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49억이 증액된 180억으로, 세출예산안은 164억이 증액된 72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사업 42억, 구미시 허리기업 성장 레벨업 1＋1 지원사업 8억,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 7억 등 총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28억, 관내기업 투자 인센티브 40억, 농공단지 환경 개선사업 18억 등 총 3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 26억, 근로자종합복지관 24억, 총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구미형 일자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5억,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152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3억 등 총 3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공장등록 개발행위 등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31쪽에서 24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전에 AI 로봇이 있었죠, 그죠? 그거 뭐 때문에 반납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이제 그걸 수리 중에 있는데요. 그 AI 로봇이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저희 AI 로봇이 문서 체송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그걸 터치를 해서 기본값이 해지된 상황에서 얘가 이동 중에 계단으로 조금 추락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AI가 과로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건 신문에서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하긴 했으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쪽에서 그걸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저는 처음에는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보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동행도 같이 하면서 동승도 같이 하면서 해 봤는데 이게 사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인탑스에서 제조 생산한다고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서 요즘은 대구하고 사실은 또 긴밀하게 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로봇이 아니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제가 봐서도 전에 하고 똑같은 방식 같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이거 검토로 제가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가 쭉 있는데요. 이게 허리기업 성장 레벨 1＋1 지원사업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영태 위원 이거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허리기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리기업이라 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이 마이크를 좀 당겨야 되겠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 과에서 명칭을 했는 게 허리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 보편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허리기업이라 해서 매출액이 50억에서 올해까지는 200억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0억까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기업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성과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영태 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봐도 좀 확대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허리기업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그다음 단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월드클래스 그러니까 선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하에 저희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한번 도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미 경제 동향 분석센터 운영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상공회의소에도 그게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상의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참 명칭을 경제 동향이라고 표현했지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 동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판단이 됐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그리고 상의에서 하는 경제 동향 분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수출입이나 이런 동향을 발표하는 거와 동시에 BSI라 해서 경기 전망 지표라 해 가지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다음 분기의 경기 전망 지표를 발표하는 거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경제 동향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해 가지고 경기에 대한 저희들 수출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도 하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정책까지 파악하는 걸 저희들은 할 계획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구미 청년 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태 위원 예, 예. 5억, 사업비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사업비가 저희들은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간단한 인턴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장기적인 인턴십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4개 대학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해서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기업체를 같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인건비를 조금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동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5억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첫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5억으로 책정하고 위원님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좀 잘 성과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53개사로 이래 딱 정해 놨는데 그러면 1억 같으면 계산을 어제 해 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데 이게 특별하게 53개사를 이 정도로 지정한 내용,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53개사로 딱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게 내년도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본 결과 한 1억으로 시작을 하니 1억 예산 갖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 범위가 아닐까 해서 53개사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신용보증 수수료를 기업체도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 저희가 100%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출 금액에 따라 기업체가 부담할 금액이나 저희가 또 부담할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3개사 정도로 하면 한 1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판단한 숫자가 53개사가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부터는 좀 증액을 좀 해서 좀 확대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이거 저희들 또 이거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사업 말입니다. 저는 그 AI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게리에다 오히려 AI 전문 부서를 개설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구경북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190억 총 사업비 중에서 90억을 국비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시도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4층 건물에 한 150평(496㎡) 정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 AI로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내용으로써는 물론 기업에 대한 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전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도 같이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금오테크노밸리 쪽에 사무실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 지금 주관기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뭐 차이입니까, 이게 그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같이 산업부 소관은 맞습니다. 근데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 주로 있는 이제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짐으로서 이제 산업 연구나 국가 정책 수립을 주된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이라 한다면 대구경북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부가 인가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 해서 전국에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차후에는 이게 저도 사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걱정은 전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차후에는 이것도 일원화를 해야 되지 이거는 뭐 하나는 신산업이고 하나는 기업지원과고 이게 좀 모양새가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차후에는 일원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240쪽입니다.
구미 New Venture 창업기업 지원사업 있죠?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7월 달에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창업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업 지원을 구별하지 않고 벤처나 중소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창업 쪽에 좀 포커스를 맞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첫 사업이 TIP TOP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중간 정도 창업해 가지고 이제 5년 이상 7년 미만인 그런 중간 정도의 되는 TIP TOP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오다가 이 New Venture라 하는 거는 초기 창업입니다. 창업을 해서 5년 미만의 아주 진짜 예비창업이기라기보다는 초기 완전히 초기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 목록을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7억이라 하는 예산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 또 운영비 또 인건비 또 빼고 이러면 실제로 8개사라고 정해 놨는데 거의 뭐 7,000만 원 이하로 아마 지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산이 그래 추측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개인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있죠? 이게 참 시에서 혁신 참가하는 그 예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만 CES에만 참가하는 것만으로 보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CES에 들어가면 일반관과 유레카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좀 약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참관으로만 했었는데 이번엔 참가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직접 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해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심사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혁신 일반관뿐만 아니라 유레카관에도 저희가 총 참가하는 기업이 한 9개 기업 정도가 됐고요. 그중에서 1개 기업이 혁신상을 이번에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 혁신상 받은 그 업체가 뭐 골프 퍼팅 연습기 이거 하는 뎁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거기 장비에다가 스마트기를 측정을 달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 거리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말 축하를 드리고 안 그래도 구미 한 군데 포항에 한 두 군데 경산에서 한 두 군데 이렇게 수상을 했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좀 많은 기업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혁신상이라든지 이런 거 수상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전출금 관련해서 이거 인라이트하고 경북 G-star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이제 펀드 가입을 두 종류를 저희가 펀드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라이트 넥스트슈퍼 펀드라 해서 이거는 창업기업들 중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 11개 분야에 예를 들면 저희들 같으면 반도체, 방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창업을 하실 분들한테 지원하는 펀드가 이 펀드가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경북 G-star 펀드라 해서 이거는 완전히 초기 창업들한테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드머니 격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을 좀 더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많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가 232쪽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 전략 수립용역도 있고 저기 237페이지에 1억짜리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있는데 이거 기존에 이런 연구들을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인구 유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라든지 연구용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각 대학에서 입학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취업률은 높으나 그 취업 대상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숫자나 이게 어디 밖으로 공개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는 아마 그 내부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으나 저희들하고 공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노출을 좀 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갖고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조금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근데 이 용역들 결국에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오셔서 할 텐데 그런 분들보다 기업인들의 이야기나 어쨌든 수요와 공급 관계자들 그러니까 졸업하는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매칭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외부의 교수님들이 우리 지역 사정을 더 잘 알까, 기업인들의 마음을 잘 알까, 기업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냥 학술용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론적 판단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연구 결과에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금방 하시는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연구하는 이제 수행기관은 어디 이제 교수님들이나 어디 외부 연구기관이 되겠지만 그 수행하는 참가시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가 엄청 효과적인 어떤 막 혁신적인 걸 나타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히려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어떤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용역이 또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김정도 위원 꼭 필요할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물론 연구용역을 해 갖고 금방 이렇게 뭔가의 정책이 반영이 되고 이러면 그런 위원님들의 그런 의구심도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계속적인 연구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과제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금방 하신 말씀처럼 저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이 수행 참여하는 분들 중에 학생들이나 그 기업들 같이 참여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해 주신다는 전제로 제가 이제 지나가고 다만 말씀하시는 것에서 꼭 대학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고졸 청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면의 청년들이 있을 텐데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이미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기술 개발도 시켜 주고 다 해 주고 있는데 왜 또 다른 지원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효과성이 미비한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제조혁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하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각 협의회라든지 각 단체 매월 해서 월례회도 있지만 간담회를 수시로 이렇게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왔는 얘기 중에서 몇 가지 꼭지를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제조 공정 과정에 어려움을 좀 얘기하신 부분하고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공장을 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곧 창업이나 창업을 해 가지고 이제 완성품을 만들기 직전에 제조라인을 갖기 전에 1,000개, 10,000개 정도 이렇게 정도로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수요가 필요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구축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참고로 해서 제안서를,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서 중기부에 이제 저희 담당 부처하고 얘기한 결과 그러지 말고 좀 더 수요가 있는지 공급자하고 수요가 있는 현황을 조금 파악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이런 사업을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녹여 보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냥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 연구용역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도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중도에 아까 말씀하신 뭐 단가라든가 제조 공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장비나 또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나 또는 유통에 있어서의 단가 문제가 아닐까, 이 제조혁신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연구용역에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조도 정말 많은 제조가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제조 공정 과정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하나 만드는 것도 다를 테고 주사기 만드는 것도 다를 거고 다 다를 텐데 이거에 어떤 제조혁신을 우리가 회사마다 혁신 전략을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거 연구용역 꼭 해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꼭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생각을 연구용역을 좀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기존에 제조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제조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존 제조라인이 어떤 라인들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요, 저희 구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필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걸 서로 또 매칭시켜 주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장비를 어느 종류 몇 종류를 갖다 놔 가지고 그 많은 수요를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라도 가장 많은 한두 가지 장비 갖고라도 여러 종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맞는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방법
○김정도 위원 근데 그런 장비들은 제 생각에는 이미 기업인 현장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근데 그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창업이
○김정도 위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에 장비 구입에 대한 그런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기업에도 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팀이 다 있을 테니까 관련해서 본인들도 미리 다 파악하고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제가 검토로 하고,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예.
자, 그 제조업체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32페이지에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계속하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검토하고 이거 상세 내역 좀 추진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기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3페이지에 구미 청년 지역 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5억 원 이거 제가 여기 주신 자료도 이거 보긴 봤는데 뭐 기술, 제가 봤을 때 프렌드십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떻게 5억 원이 들까, 인턴십 인건비 지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드리면서 검토하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시간 좀 빠르게 좀, 그리고 239페이지에 기업 애로 처리사업 있는데 이 5억 원 매년 잡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주로 어떤 거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기업 애로 처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공단동에 세무서 맞은편에 보면 신호등 설치기나 가로등 설치 부분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 쪽에서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그걸 해당되는 부서를 좀 찾습니다. 부서를 찾아서 연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도로 개설이 필요하면 도로철도과와 논의를 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 과정에 조금 좀 여러 가지 문제로 겹친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이제 계획 잡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추진 실적 올해 거 한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TIP TOP 스타트업, 결국엔 창업이죠. TIP TOP 스타트업 창업이에요. 해외시장 개척사업, 스타트업이 어떻게 해외시장까지 이거 3개 전부 다 검토하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New Venture밖에 없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업지원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70억 정도 더 증액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기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먼저 233쪽에 구미 경제 동향 분석센터 운영 이거, 이거 어느 기관에 맡길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직 기관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오픈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매번 이게 뭐 이런 기업 관련해서 설명하고 논의할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시정 동향 체크하듯이 우리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매일 구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해서 일일 현황이 나올 정도로 지금 총무과라든지 시정 동향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기업에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파란불인지 이거를 좀 동향을 깊숙이, 그리고 인사팀이라든지 뭐 대외협력팀 이런 담당자들을 만나면 정보가 충분히 채집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우리 언제든지 구미 경제 동향 기업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많이 매번 드렸었는데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저는 이게 기관에 맡기면 이분들이 3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 가능할지 그냥 오픈된 데이터 정리 말고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트롤타워 가능할까요? 시장님이 판단하는 데 그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 가능하다고 분석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바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계속 기업에 나가 가지고 동향을 파악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일일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 갖고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게 경제 동향 파악이라 하는 거는 지금 오픈된 데이터를 서치하는 건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 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달을 그걸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저희 직원하고 저희 팀장님들하고 회의했는 내용이 이 오픈된 데이터를 갖고 이래 정리만 해 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산단에서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비슷한 동향 데이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고 지자체장이라고 판단해서 가정을 해 보면 구미 기업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우리 직접 공무원들이 그거를 관여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판단돼요. 우리 동에도 동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인이 있어서 구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자체장이 모든 정보를 체크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듯이 구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실핏줄까지 체크가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픈된 데이터가 그때 처방을 한다면 많이 늦다고 보여져요. 그 대안으로까지 못 간다 하면 좀 더 추가로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일단 검토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 애로 처리사업에 5억 잡혀 있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뭐 특징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처리사업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지금 낙동강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화시스템 지금 짓고 있는 건립하고 있는 그 앞 도로변에 보면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방통행밖에 안 돼서 그곳에 다니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또 아니면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 좌회전 차선을 개선함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거나 시간 단축이 된다든지 교통이 조금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단동에 세무서 옆에 보면 필지가 하나에다가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가로등을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안쪽에서 나오는데 여성 근로자들이 되게 무서워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얼마 전에 조금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과장님, 뭐 자료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연관 부서에 해도 그때그때 해결돼요.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3공단에 민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연결해 주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 기업 미팅은 자주 하시겠지만 소소한 거를 원해요. 이게 안 돼요. 큰 거는 차라리 연관 부서랑 연결해 주면 도로과라든지 뭐 가로등 이렇게 다 가능해요. 이 부서에서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게 뭐 분업화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 관련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민원 지금 자료를 보면. 그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이게 해결해 주느냐, 이거를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예산 세워서 하기도, 하기보다가. 아니면 이게 소소한 우리가 관여 못하는 부서에서 관여 못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도로 관련한다든지 뭐 가로등 문제는 기업지원과 아니라도 다른 데도 예비비도 있고 각 풀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보여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해결해 준다, 이 개념을 좀 벗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를 좀 풀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5억이라는 이 예산은 그렇게 해결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투입을 해서 소요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보충 설명 좀 드리면 앞서 이제 김영태 위원님이 물으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잡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5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개 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진짜 긴급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이 돌리고 그리고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24년 처리 자료가 있는데요. 교차로 개선사업, 교차로 개선사항이 몇 건이 있고 택시승강장 설치 교통정책이나 대중교통에서 해도 될 일인 것 같고 침수 예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침수 예방이면 하천과 관련인 것 같고 가로등 설치 이것도 도로과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이 큼직큼직한 일들은 좀 그쪽 부서에서 그 해 아니면 그다음 해라도 약속을 받아서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이렇게 관련 부서가 없는 데 좀 투입을 해 달라, 이 부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을 때 중복돼 있고 또 그 상황이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좀 중간에 나서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 나머지 거기 표현 안 한 사업들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해 준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여기 표현했는 거는 5억으로 했는 사업만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 이외의 가짓수는 훨씬 많다고 저는 보고 그 외에도 소소한 것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상호 위원 꼭 필요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기업 애로 상담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또 위촉을 해 가지고 그 건건마다 좀 대응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 좀 투입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의했고 사실 제가 관련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또 지역구 의원님이든 또 과장님이랑 다 얘기를 해서 일단 검토 의원들 다 조서는 뺐는데 과장님 또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장님, 우리 지금 이 항목 자체가 이제 보니까 42억 5,000이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혹시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정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정부기관으로 준정부기관까지 해 가지고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 공기관이라는 개념 우리가 공공기관, 지방출연기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공기관이라 세부항목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예,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고 우리가 보통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우리 원래 한국디자인연구원진흥원이, 연구진흥원이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문제는 없고요, 여기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클린아이라는 우리 지방자치 출연기관, 공사, 공단, 또 상하수도본부를 다 관리하고 경영 공시하는 우리 클린아이라는 기관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의거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자, 그러면 대구경북디자인연구원은 여기 우리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이제 지방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은 이제 아닌 거죠.
