 봐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차도로 내려갔다가 아니면 다리 밑으로 갔다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행위를 만들어 줘야 돼요.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그런 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해 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걸 예산 갖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한번 하여간 호기롭게 하시는데 세부적인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따 할게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5,300만 원보다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8억 6,400만 원보다 34억 5,900만 원 증액된 98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7억 1,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기정예산 7억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무형유산 공개행사 소모품 지원 300만 원, 낭만관광과는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 20억 원, 체육진흥과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시설물 정비 4억 원, 육상 전지훈련 돔 훈련장 조성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집행잔액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인사발령 직원 충원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43쪽이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4에서 6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오늘 발언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잔여 금액이 얼마라고요? 반납, 반납이라고 해야 되나, 절감액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전체 국 반납액 말씀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박영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막간을 이용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지금 34억 5,900만 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총 예산은 지금 983억입니다.

강승수 위원 집행률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집행률은, 집행률은 또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서 예산 잡았다가 실행을 하지 못 한 사업이 뭐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지금 대부분 다 실행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장천 축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축제 그 부분은 좀

강승수 위원 무을 버섯축제 2개는 아예 시행을 못 했는데. 과장님 소관입니까? 뭐 때문에 시행을 못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예대전, 서협구미전 이런 거는 거의 다 반납하네. 안 해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안 온다고 보면 되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리고 지금 시비사업은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점검을 해 주세요. 자기네들이 그래 예산 잡았다가 안 한다 하는 거는 재단하고 이제 좀 소통을 좀 하세요, 이런 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재단에서는 공모사업 형태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이거 시설물 응급복구가 거의 반납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보통 잡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응급복구비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려고 편성을 해 놨는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2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은 잡긴 잡았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나만, 저기 문화재 지정 신문 공고료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공고합니까? 어느 언론사를 통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이제 지역 언론에 공고를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태 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을 더 잡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도 지정 문화재가 이제 조금 신청이 많은 편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이제 시 지정 문화재도 지금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올해 것도 반납을 하면서 일부 더 예산 편성을 더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육상경기 관련 체육 이거는 체육진흥과입니까? 여기 4억 있는 거 이거 금오공고하고 투포환 이런 연습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투척 연습장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를 공사를 지금 정도 하면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을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서 내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안 늦습니까, 그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괜찮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저는 뭐 예산 갖고 하지 않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김춘남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체육진흥과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 새벽이면 새벽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새벽같이 나와 갖고 1년 동안 제가 사실 고생한 걸 다 봤는데 또 예산한다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적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맛있는 밥도 한 그릇 사 주시면서 고생했다고 한 번 다독거려 주시고 내년에도 또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속 보니까 행사가 새벽에도 막 나오더라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과장님들 다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우리 권순모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박세채 위원 이거 10회 구미 낙동강 전국 수영대회 해 갖고 2,500 예산 세웠다가 2,500 그대로 다 반납한 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시합 못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이게 수영연맹에 지금 임원진이 회장하고 사퇴를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이끌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지금은 새로 회장단 구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거 올해 본예산에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미보건소는 선산보건소와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산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정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26억 7,800만 원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2,300만 원, 기금 3,700만 원, 도비 1,70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9,000만 원 증액된 12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38억 2,2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5억 3,000만 원에서 국비 130만 원 증액, 기금 700만 원 감액, 도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2,400만 원 감액된 5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5억 9,9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로 인하여 지역보건팀장님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를 포함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 139, 141, 149, 152,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587에서 63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김영태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 정리추경에 홍보물 뭐 이래 올라왔는 거 이건 뭐 어떤 것들입니까? 증액했는 것 중에 홍보물들이 몇 개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정희 591쪽이랍니다.

