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249에서 2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저기 ´24년도 예산안이랑 ´25년도 예산안이 크게 막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박스 수까지 이제 18명에서 17명으로 준 거 하고 초과분 300원 정도 증가한 거 이런 거 있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리추경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혹시 주로 이제 반납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있던 상부 감사 저기 수감장 운영 물품 구입 15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도 위원 올리신 거 맞죠?

○김정도 위원 지금 확인이 되나요? 지금.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부 감사 수감장 운영 물품 구입하고 상부 감사 수감장 운영 150만 원, 1,200만 원 일단 검토 잡아보고 올해 반납 내역 좀 확인해 주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충분히 알고 있고.

○김정도 위원 저도 이제 3년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올해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 알고 있고 순연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김정도 위원 근데 현재 지금 말씀하실 때 정리추경 때 사무감사 수감장 운영 1,200만 원만 지금 반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일일이 다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임차 요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

○김정도 위원 예산안 250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김정도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김정도 위원 임차료 500만 원인가요?

○김정도 위원 맞나요?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부서 예산을 다 봤는데 2024년도 예산안이랑 ´25년도 예산이랑 그냥 판박이예요. 한 98% 일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어떻게 반납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올해 다 쓰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정리추경에서 만약에 큼직하게 1,200만 원 반납하고 150만 원 반납한다 하면 이제 뭐 순연된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거 돈 남았는데 또 이렇게 평이하게 안일하게 예산을 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최소한의 경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25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해서 ´24년도에 운영해보니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더라 그러면 예산을 더 작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추경할 이제 2회 추경할 그걸 자료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근한 위원 2개월요?

○김근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목표나 기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그 목표로 삼았으면 간단하게 감액, 금액을 떠나서 감액 사유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17명으로 계속 가실 계획이에요?

○김근한 위원 그래서 18명에서 17명으로 1명 줄어서 신규 사업이나 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혁신적인 게 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근한 위원 차단에 대해서 저도 2년여 동안 있으면서 차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근한 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는 몇 가지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혹시 담당관실의 처벌 기준에 어떤 기다리는 그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그러면 251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패 신고 보상금 500, 2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제껏 이런 제도가 없었나요?

○김근한 위원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저 뭐야 예산을 집행했나요, 이거?

○김근한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소수가 이미지를 구미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한 감사담당관실에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기 앙양 차원이나 기존에 봐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또 포상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김근한 위원 그걸 확대를 왜 안 했죠? 작년에도 주문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들여다 봐야죠. 신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김근한 위원 그리고 결과는 용두사미처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항이 발생되면 결국은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주요업무는 기조는 저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발굴해서 있는 그대로 시상 제도를 좀 확대하는 것도 큰 예방 차원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이번에 그런, 그런 게 확대한다는 정책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김근한 위원 확대해서 계획서 세워서.

○김근한 위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올리시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그게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제도라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제 명예감사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251에 보면은 명예감사관에 보면 지금 현재 30명 정도 돼 있나요?

○김민성 위원 33명입니까?

○김민성 위원 여기는 보면은 급식비가 30명으로 돼 있어서.

○김민성 위원 30명으로 돼 있네요. 9,000원에.

○위원장 장미경 3명씩.

○김민성 위원 아니 30명.

○김민성 위원 아, 251페이지요.

○김민성 위원 워크숍 해 갖고.

○김민성 위원 30명으로 돼 있어서.

○김민성 위원 참석하시면.

(웃음소리)

일단 그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김민성 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활동실비 급식비하고 교통비도 보면은 3명이 돼 있는데 3명으로 정했는 이유가 있나요?

○김민성 위원 지금 보면 일반 행정 분야하고 기술 행정 분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김민성 위원 이게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술행정 분야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좀 띠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김민성 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같이 다닐 때 일반 행정에 있는 일반인 같은 경우도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실 때 한 번 참여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럼 보는 시각도 좀 넓어질 거고.

○김민성 위원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김민성 위원 지금 임기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됐죠?

○김민성 위원 2년 해갖고 ´26년도 3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홈페이지는 아직 변경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서 변경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감사나 청렴에 머무르면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연간 총 행정 운영 경비가 한 1억 6,000 내외네요. 그죠?

○이지연 위원 1년에 1억 6,000을 들여서 청렴도에 관련된 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줬으면 효과가 났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조직을 갖고 인력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는데도 청렴도에 머물러 있고 그렇다고 청렴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예전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셨던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가면 어디 갈지 모르는데 내가 감사담당관 역할을 감사 업무를 빡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담당관실 조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과장님 말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지연 위원 올해 상반기에 한 동을 감사를 실시했어요.

○이지연 위원 감사 결과가 홈페이지에 떠서 봤어요.

청소년증 발급 처리 부적절, 사망장애인 등록증 해소 업무 미흡, 통합사례관리 사후 관리 누락 있어요. 이건 뭐 늘 보는 건데요.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통합사례관리의 사후 관리 누락은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복지라는 이름의 업무를 누락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사후 관리 누락에 대해서 추후에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구미시청 조직 안에 한 부서하고 이런 감사 사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일이 있나요? 그냥 감사 결과만 내놓으면 끝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제가 질문은 추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있느냐인 거예요.

○이지연 위원 공문으로 나갔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놔뒀다가 연말에 하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이미 이 감사가 ´21년도 자료부터 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뭐 감사 결과에서 결과만 홈페이지에 올리면 끝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매년 반복되잖아요. 매년 무슨 뭐지 연장근로수당인가 뭐.

○이지연 위원 예, 초과근무수당 뭐 지급 부적절 늘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매년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를 1억 6,000 가까이 주면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부적정이 매년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실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분석해 놓은 건 있나요?

○이지연 위원 교육은요. 과장님 효율을 알 수가 없어요. 교육만 교육이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야 해요. 근데 매년 동일한 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지연 위원 누가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관리 소홀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여기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관리 소홀도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고도 각 해당 부서하고 이런 걸.

○이지연 위원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협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공문으로 나갔나요? 협의를 언제 했나요?

○이지연 위원 아니 과장님.

○이지연 위원 공문으로 나갔나요? 공식적으로 협의했나요?

(이순애 감사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지연 위원 좀 주세요. 그런 공문을 주세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읍면동의 문제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그 동에, 그래서 저는 그 동의 조직 구성을 봤어요.

○이지연 위원 그 동에 7급이, 7급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5명 있어야 돼요. 그 동에 7급이 5명 있어야 되는데 아, 8급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1명밖에 없어요. 7급하고 9급이에요.

○이지연 위원 이걸 그럼 총무과에 이런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줬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감사 결과에 대한 게 나오면 이거를 앞으로는 안 나오게 하기 위한.

○이지연 위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냥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에서 결과는 이미 끝인 걸로 보여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이 어딘지는 아시나요?

○이지연 위원 올해 6월에 했어요. 그럼 그 동에 대해서 추후 조치로 공문을 내린 게 있으면 예 지금 준비하셔서 바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하나 제가 감사담당관실 그냥 하던 대로 한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청렴 체감지수 진단용역 있죠?

○이지연 위원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 직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보완을 하실 건가요? 전 직원 대상인데 저는 이거 어렵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지연 위원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고 모르겠고 내가 여기 지금 감사담당관 왔으니 난 이거 하는 거니까 난 이거 하겠다인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전에는 이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청렴 체감지수 진단용역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으로 의견을 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행정동의 조치 이후에 공문으로 각 부서에 나간 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 조직을 1억 6,000씩 주고 매년 있으면서 개선도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청렴을, 청렴 부패를 넘어서서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얘기 나눴어요.

○이지연 위원 예, 얘기 나눴는데 그 이후에도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대략 청렴명예감사관 제도 불러 갖고 모아서 시장님 사진 찍고 실제로 청렴이나 효율적인 데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부패를 감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 주시고요.

진단용역에 대해서도 저도 삭감으로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은 255에서 263쪽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설명왔을 때도 질문드린 게 있는데 25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카메라 저장 장치 디스크 메모리 카드 카메라 배터리가 있고 258쪽에도 영상 촬영 배터리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카메라보다가 영상 촬영 배터리 메모리 카드 가격이 싸고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메모리 카드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 메모리 카드 보셨어요?

○이상호 위원 보셨어요?

○이상호 위원 있어요?

○이상호 위원 우리 실제로 써요?

○이상호 위원 어느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가 100만 원씩 합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그거는 뒤쪽에 있잖아요.

○이상호 위원 영상 촬영 메모리 카드는 5만 원 10개 해놨는데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기록 보존용 카메라 누가 들고 다녀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따로 있어요?

○이상호 위원 기록용 따로 촬영을 해요?

○이상호 위원 뒤쪽에 있는 영상은 뭐예요?

○이상호 위원 258쪽에 영상 촬영 소모품 배터리 메모리 카드가 이거는 같은 영상인데 무슨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5만 원짜리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카메라 메모리 카드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로 보여지는데 디스크는 샌디스크 정도로 보여지고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카메라가 사면 메모리 카드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그럼 그 메모리 카드에 저장했는 거를 PC로 옮겨요. 이거는 카메라 고장나지 않으면 그냥 씁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100만 원 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략적인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이거 그다음에 주요 영상 기록 보존 및 영상 촬영 1,000만 원이 있는데 직원이 한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직원이 있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직원이 기록한다고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면서 메모리 카드 100만 원짜리.