○정지원 위원 아니죠? 자, 그럼 예상 항목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잡으셨죠? 공기관이 아닌데 공기관이라고, 아닌데 공기관으로 잡으셨네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공기관은 기타 사항은 있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없습니다. 전문 기술 허가 받은 전문 생산 기술연구소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 기준을 봤어요. 올해 예산 편성 기준을 보니까, 잠시만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자치단체 간의 조합, 예를 들어서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에서 조합을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우리 공기관만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항목 틀린 거 아닌가요, 혹시? 뭐 예산 부서랑 얘기해서 잡으셨지만 일단 여기서는 공기관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는 전문 생산 기술연구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기관이라고 공기관으로, 준공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을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일정 지분, 지분만 있어도 어느 정도 지정된 지분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과장님 주신 자료에 되게 어려웠을 건데 이 결산 서류를 봤어요. 공익법인 재단법인 이제 관련 기관을 보니 지분율을 봤습니다. 지분율을 보니까 지분율이 3개가 대주주의 첫 번째 관련 기업 디자인협회 50%, A회사 25%, B회사 25%, A·B회사는 다 사기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분 자체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지분이 없다 하는 거는 저희가 출자했는 게 없고
○정지원 위원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든 우리가 정부든 뭐든 출자기관이 없는, 그전에 있었어요. 그게 대구광역시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연도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 항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 사업 꼭지 항목을 정할 때도 저희도 여러 가지 위에 기관하고 논의해서 이래 잡은 항목이 이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정지원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래 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 질의를 상임위 때 비슷하게는 했어요, 깊게는 안 했지만. 이거 우리 전문기관이 과연 공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아닙니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기 나타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는 기관은 아니에요. 어차피 전문 연구소지, 그냥. 이게 허가 받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2항에 따른 만든 의거한 기관 아니에요.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거든요. 유관기관들이라 함은 우리가 한국디자인연구원 밑에 부산, 대전, 대구경북, 광주, 강원, 서울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다섯 군데는 아까 법 제11조 2항 2에 의거해서 만든 거고 우리 이거는 이제 그전엔 그랬는데 출자·출연 해지가 됐잖아요, 대구광역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해지가 되었지만 산업부가 지금 아직까지
○정지원 위원 지정 허가하는 데는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정 허가한 곳은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근데 전문 연구소라는 거죠. 여기가 공기관이니까 제가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잡았으면 뭐 민간이전이든 뭐 그냥 다른 걸로 잡았으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때 한 가지는 이거 상임위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해지 과정 중에서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컨트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여쭤봐서 과장님이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노력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어찌 됐든 대주주가 기업협회 A사, B사 있으면 저희가 밑에 또 이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진들 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A사의 이제 대표분, B사의 대표분이 또 여기 이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사회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다 결정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나중에 했을 때 지난번처럼 2022년인가 ´23년처럼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면 이런 것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대표분들이 여기 다 이사회 계시더라고 보니까, 기업에서.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이 물론 저희들 사업만 100% 하라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여하지 않지만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당부드렸고 과장님이 약속하시니까 제가 이걸 알아본 걸 다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본적 위탁사업비면 우리가 어떤 자본적 취득을 합니까? 혹시 자세한 게 따로 있습니까, 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비에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계획서가 나가야 되죠.
○정지원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자본적이라 하면 어떤 물건이든 이런 걸 사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죠. 장비나 이런 거
○정지원 위원 장비.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인건비는 나갈 수 있습니까, 이 항목에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요. 인건비는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자본적 경상적은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못 나가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항목을 알아 보시고 이게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 문화예술과에도 이 기관에 맡기겠다고 해서 공공기관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일단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 알아 주시면 제가 그거는 설명만 되면 바로 다시 해지를 할 건데 237페이지 이거 디자인 AI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가 잠시만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아니고 낭만관광과 293페이지 똑같이 관광기획 굿즈 디자인 개발 1억 요것도 둘 다 검토해 주시고 이게 해소되면 제가 바로 그거는 이제 검토에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봐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왜냐하면 이 항목을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항목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걸로 했고 아마 부서가 예산 부서랑 또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잡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봤을 때 맞나 안 맞나를 제가 아직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너무 잘 주셔서 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만 좀 자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과의 명칭이 기업지원과라요. 지원과 예산이 많이 안 올라오면 일을 안 하는 게 되고 예산을 신규사업 많이 잡으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구미는 지역 경제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나와요, SOC사업이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주요 지금 내가 어떻게 과장으로 부서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나는 기업을 지원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첫째 수립이 돼 줘야 할 것 같아요. 구미 청년 지역 정착 인턴십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관내 대학과 기업 간을 매칭을 시켜 주는 비용을 순수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5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 기억에 아마 산학관 MOU 체결한 데를 제가 갔는 것 같아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고등학교 2개, 대학 3개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키워서 연구소 인력을 타지로 뺏기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 하는 이런 체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인턴십 하면 어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이트예요, 블루예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화이트와 블루라고 저희들 구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인턴십 지원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과 하는 사업과 조금 차별화를 둘 생각입니다. 거기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를 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거와 무관하게 금방 말씀하신 산학협력관하고도 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한 달 뭐 아르바이트 형식의 인턴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 각 기업을 다닐 겁니다. 각 기업을 다녀 가지고 필요한 인원 부분이나 그리고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인건비를 조금 기업체에서 부담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필요한 소요되는 인원을 저희가 파악할 거고요. 참여할 기업을 또 모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전에 또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앞에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아이들이 와 가지고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부분을 교육을 조금 시켜 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반영한 교육을 사전 프렌드십사업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기업에 보내고, 기업에 보내고 난 뒤에 그곳에서 이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착을 해 가지고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1 대 1로 그 아이들한테 매칭을 할 생각입니다, 기업과 교수님 학교하고. 그렇게 진행을 조금 할 생각이라서 예산이 이게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많을 수 있는데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박세채 위원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는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지금 관내 대학이라 그러면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런 애들 발굴, 대학 보내요. 대학 졸업한 놈이 현장 가라 하면 가요? 안 가죠? 전부 사무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문이 좁은 거예요. 그거는 산학관과 해서 기업, 국비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이렇게 교육 채널을 통해서 가면 돼요. 지금 우리 구미에도 모 실업계 학교가 2개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박세채 위원 자, 거기에 있는 애들이 정말 그중에서 탁월한 애들은 대학 가서 그쪽 전문 쪽으로 키워 갈 애들은 키우고 나머지 부분들을 현장이라도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투입시켜서 이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맞나,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하는 예산이라 하면 얼마든지 더 줘요. 현장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마인드를 바꿔 줘야 돼. 그러니까 현장 인원 없으니 좀 힘든 쪽은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채우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전부 대학, 어떻든 대학 가서 나와서 대학 가서 현장 가기 힘드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가니 나머지가 전부 남아서 휴대폰 갖고 놀고 있어요. 이 사고를 안 바꾸고는 돈 아무리 들여도 개선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듯이 기업지원과에서 특정한 회사들을 지정해서 재원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업 잘못하는 겁니다. 이 시비는요, 기업에서도 내는 것도 있지만 자영업자들부터 이분들 다 거둬들인 세금을 기업하는 개인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달리 좀 더 제가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특혜라.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은 제가 좀 이따 허리기업 이야기하시길래 하는데 전자정보기술원이나 특정 지역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안 가니. 거기서 어떤 정책 기업을 발굴하면 허리기업 하면 허리기업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접목시켜서 해 볼 사람 있나, 거기에 나머지 부분 투자되는 거는 개인이 자기가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에 신경 안 써도 자기 돈 자본주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아무리 이런 식으로 돈 줘 봐요. 저도 친구들이 작은 기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만나면 술자리에 시 욕합니다. 이게 생각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듯이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는 방법이 지원까지 찾아야 돼. 제일 우선이 전 직원이 매일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필드 뛰어야 돼요. 뛰어서 작은 회사 방문 다 하면서 너 회사 애로점 뭐 있노,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큰 거 도로 어떻게 저떻고 나오면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예요. 자주 찾아가서 뭐가 힘드노 물으면 아 구미시 이제 바뀌는구나, 누구나 다 이렇게 느껴져요. 크게 돈 들여서 뭐 어떻게 찾아서 해 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고마움 몰라요. 뭐 하는데, 그다음이 전자정보기술원이나 이런 기술력들을 동원해서 특정인 회사를 지정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 벌써 올해 당장 신규사업만 35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총액 다 따져보면 많겠죠, 올해만 올라온 것만 이러니.
자, 여기에 국도비 받아온 거는 여기 디자인 AI 해 갖고 도비 1억 2,700 받은 거 이게 다라. 나머지는 전부 순 시비입니다. 자, 계속사업 구미 허리기업 성장 레벨업 1＋1 지원사업이 있길래 내가 한번 봤어. 이게 결론은 추진 목표 및 계획 보면요, 7개사, 7개사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서 7개사, 9개사로 압축시켜서 그중에 한 회사만 지정하려고 하니 문제 나오니까 선정위원회 동원해서 한 회사 지원해서 작년에 6억 지원했죠? 자, 올해 8억이죠? 자, 올해는 신규 4∼5개사 지정해 가지고 또 한 회사 지원해 준다는 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리기업 육성하는 것 중에 이렇게 시에서까지 굳이 나서서 한 회사 지정해 갖고 지원하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허리기업을 가지고 전체를 놓고 50억 지원해 주자 하면 줄게요. 이게 과장님 마인드예요.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전자정보기술원에 돈을 들여서라도 국비도 따오고 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내면 진짜 구미의 중견 허리기업들이 파트가 몇 개 나눠질 거 아닙니까? 뭐 제조 뭐라 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옛날 비산에 여기 많던 금속 이 많은 거를 가지고, 10분 지났어요, 벌써? 알았어요. 짧게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검토, 삭감해 주세요. 검토, 삭감.
○박세채 위원 검토, 삭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검토, 삭감 하매 검토, 삭감 다 잡았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마인드를 이렇게 안 바뀌면 이 이야기를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행감을 할 수 있으면 행감서 하면 되는데 기회가 되니 지금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렇게 잡지 않으면요, 자, 구미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요. 일일이 자영업자 다 시비로 지원해 줄랍니까? 아니잖아요? 창원, 울산, 구미 이 공단지역이 지금 경제가 제일 어려워요. 구미 1번 도로도 8시 되면 깜깜합니다, 10시까지는 거리가 있던 게. 그다음에 거제도 대우조선 주위로는 폭망이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러온 현상입니다, 지역이 죽는 거는. 그렇다고 시장님 마인드로 이 기업 구미 이거 공단 우리 2조 다 들이부어 보이소, 계속 기업에다가. 구미 밝아지는지. 아니에요. 이 사고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에 가면서 그분들한테 애로점이 뭔지를 청취하고 심적으로 위로를 주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까지를 가야 돼.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님들 하도 길게 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 용역비 제가 50%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야기 다 들어보셨는데 제가 길게 말 안 해도 알겠지요?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가 전에 한번 용역비 때문에 막 그런 적이 있어 갖고 용역비를 정말로 절감해서 정말 필요한 데 썼었는데 지금 거의 과별 용역비가 다 올라왔어요. 대충 과별 용역비 총액 대충 기억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전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춘남 위원 그거 과별 용역비 다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대학별 해서 취업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학에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받습니까? 그러고 이거는 서울 말고 지방은 누구나 똑같은 사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자리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애를 써서 하려고 해도 이거 이 자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50%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전체 좀 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43쪽에서 252쪽까지, 특별회계 811쪽부터 814쪽까지, 843쪽부터 84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2쪽부터 5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고아농공단지 이거 지금 진행이 우예 되는지 제가 들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거 검토하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아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전출금. 지금 이 분양이 우예 되는지 제가 지금 한 개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 이게 투자유치과 예산이 84억 감액됐어요. 투자 유치를 이제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적당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보조금 감액에 대한 수치는 전년도 대비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이제 유치를 해서 그 해 연도에 나가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가지고 많고 적을 뿐이지
○이상호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이상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올해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 편성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안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왜 안 됐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의원님 대표발의로 우리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를 본다고 하면 예산을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2017년, 아, 2027년도까지 한 1,000억을 좀 조성을 하고 또 예산 사정이 형편이 어렵고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당초예산이 편성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제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기금이 없어서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못 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다만 이번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으로 이제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농촌, 기업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하니 이 기금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 일정 기간 조금 묶여 있고 하니까 예산 효율 측면에서 조금은 현금이 돌 수 있는, 가급적이면 현금이 돌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선 편성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추경 때, 추경에 이제 잉여금 등을 포함을 좀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
○이상호 위원 추경에 세웁니까? 조례에 ´27년까지 1,000억 형식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셨는데 어쨌든 그 당시도 조정이 없었고요. 1,000억 조례 세울 때 의결을 했었고요. ´27년까지 지금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예비심사 때 한번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25년도에 51억, ´26년 51억, ´27년 101억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28년, ´29년 이렇게 해서 ´29년에 550억을 세웁니다. 그래 합계 900억 정도 세워요. 중기 재정 운용 방향 이거 그냥 가라로 막 세워도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지난해 SK실트론에 100억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소리 들으셨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안 하면서 투자유치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부분에 하면 되겠지만 도와주려고 의원 발의해서 1,000억 기금 마련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제로로 시켜 버리면 다른 데는 그러면 기금 어떻게 그 현금을 유동성이 있는데 그 기금을 묶나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구미시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영업하기도 좋고 투자 유치, 유치하기도 좋고 어쨌든 외국 해외 투자 유치도 잡혀 있고 투자 유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박람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가서 얘기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저희 투자 유치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상호 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했는데 예산재정과에서 편성을 안 해 줬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김장호 시장님이 투자 유치에 대한 포기 내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해서 단돈 1원도 안 세워요.