김영태 위원 출산 지원사업 카카오톡 채널 홍보물, 또 생애 초기건강 관리사업 홍보물, 홍보 물품 구입. 예, 한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라든지 지금 남는 돈이 있거든요. 육아휴직 가거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요. 홍보물 쪽 얘긴데 제가.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홍보물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예. 그래서 생애 초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지금 임신했을 때부터 해서 아이가 2살 때까지 가정 방문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 갈 때 또 빈손으로 가기도 그래서 아기 양말이나 이런 걸 조금 준비를 해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597쪽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이거 어르신들 이거 인건비 올라왔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읽어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건강 관리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방문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방문해서 건강 체크하시고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이거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허약 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춘남 위원 그거는 신청을 누가 합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도 없잖아.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보통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는 65세 여기 금방 같이 하신 분들은 교육을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97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혈당기라든지 혈압계 이런 거를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계, 혈당 있는 사람은 혈당기를 가정으로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사용법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그거를 스마트폰에 앱에 입력을 하면 저희 방문 간호사가 그걸 이제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그리고 혈당이

김춘남 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혈압계를 주고 해요? 어떤 기준으로 체중계를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뭐 차상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게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김춘남 위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이거는 그래서 작년도에

김춘남 위원 요새 집에 체중계 없는 사람 없고 요새 65세 같으면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래서 이거는

김춘남 위원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어른들은 사실은 방문을 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저소득층이나 오시더라고. 와서 뭐 말씀 같이 나눠 주시고 같이 밥 먹어 주고 뭐 건강 체크하고 이러던데 이거는 좀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거는 지급을, 지급을 이제 체중계가 있는 분들은

김춘남 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도 이거 올라와 갖고 우리가 다 통과됐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통과됐는데 혈압계가 있는 분들은 안 드리고요. 혈압계 없는 분만 지급했다가

김춘남 위원 그거는 당연하지. 있어도 없다 하고 뭐 헌 거는 새 거 바꾸겠지.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1년 지나면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지나면 그걸 다시 또 회수해 옵니다, 기계는. 기계는 다시

김춘남 위원 기계 회수해 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회수해 옵니다. 대상자가 사업이 종료되면 기계를 다시 회수해 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중복이 될까봐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또 보험료 때문에 따로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있고 한 집에 보니까 또 우리 보건소에서 또 그렇게 또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저희가 이거를

김춘남 위원 기초수급 저소득도 또 방문하는 거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이거를

김춘남 위원 또 그래 하고 이거 뭐 AI 이래 가지고 스피커를 주면 저는 스피커를 주는 걸로 그냥 그것만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거 하시는 분이 비대면으로 하면서 혈압기 이런 거 다 주고 앉아서 이분들 줬는 그걸로 이제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사업이 끝나면 가져오는데

김춘남 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이다, 이거잖아.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예. 간호사 2명이랑 영양사

김춘남 위원 설명을 잘하시소. 내년도에 이거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혈압 우리가 사업 결과 보고를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사업이 끝나고 이제 연말 평가를 해 봤습니다, 대상자를 상대로. 그래서 고혈압이 조절되는지 사전 사후 평가를 해 봤는데 사전에는 89%였지만 사후 1년 지나서 우리가 관리하고 했을 때는 고혈압약을 잘 먹는지 평가 결과 96%로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위원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위원들님도 뭐 사실 우리 위원님들 혈압 없는 사람은, 거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아직은, 그래 70세 넘은 것도 아니고 65세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을 그래 이거는 차라리, 차라리 65세 이상 다 주든지 다 관리를 하든지.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래서 그거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거를 자기가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나도 지금 처음 아는데 위원님들, 아십니까? 나 이거 처음 알아.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65세 이상, 65세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좀 연구를 잘해 보이소,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될지. 연구를 진짜 좀 잘해 보시고 65세 신청하는 사람만 주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전부 다 일하는 사람 바빠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진짜 식당 일하러 가는, 모르고 이거 못 합니다. 이거는 이걸 아는 사람만 연계해서 하는 거지 뭐 홍보를 따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설명 안 들었으면, 아니 75세가 넘어서 방문해서 진짜 질병이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다 기초수급 저소득 다 다니더라고. 다 다녀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사업 같네, 그죠? 안 그러면 선별을 정말 잘해야 되고. 신청하는 사람 다 해주면 예산 모자라면 나머지 신청하는 사람 또 못 해 주잖아?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김춘남 위원 아직은 모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저희가 인력, 인력 대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김춘남 위원 팀장님, 이거 고민하시고 좀 신경 좀 많이 한번 써 보이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으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느 과장님인가 모르겠다.