○이상호 위원 지금 여기 동영상 촬영하는 분 계시는데.

○이상호 위원 배터리 100만 원씩 합니까?

(「요게 100만 원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예」하는 이 있음)

○이상호 위원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 메모리는」하는 이 있음)

한 번 쓰면 소모품입니까?

(「아니 요게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에러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이 항상 있어야」하는 이 있음)

제가 여기 카메라 저장 장치 해놨죠. 이게 뒤쪽에 그러면 이거는 뭐죠? 258쪽 메모리 카드 5만 원짜리는 뭐예요?

○이상호 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 행사 기록 보존 및 영상 촬영 1,000만 원이 있으면 255쪽에 구미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기록 보존용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상호 위원 한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아니 1년 내에 하는 데도 1,0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 이거 육상경기대회하는데 2,000만 원 세워가 외주 줍니까?

○이상호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사무용품 이것도 내가 볼 때 대충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아시아선수권대회 지원 전체 밑에도 신문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 이런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을 4억 7,450만 원 세운 것 같아요. 이거 30%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늘 바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지원 4억 7,400 올려놨네요. 이거 왜 올렸어요?

○김근한 위원 그게 무슨 기회인데요?

○김근한 위원 기존에 홍보비 예산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 각종 반도체 방산 등 유치했을 때 그리고 또 전국체전 도민체전 결국은 이거 난 이벤트의, 이벤트에 아시아육상경기도 홍보에 보면 이벤트의 휘발성 예산이에요. 휘발성 예산. 이걸 그리고 한 봅시다. 체계적으로 4억 7,000 중에 신문매체 홍보 2억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2억에서 인터넷 매체 홍보 지역 인터넷으로 뭐 여기 이거는 2,000 또 잡아놨어요. 무슨 배분 기준입니까? 이거.

그리고 기존에 우리 광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집중력 있게 아시아육상경기를 조명하고 또 비춰서 그렇게 이 할애에 대한 부분인데 집중력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돼야지 그게 홍보가 더 빛이 난다. 나는 이렇게는 안 봐요.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를 위해서 특정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중앙매체 홍보도 하고, 하고 있는데 아시아육상경기 해 가지고 배분 기준도 모르겠고 4억 7,400을 떡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알리라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광고비 갖고 충분히 지금 보면 예산도 배분 기준도 정확하게 신문매체 홍보 2억, 방송매체 홍보 1억 9,000 이것 4억이에요, 그죠?

기존에 우리 아시아육상경기 참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지자체 중에 최초로 개최한 거는 환영받아서 마땅합니다. 홍보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를 지면 할애는 우리가 집중력 있게 할 시기가 이거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근한 위원 이벤트성 아닙니까? 방금 서두에도 말씀 휘발성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광고에 제로로 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아시아 육상이 다 한다. 나는 이거 쉽게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 7,400 돼 있는 아시아육상경기 홍보비 관련해서는 50% 삭감 의견입니다. 저는 50% 삭감해도 충분히 기존의 광고비하고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짚을 부분은 총 7가지인데요. 일단 하다가 다시 하든가 일단.

짚기 전에 먼저 우리 257페이지에 기자실 인터넷 회선료 보니까 3만 4,100원 해서 12개월 돼 있더라고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이게 ´24년도 예산에서는 5만 원으로 12개월 잡았는데 이렇게 금액 확인해 보고 3만 4,100원이라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회계 담당자 진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에 앞서서 하나 더 지금 우리 홍보 관련해서 기업 관련된 과로 2건, 반도체 과로 2건, 문화예술과 4건, 선산출장소 4건, 이래서 홍보 예산 따로 잡으셨죠?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럼 예산계 이거 자료 제출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55페이지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우리 신문매체 홍보 있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이게 신문매체 홍보가 1개사 할 때마다 얼마씩 드나요?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 1개사 할 때 3,500이 드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신문매체 홍보할 때 1개사당 얼마 드나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질문에 짧게 답해 주세요. 지금 할 게 많아요.

○김정도 위원 1개사 기준 평균 얼마 드나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도민체전할 때 1개사 할 때 얼마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김정도 위원 3～40 정도 했어요.

○김정도 위원 그럼 실제 예산 잡을 때는 얼마 잡으셨어요?

○김정도 위원 통으로 안 잡았습니다. ´24년도 예산안 ´24년도 예산안 247쪽에 보면 정확하게 개사로 해서 금액 해놨어요.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저기 ´24년도 물론 도민체육대회긴 한데 도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아시아육상경기라고 해서 단가가 2배씩 뛰진 않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도민체육대회 할 때는 200만 원에 50개사 해놨는데 지금 400만 원 50개사 해놨더라고요.

○김정도 위원 이거 어떻게 배로 뛸 수가 있죠? 아시아육상경기는 돈을 2배 줘야 되고 이러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이거 확실하게 전년도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사용하신 거 내역하고 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검토 잡겠습니다. 255페이지 신문매체 홍보 2억 원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우리 저기 시정 홍보용 이미지 제작 있죠?

○김정도 위원 요거 지금 작년 대비 250%가 되었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왜 뭐 말씀해 주세요. 어디 쓰는 거죠?

○김정도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지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정 홍보로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시정 홍보용 이미지 제작 올해 했을 때 200만 원 했었잖아요?

○김정도 위원 반납하는 어떤 것도 없으시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사용 내역하고 올해 ´24년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도 위원 일단 이 300만 원 부분 저는 삭감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요거 보니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은 똑같은데 이거 왜 하나로 합쳤죠?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지금 1,800만 원 잡혀 있죠?

○김정도 위원 이거 작년에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김정도 위원 아니지 올해 예.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800만 원이었어요.

○김정도 위원 예, 보도업무 추진으로 1,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김정도 위원 분리된 게 왜 하나로 합쳐놨냐 이 말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24년도에 예산 잘못 잡으신 거예요?

○김정도 위원 자,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우리 언론매체 홍보도 지금 6억 6,700만 원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작년도 6억 6,770만 원 똑같거든요. 금액은 똑같아요.

○김정도 위원 근데 작년에는 기획보도특집 신문으로 해서 1억 9,500 주 월간지해서 5,000만 원,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해서 4억 2,270만 원 잡았어요.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통 예산으로 다 잡아놨죠?

○김정도 위원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김정도 위원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유를 왜 합쳐놨냐는 거예요? 지금 궁금한 게.

○김정도 위원 예, 말씀 중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돈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합쳐놨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1억 9,500이나 5,000만 원이나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 이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쓰다 보니까 안 맞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가 이거 256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업무추진 1,800만 원 하고 언론매체 홍보 6억 6,770만 원 둘 다 검토 잡아놓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1억 5,000에서 5,000만 원 4억 2,200이 나눠진 거 있죠?

○김정도 위원 각각 실제 얼마 썼는지 저한테 제출해서 진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풀예산 잡고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월간지나 이런 데는 잘 못 써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주월간지에 더 많이 쓰셨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쓰던가요?

○김정도 위원 일반 시정역량강화 홍보로 쓰셨겠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보여요.

기획보도특집 잡아놓고 기획보도 특집 잡아놨는데 그것보다도 언론매체 홍보비 줘야되는 게 더 많으니까 딴 데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김정도 위원 기획보도 많이 쓰셨어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자료로 해주시고 저랑 따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세 번째입니다.

257페이지에 우리 통신사 시정홍보 이건 어떤 거죠?

○김정도 위원 2억 1,100만 원 잡혀 있네요.

○김정도 위원 통신 그러면 방송사 통신사 언론매체 이게 구분이 다 다르네요?

○김정도 위원 이거 표 하나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김정도 위원 그리고 통신사 시정홍보비가 많이 필요하던가요?

○김정도 위원 사고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김정도 위원 지금 정확하게는 2,900만 원 지금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이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사고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이것도 사용 내역 제출 부탁드리고 2,940만 원 전액 검토 잡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258페이지 명품대구경북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있죠?

○김정도 위원 이거 올해 반납할 돈 없으신가요? 정리추경할 때.

○김정도 위원 반납해요?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왜 작년이랑 똑같이 예산 잡았죠?

○김정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의심가는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부스 제작하는 데 300만 원 덜 들어가셨죠? 솔직히. 올해하는 데.

○김정도 위원 돈 지금 반납하신다 200만 원 반납하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 지금 반납하시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죠? 아까 200 아니라 300이죠?

○김정도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이거 2,200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가 수수료에 1,500을 올렸어요. 이거 무슨.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1,200 작년에 1,200만 원 들어 가지고 따로 요구 예산도 없는데 1,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쓰셨잖아요? ´24년도 예산안은 1,200만 원 충분히 하시고 부스 제작은 2,500만 원 했다가 300만 원 남았는데 부스 제작 300만 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 더 있으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참가 수수료 300만 원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24년도 예산안 펼쳐보시고 올해 예산안 펼쳐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어디 돈 줄이고 어디 돈 늘리고 증액 없다고 하시면서도 들어보니까 반납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 돈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참가 수수료 및 임차료 3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우리 인터넷 언론사 시정 홍보 있죠?