예산재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위원님, 항상 뭐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들하고 많은 협의들 거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투자 유치와 관련한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없이 저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년 추경에는 저희들이 좀 더 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래요. 의원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죠. 근데 의원들이 그래도 구미를 걱정하고 해서 뭔가 발의를 하고 대안을 세워드리면 예산 편성이 굉장히 열악해요.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로 했고 이게 무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난해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해서 SK실트론 같은 경우에 100억 지원해 줬잖아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렇게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 갑작스레 세우면 또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협의를 해야 되고 시간 타임도 놓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절대 없을 수가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일반 예산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상호 위원 추경 때 또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의원 발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는 느낌을 체감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적응,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견제와 감시도 필요로 하지만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 의원들이 발의도 하고 뭔가 개선을 요구하고 바꾸려는 의욕도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이라면 계속 견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하나하나에다가 제가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바껴요. 이 투자 유치하러 해외에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투자 유치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1회, 1,000만 원 2회, 3,000만 원 잡혀 있고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3,000만 원 5번 1억 5,000, 국내외 투자 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박람회 참가 4,000만 원 3회, 1억 2,000 이런 일들을 계속하잖아요? 근데 왜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홀대를 하는지 모르겠네. 의원 발의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상호 위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저희들은 뭐 하여튼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조성 부분도 앞으로 담당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244쪽에 해외 투자 유치 업무추진비 3,000만 원 검토, 그다음에 245쪽에 수도권 국내외 투자 협력 에이전트 간담회 개최 건 이 건 3건 다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방금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원 조례 발의했는 거 저 역시도 꼭 지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좀 할 데가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 245쪽에 지방 투자 촉진 보조사업에 이게 올해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까, 내년으로? 3개사네,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모든 게 끝이 납니까, 이제 지급이?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끝나는 것도 있고요. 안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이 보통 이제 지투 보조금 같은 경우에 두 번이 지원이 되는데 이제 처음 받는 기업도 있고 또 두 번째 받는 기업도 있고 조금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지금 2차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2차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되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전부 다 2차분인데 뭐, 전부 다 2차분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2차분은 다 끝나고 이번에 또 저희들 추경에 또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2차분들은 이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받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사후 관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당초 계획대로 이제 투자 계획이 이행이 안 되고 하면 환수도 들어갑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 진짜 우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구미시가 구미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246쪽에 이게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이게 LG BCM 그거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뭐 이 금액이 왜 이래요? 작년하고, 작년에 왜 이렇지?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이거 임대 보증금 나가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김영태 위원 금액이 왜 이렇지, 이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통상 한 지금까지 연도별로 한 2억 6,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수공에서 자료 받고 할 때 조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산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는 부분 지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맞는데 그래 오류 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딱 금액 이거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 조금 차이 난다 하면 이해가지만 4억 가까이 차이 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참 이거 얼마든지 다른 몇 개 기업 지원도 할 수 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그 옆에 246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여기 삼양컴텍하고 지오에이하고 두 군데를 지원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에이프로세미콘 하나 더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고용 계획에 보면요,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삼양컴텍은 127명 신규 81명, 이전 46명, 그다음에 지오에이는 11명이라.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맞죠? 그다음에 투자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 이상 납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지급 대상은 똑같아. 이게 우리 동일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될 때 그냥 단순하게 투자 금액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투자금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회사가 우리 구미에 있으면서 추가로 신증설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본사를 이전해서 오는 건지 그다음에 투자 규모는 당연히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오면서 이제 업종이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들이 좀 오는 건지 그다음에 고용 인원은 되는 건지 여러 가지를 또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좀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단순하게 투자 금액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개 어떻게 투자 금액하고 지금 여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투자유치과 구미 경제계의 큰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투자유치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해서 국제 협력 교류 뭐 등을 활발히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기업 관련해서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거 지금 진행 과정이나 성과가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금년도에 코오롱글로텍이라고 저희들 외투지역에 지금 복귀해서 하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전에도 몇 개 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속적으로 좀 리쇼어링업체가 기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유연성이 구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지금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비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확대돼 있나요? 이 라인 농촌도 마찬가지고 공단 제조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우리가 비자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단 비자 관리는 저희들 뭐 업무를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노동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좀 꼼꼼하게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한 위원 투자유치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미시장님이 외국 나갈 때 뭐 같이 동행하신 적이 많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근한 위원 저는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그 관계기관 게리면 게리, 안 그러면 그 기업이면 기업 그 관계자들하고 부서장께서 먼저 가셔서 실무 협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가서 그냥 우 따라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안면만 터놓고 오면 신문지상에는 어디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다, 실제적으로 성과와 실적은 그 뒤에는 크게 올라온 걸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기관 기업의 실무 협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사업 계획도 좀 세워서 그 뒤에 이제 시장님이나 어디 갔을 때는 정말 뭐 협약도, 협약을 맺어서 그대로 한 단계 더 좀 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신 경우에는 사전에 답사라든지 사전 실무 협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충분히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은 마더 플랜트 기준으로 구미에 글로벌 사업장에 지금 특허에 대한 로열티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기업, 속해 있던 기업도 지금 글로벌 사업장에 로열티를 연간 많이 받을 때는 한 2,000억 정도 받았어요. 이런 것도 계속 장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특허에 대한 부분은 구미가 기업의 그걸 가지고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발굴해서 지금 강제적으로는 뭐 또 리쇼어링이 안 되는 부분도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투자유치과는 어쨌든 간에 거시적 안목을 봐서 정책 수립하고 한 단계 발 빠른 어떤 실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243페이지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지원해 가지고 6,200 잡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기업 서포터즈 운영 자료를 보니까 기업 서포터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우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저희 한국을 빼고 44개국이 옵니다. 오고 그중에서 이제 참여가 많은 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구미에 국내 그러니까 구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 국가들 이렇게 좀 구성을 좀 나누다 보니까 전체 한 44개 국가 중에 한 20개국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국가들 기업 매칭을 좀 해서 응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는 거고 버스 임차료하고 응원 도구가 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외빈초청여비 항목도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 그 국가의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 국한됩니까, 안 그러면 기업인이나 등등 뭐 경제인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여기는 순수하게 경기를 하고 오는 나라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아시아 중국도 올 거고 일본도 올 거고, 그죠? 베트남도 올 거고 인도네시아도 올 거고 우리 여러 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미 기업이?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기업이 A라는 국가랑 매칭이 되었을 때 응원을 하기 위한 버스 임차료, 식비, 응원 도구 이것만 딱 한정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한정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근한 위원 아시아육상추진단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풀비로 잡아 놓고 집행만 저기 뭐야, 투자유치과에서 항목별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9페이지 구미 글로벌 GGXP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제외 대상을 완화해서 보다 폭넓게 연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참여도는 향상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작년보다 조금 실적으로 보면 조금 좀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한 20개 팀 해서 한 110명 다녀왔는데요.
○김근한 위원 예산은요, 그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금액은 작년에 한 4억 정도 소진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서 올해 4억 잡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각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나 업무 추진에 접목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안목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녀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정에 좀 반영하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 보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다시 가는 게 조금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시 경관을 보러 갔다 온 팀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또 도시 경관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약간 중복성 개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좀 우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많이 가면 좋겠는데 그런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 처음에 좀 가려고 했다가 못 가는 팀이 좀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김근한 위원 참여했던 팀들은 리포트 제출 잘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항공 마일리지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일리지 관리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마일리지 관리는
○김근한 위원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항공 마일리지는 매스컴에도 난 사례가 있는데 퇴직자가 이를 사유화해서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이에 대한 기준과 세부 시행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 놓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 마일리지 관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마일리지로 차감을 하긴 하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필품 등 이렇게 구매를 해서 기부를 추진하거나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 관련해서는 GGXP 관련해서는 일단 검토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팅 한번 합시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고아2농공단지 사면에 4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금년도에 폭우가 좀 많이 와서 이게 유실된 벽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의 녹지 구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유지는 아니고요. 저희 시의 녹지 구역인데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완사업 좀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분양이 이제 당초에 6개 분양이 되었고 지금 입주도 좀 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김영태 위원 6개 입주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아니 계약이 됐고요. 지금 입주가 들어와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분양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입주 업종 중복 배치를 하고 나서 지금 4개 업체가 추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지금 세입을 얼마 잡았죠, 분양?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투자유치과에 분양 대금 앞장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 한 105억 정도 잡혀 있는 걸
○김영태 위원 105억 잡혀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김영태 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글쎄 이거는 제가 부서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0 몇 억이 들어갔습니까? 얼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541억 들어갔습니다.
○김영태 위원 540억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73 분양가로 잡았을 때 수입은 들어오는 게 한 전체 다 분양해도 한 350억 정도?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거의 한 200억 정도 차이 생기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또 이제 이거 사면 정비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김춘남 위원님께서 검토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더 저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3년, ´24년도 투자유치과 투자 유치했는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다, 이제 이게 국내외 경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좀 하려고 해도 지금은 이제 이게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은행을 조금 금리, 은행 대출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고금리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데다가 지금 원체 원자잿값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한 원인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된 토지가 지금 원형지가 좀 아니다 보니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한 이게 십몇 년 동안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세월이 흘렀으니까 역사적으로 입지 선정의 문제가 조금 면밀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서 총 예산이 한 550억쯤 대략 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들어갔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체적 경제적 분위기, 그리고 업종 제한적 분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가 부분은 이제 타 공업단지와 그래도 근사치에 와 있다 봤을 때 아는 사람이 그 땅 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지금 많이들 견주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접근성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입지 선정에서 그 당시에 과거 김관용 전 시장님부터 남유진 시장님 와서 장세용 시장님 때 부지를 낮춰야 되는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지를 안 낮추니 그 뒤 이어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부지를 그 당시에 돈을 기십 억만 더 들였어도 부지를 낮췄으면 지역의 흉물로 안 되고 잘 분양이 됐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데 지역의 입장에서도 고가 높아서 건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위화감이 생길 거고 저희 지역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요. 분양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위화감이 생길 것 같고 분양 안 되고 나대지로 놔 두니 참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성과를 못 내겠고 참 이 정치적 행정적 결정권자가 하나 잘못해서 이렇게 큰 공적 자금의 누수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농공단지가 간다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방향성을 선회해서 가야만 되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916호선 시점 문제를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916호선은 고아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916호선 김장호 시장이 도에 가서 예산 확보하고 250억 사업을 도 순수 도비죠. 그래 해 왔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되게 신중한 부분이라. 그에 따른 강한 의지와 방향성을 내야 되는데 제2농공단지, 농공단지에서 출발해야 될 노선이 어떻게 돼요? 관심을 안 쓰고 있다 보니 엉뚱한 곳에 지금 의사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김장호 시장님이 애써 예산 확보한 거 의미가 없어요. 질타 대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농공 잘 조성해 놓고 뒤이어서 제때제때에 행정과 예산 투입이 안 되니 장세용 시장 때 돈 30억만 더 넣었으면 고가 5m, 10m 내려왔어. 그러니까 집행부 장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다, 저는 장세용 시장과 현장에서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행의 권한은 나한테 없어서 못 했는데 그래서 봐. 10m만 낮췄어도 지역민들한테 좋고 위화감 안 생기고 분양됐을 거고 그때 돈 40억만 들어가면 됐어. 그때도 잘했니 못했니, 왜 앞에 저지르고 나 보고 숙제하라 하노, 이러한 앞의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묻다 보니 이래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 계산을 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흉물로 놔두고 아예 분양하지 말아 버려요. 괜히 뭐 하는데 그래, 그리고 또 한 개는 916호선 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 지금 돈이 들어간다 하니 저도 이게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또 뭐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노,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위원들 입장은 그렇고 또 두 번째, 국도가 33호선이 고아읍 소재지 농공단지 뒤로 형성돼 있어. 차를 몰고 신호가 6개, 7개 있는 소재지 내지 항곡에 내려서 농공단지 들어갈까요, 기업인들이? 그게 교통 흐름에 입주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가 당초부터 내가 70만 원대 하자 하니까 요 앞에 도에 들어갔는 부시장님이 자기 입장 난처하다고 90만 원대 남겨 놓고 무슨 행정적 결정권이 뭐 그렇게 허술해요? 그 당시에 했으면 분양 다 됐지. 이래 놓고 예산 승인 받을 때 참 제약을 걸자니 그렇고 안 걸자니 그렇고 또 투자과장님으로서 투자에 대한 근본 방향성을 가지고 농공단지 분양해야 되겠다, 기반시설은 확충되었나에 대한 고민 해 보셨어요? 제가 왜 안달나서 내가 앞장서서 농공단지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고 왜 제가 설쳐야 됩니까? 집행부는 가만히 있는데 시장도 가만히 있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저희들
○강승수 위원 가격 5만 원 다운하면 뭐 하노. 지금 33번국도에서 농공단지 들어가려고 하면 남산교 통해서 농로 4m, 5m 그거 예산 넣었다가 난리 났어, 의회가. 천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투자통상과에서 올바르게 설명 안 하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중로 잇는데 100억 들어간대요. 예산과장님, 그거 내 줄랍니까? 농공단지 분양시키려고 하면 그런 거 해야 되지, 그거 뭐 지역민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방향 안 잡고 뭐 때문에 예산이 왔는지 참 어떨 때는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이래 할 때는 아예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라 하고 싶어. 내가 아까 들여다보고 이거 삭감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무너지는 비탈면 그거 또 놔두면 흉물스럽겠다 싶어서 제가 짚으려고 하다가 안 짚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강 위원님.
○강승수 위원 이상 그래 하고요. 이 생각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이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하고 큰 방향성에서 정책 수립 및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요. 저도 이거 삭감하고 싶어요. 뭐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삭감이 아니고 그럼 그냥 갑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 비탈면에 대해서 도로가 옆에 있는 거는 거기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비탈면까지 자기들이 그거 공사해서 들어올 리는 없거든요. 그걸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비탈면에 대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53쪽에서 26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모범근로자 국제 노사 문화 교류를 참가할 때 노사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 같이 그 한 회사에 2명씩 차출해서 가면 안 좋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따로따로 이제 뭐 가버리네, 맞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모범근로자 국제 노사 문화 교류 참가는 작년보다는 한 1,000만 원 좀 삭감이 됐지만 낮춰서 됐는데 근로자들하고 사측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생 차원에서 가는 거는 상생 워크숍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은 또 사 측하고 또 같이 가는 걸 또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거는 별도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257쪽에 하여튼 그전에 참 우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은 제가 전국적으로 칭찬이 자자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로봇청소기가 이래 있는데요. 2개를 구입하네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근로자문화센터 한 대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한 대하고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이게 그 제품을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조달청으로 하면 2,000만 원 맞아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똑같은 제품인데 1,000만 원씩 하면 구입을 할 수 있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같은 제품 저희들도
○김영태 위원 똑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지금 2,800이 나오더라고요.
○김영태 위원 근데 제가 봤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 제품 사양이 아마 달라서 그럴 겁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김영태 위원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청년 근로자 결혼 장려금 지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청년 근로자 결혼 장려금은 저희들 30에서 45세까지 결혼하는 청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6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100만 원을 주고 부부 둘 중에 한 명만 6개월 이상 구미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일단은 50만 원을 주고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뭐부터 여쭤볼까요? 우리 올해 예산부터 좀 한번 여쭤봅시다.
구미에 10만 노동자가 있는데 우리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미시 전체 우리 노동복지과 예산 몇 프로입니까, 노동자를 위한 예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제가 몇 프로까지는
○김근한 위원 5%도 안 되고 4.5%죠, 일반회계 기준으로? 노동자 출신으로서 참담합니다. 이 무슨 이래 프로그램도 그렇게 ´24년도보다 ´25년도가 뭐 획기적으로 좀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해외 선진지 우리 모범근로자 국제 교류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왜 자신 있게 또 더 얘기를 못 합니까? 우리 몇 년 전부터 격년제로 가고 연속으로 가는 걸 좀 지양하자 해 가지고, 그죠? 자체적으로 노조 간부들도 뭐 이렇게 순회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구미시장이 해외 방문할 때 노동계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후에 노동계에서 같이 간 적이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왜 없었어요, 2년 동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이게 이제 그 목적에 의거해서
○김근한 위원 아니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 보면 뭐 해외 방문했을 때 문화, 기업 뭐 등등 이래 방문했다고는 휘황찬란하게 나와 있는데 가령 노동계의 대표 예를 들어 지부 의장으로 따집시다. 지부 의장께서 2년 동안 시장 같이 간 적이 노동계를 어떻게 보는 시각인지 노동복지과에서 그만큼 역할을 나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교류 차원에서 가는 거라면 같이 동참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데
○김근한 위원 아니요. 시장이 어디 해외 가는 것도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러니까 특정한
○김근한 위원 그냥 뭐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사업상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호 차원이라든지 이러면 같이 가는
○김근한 위원 그럼요, 모 재단 대표는 갈 때마다 갑디다, 거기는. 그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10만 노동자의 산업도시라 그래 놓고 노동계 대표하는 사람들은 시장 갈 때 경제계도 있고 경제계는 갈 거 아닙니까? 문화계도 있고 노동계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내가 그런 일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 가서 섭섭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사업 계획 국장님, 국장님도 여러 번 따라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노동복지과 과장도 하셨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 때도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좀 예산 자체도 박하고 전체 예산에 구미 예산의 4.5%밖에 안 되고.