611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직원 관내·관외 출장여비가 있어요. 자, 이게 1억 4,600만 원 잡았다가 4,500만 원을 감해서 반납해요. 굳이 뭐 프로테이지 따지면 30% 약간 안 되는 프로테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관내·관외 출장 가는 여비 계산했다가 그만큼 덜 쓰니까 반납하는 거잖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예.

박세채 위원 뭐 이렇게 반납 올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아마도 당초에 예산 올려놨는 거 비해서 출장을 덜 가 가지고 아마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산 계상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출장을 많이 못 갔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해 오던 방식대로의 금액을 계상해서 올렸는 것 같으면 ´25년도 예산 제가 지금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올해는 얼마 올려놨어요? 전년도하고 같이 올려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어떻든 뭐 그렇다고 굳이 뭐 안 써야 될 돈을 출장비 달아 쓰라는 건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예.

박세채 위원 하여간 이렇게 4,500만 원씩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금액치가 많아요. 거의 10% 선 내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줘야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그리고 보면 이해는 해요. 과목경정해서 출산 관련한 뭉터기 돈들이 이렇게 삭감하고 다시 하는 이게 보니까 지방 재원으로 잡았다가 취약계층 하나 더 플러스시킴으로 해서 과목경정으로, 선산보건소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양쪽 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 처음 배정하고 할 때 또 집행하면서 중앙의 어떤 지침이 바뀌든지 하니까 이런 경우도 나온다고 이해는 해요. 하여간 처음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책자는 억수로 복잡거든요. 뭐 돈이 적은 돈들도 아니라. 큰돈이 전부 다 삭감시켰다가 다시 또 결론은 과목경정해 갖고 취약계층 글자 4글자 플러스됨으로 해서 다 삭감시켰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먼저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1987년도에 보건소에 처음으로 입문해서 구미보건소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다 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었던 분들의 그분들 덕분에 사실은 제가 오만과 자만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회초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 덕분에 이런 행운과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가더라도 지금 정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희 후배님들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이정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 전체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868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978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739억 원, 일반회계 151억 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27억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구포동 산업단지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8억 원, 안정화기금에 8억 원을 추가 예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모두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37부터 638쪽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별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업무과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을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업무과장 김동환 예, 업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가 이제 올 연말 기준으로 해 갖고 내년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공무원을 이제 한 34년 가까이 하고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오늘 이 자리를 이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리를 인사할 기회를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무 무탈 없이 또 동료 직원들께서 도움을 주셔 갖고 5급도 승진하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금은 공인이지만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 갖고 또 구미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입니다.

평소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중앙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1,5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3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청소년 독서논술 강사수당 1,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400만 원 등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시립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39쪽에서 64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반납을 많이 하네요? 아니 많이 쓰시라고 잘하신다고 심사도 안 하고 다 드렸더니만 얼마나 아껴 쓰셔 갖고 어디 제일 많이 반납하는 제일 큰 금액이 뭔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실제로 위원님, 기간제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 작은 도서관이 개관되는 데가 있었고 원평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또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에 편성했다가 주말에 또 편성을 주말에 근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많이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알뜰히 쓰셨는지 1년 동안 그래 절약을 야무지게도 하셨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고맙습니다.

김춘남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7,598만 원으로 공연 및 전시 대관 활성화를 반영하여 당초 5억 1,638만 원보다 5,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 입장료 수입이 5,000만 원, 대관료, 강좌 수강료 등 기타 사용료가 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7,326만 원으로 당초 79억 287만 원보다 5억 2,9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전시실 시설 개선공사 집행잔액 1억 5,4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립예술단 육성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47에서 651쪽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이거 뭐 요즘 제가 피복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강동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근무복이 동일합니까, 도우미들? 옷이 똑같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근무복 그거는 지금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팀장님.

김영태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대리 이정희 근무복이 똑같으냐

김영태 위원 근무복이 강동하고 예술회관하고 이게 옷이 똑같냐, 이 말이에요. 도우미들.

○공연기획팀장 차은정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달라요? 왜 그게 다르게 하지?

(「나오셔 갖고」하는 위원 있음)

○공연기획팀장 차은정 예, 저희 강동문화예술회관 도우미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도우미를 관리하시는 분이 다르고요. 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 자체가 그 건물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같지 않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건물마다.

김영태 위원 보통 보면 하시던 분이 도우미들이 계속 안 하나요?