○김정도 위원 이거 많이 필요하던가요?

○김정도 위원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우리 인터넷 언론사 시정 홍보하는데 주된 시정 홍보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구미시에 좋은 사업들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김정도 위원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들어보고 하면 아니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하거나 의원님들 시정질문하거나 이런 거에 반박 보도자료 낸다고 막 보도자료를 뿌리시던데 맞나요?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저는 집행부나 의회나 한마음 한뜻으로 구미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감시하고 견제하는 각자의 역할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 뿌려가면서 지금 싸워야 될 일인가요?

○김정도 위원 예, 그렇죠?

○김정도 위원 근데 보도자료 뿌린 적 있나요, 없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있어요?

○김정도 위원 정확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정도 위원 그 말하시면 진짜 곤란한 게 그러면 부서에서 해달라 하면 다 해주고 할 것 같으면 홍보담당관실이 왜 있죠?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 다 부서로 뿌리고 홍보담당관 없애면 되죠.

○김정도 위원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시민들을 위한 건지 판단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도 위원 그렇죠?

○김정도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뭐 다른 방면으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뜻은 같은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증액분 있죠? 2,000만 원.

○김정도 위원 예,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200 있죠?

○김정도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스토리지가 4,100이죠?

○김정도 위원 와! 시스템 구축하는 것보다 스토리지가 더 비싸네요. 2배네요?

○김정도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우리 수의계약하려고 하면은 2,200이 최대죠?

○김정도 위원 이거 수의계약하실 거예요, 입찰하실 거예요?

○김정도 위원 2024년 올해도 이 사업하셨나요?

○김정도 위원 처음이에요?

○김정도 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고 검토 잡겠습니다.

2개 260쪽에 2,200만 원, 261쪽에 아카이브 스토리지 4,100만 원 검토 잡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참 힘들다 그죠 과장님.

행정안전부와 구미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냅니다.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는 홍보비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던가요? 수립 기준에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안 보시면 어떡하죠?

예산과는 우리 이거 예산편성 기준을 내도 부서가 안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관없나요? 그냥.

그럼 이걸 왜 내는 거죠?

체크 안 되는데 뭐 책자도 만들지 맙시다.

홍보비에는 홍보 간행물 발행은 최소화하고 신문 방송 TV 등 광고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돼 있어요.

유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 홍보는 공감누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 광고법에 나와 있는 경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광고비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법적 의무적인 광고를 대상으로 하나요? 전부 다?

법적 의무적 광고는 어떤 거죠?

(정성자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답변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그러면 광고비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걸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나와 있는 홍보비의 내용에 법적 의무적 광고 그다음에 시정홍보는 공감누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수 위원님들 의견이랑 좀 같은데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홍보를 하는 데 중점이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255쪽에 홍보 관련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허민근 위원 안 그래도 이제 김근한 우리 위원님이랑 김정도 위원님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미 시정 홍보비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미 지금 아시아육상경기 이것도 시정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또다시 편성해서 20개사, 6개사, 이렇게 어떤 기준인지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관련된 어떤 지금 업체는 다 선정됐나요?

○허민근 위원 일단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신 건지 그 자료랑 일단 다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삭감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굉장히 좀 날카롭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네요.

그에 반면 또 우리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시아육상경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 삭감을 한다든지 검토를 거는 게 아니고 육상경기대회가 지금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우리나라에 몇 년 만에 열립니까?

○김영길 위원 20년이죠?

○김영길 위원 지금 선수단하고 우리가 임원들 한 얼마 정도 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국내 대회에 지금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4억 7,000 갖고 홍보비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 기존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 것도 홍보 비용이 있지만은 이거는 좀 특이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구미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구미를 알리고 구미 농산물도 알리고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알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알리고, 아니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 갖고 육상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게 구미시의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의 예산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구미를 홍보하기 위한 전부 다 예산입니까?

○김민성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반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2024년도는 또 지금 11월 12월 달 해서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사용하셨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미가 얼마만큼 성과를 많이 냈는지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축제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구미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 관련돼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쓴다고 그래서 홍보가 된다라는 거는 아닐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참고하셔서 금액을 무조건 다 올리면 무조건 다 좋겠죠. 책정한 금액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하느냐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259페이지에 시정 홍보 송출용 TV 구입이 생활문화센터에 한 개가 구입비가 되는데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민성 위원 어디에, 어디에 합니까?

○김민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 건물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민성 위원 내부 어디 몇 층에 설치하는 겁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굳이 거기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생활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견들도 다른 게 있어서 이거 일단 구입은 일단 검토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위원님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온다고 하십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265에서 274쪽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괄해서 보신다고 늘 고생 많습니다.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265페이지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아시아육상경기 저도 누구 못지않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아시아육상경기 업무추진비를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2,600만 원 세워 놓은 것?

○김근한 위원 아니 이거를 그러면 아시아육상경기 명칭인데 이게 예산안 살펴보면 계속사업에 분류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 신규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이거 업무추진비.

○김근한 위원 도민체전이든 우리 라면축제든 뭐든 행사나 대회가 있을 때마다 풀예산 온 부서에 예산을 세워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이 관련도 그럼 업무추진비도 아시아육상추진단에서 서야 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요?

○김근한 위원 그러면 목을 달리하든지 전부 지금 보면 부서에 아시아육상경기, 아시아육상경기 해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이래 하는지 이 관련해서는 검토입니다. 검토 의견이고.

그리고 참 이것도 267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제가 조례 발의한 위원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이제껏 실적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껏 그거 했을 때 조례 발의한 의원들한테 소통한 적 있어요? 실적부터 먼저 얘기해 보시소.

○김근한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24년도 본예산에도 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때. 명확하게 어떤 목표점이 없어서. 그런데 또 다시 올린 이유는요?

○김근한 위원 연간 회의 일정은요?

○김근한 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필요시 임시회 필요시 하고 회의 수당 450 잡아놓은 거 정기회 연 2회 15명 구성해가지고 연 2회 인당 15만 원 해가 2회로 해가지고 450 잡아놨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그럼 여기도 분기별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야죠. 이 관련해서도 지금 참 구호만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도 검토입니다.

○김근한 위원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267페이지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5억 잡아놨는데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 3억 요구를 해가지고 기억합니까? 50% 삭감, 감액해가지고 1억 5,000 승인한 금액인데.

○김근한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1차 추경에서 1억 5,000 또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됐었어요.

○김근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렇게 풀예산 편성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는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도 50% 삭감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 올려놨는데 아까 제가 물었던 게 267페이지 같은 페이지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실과소공통 예산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게?

○김근한 위원 방금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하고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죠. 그래 하면 해당 우리 이 예산도 부서 설명 자료를 보면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24년도에 우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낭만관광과 그다음에 인구청년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파악돼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나누기보다는 정책사업계획수립 용역과 합해가지고 그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쪼개놨다고밖에 안 느끼는데 저는.

○김근한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김근한 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좀 주도를 하고 주관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좀 행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는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용역 1억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266페이지에 도시생활권 저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있죠?

○김정도 위원 요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김정도 위원 저는 미래도시전략과가 왜 자꾸 떠오르죠?

○김정도 위원 그럼 요거는 신공항은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정책기획과 설명 자료 있죠?

○김정도 위원 과장님 갖다 주신 것?

○김정도 위원 여기에 2페이지 보면 도시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있죠?

○김정도 위원 편성 목적 첫 번째 줄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 인근 주변 도시와 정책 연계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과 관련 없나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말이 모순적으로 바뀌시죠? 방금은 신공항 아니라고 하더니 구미 전역이라 하더니 과장님이 가져와 주신 이 설명 자료에 그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만드신 거 맞죠?

○김정도 위원 첫 번째 줄 편성 목적에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 인근 주변 도시라고 정확하게 적어놨는데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하신 거다.

두 번째 사실과 다르게 뭐 아니면 또는 잘 모르신다.

○김정도 위원 자, 이거 용역, 연구용역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 뭐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상되는 효과가 있나요?

○김정도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이라고 했어요.

○김정도 위원 작년에 우리 세웠던 지속 가능 저기 연구용역 있었죠?

○김정도 위원 그거 했는데 또 해요?

○김정도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급변하는 미래 변화에 대한 시정 시 분야 뭐 이래 나와 있는데 미래 나오고 도시 나오고 미래도시전략과가 저는 계속 떠오르네요.

○김정도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과장님이 방금 분명히 처음 말씀하실 때 신공항 얘기라도 하셨으면 괜찮은데 신공항 아니라고 해놓고 갖다 주신 설명 자료에 신공항에 이제 주신 자료에 신공항이 있으니까 신뢰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2억이라는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과연 이런 과장님이 편성 목적에 과장님이 작성한 이 자료에 있는 편성 목적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데 연구용역을 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김정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그래 들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 저 탓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자료에 적혀 있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 다르게 해놓고 제 탓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과장님께서 대 의회에 대한 가진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조금은 좀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법무팀 업무도 요즘에 항간에는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김정도 위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2억.