○경제국장 김영철 일단은 노동계 쪽에 예를 들어 해외연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시면 예를 들어 투자 유치나 예를 들어 어떤 뭐 농업 관련 이런 아니면 스포츠 이런 쪽에는 이제 나가면서 이제 특별하게 업무가 유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안 갔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쪽에 예를 들어 노동계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같이 참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2년 동안 기업 관련해서는 한 번도 해외 공무 출장 안 가셨네요, 시장님이? 전부 행사만 갔어요, 문화행사? 나는 해당 과에서 제대로 수립 안 했다고,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2년 동안 소홀했다, 놓쳤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 담당 부서하고 한번 시장님 일정 보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 수립되면 예, 미팅 좀 합시다.
262페이지 구미시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거 뭡니까, 이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올해 3월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에 한 번 재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올해 초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청 바로 지척에 근로복지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 요청해서 산업재해 신청 및 현황 자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를 굳이 세워서 하면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거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만 받을 수 있고요. 왜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는지 원인이나 그리고 그 예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의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로자나 사업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단 검토 의견이고 자료 해서 미팅 좀 합시다.
그리고 자료 제출 몇 건 하겠습니다, 이거 질의는 안 하고.
253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수당 참석, 노사민정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그다음에 255페이지 모범근로자 국제 노사 문화 교류 참가, 그다음에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실무 리더 양성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거. 노동복지 야근자 급식 이거는 설명 좀 듣고 합시다. 노동갈등사업장 비상급식 이거는 9,000원 11명 110일 1,000만 원, 노동복지 업무 야간 이거 복지과 직원들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야근 급식자들, 예.
○김근한 위원 무조건 야근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무조건 야근하는 건 아니고 야근할 때 급량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사갈등사업장 비상근무 급식 이것도 노동복지과 직원에 한정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김근한 위원 이 관련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막 예산 적다고 우리 막 김근한 위원님이 말씀해서 이야기를 제가 못 하겠네.
○김근한 위원 80억밖에 안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싹 다 증감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신규가 이만큼 많아요. 신규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거 다 김근한 위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전부 증액입니다. 삭감은 도비 적게 받았는 거 말고는 전부 증감입니다. 싹 다 증감 맞죠? 그래서 증감이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7억 2,300.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노사관계 안정 상생 인력 운영이 이게, 이게 일본 가는 겁니까? 인력 운영 해 가지고 저는 이거 보니까 설명 자료 일본 돼 있고 넘기면 노사 상생교육도 제주도 돼 있고 노사 분쟁 중재도 제주도 돼 있고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도 제주도 돼 있고, 맞죠? 그리고 저 뒤에 계속사업에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는 하는 거니까, 모범근로자 노사 문화 교류 이거는 또 유럽 돼 있네. 제가 계속 제가 6대 때부터 하면서 제가 한 개 있었고 두 개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데 또 신규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시는 분들 계속사업, 그리고 신규는 아직 사람이 안 정해졌을 거고 이 네 군데 가시는 분들 명단 3년 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늘 말하는 거는 다수가 가야 된다,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 갈수록 이 예산은 많아지는데 사실 같은 사람만 가는 게 사실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작년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속사업하고 작년까지 했는 사업은 3년 치 하신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 신규는 여기 뭐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일본으로 넣어 놨네,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전체 제가 검토는 안 하고 자료 보고 제가 검토를 하든 삭감하든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간사님, 우리 김민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9페이지 보면 최고장인 선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 구미시 최고장인 기술 장려금이 20만 원 해서 6명 해서 12달로 돼 있는데 6명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매년 2명씩 되는데 3년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민성 위원 그렇게 지급되고 있죠? 그럼 매년마다 2명이 선정이 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때까지 2명씩 선정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매년 2명이 선정이 되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선정하는 기간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26명 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13년 26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우리가?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최고장인
○위원장 이명희 서류 가지고 있겠죠.
○김민성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인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자료가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 봤는데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구미 소개에 들어가 보면 명예의 전당 해 갖고 고향 기부를 내셨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전당에 해서 이렇게 명단이 다 올라오거든요. 구미시의 장인이라고 소개된 26명에 대한 이 명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구미시민에 대한 이게 떳떳하게 알릴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김민성 위원 그런 분들을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전체 26명이면 좀 알려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만큼 이제 기술 장려를 하고 이만큼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만 선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묵히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익혀서 좀 오픈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로봇청소기가 수영장에 보면 밑에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침전물하고 이런 거를 걸러 가지고 이제 당겨내서 걸러서 물 빼내고 그거는 이제 정리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위생 관리에 꼭 필요한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거는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물을 뺄 수가 없는 게 한 번 빼면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물을 한 3분의 1씩 해서 이렇게 빼서 이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다른 수영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원래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55쪽에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 이거 7,200만 원 감액됐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거 노동자 한마음대회 말씀이시죠? 그거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했고 내년에는 쉬고 저 내년에 합니다.
○이상호 위원 내년에 쉰다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한마음대회.
○이상호 위원 근데 예산 편성 왜 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이상호 위원 쉬는데 예산 편성 왜 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7,200만 원 감했는 거 말씀
○이상호 위원 예, 쉬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올
○이상호 위원 아니 쉬면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올해는 했고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상호 위원 안 하면 그래 예산 편성 왜 하셨냐고,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잡혀 있는데요? 예산액 3,912만 5,000원 이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이거는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원래 도에서 700만 원이 이제 올해는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875만 원이 이제 삭감돼서 내려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저희들 시비 3,300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자료에 보면 7,287만 5,000원 감액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됐냐고 이게 뭐 세운 거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 7,200 감액됐는 것은 같은 항목에 노동자대회라고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7,200이 감액이 되고 도비 87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전체 예산에서?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3,912만 5,000원 이걸로 하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25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올해도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만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올해도 3,912만 5,000원이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올해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왜 줄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게 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87만 5,000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원래는 4,000만 원 주다가 프로테이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4,000만 원 맞춰 주면 되지 이거. 프로테이지 정해져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 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왜 잔돈 생기도록 이해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8건, 삭감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65쪽에서 28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삭감해 놨는 건 안 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삭감해 놨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 괜찮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민성 간사님.
○김민성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건은 뭐 다른 위원분들 검토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잘 전달 좀 해 주시고 저는 여기 대대손손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올해 대대손손가 예산은 1억 원이고 5개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5개소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개소당 지원을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지원도 좀 하였습니다. 또 시설 일부 또 리모델링하는 데 개선하는 데 조금 투입해서 5개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해서 2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대대손손 그 가업을 선정을 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개 내지 3개 정도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줄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줄었는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20년 이상 가업 승계한 소상공인들 가운데 이제 조금 내실 있게 선정하고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하면서 5개소 선정하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고 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괜찮은 소상공인이 들어와서 가업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조금 줄어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1억에서 5,000, 50%가 삭감이 50%가 줄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원이 2개 정도 지원이 간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예산이 한 업소보다 좀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더 갈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조금 더 늘 수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예.
○김민성 위원 다른 예를 들어 창업이나 기타 등등의 비용에 비해서는 또 지원하는 게 또 훨씬 적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나 다른 데도 보통 한 2,000만 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일단 뭐 예산은 조금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좀 늘려서라도 일단 대대손손가 가업 승계돼 있는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전부 다 저희가 맛집이나 이런 기타 등등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알려서 좀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73쪽에 보면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이거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요. 이게 좀 지역 안배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우리 구미지역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위쪽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 개발 연구용역 8,000만 있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검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279쪽에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컨설팅 연구용역 4,000만 원 이것도 검토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장 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아크차단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요. 근데 전략산업과인가 이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아크차단기 설치 7,000만 원 예산 편성되거든요, 지난해도 있었고. 근데 우리 시장 쪽에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크차단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건지 뭐 이게 시장 쪽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에 필요한 사업은 보통 올해 상반기쯤 조사를 합니다. 조사했을 때 시장에서 이제 신청 들어온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신청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제 차단기가 비싸다고 해서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비, 시비 붙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아크차단기를 선도적으로 해요, 전략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참고해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네. 공공배달앱 이거 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도에서 이제 주관해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도비를 이렇게 삭감을 전 지역 경상북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미 것만 삭감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도에는 이 사업 자체에 이제 참여하지 않기로 해서 이제 시군에 다 도비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내에 여러 시군에서 일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도에서 개발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도에서 개발했다기보다도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앱이 앱 수수료가 비싸니까 앱을 개발해서 이제 시군에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게 공공배달앱이 우리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13개 광역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먹깨비를 개발해서 하고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먹깨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참여 광역 지자체가 13개 지자체인데 그중에 경북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경북이 빠진 이유가 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경북에서는 이제 공공
○김춘남 위원 이거 있잖아요, 도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까, 추경이라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뒤에 제가 그러면 나머지 다 삭감,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그나마 혜택을 조금 받고 있어서 이제 알려지려고 합니다. 아직도 알려지려면 멀었지만 이제 알려지려고 하는데 도비를 다 삭감해 버리고 우리 시비로 하라 그러면 이거 2,500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500 갖고. 예? 얼마예요? 저희들 2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2억, 예. 예산
○김춘남 위원 예, 2억이죠? 2억이 다 시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2억으로 그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예산 올리고 국가 공모사업에
○김춘남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 우리 각 시군에서 좀 단합을 하셔 가지고 도비를 좀 달라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이제 알려지려고 하는데 이걸 도비를 다 이래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면 이게 이제 알려지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홍보해 달라고 자기들은 너무 좋다고 그래 아직도 좀 많이 안 알려져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도비가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공모사업에 이번에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는 구미시만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거는 잘한 일인데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자영업자가 많은 데가 큰 도시잖아요? 포항이나 저희들이 제일 많으니까 추경에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이 합심해서 도에서 이런 걸로 예산을 주셔야지 뭐 다른 걸 그래 뭐 새로운 사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직 시행도 안 해 본 진짜 사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다 내려 주면서 이제 알려지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비가 없어져서 제가 사실은 도비 안 받아 오면 이거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추경에 도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사업 해서 인동시장 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필요 적절하게 예산을 잘 가져와서 설치가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물으려는가 아십니까, 혹시? 한 60억을 들여서 우리 구축은 잘해 놨는데 그 개소식 당일 날 가 보니까 우리 입출차 관련해서 그 입구 지금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입구에 제어기하고 차단기 있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2m 정도로 뒤로 물리고 뒤쪽에도 한 1m 정도 당겨서 중간에 제어기 있던 자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서 제어기나 차단기를 양측으로 이동하면서 진입하는 데 훨씬 편리하게 지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오늘 조치 다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근한 위원 한 6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입출차 할 때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될 정도로, 그죠? 아주 협소해 가지고 당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은 중간에 제어기 있는 데가 한 2m 정도 앞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훨씬 진입하는 데 편리하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날도 우리 구두상은 얘기 나눴습니다만 계단, 그다음에 주차면 미끄럼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거는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필요한 시설 잘 구축은 해 놨는데 설계상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뭐 그게 옥에 티였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그럼 사전에 한번 우리가 개소식이라고 합니까? 우리 그거 할 때 사전에 한번 충분히 실사를 해 보고 그걸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놓쳤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왜 설계상 그렇게 됐는지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뭐 기준에는 부합하니까 이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상인회에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상인회에서 사정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 운영한다, 상인회 사정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자체 운영하기가 조금 힘이 드신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내년에 상인회에서 이제 위탁하시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주기는요? 기간은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 운영하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내년에 중간에라도 하시고 싶어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위탁 절차라든지 거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탁하기에는 조금 상인회에서 여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진행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정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구미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지류나 카드나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지금 다르게 주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영태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10%씩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7% 저희들이 이제 주려고 하고 지류는 이제 10% 하려고 계획을 당초는 했습니다. 이제 상임위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카드형도 10%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10%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불법으로 지류형 같은 경우 좀 사람이 여러 개인 사업자 이외에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이래 구매를 해서 일명 깡이라 할까,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신경 좀 써야 되고 저도 카드형도 같은 값이면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유통을 한 지가 발행한 지가 우리가 몇 년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5년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5년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19년도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명절 때 자녀들한테 용돈으로 받아서 상품을 받아서 장롱 속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영태 위원 그에 대해서 혹시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혹시 반납 뭐라 하노,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고 올 연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혹시 기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받아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 놨다가 나중에 한번 쓰려고 보니까 유효기한이 지났다 이래서 사용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대책을 좀 세워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268쪽에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지역 실업자 훈련은 지금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요양보호사하고 미용사를 배출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래 이런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해 갖고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실업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미용사하고 요양사를 배출하면 전액을 다 지급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전액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신청 방법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그 직업 훈련기관에 관심 가는 훈련기관에 거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렇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소득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종합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89쪽에서 29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나 팀장님들이 일을 잘하시나.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전부 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4억 원 증가한 2,4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97억 5,000만 원 증가한 3,5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7억 1,000만 원 증가한 6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49억 4,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에 58억 7,000만 원 등 19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에 1,393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2억 9,000만 원,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1억 원 등 2,0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213억 4,0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1억 9,0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4억 원 등 56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579억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56억 원 등 일반회계 71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2억 6,0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8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세입·세출 모두 7,000만 원 증가한 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에 31억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8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73쪽에서 59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여기 아직 준비하는 중이니까 검토가 8건 되어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검토에 대해서 큰 것만 몇 개만 이렇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제 16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 증액분이라서 1억 8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이제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한 명 더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명씩 더 배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통합사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읍면동에서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통합사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 부분이 있어서 그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8건 중에서 그게 제일 중점된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579페이지에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기초수급자 외에 개인적인 질병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직이라든지 이런 긴급하게 가정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번에 이제 49억을 이제 편성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올해는 40억을 했었는데 보통 다 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당초에 40억 했는데 올해도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복지부까지 찾아가서 직접 예산을 한 9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 가지고 지금 올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국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모두 다 좀 속상할 만한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이 어머니와 아이가 경제적 이유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제가 기억해 보니까 2018년도 5월에도 20대 아빠와 2살 아이가 구미에 주소를 안 두고 있고 전입신고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이제 6년 정도가 지나서 또다시 발생했거든요. 물론 저는 우리 뭐 사회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분들 모든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저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각지대, 사각지대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해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주소지가 구미로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우리 원룸 굉장히 많습니다. 비어 있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계신 분들은 참 만나기도 어렵고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찾아내기 위한 우리 뭐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계해서 전기 계량기 이쪽으로도 계속 연계해서 많이 찾아내려고 했지만 참 아픈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우리를 또 질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도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의 이런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얻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인데 제도권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한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양육비가 아마 이혼했는 남편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인데 제도는 여러 가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약간 제도는 완벽하게 구비돼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저희가 만들어 놔도 복지 사각지대는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뭐 인적 안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세세하게 더 좀 더 들여다보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잘 몰라서 혹시 또 그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진짜 주변에 아는 지인이라든가 가족들하고 했는데도 없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저는 구미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나 그랬을 때 그렇게 좀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면 이분이 그래도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뭐 그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아무튼 그런 이렇게 아픈 이런 일이 전국에서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구미에서는 우리 더 없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좀 그분들한테도 이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하고 뭐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구 지금 질책한다고 해서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그런 일이 진짜 지금 6년 만에 또 이렇게 생겼다는 거에 많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요.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요. 이거 올해 이게 오셔 갖고 참 좋다고 했는데 법률 홈닥터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게 내년도에 갑자기 한 반이 삭감되는 거는 그럼 이분이 뭐 활동을 못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저희가 실제로 새로운 분이 이제 오셨는데 6월 달에 오셔 가지고 지금 매일 한 5건씩, 6건씩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출장 나갈 일이 없어서 이제 오시는 분 다 해결하다 보니까 실제로 출장 나갈 일이 없어서 출장비를 삭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그분은 계속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출장비에 대해서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월급은 어차피 법무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아닙니다. 저는 뭐 이분이 또 혹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하여튼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595페이지에요. 이거는 구미시e독립운동기념관 콘텐츠 제작 및 홍보는 이거 좀 설명을 따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에.