○공연기획팀장 차은정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가시게 되면 그 근무복은 놔두고 나가십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이 근무복은 매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연기획팀장 차은정 매년 올라오는 건 아니고 부족분만 올라오는 겁니다, 사이즈가 다를 때. 그걸 계속 이용합니다.

김영태 위원 인원이 도우미들이 몇 분 계세요?

○공연기획팀장 차은정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29명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근무복 이게 동일하게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공연기획팀장 차은정 저희 지금 현재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다시

김영태 위원 지금 다시 동일하게 하기가

○공연기획팀장 차은정 예, 또 비용이 드니까

김영태 위원 일단 나중에 내가 별도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피복비 때문에 저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갖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48쪽에 단원 연습수당이 왜 반납입니까? 좀 많이 시키시지.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라서 못 하고 연습수당을 2,5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시네.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육백 몇 페이지

김춘남 위원 648쪽에 제일 위에.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48쪽에.

김춘남 위원 예, 어쨌든 그 위에 지휘자는 3,000만 원 빼고 왜 단원 연습수당을 왜 반납해요? 좀 많이 시키시지, 그죠? 그분들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그래 하시는데 아깝네.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이거는 이제 어떤 뭐 휴직자라든지 뭐 사직자에 따라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예, 예. 그다음에 그 안무자가 지금 현재 결원이라서

김춘남 위원 예, 그 위에 거는 그래 놔두고 밑에 것만. 단원 연습수당이 좀 아깝다, 그죠? 그래 그만두신 분이 있고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649쪽에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지금 이렇게 반납하면 내년에는 이거 이만큼을 적게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올렸는가, 그죠?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이, 맞죠? 이게 5,200이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예, 예.

김춘남 위원 5,200이나 반납을 하니 뭐 인건비가 이게 뭐고,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인데 너무 많이 반납하네. 잘못 세워서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지금 그게 어차피 낙찰, 2건인데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거 반영해서 세웠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어차피 품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입찰을 하면 남는 잔액이거든요. 그걸 일단은 약간 감안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 놨겠죠?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교육 중이신 관계로 관리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리팀장 박병호입니다.

김종우 소장님은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도비 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8억 8,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3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립공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653부터 65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우리 소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 일을 참 잘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시는데 저기 금오산 이번에 ´24년, 5년, ´24년도 빼고요. ´25년도에 금오산 권역에 예산 담당분, 금오산 권역의 ´25년도 예산 사업 내역, 도로, 도로 개설용역 포함해서 금오산 권역으로 사업이 잡힌 목을 정리 좀 해서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오산 권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 또 금오산 내의 시설사업 계획 그런 정책사업은 크게 없죠?

○관리팀장 박병호 예,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리사업으로 아마 금오산도립공원은 주로 보니까 관리사업으로 거의 다 편성돼 있는 것 같던데 새로운 사업은 없고, 왜 묻냐 하면 금오산 권역에 총체적으로 교통, 문화 등이 어느 정도 ´25년도에 기반을 가져 가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방향성이라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팀장 박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수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억 1,446만 원에서 3,706만 원 감액된 4억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차량등록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5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을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수 예,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95년 2월 25일 인동동사무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한 30년간 아무 탈 없이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말이 좀 있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할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셨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30년, 그 30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퇴직 때가 되어서야 느끼는 이런 당연한 생각들이 그전에는 결코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퇴직 후 30년은 제가 60년간 살면서 모든 분께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자신한테 한번 다짐해 봅니다. “창수야! 잘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자,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이창수 과장님 존경합니다. 저하고 8대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도시재생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근데 그 열정을 제가 너무너무 높이 평가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벌써 퇴직하시네요? 더 좋은 길을 가셔서 퇴직하기를 바랐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님께서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태
  • 김춘남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재정지원팀장이현경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낭만관광과장신미정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위생과장민명숙
  • 아시아육상추진단장장정수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환경정책과장강정숙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교통정책과장석기식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공원녹지과장안효덕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의료정책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정숙
  • 감염병관리과장이금향
  • 지역보건팀장김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본부장김태영
  • 업무과장김동환
  • 수도과장정태흥
  • 정수과장송조호
  • 하수과장장창식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이선임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유영익
  • 공연기획팀장차은정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관리팀장박병호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창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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