두 번째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야 이거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싶어서 보니까 시정질문 답변자료 유인은 또 빠졌네요, 예산에. 2024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시정질문 답변자료 유인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24년도는요? 예산 전액 반납하시나요?

○김정도 위원 예, 반납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로 했다면 이제 작년 이맘 때 세웠던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시정질문 답변자료 유인 예산이 반납돼야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김정도 위원 이번에 반납하나요? 정리추경 때?

○김정도 위원 아니 작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당연히 빠졌는데 이런 거 확인은 못 해보셨나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바쁘더라도 새벽 늦게까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일하려고 예산안 들여다 보고 하는데 이 수십 개 과를 보는데 과장님이 한 과 보는데도 이 숙지를 정확하게 못 하신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 없어진 것도 모르시고 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조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다른 국보다도 소중한 업무를 하고 또 유기적으로 또 소통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선두적인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정책기획과는 더더욱 기획이라는 단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부터 이런데 다른 부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150만 원 세웠던 거 삭감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김정도 위원 파악 안 되고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작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올해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나오고 해야지 과장님보다 실장님 더 잘 알고 계시고 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270페이지 학술대회 지원 있고 행사 운영비에 보면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인데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은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하던 건가요?

○김정도 위원 새로운 건가요?

○김정도 위원 ´23년도에 했고 ´24년도는 안 했고요?

○김정도 위원 그럼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건가요?

○김정도 위원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답변을 정확.

○김정도 위원 자,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이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김정도 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김정도 위원 근데 왜 ´24년도 예산안은 이 예산이 없을까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이 과장님 보니까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비교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지금 행사 운영비에서 학술대회 지원 1,000만 원 2회씩 ´24년도 예산안 올해 예산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이 8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정책디자인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8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름을 바꿨어요.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이라고 800만 원을.

저는 그래서 부서장님이 좀 뜻을 가지고 역량 강화 워크숍보다도 아이디어 발굴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부기명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바꿨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공교롭게도 금액이 일치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과장님.

아! 이.

위원장님 우리 오늘 첫날이고 하는데 부서장님들이 너무 이 예산안에 대한 숙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부터라도 지금 오늘 밤새서라도 예산안 공부해서 시민 세금 이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부 좀 확실하게 해올 수 있도록 부서장님 좀 집행부에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답변 못하시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럼 부기명이 왜 바뀌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 바뀌었어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변동 없으면 그냥 안일하게 그대로 가고 금액이 변동이 없더라도 어디가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어디가 늘었는지 살펴보고 사업이 통계목은 같더라도 사업명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거 이 사업 일단 검토 잡아주고요.

학술대회 지원하고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 총 2,800만 원 검토 잡고 이거 올해 어떻게 했는지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271페이지 지방분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 아카데미 있죠?

○김정도 위원 1,700만 원?

○김정도 위원 올해도 했었죠?

○김정도 위원 그러면 다 반납하나요?

○김정도 위원 1,700만 원 다 반납해요?

○김정도 위원 왜 이제 정리추경 때 반납해요? 1회 추경 때 반납하시지.

○김정도 위원 왜 못했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24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에서 1,700만 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결정을 했으면 책임감 있게 사업 계획 꾸려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이슈 있다고 안 하고 어떻게 이럴 거면 그냥 일단 예산 잡아두고 신규 사업하고 시장님께 이래 보고해서 우리 이런 사업도 합니다. 해놓고 때 되니까 또 삭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1,700만 원 정리추경 올라오는 건 맞아요? 다른 데 돈 썼어요?

○김정도 위원 전액 반납해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라도 반납해서 2,700만 원으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네에는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숙원사업도 못하는 마당에 1,700만 원 꿍쳐둬가지고 어디 사업 쓰지도 못하고.

○김정도 위원 순세계 잉여금 남아가지고 내년 추경할 때 쓰려고 시장님 풀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정도 위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 같으면은 올해도 지금 해도 돼도 안 해도 돼 가지고 지금 안 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해야 되는 사업 합시다. 이거 1,7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비슷한 얘기가 좀 중복하지 싶은데 도시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세우는데.

○이상호 위원 동료 위원이 짚었고 지난해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결과 나왔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이거 나오면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인을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에 2억이 잡혀있어 중감이 안 된 걸로 잡혀 있거든요. 큰 책자에는.

○이상호 위원 신규로 보이는데 이게 뭐 어디서 잘못됐나요?

○이상호 위원 있어요?

○이상호 위원 전년도에 없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상호 위원 있었어요?

○이상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잡혔던 거예요?

○이상호 위원 거기 잡히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요?

○이상호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중장기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이건 예산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이상호 위원 중장기 계획에 있었던 거지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에 이래 표시를 하나요?

○이상호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 예산서에?

○이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중장기 계획에 있었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그게 그러면 이 표기에 266쪽 전년도 예산안에 이게 예산액에 잡히냐고요? 전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어요.

○이상호 위원 전년도에 했었어요?

○이상호 위원 그럼 실행을 했었어요?

○이상호 위원 실행을 했었어요?

○이상호 위원 실행 했었어요?

○이상호 위원 2억짜리가?

○이상호 위원 근데 그 진행 중인데 또 2억을 세워요?

○이상호 위원 연구 이게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상호 위원 목은 같은데 그러면? 내용이 다르다?

○이상호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제목이 뭐예요?

○이상호 위원 아, 연구개발비 207이라서 전년도 예산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상호 위원 근데 지금 5,000만 원짜리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그 결과를 보고 연구용역한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비슷비슷한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용역 회사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많이 세우는데 지금 이 연구계획, 267에 정책사업계획수립 용역 이거 다 같은 얘기고 3억 세웠다가 1억 5,000 살아서 최종 이것도 전년도 2억이었나요?

○이상호 위원 수립된 거는 2억 남아 있었네요. 3억 증, 올해 3억 증액하는 거죠?

○이상호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부서에서 3억을 요청을 했는데 못 해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3억이 부서마다 용역을 세우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다시 또 3억원을 세울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이 증액 3억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가 다른 일반 사업 부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가 공감을 해야 이 부서의 예산에 대한 걸 조금 더 확대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인구청년과하고 비슷한 조직의 구성인데요. 평상시에 예산보다도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이 아니라 지난번 저희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구미시의회에 지금 조례로 공모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보고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고 대상이 구미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거나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공모 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를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와 있던 기업지원과에 AI 디자인, 무슨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직선거리 약 200m 내외에 있는 구미시에서 이미 유치한 기관하고 사업도 유사하고 하지만 서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두 기업의 기업지원의 형식인 디자인 업무가 때로는 중복되고 때로는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부서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공모사업에서 이번 사례하고 같이 유사한 기관이 이미 있거나 유사한 사업이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미시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따라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인 세금인 예산의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 최근 유사 사업에 대한 3개년 예산, 또 시설 설치가 이미 되어 있거나 사업이 시작했을 경우에 사업 시작 연도하고 설치 연도 등을 포함한 유사기관 유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이제까지 구미시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조금 세밀하게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양식 변경 시의회 부서 보고 양식 변경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혹시 이지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 양식에 대해서 추후에 저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기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니까요.

지금 현 예산서를 보면 통계목에 여러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감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을 실장님하고 예산재정과는 특별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산재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 그리고 224에서 225쪽, 세출예산은 275에서 280쪽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에서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2에서 28쪽입니다.

예산재정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의 자료 설명 자료에 있는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올해 제로예요. 예산 ´25년 예산에는 제로로 잡혔는데 이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8,830만 원 잡혔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전혀 안 세우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상호 위원 언제 세우죠?

○이상호 위원 그러면 김장호 시장님이 기업 투자유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 이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지고요. 지난해 50억, 50억, 100억을 세워서 SK실트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0억을 지출을 했는데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그다음에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보면 ´25년부터 ´25년 51억, ´26년 51억, ´27년 101억, ´28년 150억, ´29년 550억 계획을 세워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재정계획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숫자 놀음인 건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이게 마지막에 550억까지 세우는데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요?

○이상호 위원 이거 예산재정까지 세웁니까? 어디서 세웁니까?

○이상호 위원 이렇게 세우는데 내년 예산 0원으로 잡아놓고 계획에는 이게 좀 이해가 가는 범위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좀 근사치에 가깝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호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확연히 나와 있습니다. 51억, 51억, 101억, 150억, 550억 이게 누가 신뢰성을 가지겠습니까? 구미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한심스럽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자료에 보면 예산재정과라서 총괄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요금 수입이 8,725%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용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8,700%나 인상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호 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보면 2,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었는데 22억 600만 원으로 이게 8,700%가 인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요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청산금 수입에 보면 2만 138.46%가 인상이 됩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어쨌든 청산 단어대로 해석하면 좋은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도 궁금하고 요 내용도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범칙금이 나오는데 이게 387.5%가 올라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범칙금을 엄청 물리겠다는 의도로 비쳐집니다. 내년에 뭐 세입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겠다라고 해석되어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도도 이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480만 원 받던 거를 2,340만 원까지 인상을 합니다. 세입에 범칙금으로.