○신용하 위원 여기서 설명하면 좀 기니까요. 설명을 따로 듣고요.
596페이지에요. 아까 과장님 이거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어떤 거 말씀입니까?
○신용하 위원 아까 595페이지에 구미시e독립운동기념관 콘텐츠 제작 및 홍보 5,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 이명희 개인적으로 설명.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596페이지에요. 지금 여기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 보훈회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못 들어 갖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보훈회관은 지금 이제 지금 도립도서관 그게 이제 지금 이전하는 걸로 돼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그게 2028년, 아,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028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2028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를 이관 전체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신용하 위원 도 도서관이 도 교육청 도서관이 그러면 이제 구미시 소유로 온 이후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아직, 예, 그렇죠.
○신용하 위원 온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거를 우리가 그럼 보훈회관 쓰자고는 다 이미 합의가 다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협의가 다 완료돼 있고 내년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나 건물 매입에 대해서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2028년 우리 보훈단체분들한테는 이게 다 양해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사전 설명 다 드렸고 다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좀 그분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는 사실 했지만 그래도 그전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도 너무 작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너무 오래되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협소하고 이제
○신용하 위원 협소도 하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를 새로 이렇게 넣나 해 갖고 이게 굉장히 미뤄지나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런 건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중간중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강승수 위원 몇 개 사항이 있는데 먼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서 유공자와 관련해서 예우하고 뭐 이런 건 다 저도 100% 동감하는데 우선 주차구역 설치라 하는 부분은 나눔의 어떤 과정에서 많은 제2의 우려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내가 지적을 했고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었고 그래서 지금 도내 지금 5개 시군에서 문경, 영덕, 안동 이런 5개 시군에서 이미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를 완료했고요. 저희는 하게 되면 지금 한 여섯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그런데
○강승수 위원 저도 국가유공자의 존귀함과 그분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는데 이래 단체별로 주차장을 만들게 하면 또 다른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조직이 또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국가유공자로 통폐합돼 있지 단체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공로자가 또 있잖아요? 우리 국가에 내 말은 다 못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주차 공간 확보하고 평소에, 평소에 비어 있으면 일반인이 댈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강승수 위원 심각해요. 제가 국가유공자의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 우선에 국가 공헌의 어떤 가치성을 높이 평가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조직, 조직하면 그렇지만 다른 단체, 국가에 보훈 또는 헌신한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지자체 갈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게 이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국가유공자들이 이제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6.25나 뭐 월남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나 대부분이 80대, 90대 이렇게 연세가 많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상이 다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보훈부에서 각 지자체에 협조를 한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승계는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러니까 보훈 주차장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주차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에 대해서 하는 거지, 보훈수당 받고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하고 이런 거는 당사자에 해당되지 승계는 안 됩니다, 주차장.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조례에는 없고 그거는 우리는 국가유공 대상자에 대해서 주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는데 그 자제분까지 또 손자까지 그 자격으로 주차 공간을, 대중적 주차 공간을 난 되게 위험스러운 발상이라 판단되어지는데. 이 방송을 보는 국가유공자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의 순수한 취지를 오해 없이 혹시 방송을 보다가 보길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우리 정책 결정에서 정책상의 문제라고 나는 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유사한 단체가 뭐가 있죠, 국가에 공헌한 단체? 이 말씀하기가 쉽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청에 주차장에 돼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상관없이 10대 이상이면 10%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과태료가, 설치했는데 이제 그 장애인이 아닌 분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민간에는 해당이 없고 공공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공에만 해당되지만 거기 공공에도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이제 시청이라든지 보훈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곳만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싹 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설명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안 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이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이잖아요? 이래 잣대 잡으면 다른 국가 공헌 단체가 요구할 때는 과연 안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나는 조례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기획에서 세심하게 심도 있는 토론을 했겠지만 이거는 뭐 국가유공자가 많은 어떤 정치적 성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위험스러운 조례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고 올바르게 전파돼야 됩니다. 이거를 세월이 1년 지나서 사회적으로 전파가 나가면 국가보훈단체만 단체냐, 왜 우리 건 안 해 주노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 할 거예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예산은 좀 올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올해 1,340만 원에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3,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올해 이제 금오산에서 이제 매년 9월 7일 날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금오산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24년도의 행사 내용과 ´25년도의 행사 내용과 결과를 줄여서 상임위 또는 위원들한테 50% 올랐어, 그럼 뭐 때문에 어떤 행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되었다 하는 거는 예의상 보고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사회공헌센터는 2,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인건비 상승분하고 지금 올해 이제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 이제 1년은 아니고 하반기쯤에 인력을 한 명 더 뽑아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한 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공헌 아카데미라든지 사회공헌기업에 구미가 이 기업 도시다 보니까 기업에 지금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해 주다 보니까 그게 지금 그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그래서 조금 늘려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총액은 많이 안 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런 거는 증액됐는 만큼의 가치성을 상임위 또는 위원들한테 알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제3의 알력으로 예산 수립됐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영태 위원 종합복지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강동 강서로 나눠져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영태 위원 도량동하고 황상동인데 이거 똑같이 지금 위탁이 8억 2,000만 원씩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어떤,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그러면 계획, 내년도 계획 있죠, 사업 계획?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것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긴급돌봄서비스가 있던데 이게 58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추진 실적이 작년에 14명을 했는데 올해 55명 정도, 내년에 55명 정도 하겠다라고 지금 해 놨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작년에 추진 실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게 작년,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미비한데 내년부터는 좀 확실히 홍보해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게 저번에 제가 충혼탑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렸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충혼탑 위에 있는 그 나무가 저는 가이즈카 향나무로 봤는데 가이즈카 향나무가 아니라면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당연히 가이즈카 같으면 당연히 캐내고 다른 나무를 옮겨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아니라고, 오엽송이라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 밑에 보니까 사자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김영태 위원 그 사자상이 과연 충혼탑에 어울리는가, 제가 봐서는 무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아에 사고 발생된 그분이 한부모 가정이고 이혼 가정인데 여기서 접수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였고
○위원장 이명희 기초수급자였고, 예, 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한부모 가정이고 해서 양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받고 있었고
○위원장 이명희 지원 받고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요양보호사 일을 조금 하면서 소득이 좀 있다 보니까 생계급여까지는 안 받게 돼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러면 양육비는 지급 안 하면 우리가 뭐 여기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위원장 이명희 엄마가 이제 딸을 키우고 있었으니 법으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개인 간의 사실
○위원장 이명희 법으로 돼 있잖아요, 양육비를?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걸 우리는 시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자기가 이제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갑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원 받고 있었구나. 누가 지원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99쪽에서 63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99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상임위서 보니까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 삭감 당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 노인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5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이게 이제 선정이 되려면 3대가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 3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볼 경우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대상자가 대상이 되면 선정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자를 돌본다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거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설명 이해하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따로 있나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3대가 이렇게 기준을 잡지 마시고 결론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아서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각자의 길을 가다 보니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나마도 안정돼 있으면 거기다 아기를 맡기는 경우가 흔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정을 샘플로 해서 굳이 3대가 안 살더라도 구미에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은 저쪽 가 있고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살면 괜찮지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손자 생각해서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가정들을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어느 틀을 다 정해 놓고 그 틀에, 찾는 것만 자꾸 찾아서 하지 마시고 복지가 엄청 많이 해요. 하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생겨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문을 넓게 해서 기준 안에 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5개월 동안 해 보고
○박세채 위원 예,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틀을 짜서 굳이 가구 수 찾기 힘들면 더 넓혀서라도 한 번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도 신규로 해서 내용 보면 10개월간을 경로당 1개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 65세 이상 되는, 65세 이상 되면 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인구가 전체 몇 명이라고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51,000명 정도 되는데
○박세채 위원 자, 5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박세채 위원 15,000명. 자, 이게 주 편성 사유는 1일 3식 주 5일 건강한 행복밥상을 경로당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것도 시범적으로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시범사업을 할 때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시범사업 어느 경로당 지금 경로당 몇 개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427개 정도 됩니다.
○박세채 위원 427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박세채 위원 자, 427개 중에 한 군데 선정하기도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라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이제 뭐 경로당에서 3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박세채 위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제가 대충 금액을 금방 좀 해 봤어요. 자, 10개월 사업할 때 3,160만 원이라. 실질적인 부식비하고 양곡비 빼고 나면 거의 그 세 사람 인건비예요, 부대 경비랑.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게 이제
○박세채 위원 이 금액이 거의 70%, 80% 나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 사업
○박세채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이 사업 목적이 이제 노인 일자리 개발하고 이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제 뭐 건강 증진 이런 게 목적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그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가면 공공 청소도 주위에 많이 하시대, 노인 일자리사업. 그렇게 정책을 펴가는 게 맞지 이게 사회 서로 불평등 양성시키는 겁니다. 자, 같은 65세에 51,000명이 있는데 경로당 등록된 게 15,000명이에요. 그중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들어서 다 한목에 420 몇 개를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하자 해서 그러면 뭐 10개, 그다음에 또 10개 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가면 지역구 의원들 볶여 죽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 어르신 건강 생각되면요, 점심 밥 한 끼 자체 그중에 보면 66세도 있고 80세도 있고 90세도 계셔요, 경로당에. 좀 젊은 분들 돈만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점심 후식비 계산해서 한 끼만 하면 돼요. 아침에 집에서 어쨌든 밥 드시고 올 거고 못 드시고 오더라도 점심 한 끼라도 자기들이 부식비만 받으면 따뜻하게 밥 한 끼 하실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도와주잖아요, 경로당에? 쌀, 김치 뭐 또 어디 각종 복지단체에서 반찬 다 갖다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도
○박세채 위원 이 부식비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1인당 예를 들어 뭐 계산해서 경로당마다 고루 밥 한 끼라도 지을 수 있도록 나눠 주면 이 금액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다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런 방법도 찾아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근데 이 예산은 시범사업 자체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전체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할 거 없고 일단 이거 위원장님, 이 예산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이것도 한 주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그럼 이게 5개월 동안 편법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일단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장 이명희 그것도 잘 말씀을 하셔야 돼, 한 주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건의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영태 위원장님 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맨날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협조 부탁하고 하는데 협조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공설 숭조당하고 추모공원 절개지 용역하고 보강공사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 잡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 보기로 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조금 뭐 저희들 검토 잡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611쪽에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혼이 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세 장수 축하금 지급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영태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본인 계좌를 파악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자, 이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100세 되신 분들은 실제 돈을 우리 100만 원 축하금을 줘도 저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0세 되는 분들한테 동장님들이 오히려 케익 하나 사 가서 축하 인사 하는 게 낫지, 저는 이걸 전액 삭감을 하고 이걸 오히려 애들 돌잔치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안 낫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어르신들 각 읍면동별로 이제 연세가 많고 100세가 되고 이래 돌볼 가족이 없는 분들은 뭐 지사협회나 이런 데서 별도로 이제 생일 축하 이런 행사를 해드리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100세 이상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홈플러스 옆에서 그 푸르지오 아파트 그쪽에 100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 굉장히 건강하시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장수 축하금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또 물론 자식들한테 가겠죠. 그러면 또 자식들이 또 부모님한테 갖는 관심도도 좀 많아지고 또 자식들이 또 간식을 또 간식이나 뭐 어떤 다른 필요한 것들 사서 또 방문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일단 과장님, 저 검토로 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압니다, 압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고 합시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처럼 이거 조손부모 이것도 검토하고 경로당 어르신 밥상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삭감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뒤에 보면 진짜 많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이거 200개만 하면 다 합니까? 607쪽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200개소 이거는 새로 하는 겁니까? 어르신 관절 질환 보호 소파 지원 작년에 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했는데 그거 또 뭐
○김춘남 위원 이게,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김춘남 위원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런 것도,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같이 하면 되지, 소파 지원 따로 넣고 물품 지원 따로 넣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관절 소파는 특별하게 일반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 외에 별도로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신규만 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밑에 그러면 경로당 안전 건강 증진 물품 지원은 또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거는 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거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도비 지원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물품 주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것도 예를 들면 어르신들 다니시는데 화장실 같은 데 가드 이렇게 잡는 거라든지 또 뭐
○김춘남 위원 과장님, 경로당 가서 뭐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다녀 봅니다.
○김춘남 위원 왜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경로당에서 필요한 걸 물어보고 해야지.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어르신 관절 소파 지원 이거 작년에 해서 남은 거 한다고 칩시다. 그래 물품 지원 여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200에서 해 주면 된다고. 근데 경로당 안전 건강 증진 물품 지원이 또 뭐냐고요? 전부 물품 아닙니까, 이거 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뒤에도 그렇습니다. 613쪽에 제가 어르신한테 잘해드리는 거 진짜 좋습니다. 근데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이거 하시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선생님 나와서 또 운동 다 시켜 주시죠? 또 평생교육원에서 읍면은 또 다 나가시죠? 봉사해 주시는 분들 다 가시죠? 할머니들 모으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쓰셔. 나오라 해서 죽겠다 해요. 한 번 두 번 자기들 좋은 것만 가려 나갑니다, 이제 어른들이.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 안 해 드리면 굉장히 지루해하시거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체조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은 전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거기도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또 읍면하지만 동도 또 간혹 하는 데 있어 하고 우리 또 행복 선생님이 있고 다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진짜 도움을 주시려면 운영비 냉난방비 남으면 그걸로 밥 한 그릇 사 드시게 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민원이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너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200개소 하면 됐지, 소파 사 드리고 하면 됐지, 안전 건강 증진 물품 지원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몇 프로가 복지회관 갑니까? 복지회관 가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 지금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손자 손녀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경로당이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진짜 가난한 할머니는 아직도 폐지 주으러 댕기고 거기 경로당에 못 어울려서 못 들어갑니다.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고민하면 뭐 합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라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물품 지원이 그래 그거라면 제가 이거, 이거 3개를 다 검토를 하고 어느 게 제일 유용한지 제가 알고 그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 이거 2개 하고 이거 소파는 해야 되니까 놔 두고 이 물품 지원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좀 하셔 갖고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보고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매일 얘기하잖아요? 진짜 혜택 못 받는 어르신들 그 경로당에 끼워 주지도 안 해서 못 들어가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해 주는데요? 나라에서 정한 기초수급 저소득층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지, 노인복지관 가고 경로당에서 다 거기 앉아서 노시는 분들 맨날 그 체조한다고 어르신들 모으느라고, 화목 어르신들 모으느라고 일해서 못 나가면 하지도 못해요, 촌에는. 아시잖아요?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진짜 제대로 좀 줘요. 운영비 그거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 줘요. 운영비 반납 받고 이거 따로 주는 게 뭡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제 그게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냉난방비가 남을 경우에 잔액에 대해서 이제 식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김춘남 위원 언제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완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번에 내년부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올 연말에 이제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개도 모르고 있잖아. 그런 거는 말씀 한 번도 안 해 주시고 그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래 이런 거는 일주일에 어르신들 한두 번 운동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저기서 다 안 와도 됩니다. 우리까지 덩달아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되고 쌀 주면 덩달아 밥 안 해 줘도 됩니다. 어느 경로당에 해 줄 건지 그거 해 주고 나면 다음에 다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거 정말 가난하신 할머니들 경로당도 못 가신 할머니들 좀 챙기셔 갖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 좀 쓰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먼저.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저도 지금 박세채 위원님하고 김춘남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는데 60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하고요. 607페이지에는 경북형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한 군데를 한 곳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607페이지에 있는 경북형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은 이거는 지금 전체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전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그 돈을 해서 반찬 가짓수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전체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게 맞지, 한 군데를 3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나중에 감당 안 되고 진짜 더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같은 의견으로 저도 삭감, 600페이지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은 우선 삭감으로 해 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서 혹시 반찬 지원사업을 같이 좀 해서 더 많은 반찬 가짓수를 하나라도 더 늘려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이거 방금 우리 김춘남 위원님도 약간 지적을 하신 게 있었는데요. 우리 어르신 관절 질환 보호 소파 지원 해 갖고 2억 5,000 있었는데 제가 올해 제가 노인회 각각 총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각 마을별로 각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총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식 테이블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우선 부서에 그래서 소파를 원하시면 소파를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소파가 아니라 입식 테이블이나 의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이게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좀 지원이 된 것 같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난해에도 이 관련해 가지고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소파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소파라든지.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써 보시다 보면 이게 더 지금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보관 장소 문제 때문에 너무 좁은 곳은 이거를 입식 테이블을 어디 치워 놓을 데가 없어서 이번에는 아직 신청 못 한 곳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지금 어르신들 진짜 행사 한 번 하면요, 바닥에 다 앉으셔 갖고 정말 무릎 아파 갖고 행사도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입식 테이블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좀 더 그런 쪽으로 지금 다른 데는 다른 곳은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이 사업을 다 완료했다, 이런 이제 곳도 많이 올라오고는 하는데 우리 구미시도 좀 더 좀 선택 폭을 좀 넓혀서요. 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무튼 굉장히 고마워하는 모습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동료 위원님들 시각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다른 각도로 내 질문을 던져볼게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관련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전체적으로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예전하고 달리 나이가 이용하시는 분 연세도 많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거는 도에서 정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도에서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발굴해서 신규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강승수 위원 그래 시범사업이 어떻게 도비 30% 내려와. 그래서 심히 의구심이 좀 간다는 조건 한 개.
두 번째, 전체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성공했다라면 경로당 개수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쯤 나올까요? 우리 과장님의 업무 파악 능력을 지금 물어보는 거라.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이제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곱하면 예산이 나올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곱해 보면
○강승수 위원 예산 수립 과정 프로테이지 대비고, 미흡하고요.
두 번째, 시범사업이 해 가지고 잘됐다는 평가가 나오면 구미시 전역 경로당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의 대책 수립, 과장님과 우리 황은채 국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설명이 돼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이거를 시범사업하고 나면, 하고 나면 어르신들은 어르신 복지회관에서 만나는데 어르신들끼리 우리 마을은 이래 다 해 준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회적 나눔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도비 30이고 시비 70%라. 이랬을 때 우리 구미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밥 해 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복지를 펴도 시작해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건 아무리 도 정책이라도 안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같이 동료 위원이 검토해 놨는데 삭감해 놨는데 심히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낙관 위원 603쪽에 AI 반려로봇 효돌이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거 복지정책과 사업하고 중복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은 이제 독거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이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작년에 한 300대 정도 보급이 돼서 24시간 스피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고 48시간이 되면 행정복지 행정센터에서 방문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이제 조금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기초수급자 중에서
○김낙관 위원 복지정책과에 똑같아요.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맞춤형 돌봄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2,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 조금 가족들하고 관계도 좀 소원하고 좀 돌볼 필요가 있는 분들
○김낙관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거는 이제 또 뒤에 말씀드릴 게 생활지원사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국장님, 대답을 한번 해 봐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돌이사업은 조달청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효돌이라고 인형처럼 생겼습니다. 남자 아이 인형, 여자 아이 인형 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 “아이 귀여워.”, 뭐 이런 소리 들리고 손을 잡으면 “할머니.”, 그러면 손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칩에다가 미리 휴대폰 연결해서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 하고 또 그리고 또 한참 움직임이 없으면 “할머니, 산책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걸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효돌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AI 스피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지, 감지가 없거나 움직임이 없을 때 이게 관제센터로 가서 관제센터에서 그 감지해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그런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 과 저 과에서 다 할 게 아니고 한 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우리 집에 한 대 있고 어르신 뭐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한 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그거 지금 그거 중복은 안 되게 저희가 다 정리했고요. 이거는 독거노인 이제 맞춤형 돌봄서비스 하면서 생활지원사들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이거 이제 관리 실태도 점검을 하고 또 이제 휴대폰으로 약 드실 시간이라든지 일어나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게 효돌이사업이고요. 이게 AI 스피커 복지정책과에서 생활안정과에서 하는 스마트 플러그사업도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중복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쨌든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는 맞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인동에서 70대 어르신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구했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한 과로 이렇게 몰아서 하십시오. 그게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616쪽에 보면 공설 숭조당 사면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거 검토를 잡아 놨는데 아니 과장님, 이거 용역 줄 필요 뭐 있어요? 제가 봐서 2,000만 원 하면 이거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게
○박세채 위원 설계용역.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박세채 위원 설계를 해야지 공사를 하지.
○김낙관 위원 공사비도 2,000만 원 안 들어요.
○박세채 위원 공사비 1억 6,000 들어왔잖아.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면 이거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게 이제 숭조당이
○박세채 위원 사면이라.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추모공원.
○위원장 이명희 아니 설명을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숭조당이 지금 공설 숭조당이 산속에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공사 같으면 그냥 용역 없이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데 산속에 있어 가지고 이게 산속에서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온 빗물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 나눠지고 어떤 식으로 배수가 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강우량도 지금 파악이 돼야 되고 지형도 조금 봐야 되고 또 지반도 조금 거기에 암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를 실시설계에 좀 담아 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까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2,000만 원 같으면 용역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사 바로 하면 돼요. 이거 우리 구미시 토목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토목도
○김낙관 위원 이거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획위 할 때 미처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항상 적극적이시고 항상 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우리 시청에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구미시 예산에서 개인 자격 유지를 위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이나 이런 거는 보다 좀 전문성이 필요한 데는 개인 자격이 있을 필요 있는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하려면 그분들이 이제 그 자격 유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가 개인 자격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한테 조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요즘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변화되는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숙지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역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과장님인 만큼 제가 어느 예산 말씀하시려는 것까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약칭으로 의료기사법입니다. 제20조에 보면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이제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뭐 작업치료사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등등 이런 보건기관에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채로 다른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가 예컨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구미시청이나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정도 위원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미시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료 뽑아 보니까 이제 의료기사 관한, 등에 관한 법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63분 정도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소에도 계시고요. 아이돌봄과에도 계시고 장애인과에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리고 또 민간에도 있거든요. 민간에 보면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우리 노인복지시설들 있죠, 그죠? 약 300여 명 있습니다.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기요양시설 같은 데? 그 어디에도 개인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예산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22페이지에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12만 원, 간호사 보수교육 12만 원 있는데 예산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료 살펴보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내에 지원 현황이 있는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있으면 우리 보수교육 지원하는가라고 했더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경, 울릉, 울진, 칠곡 등등 개인 자격 유지이기 때문에 미지원한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돌봄과 소관에 있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것도 비용 미지원한다, 사유는 뭐냐, 개인 자격 유지이기 때문이다, 전부 다 개인 자격 유지다, 하다못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개인 자격 유지기 때문에 개인 돈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수교육 예산을 개인 자격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자격을 왜 유지해야 되냐, 여기 법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개인 자격 유지가 맞고 아니면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육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분들은 일단 뭐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어떤 뭐 어떤 걸 조금 정보를 가져와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김정도 위원 근데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럼 그 자격에 대한 유지에 관한 건 개인 자격 유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일단 지금 622페이지에 있는 물리치료사 보수교육하고 간호사 보수교육 이 2건 삭감 일단 하고 관련해서 예산재정과에서도 이런 개인 자격 유지에 관한 예산은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우리 구미시 공무원에도 한 60여 명의 분들이 다 계신데 이분들 자격증 똑같은 거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보수교육 예산 안 받거든요, 개인 자격 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경북 내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잘 살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구미시 숭조당 사면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일이 저희들이 계수조정입니다. 현장방문을 하시려면 오늘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오늘 다녀오시지 못한다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공사할 때도 그 경사도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던 장본인이었고 저는 여기를 그 옆에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비가 시간당 100밀리씩 쏟아졌을 때 현장에 갔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20년간 생활을 했었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기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서 시간당 폭우가 오기 시작하니까 길이 통째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거를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게 급격하게 기후 변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처음 이 숭조당을 지었을 때 8대 때만 해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 몇 년 사이에 기후 변화가 급작스럽게 폭우로, 게릴라성 폭우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위험이 초래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심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현장을 가 봤었고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고 싶으면 다녀오십시오. 가셔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여기 옹벽이 돼 있지만 이 옹벽은요, 비가 산에서 쏟아지는 물은 순식간에 이게 넘어뜨립니다. 그 과정을 저는 겪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이 용역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오늘 시간을 내셔서 한번 다녀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발언의 기회가 오늘 주어졌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면요. 그 선택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서는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할 데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만이라도 평상시에 이분들의 이 상태가 뭐가 제일 힘든지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게 뭐 아빠 혼자서 키우든 엄마 혼자서 키우든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상담 전화를 해 주셨을 때 그게 어떤 절박한 순간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저는 그 상황을 겪었던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물어봐 줄 때 뭔가 선택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맡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바우처나 이런 거 갔을 때 티가 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이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 그리고 엄마들이 이걸 가지고 혜택을 받아서 뭘 할 때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차별화되는 그 시선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은 피해 주셔야 되고 좀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복지를 하고 도와는 주시되 이게 그분들의 그거를 무너뜨리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주 생기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복지정책을 수반하실 때 이러한 것도 한 번쯤 감안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들한테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이 뭔지 절박한 게 뭔지를 물어봐 주고 법률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데 막상 상담을 해 보면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자체가 앞서가면서, 양육비 안 주면 답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양육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형식적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세워서 제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수반하실 때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짚었던 건데 저는 우리 구미가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됐습니다. 됐고 저 역시 뭐 구순에 가까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이것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더 대폭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607페이지 경로당 화재 예방 물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 올려 놓고 보니까 가스차단기, 소화기 설치, 화재경보기 이게 이때까지 없었던가 하는 거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등록, 미등록경로당 475개소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는 내용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스차단기 475개소에서 설치돼 있는 곳은 224곳입니다, 그죠? 미설치가 53%입니다. 소화기 설치 현황 설치돼 있는 데가 356곳, 119곳이 미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25%. 그다음 화재경보기 설치 현황 252곳이 설치돼 있고 223곳이 미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47%. 이거 계획서에도 뭐 기간이 좀 길게 돼 있던데 이거 바로 조치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추경에 좀 세워 주십시오.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 우리 119 안전센터에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 다 설치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 아끼지 말고 그런, 지금 우리 경로당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행이나 인지 능력이 상당히 좀 저하돼 느립니다, 그죠? 이런 안전 관련해서는 이런 시설부터 먼저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계획 세워서 국장님하고 안전벨 이거는 119 안전센터 바로 연결되는 거는 추경에라도 좀 올려 주시고 이거는 가스차단기, 소화기 설치, 화재경보기 지급으로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최대한 빨리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 관련해서 추진 현황은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계획 세워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비상벨은 여기서 아무도 반대하는 위원 없으리라고 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 그 비상벨 관련해서도 보시고 추경에라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31쪽에서 65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저희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하고 별로 상관없이 예산을 거의 더 주려고 하지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636쪽에 보면 장애 없는 도시 조성 구미형 연구용역 이거 우리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 조성한다고 작년부터 사업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무장애 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무장애 도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꼭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이거는 이제 구미시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김춘남 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미리 지금 그러면 무장애 작년에 막 사업하고 다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그거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입니다.
○김춘남 위원 큰 그림 안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가셔서 장애인분들한테 뭐가 제일 불편한지 어떻게 좀 그거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용역을 왜 줘.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그 내용도 이제 용역 과제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김춘남 위원 용역 과제에 삽입, 용역 안 받아도 우리 장애인들 다 모을 수 있잖아요, 다 있잖아? 가서 물어보고 설문조사 해서 하면 될 걸 뭐 하러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지금 이제 10억 예산으로 이제 형곡하고 송정동하고 이제 무장애 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우리 김장호 시장님이 무장애 도시 만든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군데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용역은 안 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그거 이제 지금까지 했는 어떤 그런 이제 실적과 이런 거를 이제 다 어떤 분석을 해서 이제 5개년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무조건 용역에 맡기면 다 통과고 다 되는 겁니까? 전부 뭐 조금만, 조금만 뭐 일을 해야 되면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건데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장애인들 모아 놓고 장애인들 계실 때 설문조사해서 물어서 하면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산이 아니고요. 여기 성과계획서 안을 보니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다른 부서도 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603페이지에 보니까요. 목표하고 실적 이렇게 보는데 이게 우리 성과 목표에 들어갈 내용인가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수 올해에도 2,100명 목표에 2,100명, 내년에 목표 2,100명 이거 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정해진 대로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160명에 160명 지급, 이게 어떻게 목표가 되죠?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 거고 160명으로 종사자가 있으면 160명 다 지급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지급 안 할 방법도 없는 거고요. 더 지급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앞에 어르신복지과도 보고 했는데 이거 제가 매번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목표가 맞는지 우리가 진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수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대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160명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160명 지급하는 게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나요? 성과계획서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보긴 봤는데 깊이 있게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 앞에 위원님, 저도 이거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636페이지에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 사실 이런 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시설 개선사업, 휴식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올해 몇 건 정도가, 내년에 몇 건 정도가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가 달성되어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달성될 수밖에 없는 목표, 그건 부서가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거기 636페이지에 있는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 이거 매년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또 용역도 5,000만 원 들여서 또 예전에도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오고 시설비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길을 걷거나 하면 저희야 큰 문제없이 걷죠. 그런데 그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1cm만 턱이 있어도 사실 못 넘어 가시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나라 외국에 가서 무심코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사진까지 다 찍어온 적이 있어요. 진짜 매끄럽게 도로하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거나 뭐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진짜 턱 하나 없이 매끄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 인프라 조성 계속 매년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고 겨우 지금 하는 게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 조금 조금씩 이거 거의 대부분 관공서비용 아닙니까,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이제 편의 증진 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관련 법규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애 도시는 이거보다 좀 더 진화됐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무장애 도시로 해서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었듯이 우리 이제 법률에 의하면 2센티 이하면 이제 충족을 하는 거고요. BF인증은 이제 그 이하 턱이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BF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용역도 맡기는 이유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세우는 거고 또 이제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이제 BF인증에 준하는 그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뭐 10억을 세운 게 많이 세웠다가 아니라 사실 실제로 계속하는데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목표를 우리 장애인복지과라면 진짜 우리 성과계획서에도 이런 것들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몇 개소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목표로 잡아져야 되는데 저는 성과계획서 아까 목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저는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위원님.