○이상호 위원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조금 잘못하면 계속 범칙금 물리겠다 아니면 주차 위반 딱지 떼겠다 이렇게 비쳐지는데 그 의도가 맞나요?

○이상호 위원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호 위원 자료받고 부서별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집행부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고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상호 위원 자료 보고 부서별로 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277쪽에 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 연구단체도 활동하고 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현재 51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상호 위원 80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연구단체 활동하면서도 이제 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내년 초에라도 2년 기간이라서 1년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모집을 해서 이걸 확충할 의중은 없으신가요?

○이상호 위원 제가 연구 활동할 때 느낀 말씀드리면 이게 참여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 관심도 없고 예산 자료 당일 날 와서 가부 결정해달라 하고 이래서 이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참여해도 별 의미를 못 느끼니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걸 좀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80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51명 기존의 데이터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의지가 안 보여요.

○이상호 위원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같이 좀 손발을 맞춰서 해야 성과도 나고 실적도 나오고 개선 이렇게 연구했던 의미도 있어지고 하는데 다른 부분도 더 짚을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세세한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세입 4건 세출 2건 총 6건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6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증감률이 60만 퍼센트인 게 있더라고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세입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요거 주민세 누락분이죠?

○김정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 소관 이런 걸 떠나서 예산재정과에서 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김정도 위원 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난연도 수입이 지금 60만 퍼센트 증가했던 거 알고 계세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 모든 사업부서에서 예산 받으려고 어느 부서 찾아가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 찾아가나 제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김정도 위원 저는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예산재정과에서도 다른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나 어차피 세입 세출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안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관련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입과 세출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재정과에서는.

○김정도 위원 안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우리 소관 아니라는 말을 예산재정과에서 한다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김정도 위원 자, 이게 봐봐요. 결국에 세출을 잡으려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잖아요?

○김정도 위원 안 그래요?

○김정도 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국도비 확보하겠다고 지금 예산도 5,000만 원어치 잡아놨잖아요. 중앙부처 방문?

○김정도 위원 국도비확보팀이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이 세입이 우리 예산재정과랑 관련이 없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총괄 관리를 하면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국도비 확보하겠다고 세입 확보하겠다고 중앙부처 방문한다고 5,000만 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렇잖아요.

○김정도 위원 실과소 공통경비로 7,000만 원은 많은 편이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김정도 위원 이게 결국에 이 세출을 한 이유가 뭐예요? 중앙부처 방문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도 위원 예, 목표가 뭐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김정도 위원 세입 잡는 거 아니에요? 국비 세입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세입이잖아요. 지금 세입 세출 나눠가지고 세출만 우리가 한다는 말이 맞냐고요? 그럼 국도비확보팀이 왜 있어요? 국도비 확보하면 세입 잡히는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김정도 위원 다 세입 잡는 거잖아요?

○김정도 위원 이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세입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차라리 부서장님들 다 보면은 왜 이렇게 적극성이 결여됐는지.

실장님 기획조정실인데 이거 이거 맞아요?

정말 예산재정과랑 세입이랑 아무 관련이 없나요?

○김정도 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예.

자, 세출을 우리가 잡잖아요. 그죠? 세출을 담당하시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럼 우리가 집안 살림 살려고 그러면 우리 살림이 우예되는지 확인을 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세입을 계속 검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재정과에서 이 예산은 좀 줄이자 이건 좀 늘리자 이런 포괄적인 그림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김정도 위원 예,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입도 당연히 예산재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예산재정과에서 세입은 관계없고 세출만 하겠다. 그러면 집에 지금 살림 사는데 그래 살림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수익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돈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세입 세출을 다 보셔야죠.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어떻게 세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협의하니까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총괄하잖아요? 아～

○김정도 위원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과장님, 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위원장 장미경 앞서서 김정도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발언에 좀 실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앞으로는 회의장에 오셔서 발언하실 때는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재정과는 우리 구미시에 세입과 세출을 다 담당하시는 부서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발언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 과장님 우리 모든 사업 부서가 세출 잡을 때 가장 먼저 예산재정과 찾아가서 협의해서 하고 관련해서 협의하는 게 예산재정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달린 이유가 바로 그런 협의의 의무와 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예산재정과 과장님 우리 2조 1,450억 원 되는 이 ´25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이제 편성하시고 세입 세출 짜실 때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2조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맞게 쓰이는지 세입과 세출 잘 맞게 쓰이는지 우리 살림이 잘 무너지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관 부서 아니다 이런 얘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기금 전입금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타회계 전입금은 작년에 비해서 118억 증액해서 389억 228.86% 증가했고요.

기금전입금은 기존에 324억에서 600억 잡아놨네요. 그래서 84.73% 증가했습니다.

구성비가 둘이 합쳐서 2% 남짓한 게 5.21%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을 합치면 약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989억 정도 돼요. 이거 우리 예산을 늘리려고 기금과 특별회계 다 끌어다 써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 기금을 탕진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셨나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럼 기타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기타회계로 지금 잡히는 거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기금전입금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아니죠. 기금전입금은 기금에서 지금 우리 시 당초 예산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돈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나가는 게 아니고.

○김정도 위원 기금에 있던 돈을 우리 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당겨오는 거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따로 있고 기금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안이 따로 있고 그죠?

○김정도 위원 기금운용예산안.

○김정도 위원 자, 그럼 기금운용예산안에서는 세출이 잡힐 거고.

○김정도 위원 이 세입이 우리 본예산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김정도 위원 그렇죠. 세입을 잡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조 1,450억 원이라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언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 기금이나 기타회계전입금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 거래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내부 거래 항목 맞잖아요, 720번?

○김정도 위원 예, 내부 거래로 지금 약 989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이 2조 남짓한데 지금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기금을 다 끌어 온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금으로 우리가 축적해 왔던 그런 예산들을 ´25년도에 다 끌어다 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정도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저 진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통합기금 안정화기금 둘 다 해서 지금 600억 저기 뭐냐 389억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금운용예산안에 세출 잡혀 있는데 그럼 그 세출은 어디 전입금에 잡혀 있죠?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지 지금.

○김정도 위원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도 위원 우리 지금 기금에서 올해 우리 본 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안 있죠?

○김정도 위원 거기서 세출 잡혀서 들어온 세입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지금 세입 여기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10페이지 지금 성질별로 나타나는 거라 지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지금 예산 기금전입금이 600억인데 지금 600억과 389억이 전부 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어디 지금 잡혀 있나요?

○김정도 위원 잠깐만요.

조민규 팀장님 이게 맞아요?

○김정도 위원 예, 좀 예, 예.

○위원장 장미경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장미경 예, 돌려서 돌려서 마이크하고 테이블 돌려서 얘기하죠.

○김정도 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지금 기금전입금 하는 이 600억에.

○김정도 위원 우리 기금운용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세출이 여기 세입 같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김정도 위원 아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김정도 위원 지금 우리 기금운용 기금이 있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지금 기금에서 이제 전출이 돼서 우리 당초 예산에 전입 이제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 세입이 지금 예산안 10페이지에 있는 이 600억 안에 들어있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김정도 위원 우리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지금 다 포함해서 지금.

○김정도 위원 그럼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아니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600억하고 싹 다 해서 지금 우리 기금들이 지금 총 10 몇 가지 되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거기서 보니까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원래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세출해서 쓰면 되는데 어떤 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 기금 관리는 A라는 부서에서 하고 사용은 B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치수특별회계도 그런가 뭐.

○김정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김정도 위원 기금도 그런 게 있는데.

○김정도 위원 기금도 그렇고 만약에 들어와서 원래 특별회계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로?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특별로 이제.

○김정도 위원 일반회계로 못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있어요.

○김정도 위원 이거 제가, 제가 2년 전에 이거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상위 법령이 어떻다 그러고 하면서.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특별회계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타회계 전입금이나 기금전입금이 둘 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봐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김정도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 신뢰가 안 가요. 과장님 죄송한데.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전체 일단 검토 잡아보고 저한테 기금 전입금 있잖아요. 총 17개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입 세출 양쪽에 다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요구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 276쪽에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할 게 뭐 있죠?

○김정도 위원 아니, 아니요. 제 물음에 답해 주세요.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할 게 뭐 있죠? 예산재정과에서?

○김정도 위원 모든 부서에 이 업무추진이 다 있나요? 선수권대회에?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이 명칭으로 이 부기로 업무추진비가 다 잡혀 있나요?

○김정도 위원 그렇죠?

○김정도 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이거 업무추진 뭐 하죠?

○김정도 위원 계획이 있나요? 그럼 지금 “및”돼 있는데 얼마 지금 잡아놓으셨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그거는 위에, 위에 5,000만 원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잡아놨잖아요. 5,000만 원?

○김정도 위원 과장님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거 선수권대회 업무추진할 게 있어요. 예산재정과에서?

○김정도 위원 어떤 거 있나요?

○김정도 위원 그거는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이 지금 있잖아요. 행안부 지금 부처 방문이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예산이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요. 5,000만 원이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왜 분리를 한 거죠? 그러면.