○신용하 위원 이거는 정말 고민을 안 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 이거는 뭐 과장님, 저는 이게 작성을 밑에 직원이 했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무장애 관련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기초 단계다 보니까 올해와 이제 올해와 내년도에 어떤 사업 실적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건 안이니까요. 우리 정식 나올 때 새로운 목표가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성과계획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636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도 그냥 연구용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진짜 장애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죠? 그분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구미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저희들이 이제 BF인증 받는 거 건물 지을 때 경로당이나, 그죠?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대구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 구미에도 출장소를 만들든지 새로 만들기는 힘드니까 그 비교 어떤지 보고 좀 건의 좀 하세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 그래도 지금 12월 1일부터 2개 기관이 더 신규로 추가 지정이 돼 가지고 조금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북에는 사실은 BF인증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미에도 BF인증기관을 지정 받으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공공기관은 안 되고 해서 또 다른 또 고용공단은 한국고용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부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에, 구미대학교하고 경운대학교에다가 이거 BF인증기관을 지정 받도록 검토 좀 부탁을 드려 놨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근데 전문 박사급이나 석사급 뭐 몇 년 이상의 인력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검토하셔 갖고 구미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55쪽에서 666쪽까지, 특별회계 759쪽에서 764쪽, 767쪽에서 77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0쪽부터 10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검토 1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된 1건.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검토됐는 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위원장 이명희 일괄적으로 됐는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시 전체가 다
○위원장 이명희 시 전체가 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도시공사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400만 원 증가한 63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6억 1,500만 원, 운영경비 28억 3,600만 원, 자본적 지출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구미시 궁도장, 파크골프장,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등 신규 수탁시설 운영비 34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9개월분만 편성했던 들성체육센터 운영비를 현행화하는 등 21개 사업에 34억 2,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올림픽기념관 휴관 계획에 따라 운영경비 6개월, 6개월분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1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수탁 제외 시 전년 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구미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경영지원팀 삭감 2건, 검토 4건, 선산도서관 검토 1건, 4단지 하수처리장 검토 1건, 근로자복지관 삭감 1건입니다.
구미도시공사 2025년 예산안 책자와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기획위에서 짚은 내용 말고 한 가지 더 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실버직 고용 규정에 페이지 25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입니다. 현재 도시공사 규정집 자료에는 구미도시공사 실버직 고용 규정을 살펴보면 제14조 보수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관한 시행 내규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직 고용 규정 어디에도 급량비, 상여 및 복지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이게 참 그러나 해당 규정 별지 1호 서식인 실버직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여에 급량비, 상여 및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입사와 동시에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고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간도 일할로 산정해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실버직은 저희들 1년 이상을 지금 저희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당초 협약에 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상임이사님, 근데 고용 규정하고 여기 근로계약서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근거 규정이 저는 없다고 지금 해석이 됐어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그 상세한 거는 경영지원팀장이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경영지원팀장.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기획전략팀장 박대용입니다.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입니다. 그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고용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일반직에 준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김근한 위원 그러면 실버직 특히 주차관리원을 예시로 본예산을 살펴보면 급량비, 가족수당, 상여수당, 복지포인트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거는 봤어요.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관한 시행 내규 제12조 상여수당, 제13조 맞춤형 복지제도, 그리고 20조 급량비, 21조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김근한 위원 더 문제인 것은, 미비하다는 게 아니고요. 더 문제인 것은 도시공사 실버직 고용 규정 제2조 2항에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적용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해 업무 주관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 무슨 유권해석입니까? 유권해석 이거 다소 이 팀에서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 독소 조항도 아니고,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김근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 권고사항 같으면 규정 정도는 제반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지금
○김근한 위원 근데 안 봤다는 게 아니고 보면 이게 분명히 손은 댔어요, 보니까. 이래 손 대는 거 내 처음 봤네. 이거 업무 주관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그럼 이건 왜 필요 있어요? 다 그 해당 팀의 유권해석에 다 따라서 그 해, 그 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맺으면 되지.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저희가 기간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실버직 고용 규정과 그다음에 기간제 운영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실버직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해당 주관팀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죠? 상여금, 복지포인트, 급량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일반 기간제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있나요? 도시공사를 제외한 우리 여기 집행부 출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김근한 위원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이게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근무하는 직원, 한 달 근무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짧게는 저희가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이게 사업장마다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수기 때 여름철에 한 두 달 바짝하고 또 기간제를 고용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기간제를 다 적용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좀 많고
○김근한 위원 그러면 뭐 경우의 수인데 6개월 이상 지급 이 규정도 저는 인용하기도 싫습니다만 6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1년 안 채우고 그만뒀을 때는 복지포인트 6개월 이상 지난 자에 한해서는 1년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가 금액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30포인트씩 지급됩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규정과 근로계약서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대답은 그냥 업무 주관팀에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6개월 이상을 지급할 것이냐, 3개월까지 그 밑으로 지급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는 6개월 정도로 이상 근무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조항을 넣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사전 설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유연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안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하고 있다라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버직 고용 규정 제17조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무직 취업 규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공무직 취업 규정 51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인 경조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도 이렇게 가산해서 안 주는데 유급휴가를 이렇게 줘야 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일단 저희가 유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근한 위원 지자체 기준이 뭔데요? 그러면 해당 규정에 원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넣어 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미시에 있는 산하기관이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근한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미시의 산하기관인데 구미시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가산해서 안 주는데 이걸 어떤 지급 규정이나 조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적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답변하실 때 현재 공무원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다 안 그랬습니까?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가산 안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원격지.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일단 저희가 규정에서는 그렇게 넣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휴가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일단 반영하지는, 해당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건수가 뭐 그러면 건수가 제가 건수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그러니까 규정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말씀하셨는 거 감안해 가지고
○김근한 위원 이거 규정 빨리 제·개정 해서 올리시고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개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현행화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계속 노사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에 따라서 뭐 강하게 어필하면 어떤 주관, 이거 말도 안 되는 주관팀에서 유권해석에 따른다, 유권해석의 권한이 어딘지 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김근한 위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할 것 같으면 규정을 제대로 세우고 관련 조례 하든지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들한테 급여든 복지포인트든 휴가든 등등 다른 게 급량비든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해야지, 지금 보니까 이게 저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이렇게 허술한 조직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저는 이 관련해서는 지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바꿀 건지 내일까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계획서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검토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먼저?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은 제가 체육진흥과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해 놨었는데요. 우리 215페이지 궁도장 오늘 오전에도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루에 평균 잡아서 한 열다섯 분 정도 이용객, 그런데 우리 근무자는 네 분씩 일반직 두 분, 기간제 실버직 포함해서 두 분, 네 분이 항시 열다섯 분 정도를 하루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열다섯 분의 출입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650만 원 들여서 이용객 입·퇴장 관리 및 무단 출입 방지 4대 출입 현관문을 650만 원을 들여서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열다섯 명을 하루에 네 분이 관리를 못해서 이거를 또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고요.
근데 이거 2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안 217페이지. 아래 쪽 보십시오. 읽을 수 있습니까? 제 것만 그런가요? 아니면 그쪽에 갖고 계신 것도 그런가요? 읽을 수가 있나요? 이게 예산안이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 보고 이거 보라 그러면 이거 읽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부서에서 잘못이 아니라 인쇄소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거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도 했다면 이거는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17페이지를 도저히 저는 못 읽겠는데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인쇄 과정에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인쇄 과정에서는 잘못될 수 있죠. 지금 예비심사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지금의 우리 예결위에는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해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거를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가져와서 오늘 저는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런 읽을 수도 없는 이 숫자가 겹치고 글씨가 겹쳐 갖고 이거 하나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칸도 하나도 안 맞고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저도 보고
○신용하 위원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제가 같이 받아 갖고 지금 당장 이랬으면 이해됩니다.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늘 예결위 하면 오늘 정도에는 죄송합니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다녔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안 심사를 합니까? 숫자를 알아볼 수가 없고 글씨도 못 알아보겠는데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하여튼 거듭 죄송합니다. 인쇄는 저희들도 발견했었는데 의회에 좀 상세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발견했는데도 오늘도 오실 때도 하나도 이거 수정에 대해서 글씨 하나 틀려도 바꿔서 올려 놓습니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직 한 분에 기간제 네 분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래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죠? 아십니까, 혹시? 올해까지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됐었는지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기본은 기초는 지금 용역을 줬는 상태라 가지고
○신용하 위원 예, 전문업체에 우리가 해서 위탁사업을 했죠?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굉장히 전문가들에게 그래서 매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서는 그분들이 전문 인력을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뭐 교육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간을 우리 일반직 한 분하고 기간제 네 분이 해서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한번 시에서 위탁 준 거를 또 위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운영이 또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더 한 번 중복되지만 그때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삭감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경영지원팀 구미도시공사 캐릭터 디자인 이게 디자인이 아직 필요한 거 안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나서 앞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제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김춘남 위원 인천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나 여기 다 큰 데고 자리가 잡히고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실도 못 해서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해도 거기 다 쓸 수 있습니까, 올림픽에? 못 쓰잖아. 리모델링해서 도시공사 직원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리모델링이 아니고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내진 보강공사인데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도 다 못 들어가잖아? 지금 도시공사 사무실도 없어서 이러면서 무슨 여기 캐릭터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삭감하고요.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여기 봉곡도서관 여기 화장실을 보니까 교체하는 화장실 문이 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 교체하는 화장실 문이 더 무거울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이 사진으로는 아주 깨끗합니다. 보니까, 맞죠? 사진으로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본부장 정연상 이게 지금 15년 돼서 노후돼 가지고 지금
○김춘남 위원 근데 여기 사진은 이렇게 깨끗해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철문으로 돼서 과거에 했는 거라 가지고 철문으로 돼 가지고
○김춘남 위원 지금 여기 크게 했는 문이 더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로 해요, 재질을?
○사업본부장 정연상 이거는 이제 뭐 유리로 해 가지고 테두리만, 테두리만 쇠지
○김춘남 위원 그래 이게 이 큰 걸 어떻게 어린이들이 연단 말입니까, 이 큰 걸? 이 작은 것보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작은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철근으로 돼 가지고 부식도 되고 해 가지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부식이 돼 있으면 여기 다 보여야지. 하얀 거 그대로 깨끗하게 있구만. 이 사진만 봐도 그런데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실제 보시면
○김춘남 위원 일단 이거 검토하고요.
뒤편에 어린이자료실 집기류 이게 왜 기존에 왜 성인용 책걸상을 했죠? 도서관에, 봉곡도서관에 왜 이게 원래 어린이용은 없었고 성인용만 있었나요, 아니면 성인용을 치우고 어린이용을 하나요?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예, 원래는 지금 어린이용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일단 성인용으로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봉곡도서관 생긴 지가 언젠데 이때까지 성인용으로 있다가 이때까지 그것도 하나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예, 일부는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부족해서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춘남 위원 어린이용 있습니까?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예, 일부 있습니다. 전부 다 쓰기가 지금 부족해서 성인용 조금 일부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도서관이 넓고 쾌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놓을 자리 있어요?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예, 굉장히 우리 그쪽이 좀 넓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아크릴 하고 이쪽이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좀 강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철문들이 이제 부식되고 무거워서 아이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거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한번 알아보고 제가 가 볼 수 있으면 한번 가 보고 그래 제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신라불교초전지 아까 이거는 공히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저 옥성자연휴양림은 사실 비수기에 주는 구미사랑상품권인가요, 옥성자연휴양림? 비수기에 손님들이 왔을 때 그거 해 주는 구미사랑상품권이에요? 내가 요 앞에 거 지금 못 봐서 그런데 그거 우선 하실, 신라불교초전지 구미사랑상품권 이거 지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라불교초전지 매일 만석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좀 비싸다고 거기 안 옵니까? 여름에 거기 한 번 하려 해도 자리 없습니다. 구태여 구미사랑상품권까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고요.
옥성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레저팀장 박현수 구미사랑, 신라불교초전지에 숙박객 대상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조례에 지난해 의원님들이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여름에는 어디나 다 비싸고 여름에는 다 자리 없습니다. 거기 자리 없잖아요? 굳이 구미사랑상품권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레저팀장 박현수 작년에 신라불교초전지 요금을 올렸습니다. 숙박요금을 올리면서
○김춘남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다 올렸으면 다른 데서
○문화레저팀장 박현수 예를 들어 3만 원을 올리면 그에 부응하는 만 원 정도의 구미사랑상품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거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신라불교초전지 활성화시키려면 이거 주면 활성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김춘남 위원 구미사랑상품권 준다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목적이 그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거기 신라불교초전지에서 그 경기 활성화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 상품권으로 도개, 도개
○김춘남 위원 그래 경기 활성화는 그거 불교초전지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거기 못 가서 난리입니다. 구미사람도 다 못 가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면 신라불교초전지 활성화 차원의 신라불교에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분들이 오면 주중에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지 무슨 구미사랑상품권을 줍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래서 그거 작년 조례에, 조례에 그게
○김춘남 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그리고 옥성자연휴양림 말씀해 주세요.
○문화레저팀장 박현수 예, 옥성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숙박 이용객 대상으로
○김춘남 위원 이거는 비수기에 해 주는 겁니까?
○문화레저팀장 박현수 연중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연중 다 줍니까?
○문화레저팀장 박현수 예.
○김춘남 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하고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게 이제 1년 가까이 다 돼 가죠?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예.
○박세채 위원 우리 김장호 시장님이 공단을 공사로 바꿀 때 의회에 와서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바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1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 의회에서 느껴지는 거는 김장호 시장님의 원대한 포부는 어디 간 데 없고 구미시에서 관리하다가 관리하기 힘든 거 전부 위탁시키는 쪽으로만 지금 눈에 보여요, 모든 게. 시에서 각 부서에 흩어져 가지고 다 관리해 보다가 이 직원들이 관리 다 못 하는 거 전부 떼서 도시공사 넘기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하는데 머리 아픈 거 이거 문화재단 만들어서 그쪽 다 주고 지금 1년간 저희들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지금.
자, 예산은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 검토 부분을 계기로 가고요. 지금 삭감된 부분들을 보면 예산을 살려 주고 싶은 게 거의 없어요, 상임위서 참 잘 골라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캐릭터, 파크골프 선수단 운영하겠다 하면서 1억 8,000씩 뭐 이래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고객 쉼터 파고라 하나 있고 해외 비교 사례 벤치마킹에 3,000만 원씩 예산 잡아 올리고 공단에서 공사로 가고 나면 국내에도 지금 공사가 제대로 가는 데를 국내 비교견학부터 먼저 가서 우리나라 실정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바닥부터 잡고 다음에 외국 나가 봐도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사장님을 지역의 선배고 행정력이나 뭐 충분히 저는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만 혼자서 잘해서 안 됩니다. 밑에 계시는 분들이 보필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공단을 공사로 만든 주목적은 제가 알기로 개발 행위를 해서 어떤 흑자 수입을 내서 그거를 우리 시의 재정에 어떤 뭐 플러스를 주겠노라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1년 가까이 다 되어서 첫 사업이라고 구미에 일반산단 30만 평(99만㎡) 하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안 처리됐어요? 이거 담당 팀장 누구예요? 나와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아니면 마이크 앞 거기서 하시든지.
○개발사업팀장 한상우 저번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일반산단 사업 동의안을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다음에 좀 하시자고 부결을 좀 주셨는 걸로 부결을 주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팀장님, 왜 부결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디 뭐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모르는데 왜 부결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발사업팀장 한상우 저희가 일반산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답변을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산업건설위뿐만 아니고 25명 의원님들한테 정말 열정을 가졌으면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그 공감 누구나 다 합니다. 구미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가지고 인근 김천, 칠곡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인구 유입 뭐 어떻게 기업투 자과에서는 기업 투자 유치하겠노라고 돈 갖다가 막 유치하고 이런 상황에 구미에 기업하겠다 해도 못 찾아요. 왜?, 용도가 안 맞아서 못 하는 부분 다 절실히 느낍니다.