○김정도 위원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추진에서 국도비를 지금 더 받을 게 남아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받았죠? 내년에 추진하는데 지금 예산 받은 게 없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럼 총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내년에 있는데 지금 총 예산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 확보하신 거예요? 더 받으실 게 있다는 얘기예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자 이거 부기명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중앙 지원사업 예산확보 활동 추진 및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이에요. 그죠?

○김정도 위원 및 이잖아요. 얼마 얼마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김정도 위원 그럼 작년에 중앙지원사업 예산확보 활동 추진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예산 얼마 쓰셨어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말이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신 게 지금 ´25년도 예산안 지금 들고 들어오면서 2024년도 예산안 저도 지금 2개 보고 있는데 ´24년도 예산안 보지도 않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더 무섭고 우리가 무덤덤하고 답답한 건 이 중앙지원사업 예산확보 활동 추진 지금 과장님 소관 업무 맞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소관 업무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과장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알고 있다는 말이 지금 아까 모른다는 데이터 없어서 모른다면서요.

○김정도 위원 지금 봐봐요. 지금 이 금액이 부기상으로 500만 원 증액됐어요. 맞죠?

○김정도 위원 500만 원 증액됐어요. 맞아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24년도에 얼마였어요? 올해.

아～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렇죠. 500 증액됐으니까 그러니까 1,500이잖아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부기명은 똑같았는데 500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름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이에요. 맞죠?

○김정도 위원 예, 자, 그러면 이거는 500만 원 더 들 거라고 판단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한 거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몇 대 몇 비율이냐고 물어봤을 때 원래 기존에 2024년도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썼고 이번에 아시아 하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입니다라고 답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과장님 몰랐다 또는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자꾸 길어지고.

이거 500만 원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9,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지난 임시회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에 통리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작성하신 2025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만드나요?

○이지연 위원 예, 행안부 유인하는 게 올해 예산으로는 권당 15,000원에 200부,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시 자체 유인하는데 2만 원씩 200부 각 부서로 가나요?

○이지연 위원 왜 안 보나요?

○이지연 위원 예산과도 안 받잖아요?

○이지연 위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작년부터 나갔는데 이번 예산편성 기준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것만 있을까요? 발견했으니까 있지 딴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돼서 유인하는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 있죠. 둘 다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실적 최저 부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11월 15일 자 자료를 갖고 계시고 저는 10월 31일 자 자료가 있어요. 예, 부서별 집행 현황에서 가장 낮은 부서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예산재정과를 제외하면 우리 같은 국에 있는 미래도시전략과가 28% 그다음이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어디가 제일 실 집행이 낮죠? 집행률이.

○이지연 위원 몇 퍼센트죠?

○이지연 위원 예, 10월 31일 자로는 13%였어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우리 국에 미래도시전략과가 28%인 이유는 혹시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 아니시잖아요. 부서가 아니시잖아.

실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작년에 역대 최대의 결산상 잉여금이 나왔죠. 제가 5분발언을 하고 해프닝이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신 분들의 의견 중에 많은 수는 잉여금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껴서 남은 돈이다 돈인 줄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예산을 올해도 당초 예산에 작년보다 1,435억 늘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늘면 뭐합니까. 집행력이 안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지연 위원 혹시 예산재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답하시는 거면.

○이지연 위원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이지연 위원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2024에 우리가 추경 1회를 했고요. 전체 예산 중에 현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예산의 지출 잔액이 얼마인가요? 집행 안 된 자료가 예산이 총 얼마죠?

○이지연 위원 집행률이 있으면 잔액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조민규 팀장님.

○이지연 위원 지출 잔액 좀 계산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서.

과장님 우리가 추경까지 하고 총 예산이 얼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이지연 위원 2조 1,600억이요?

○이지연 위원 집행 잔액은요?

○이지연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얼만가요?

○이지연 위원 저는 잔액을 여쭤봤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10월 31일 기준에 일반회계 잔액이 6,197억이에요. 예산 자꾸 따오면 뭐 합니까? 쓸 수가 없는데. 저는 시장님이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부 부처 보내고 도청에 보낼 게 아니라 여기 남아서 집행력을 올려야 해요. 쓸 수가 없는데 예산만 자꾸 갖고 오면 뭐 합니까? 누굴 위한 예산입니까?

조민규 팀장님 잔액 나왔나요?

○이지연 위원 남았다고요? 6,688억 원이요? 언제 기준이죠? 11월 26일 기준인가요?

우리 이제 33일 정도 남았어요. 6,688억을 쓸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10% 정도는 남는다고 보더라도 4,000억 이상이 남았어요.

과장님들하고 부서 전부 다 예산 설명하러 다니시고 시장님 도청 보내고 정부 부처 보냈는데 언제 이거 예산 씁니까?

명시이월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작년에 명시 된 게 총 얼마였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2,100억 저는.

○이지연 위원 아, 2,349억.

○이지연 위원 맞나요?

조민규 팀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2,300 명시이월이?

○이지연 위원 2,356억요?

○이지연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요?

○이지연 위원 저한테는 10월 31일 자로 830억 또 남아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팀장님.

○이지연 위원 7,500억이 남아 있어요. 7,500억을 남아 갖고 현재 쌓여 있는데 당초 예산이 1,430억원 늘었다고 보도자료 낼 일이 아니라고요.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장님 보도자료로 나가고 시장님 실적으로 돼요.

근데 주민들은 1인당 세출액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의견을 낼게요.

50% 미만인 부서하고 국은 명시이월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작년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작년 사업인데 올해 하는 건데요. 올해 예산 또 해야 되죠.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7,500억 정도 있는 거 이거 이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근데다가 내년 예산이 당초 예산이 2조 1,455억인데 이 사업도 해야 해요.

예산을 늘릴 일인가요.

집행력을 올리고 분기별로 점검해서 어려운 과는 어려운 과장하고 전화해서 왜 예산 집행이 어려운지를 해야 해요.

○이지연 위원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지연 위원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과장님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1,809명이 평균 급여가 6,911만 원인데 과연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이래 갖고 되느냐는 거예요.

구미 시민이 정작 지불하는 인건비에 대한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데 시장이 당초 예산을 1,435억 원 늘려서 예산 편성했다고 의회에 나와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에 남아서 왜 부서에서 집행이 어려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관련된 전문가를 키우든가 데리고 오든가 하라는 건데 시장님은 그냥 당초 예산만 자꾸 늘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똥차는 계속 밀려오는데.

○이지연 위원 그건 과장님이 얘기 답변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실 건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될 일 아니에요.

좋은 계획이 좋은 집행을 만드는데요.

예산 수립 자체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요구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이면 120억 잡으라고요.

근데 200억을 잡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에요.

최저 집행되는 부서가 지금 국은 선산출장소였고요.

환경정책과 여전히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힘들 거예요. 환경정책과, 선산출장소, 직원들이 힘들 거예요.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12월 말일 자로 예산이 마무리가 되고 자료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2025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 갖고 계시죠?

예, 4페이지에 세출 좀 보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좀 볼게요.

´25년도에 각 기능별 구분해서 예산이 총 1,008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가장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역시 사회복지네요. 그죠?

○이지연 위원 6,079억.

○이지연 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가 기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림해양수산, 네 번째가 환경, 사실은 그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구미시는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시면서 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 지원 쪽에 예산 편성이 문화 및 관광보다도 낮아요. 맞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죠. 한 60억, 60억 정도 낮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옛날 김관용 지사, 남유진 시장 때로 돌아가나요? 기업이 떠나든 말든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문화하고 관광하고 박정희 재단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보다도 문화 및 관광이 편성이 더 편성된 최초의 해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및 관광 쪽은 증감률이 24% 맞죠?

○이지연 위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약 2% 정도가 아예 감소했어요. 예, 이것은 구미시의 예산 방향이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인구를 늘리겠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에서 일면 후퇴한 것으로 보여요. 뭐 이 정도는 각오하시고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추진비 저한테는 지금 저는 이 편성 기준 책을 많이 봤어요.

여기에 18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궁금해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도로철도과의 업무추진비가 뭐였죠?

확인해 주세요. 2024년도 도로철도과의 업무 추진비 세목이 뭔가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로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예요. 150만 원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없나요?

○이지연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그 외에 다른, 아니요. 목이 다르잖아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였죠 맞나요? 150만 원.

○이지연 위원 이거 외에 더 있나요? 도로과요.

○이지연 위원 아니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못 찾아서 그래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있어요? 얼마로 돼 있나요?

(강호근 예산재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얼마로 돼 있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인가요? 구미시에.

○이지연 위원 업무추진비.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보통 이럴 때 결산서를 봐요. 우리 결산서에 20페이지에 보면 구미시의 2023년도 비용에 보면요. 운영비가 4,422억인데 이 안에는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것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올라오면서 약 100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올해는 이 운영비가 본예산 편성이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식이 있어요. 맞죠? 기준액 곱하기 기준액 더하기 정책사업 결산연동액 곱하기 보정 계수예요. 맞나요?

○이지연 위원 지금 자료 갖고 있나요? 조민규 팀장님.

○이지연 위원 그럼 설명을 어떻게 듣지.

○이지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한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부서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별 각 부서별 현황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을 저한테 주시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액에 대해서 검토를 걸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대직자인 신공항전략팀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훈 전문위원, 장미경 위원장에게 시나리오를 드림)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세입예산은 172쪽, 세출예산은 281에서 289쪽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신공항전략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구미 미래도시 포럼 지난주인가 했죠?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장미경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갔는데요. 미래도시 포럼은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건 참 좋았어요. 내용도 좋았고. 우리 정책 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미래도시 포럼이 과연 지자체에서 이거를 할 것인가 이건 광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도에서는 이런 걸 안 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왜 또 하죠?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그냥 쇼 같았어요.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지자체만의 힘으로 그날 MRO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지만 2030년 공항 개항이 어렵다라는 게 나왔어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게 미래도시 포럼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1억 2,000이 시민들한테는 어떤 행정 서비스로 제공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의 이런 방향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 사업이 전혀 없나요? 있을 것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중첩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것은 적어도 공항 관련은 신공항 이전이 안 되는 걸로 그날 포럼에서도 발표자가 얘기를 했고 그죠? 우리는 일단 대구에서 자금이 없잖아요. 대구에는 자금이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돈, 그리고 미래도시 포럼에 그날 나왔던 여러 과제나 발표는 우리 작은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광역에서 이거 잡히는 거지. 따라서 미래도시 포럼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거는 제안을 해서 도에서 전체 경북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요거는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81쪽에 보면 신공항정책추진단 운영이 있는데 신공항정책추진단은 우리 부서에 우리 실무추진반 팀장까지 해서 100여 분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인사들이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상호 위원 내부 조직원으로 돼 있는데 시책 관련 PPT 제작 3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이상호 위원 직원들 지금 들어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글이나 엑셀이 그렇고 PPT는 대학 때 다 평소에 만지는 PPT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내부에 직원들이 보는 PPT를 외부에 맡겨서 300만 원씩 이 기업체가 보면 참 이게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다 능력들이 있고 가능한 일을 이걸 또 외부에 또 맡겨요? 외부에 뭐 큰 행사 용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될지 답답해 보이는데 이것 검토 걸고요.

그다음에 항공 관련해서 이제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항공물류라고 이게 어제 보고, 최종 보고회 했죠?

○이상호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구공항의 물류가 자료에 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을 통한 화물 처리 실적이 대부분인 이렇게 뭐 처음에 나오고 중간중간에 결과들을 용역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신공항에서 물류가 가능할까요? 항공물류가? 지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항공물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추진을 많이 해요. 가능해요?

○이상호 위원 말은 좋아요. 반도체 기업 전자제품 근데 군공항에서 물류를 하는 데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이상호 위원 있어요?

○이상호 위원 우리 국내에.

○이상호 위원 군공항 임대 물류하는 데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호 위원 군공항에서 세계적인 물류 항공물류가 안 돼요. 밤에 비행기 못 떠요. 근데 여기 중국, 일본 정도는 모르겠는데 유럽 노선의 비행기가 24시간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물류가 되든지 하지. 계속 희망고문을 걸고 희망을 주는데 내가 볼 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항공물류 자체는. 물류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좋은데 뭐 공항 이전 어떻고 하는데 공항에 군공항 이전입니다. 군공항 이전해서 항공물류 가능할 것 같아요? 희망고문하지 마세요. 시민들 상대로. 이게 군사공항에서 물류를 다룬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쉽지 않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는. 안 되는 일을 군사기지에 야간에는 늦은 야간에는 비행기가 못 뜨는데 이거 계속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우리나라 물류 항공물류는 인천공항에서 커버를 다 해요.

그래서 공항을 옮긴다 하니 항공물류라는 걸 연상을 시키게 하면 용역까지 줘서 데이터를 받고 하는데 가능한 일에 매진하는 게 옳지 않나. 이게 좀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들 이런 데 매진해야 되지 군사공항에서 쉽지 않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군이랑 협의가 가능한 일도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이상호 위원 안 되는 거를.

○이상호 위원 민간공항에 그러니까 통제는 군사공항이라서 민간이 좌지우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상호 위원 민간공항이랑 군사공항 같이 쓰는데 민간공항이 그럼 밤 12시 이후에 떴다 내렸다 가능해요?

○이상호 위원 안 돼요.

○이상호 위원 군사기지공항은 안 됩니다. 그걸 민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K2가 군사공항이지 민간공항 옆에 조금 한쪽 부분을 사용할 뿐이지 지금 이게 공항 이전도 제가 알기로는 군사공항 이전이에요. 큰 틀로 보면. 거기서 우리가 민간 조금 이용하는 거지 대구공항 이전은 민간공항 이전이라고 해석하시면 큰 오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능한 사업을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받아본다든지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볼 때는 항공물류 이거는 희망고문이거든요.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국내에서만이라도 군사공항이랑 겸해서 하는 데 항공물류가 하고 있는 데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이게 아니면 다른 세계 다른 지역이라도 있으면 군이랑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이상호 위원 희망을 주고 청사진을 그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이 서포터즈 이 부서에서 모집을 합니까?

○이상호 위원 읍면동 서포터즈입니까?

○이상호 위원 읍면동 동원이네 그죠?

○이상호 위원 국제행사인데 동원을 왜 해요? 자진해서 오면 되죠.

○이상호 위원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권대회인데 자진해서 다 오시지 않을까요? 배려하는 겁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3회 그러면 개회식 폐회식 이겁니까? 3번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상호 위원 개막 때만 이렇게 서포터즈를.

○이상호 위원 경기?

○이상호 위원 육상경기는 종일해요.

○이상호 위원 시간 타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계속 경기장이 돌아가거든요. 육상 경기는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모시고 와서 식비가 한 2,000명 3회 잡혀 있네요?

○이상호 위원 동별로는 원할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뭐 하겠다 이 뜻입니까?

○이상호 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이거.

○이상호 위원 농번기하고 상관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얼마나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개회식 때 한 번 이렇게 동원 내지는 참여를 부탁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5월 중순 되면 농번기 시절에 읍면동에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이거 의도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자진해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 예산은 세워서 해야 된다고 판단 서기도 하고 좀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거죠?

○이상호 위원 우리가 지자체라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 하니까 하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이거 공모를 하잖아요?

○이상호 위원 하는데 이 공모전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공모전, 공모전 그걸 가져와서 설계사무소에 넘겨주고 설계해라 이렇게 하나요?

○이상호 위원 공모전은 별도잖아요?

○이상호 위원 설계는 설계 별도고.

○이상호 위원 이거는 공공 디자인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모전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공모전 해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지는 않잖아요? 적용이.

○이상호 위원 있어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그 적용시켰는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보통 보면 공모전에서 시상금 주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상호 위원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도시경관 조성사업자 피해 배상금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배상금 맞아요?

○김정도 위원 보상금이 아니고요?

○김정도 위원 위법한 행위를 했나요?

○김정도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위법한 행위라고 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민사든 형사든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배상금이잖아요. 그죠? 적법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토지 수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면 보상금이고 그럼 지금 민사든 형사든 어쨌든 법정 소송까지 간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법한 행위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 그거는 설치 업체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또는 강풍이라 하면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그죠 자연재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김정도 위원 팀장님 이게 어쨌든 설치 업체 측에서 어떤 조형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실하게 설치했다거나 또는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도 조형물 영조물 배상 보험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김정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거를 설치하든 간에 설치 해놨다가 이게 뭐 강풍이든 뭐든 이래 이러면 시에서 다 배상해야 되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뭐 돈을 줘야되니까 위법한 행위 했다 하니까 좀 이런 경우 없도록 보험을 우리가 영조물 보험할 때 추가를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이런 구상권이 우리한테 들어왔던 거를 설치한 업체 측으로 한다든가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에서는 좋은 일 하고자 했던 것을 이게 그럼 시에 우리가 시가 아니라 민간이면 분명히 이거 잡고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이거 업체가 잘못 설치한 거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써 구미시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은 좀 뭐 나사 하나 빠져도 된다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김정도 위원 비율이 있는 거군요.

○김정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86쪽에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이거 설치 기간이 총 2개월인가요?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2개월 정도 되나요?

○김정도 위원 그죠, 3개소예요?

○김정도 위원 이것도 하다가 또 이것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은하수등 설치하는 거는요?

○김정도 위원 예, 좋아요. 이거 지금 바로 밑에 보면은 황상동 가로경관 뭐 10억, 인동 19억, 산동 4억, 선산 총 얼마죠, 이게? 10억쯤 되는 것 같은데 16억인가요? 16억이죠? 선산 중앙로 가로등 사업이요?

○김정도 위원 10억 있죠. 명시이월까지 합치면 14억인가요?

○김정도 위원 이거 4억 예산재정과 보니까 2,000만 원도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하고 그러던데 4억 이거 숨겨놨다가 일반 시민들 우리 다른 사업 못하도록 4억 숨겨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 하지 말고 이번 2회 추경 때 반납하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사업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세우는 건 맞지 않았을까요? 명시이월 4억 너무 아까운데요. 우리 주민들은 언제 예산 내려오나 맨날 시에서 답변하는 건 예산 없다 뭐 없다 해가지고 주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돈 4억을 속된 말로 꿍쳐 뒀다가 명시이월 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 14억이라 해도 ´23년도에 1억 세워놨더만요. 쓰셨잖아요. ´23년도에도? ´24년도에 8억 하려다가 4억 받으셨고.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또 ´25년도에 10억 잡으시는 거잖아요?