자, 그래서 1호 사업으로 30만 평(99만㎡) 일반산단을 하겠노라고 하면 그 소관 부서에서 왜 의회 다니면서 설명 안 해요? 집행부하고만 이야기하면 이게 결과가 다 나오나요? 참 많이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자, 빨리 동의안 처리되고 어차피 하매 뭐 장소 하매 오픈 다 됐고 저도 산업위 있으면서 궁금해서 물으니 1급 극비 사항이라서 이야기 못한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밖에 가면 부동산에서 하매 다 알고 있어. 어디 뭐 미음 자로 시작하는 데. 그게 어떻게 이게 의회를 접하는 거라요? 보안을 하려면 정말로 신중하게 보안을 하든지. 지금 분양가격 형성이 인근에 김천이나 하고 비교가 나는 게 처음 부지 매입할 때부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그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에서 해서 고아농공단지 성공했어요? 그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인드로 접근해서 하면 하는 족족 사업 실패입니다. 옥성 화훼단지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의회 와서 설명할 때는 진짜 무슨 청사진을 그리듯이 시에다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그렇게 안 나요. 옥성 승마장, 뭐 고아농공단지, 자,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에서도 똑같은 관행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나아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사기업이 진짜 어떤 개발행위를 하겠노라고 개인 업자가 일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정말로 내 사업이다 생각하는 각오로 했을 때 완판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분양가격 원가 계산하고 주위 맞추고 그러려고 하면 첫 단계부터 비밀리에 정말로 해서 관에서 도와주잖아요, 같이? 자, 한 덩어리 임야 낀 데 해서 정말로 한 20∼30만 원짜리 대단위로 한 30만 평(99만㎡) 확 묶어서 도시계획부터 변경시켜 놓고 그다음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댕기면서 어느 날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하겠죠. “저희들은 극 비밀로 했습니다.”, 왜?, 양복 입은 분들이 어느 날 어느 막 와 가지고 몇 명이서 막 몇 날 며칠 보니 아 여기 뭐 하는 갑다, 왜 그렇게 시작해서 하매 특정 장소가 지정되고 소문이 나고 하매 투기할 사람들 하매 일반 다 거기 뭐 들어 있다 그러고 지금 행감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산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할게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마인드 바꾸시고요. 정말 일반산단 필요한 사업입니다. 1월 달 임시회기라도 의원님들 찾아다녀서 빨리 만들어서 1회 추경이라도 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한 꼭지 틀어져서, 틀어지면 그냥 6개월, 7개월 그냥 지나가잖아요?
팀장님,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십시오.
○개발사업팀장 한상우 예,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일을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산 부분은 조서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삭감한 거 추가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 그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공사의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도시공사 수탁입니까, 아니면 대행입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수탁,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근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대행사업이거든요. 대행과 위탁 관계를 아시죠?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주는 기관에서는 위임이고, 위탁이고 저희들 받는 쪽에서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대행사업은 책임자가 구미시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맞아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도시공사사장님 책임이 전혀 없네요? 이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어디는 수탁, 어디는 대행, 예산안에는 전부 다 대행사업 이래 돼 있거든요.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대행과 수탁은 참, 위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올림픽기념관 6개월 휴관이죠?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기본 11개월 줘야 되는 거는 인건비 같은데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저희들 이제
○이상호 위원 강사료도 뭐 12개월 잡혀 있고 좀 세심하지 않아 보여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거는 다 12개월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전화요금도 12개월
○경영본부장 강신석 저희들이 그건 6개월로 산정하고 일부 남아 있는 잔류 인원이 있습니다. 잔류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운 거고
○이상호 위원 거기서 근무를 해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이상호 위원 공사하는데?
○경영본부장 강신석 공사하는데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그래서 최소한 인력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
○이상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이냐 수탁이냐 대행사업이냐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는 전부 다 대행사업으로 올라와요. 대행인지 위수탁 관계로 설정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잖아요?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기획전략팀장 박대용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위수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그냥 대행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그렇게 편성하라고 기본적으로 과목 해석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대행사업이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이상호 위원 예산서에는 대행사업이고 실제로는 위탁인가요?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저희가 시하고
○이상호 위원 법적 책임은 누가 지죠?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함으로써 저희가 운영하다가 문제 있는 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호 위원 공사에 책임집니까?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확실한 거죠?
○기획전략팀장 박대용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좀 들어 주십시오.
도시공사로 넘기는 전출금 중에 파크골프장,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궁도장 이 세 군데 전출금은 부서에서 올린 대로 100% 안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파크골프는 체육진흥과죠? 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위탁 안 넘어 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 쪽만 구하는 것만 살짝 넘겼다가 다시 가져갑니다, 2년간. 그렇게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자, 그다음 수상레포츠도 그렇고 궁도장도 왜 이걸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파크골프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할 때는 운영하는 인건비에 잔디 홀컵 관리비 5억까지 해서 10억이면 운영이 됐어요. 자,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예산이 19억 얼마로 증액이 다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하라고 이렇게 도시공사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상레포츠하고 궁도장도 여기 특위 들어와서 새로 더 이야기가 나오니 이 부분도 법리적인 거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새로 해서 내일까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 저희 궁도장 같은 거는 기획에 있죠?
○경영본부장 강신석 문화환경위에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문화에 있어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박세채 위원 수상레포츠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다 문화환경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도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했어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일괄 계수조정 때 일괄 도시공사 전출금은 일괄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김근한 위원님 아까 뭐 끝났습니까?
○김근한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건데 잠깐만요. 이게 아까 설명할 때 좀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짚었던 게 공사 캐릭터 디자인, 해외 비교 벤치마킹, 생활체육 선수단 관련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공사 캐릭터 관련해서는 구미시 캐릭터도 아직 자리 잡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그거 하느냐 했을 때 그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학생, 청소년, 청년들이 관련 과나 동아리에서 하는 거를 장려했을 때는 조건부 저도 검토 잡아놨습니다만 왜 시민 참여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업체, 전문업체 하지만 저는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포커스 맞춰 가지고 관에서 주도하듯이 이래 가는 거는 그래 갈 것 같으면 삭감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도시공사도 지금 미비한 거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비한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범한 지 1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닌 거는 명확한 거는 좀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또 채울 거는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아닌 거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좀 기간을 좀 할애해 달라는 어떤 그런 발언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도시공사 공격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부분 안 그러면 다소 아쉬운 부분을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듣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상임이사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간부님들끼리도 저는 미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팀장님, 본부장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팀장님들 오시니까 조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본부장님들이 같이 알고 오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업무 파악을 해서 오시면 안 되는가.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뭐 사업장별로 15개 저희들이 한 33개 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또 보충이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서류 제출로 해서 미리, 그죠? 이런 걸 질의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조금 부탁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계시니까 도시공사가 다 마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본부장님들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해 오시고 우리가 이제 질의할 거 있으면 미리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뭐 그때 우리 강신석 국장님 계실 때부터 삼족오 그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하라 했는데 해서 지금 삼족오가 우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산만 다 쓰고 전문 디자인 다 의뢰해 가지고 금오산에 삼족오 그것만 하나 떡 세워 놓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선산에 농특산물도 그랬습니다. 개발한다, 개발한다, 이때까지 줬습니다. 일선정품 제가 지금 그걸 안 짚었는데 저희들이 하도, 하도 있잖아요. 당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준 특산물 그거 하는 그것만 해도 지금 근데 한 개도 가까이 있는 진짜 옆 지자체보다 아주 작은 우리 3분의 1도 안 되는 지자체 보니까 지자체는 거기 그 상품 캐릭터 거기 대상 받았어요, 쌀. 우리 그렇게 달라 해서 줬는데 한 개도 성공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대치가 없어서 그렇고 시기도 사실은 이르고, 그때 했는 국장님, 쭉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전문가들이 시민들 공모 다 했잖아요? 공모했었어요. 이거 위원님이 그래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공모도 했었어요. 근데 할 때뿐이에요, 우리는. 하고 1∼2년 지나고 예산 쓰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못 드린다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경영본부장 강신석 제가 좀 위원님들 질책해 주신 거 좀 부연 설명 좀 드리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설명을 들으실랍니까, 부연 설명? 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제가 사전에 우리 김근한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더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이제 도시공사 전환 됐으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고요.
비교견학도 사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저희들 사업장별로 환경, 또 문화, 체육 분야라든지 주차 이런 국내 우수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 왔고 또 저희들 품질분임조에서 최근에 수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또 사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좀 시기 이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진흥과하고 저희 협의되는 대로 의회에서 이제 그런 또 시각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예산 문제라든지 소통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라든지 또 골고루 위원들한테 좀 상세히 설명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평소 구미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47억 원이 감소된 212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417억 원이 감소된 8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신산업정책과는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사업 22억 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18억 원, 2025년 경북 AI 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14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구미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150억 원, 방산혁신 클러스터사업 85억 원,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 22억 원 등 총 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 부품 랩팩토리 구축사업 65억 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44억 원,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46억 원 등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93쪽에서 31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 이제 신산업성장과에는 보면 각 대학에 인재 양성 쪽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이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서 좀 이래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너무 우후죽순 같이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 그 부서는 그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을 필요한 인력들을 학교에 양성을 해서 기업에 수급하는 업무를 기업에 공급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 내에 산학협력팀을 신설을 하고 그 직원들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조직개편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대학에 전체 현장 점검을 나가서 인력 양성 수급 체계 어떻게 되는지 또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좀 바로잡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너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리고 좀 그렇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기술원에 출연금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뭐 때문에 이거 사업비가 뭐라 하노, 지원비가 7억이 증액됐는데, 맞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 2023년도까지 매년 19억을 출연사업을 해 오다가 ´24년도 예산 심사 시에 저희들 계상은 19억 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7억이 삭감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19억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삭감됐던 걸 다시 올렸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다시 올렸는 거 제가 삭감을 다시 또 하기도 뭐하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방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11에서 31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클러스터를 우리 유치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김영태 위원 현재 우리가 유치가 되고 난 뒤에 이후에 구미 반도체 관련 방산 관련 지금 유치된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지금 에이프로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 900억 정도 유치를 했고요. KEC도 이제 특화단지 되고 나서 추가 증설되는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또 그거는 이제 대외비긴 하지만 그쪽에도 한 500만 달러 정도 되는 기업이 유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협력업체는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한화시스템 본사가 있는 구미에 본사가 있으니까 그 3개 기업 관련해 가지고 한 5개 기업 정도를 구미에 지금 사업장을 좀 유치를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투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죠, 그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김영태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그룹에서 한화라든지 넥스원이라든지 여러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구미의 밑에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발주들을 창원이나 타 지역에 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기존에 이제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쪽으로 갔고요.
○김영태 위원 아니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미에 있은 지 오래됐잖아.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구미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연관되는 게 있어서
○김영태 위원 이분들이 밑에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에 발주를 안 주고 전부 다 자기네들은 이제 그러면 한화가 여기 있으면 창원에 있는 그 업체가 협력업체 구미로 와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우리 지원해 준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를 꼭 좀 점검해서 그분들 협력업체들이 구미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돈만 어디 지원만 툭 던져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명심해서 그쪽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업을 같이 좀 협력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일단은 뭐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19쪽에서 331쪽까지, 특별회계 817쪽에서 82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만 자꾸 하는데.
329쪽에요, 과장님.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이거 사업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1개소 지원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3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게 계획대로 차곡차곡 해 나가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이 차세대 에너지는 원전이라든지 수소 쪽으로 지금 주력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있으니까 좀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앞으로 그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김근한 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뭐 얘기 나눌 공간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서부발전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발전소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지금 내년 연말을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세부적인 퍼센트는 한 30%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거기가 서부발전소 스타트하면 구축이 돼 스타트하면 우리 구미시의 전기 자급자족률이 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갑니까? 현재는 몇 퍼센트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저희가 지금 구미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한 9% 정도 자급자족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 서부발전에 하고 있는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그 외에 지금 또 기존 대규모 발전이 또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70∼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70∼80%까지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전기를 우리가 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뭐 팔 수도 있겠네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계로는 모든 전력은 대부분 직거래가 아니고 한전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80%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하면 고용 창출은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천연가스 발전소 말씀하시는
○김근한 위원 예, 서부발전소 천연가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그거는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하도급이라든지 인력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가장 많이 활용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근한 위원 그래 우리 건설 노동자들 인력도 고용 창출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장호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공장이 스타트가 됐을 때 우리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는 저는 사람이 일을 다 한다고 봅니다.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은 계획대로 갈 것이며 그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 저 위쪽에 있던 발전소에 노동자들이 대부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상세한 자료는 뭐 취득을 못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서부발전소는 우리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인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안 그러면 뭐 어떤 방편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답을 내 놓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좀 살펴보시고 지금 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반도체 전문 인력도 지금 양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큰 프로젝트 우리 이런 기관이나 시설이 들어설 때는 지역 인재 채용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모호한 구호만 아니고. 그런 것도 정책 수립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힘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예, 지금 인력, 서부발전소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구미 지역 사람을 채용, 고급 기술자 외에는 구미 지역에 채용하려고 했고 특히 인근 지역에 해평이나 산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채용하겠다라고 저희들하고도 약속했고 저희들이 아마 그쪽에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있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정별로 세세히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예를 들어서 뭐 큰 공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빼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저희들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근한 위원 두 가지인데요. 특히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지역에 갖춰져 있는 것도 있고 덜 갖춰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건설 노동자 인력은 저는 우리 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저는 대동소이하다 봅니다. 그래 건설 노동 인력자들 좀 더 좀 활용이 돼야 되고 그 후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는 구미시가 또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어떤 지원이나 편의는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 주고 그에 대해 합당하게 또 우리 지역 인재 관련해서는 정말 TO라도 받아 가지고, 몇 퍼센트 TO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 취업을 앞둔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대거 좀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적인 어떤 행정적 정책 수립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근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 잠깐만 한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지금 도심이나 외곽이나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또 소규모라서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혹시 뭐 요청을 받아서 지원 같은 거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지금 소규모 이제 지역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도시가스 공급관들이 이제 도심지역으로는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시공업체가 하는 그쪽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다음에 개인 가구들에 대한, 수요 있는 가구들에 대한 자부담도 많이 커지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요구를 하셨지만 현실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경상북도하고 시공기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확장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소규모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다 들어갔는데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좀 찾아 주셔 갖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려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이명희
- 김민성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영태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신용하
- 이상호
- 장미경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예산팀장조민규
-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과장엄기득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종합허가과장이윤식
- * 첨단산업국
- 국장김팔근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신주선
- 전략산업과장박영표
-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장애인복지과장최연호
- 생활안정과장홍순관
○기타참석자
- * 구미도시공사
- 사장이재웅
- 안전감사실장지성구
- 경영본부장강신석
- 기획전략팀장박대용
- 경영지원팀장정완재
- 생활체육팀장김종억
- 체육센터운영팀장최해철
- 사업본부장정연상
- 주차시설팀장이용태
- 도서관운영팀장류충남
- 복지시설팀장장효태
- 문화레저팀장박현수
- 환경본부장김희종
- 구미하수처리팀장김주열
- 4단지하수처리팀장박성범
- 원평하수처리팀장김광덕
- 산동하수처리팀장김동우
- 선산하수처리팀장이승은
- 구미자원순환팀장문상덕
- 개발사업팀장한상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