○김정도 위원 예, 이 참 안타까운 현주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시비 4억 삭감하고 명시이월 받은 걸로 사업하시면 안 될까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김정도 위원 이월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4억을 명시이월 시비 받으시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당초 예산에서 4억 삭감하고 명시이월 하는 걸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작년 ´24년도 예산할 때는 8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 4억만 받아가셨어요. 8억 필요하다는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14억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거 이해하고 4억만 감하는 건 어떨까요? 팀장님.

○김정도 위원 에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입찰할 텐데 87% 하면 남는 돈도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10억으로도요.

○김정도 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이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도 선산 인동 들어가는데 밑에도 보면 인동 도시숲 경관 조성사업 또 19억 들어가고 황상동에 10억 들어가고 이게 저는 미래도시전략과가 지금, 지금 강동 지역에만 지금 편중해서 경관사업만 하는 부서인가 지금 예산안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신공항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뭐 미래도시 하면서 배후 도시 한다고 그러고 미래도시전략과가 해야 될 일을 정책기획과에서 한다 그러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장미경 지금 설명 잘되지 않는 것 도시경관 조성 부분 좀 한 번만 과장님께 별도로 듣는.

○김정도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시비 4억분 삭감하고요.

그리고 은하수등 설치 있죠? 요것도 3억 이거 2개월에서 1개월에 5,000만 원 쓰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1개월에 1억 5,000씩 쓴다고 그러면은 이거 야간 은하수등 286페이지에 3억 삭감하고요.

28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은하수등 6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경관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안 그래도 김정도.

○위원장 장미경 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도 좀 차이가 있는 듯해서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방금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 부분하고요.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산 배정에 대해서.

○위원장 장미경 그중에서 송정 맛길의 예산이 얼마고 선산읍사무소 앞에가 얼마고 인동네거리 얼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원평동이나 우리 여기 시청 그리고 구미역 앞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게 됐고요.

○위원장 장미경 이거 한 지가 지금 2년 정도 됐고 내년이 3년 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미경 그때 권역별로 선산에도 저희가 은하수 야간에 등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푸드페스티벌에 필요한 여기 복개천에 등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지금 팀장님이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원평동하고 여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그 은하수등 설치하면서 이렇게 해놔 놓으면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에 예산 맨날 잡았지만 70% 80%를 푸드페스티벌 하는 복개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돈으로 인동하고 선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팀장님은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하시지 마시고 남들이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거 뭐 한 1억씩 설치하는 걸로 오해 안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왜 어디에 어느 만큼 되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몰랐던 사실 부분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어쨌든 우리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선산 중앙로 벌써 1차 사업했잖아요. 13억 들여가지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근데 2차로 또 14억을 설계비 포함 15억을 하면은 지금 근 몇 년간 선산 중앙동에만 지금 28억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지금 은하수 지금 이거 선산, 인동, 원평 다 합쳐서 3억인데 선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28억씩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그것도 사업하자 이겁니다. 합니다. 다만 올해 명시이월 잡아놓은 4억 원이 있으니 내년에서 시비를 4억 빼자는 것은 충분히 합당해 보이는데요. 그죠?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다 좋고. 이게 이미 1차 사업도 많이 했고 이런 기사도 제가 다 확인했는데 무엇보다도 도시전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편중되게 하는가 지금 은하수등도 결국에는 선산 인동해 놨다고 하는데 미래도시전략과 이번에 올라온 예산 설명 자료 보면 선산 중앙로 이거 명시이월 합치면 14억, 인동 도시숲 19억, 좋습니다. 황상동 10억, 산동 3억, 산동 4억 7,500 누가 보더라도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동 선산에 10억씩 19억씩 하는데 또 은하수등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선산이 취약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산이 도시예요. 진짜 취약 지역은 신평2동 뭐 이런 데 아닐까요? 아니 19억 14억씩 그리고 이미 기 집행 예산도 13억이라는 돈이 이미 있었는데 차라리 구미IC 앞이라든가 신평동 그래 구미 얼굴이라고 하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팀장님? 그래 보이죠, 팀장님?

○김정도 위원 보이는 것도 맞고 예산도 그래서 세웠잖아요. 예산이 그럼 보이는 거와 달리 예산이 다르게 섰나요? 저는 공무원 선생님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좀 맞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그래 되면 예산이 그러면 보이는 거와 다르게 달리 썼나요? 수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팀장님. 편중 돼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팀장님 그죠?

○김정도 위원 고의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편중돼 있죠? 사실이잖아요.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세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13에서 114, 137, 146, 세출예산은 291에서 298쪽입니다.

세정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발 채무에 관련은 어느 부서인가요? 우리 소송 관련 말이죠.

○이지연 위원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보면 우발 채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2023년도에 그죠? 총 소송이 하나 둘 셋 넷 아, 아니다. 80건 되죠? 2019년부터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 예. 그렇네요.

○이지연 위원 근데 대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경정 거부 취소 처분 취소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지연 위원 1,700?

○이지연 위원 예, 그럴 것 같네요. 소송 가액인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부채로 우리가 이게 잡히나요?

○이지연 위원 근데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거 건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우발 채무잖아요?

○이지연 위원 근데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지연 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전액 들어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부채 예산이 여기 결산서에 있는 572억만 들어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예산재정과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우발 채무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발 채무라고 얘기를 해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 우발 채무를 일정 금액은 법률상의 부채로 편성하도록 제안을 하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죠? 그럼 우리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정화기금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멀리 보았을 때 여기 있는 총 소송가액인 1,791억 우리 2023 결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1,791억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게 부채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고 분할 납부를 하든 뭘 하든 미래에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5 대 5는 어떤 5 대 5인가요?

○이지연 위원 나머지 50%는요?

○이지연 위원 그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지연 위원 어쨌든 1,791억이네요?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지방채 한도가 얼마 남아 있죠?

과장님 지방채 한도가 얼마나 차입 한도?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래도 발행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제한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총 70건 이상 되는 2019년도부터 있는 소송 사건을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에 환급 금액에 대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뭐 이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결산서에 나와 있고 나머지 우리 재무제표나 재정공시는 또 없더라고요.

이게 지자체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료를 찾아봤더니 기업 기준의 회계를 준용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결산서에 이걸 기표를 함으로써 이 결산서를 보는 의회나 혹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게 사실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1,791억이면 사실은 커요. 그죠? 1,791억이면 우리 걸로 치면 가장 비슷한 게 1,700 농림해양수산이 지금 1,669억인데요. 그럼 현재로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지연 위원 예, 어쨌든 뭐 이게 우발 채무의 발생이 얼마가 되든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우리가 편성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늘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징수과나 예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징수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6, 138, 172에서 173쪽, 세출예산은 299에서 304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에서 37쪽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 아, 저.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인데요. 우리 기금에서 사무용품도 구입하도록 돼 있나요?

○김정도 위원 그거는 원래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이제 본예산이나 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잡지 못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만 기금을 설치하여서 기금을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에 사무용품 잡는 것까지 기금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김정도 위원 그래 이해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법에 맞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죠. 이거 50만 원 검토하고 한번 저기 진짜 법령에 가능한 건지 또는 우리 본예산에 잡아놓고 중복으로 잡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쇄 및 홍보하잖아요? 이거 인쇄비가 많이 들어요. 홍보비가 많이 들어요?

○김정도 위원 이거 2,900만 원도 저기 한번 검토해보고 세부 계획 있으세요? 2,900만 원.

○김정도 위원 경품 그거는 이미 여기 18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기타 보상금에. 한번 살펴보죠.

○김정도 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73쪽, 세출예산은 305쪽에서 323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김근한 위원 한숨 돌리는 차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사업 안 되는데 이 뭐야 예산서 말고 자료 설명 자료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작성하셨죠?

○김근한 위원 좀 더 예산 심사받을 때는 좀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사업 추진 해가지고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 2월 1월 돼 있고 똑같아요. 좀 확인하실래요? 전관 방송 장비 9,000만 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24년 1월부터 사업 준공 및 운영 ´24년 6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료 만들 때 좀 감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김근한 위원 직접 한번 보실래요.

○김근한 위원 보셨어요?

○김근한 위원 몇십 가지 사업도 아닌데 그죠. 정보통신에서는 업무 자체도 생각 자체도 좀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자료 만들 때는 충분히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긴장감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두 개 다 날리려고 그랬습니다. 재고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저 한 개만.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스마트 직원 안내판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거 스마트 우리 안내판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 설명하셨을 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사진과 이름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하나요?

○김민성 위원 미관상으로 따지면은 기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민원인이 오셔 갖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좀 찾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하면 일단 이름이랑 얼굴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서에 가서 일단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안내판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누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지 자체를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김민성 위원 일단 이거는 좀 검토로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교육돌봄국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