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종도 위원입니다.

인구청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에서 147, 159, 173에서 174쪽, 세출예산은 325에서 342쪽이고, 인구청년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 중에 한 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구청년과가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김근한 위원 2년 됐죠?

○김근한 위원 처음에 출범할 때도, 출범할 때도 단기간에 어떤 성과보다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가길 주문했었고 그에 부합되게 해당 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327페이지에 구미사랑 주소갖기 협약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우리가 구미 주소갖기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몰두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디테일하게 좀 상의했던 게 해당 사업의 대상이 관내 대학생 및 기업의 우리 청년 노동자들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로 구미 주소를 갖지 않은 노동자들을 이제 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에 대한 단기간에 그거는 이거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기업체 청년 노동자들 전입률이 한 30%도 안 됐어요. 그죠?

○김근한 위원 한 20% 초반대였고 지금은 어떤 데는 90% 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지금 한 몇 퍼센트까지 지금 올려놨습니까?

○김근한 위원 진미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 뭐 SK, 삼성을 비롯해서 기업에는 좀 많이 했고 지금 기업마다 이 정보공개 차원에서 이걸 오픈 안 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각 기업의 앵커기업 노조위원장들도 만나서 협조 요청도 했었고, 또 박 과장님도 그래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대폭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 구미시 전체 공무원 및 우리 구미시 출연기관 등의 직원 중에 구미시에 전입하지 않은 수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를 내봤어요?

○김근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회의했을 때 수탁받고자 하는 업체라고 할까요 그 기관에서 그 기관은 사업체 주체가 대구였고 센터장 후보자는 서울이었고 주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센터장한테 구미로 주소를 옮길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 상당히 나는 그에 대해서 섭섭했습니다. 사실은 섭섭했고.

우리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구미시 공무원 내에서도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로 전입하지 않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좀 모범적으로 내부에서 전입이 유도되고 해야지 또 관내 대학생 및 기업 직원들 더 좀 설득이나 푸시를 할 수 안있겠습니까, 그죠?

다음 스텝으로 더 바람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계획을 좀 더 담아야 되고 현재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할게요.

우리 구미시 공무원 전체 공무원하고 우리 구미시 출연기관 직원 구미시 전입률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거는 이 관련해서는 저는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328페이지 K저출산 극복 박람회 개최 예산에 2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지난 9월에 결혼과 출산 육아까지 한 자리에 모인 박람회가 이미 대구에서 개최가 됐다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해당 사업이 우리 대구에서 열리는 박람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부서에서 제출한 설명 자료를 살펴보니까 해당 사업 내용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이, 개선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서울시의 사례를 부서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근한 위원 서울시는 단순 인식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매입 임대 사업에 신혼부부가 장기 전세를 포함하여 공급하고, 자녀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에는 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 지원, 가임력 검사, 의학적 사유로 난임 수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 지원, 워라벨 포인트제, 서울형 키즈카페 개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진단센터 등 다양한 정책들이 촘촘하게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부산에서 자녀 하나 낳으면 자녀 출산하면 평생 무상 이 정도로 굉장히 뭐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청년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과에 주관하고 여러 과에서 협업을 또 받아서 같이 해야 될 사안인데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김근한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프로그램만 룰만 만들어놓고 그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무주공산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지금 아까도 박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주소갖기 했을 때 처음에 딱 부딪쳤던 게 광역시권의 청약 때문에 그죠? 그 한계성 저는 주거환경 관련해서 우리 정주 여건 교육이든 문화든 계속적으로 지금 구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이게 따라 하는 정책보다는 구미만의 특색이 좀 있도록 그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예산 가지고 탓할 의원님은 안 계실 줄은 나는 압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요업무계획 때 부서하고 비슷한 지적과 저도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인구청년과뿐만 아니고 현재 저출생 정책은 나는 인식 개선만으로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유아동 및 청소년 청년 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정말 몸에 와닿는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지금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재 말씀드리지만 광역권이라고 한계성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봐요. 박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김근한 위원 예, 그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비슷 비슷한 정책이 있는데 인구청년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협업에 관련해서는 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김근한 위원 파워 좋은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한번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나 지금 실적과 성과가 오를지는 저도 이 관련해서 한 번 더 상의합시다. 이 K저출산 극복 박람회 개최 예산 관련해서도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아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느껴지고 전체적인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구청년과의 예산이 37억 증액이 됐는데 세출 총괄표 기능별로 보면 청소년 예산이 1억 1,800만 원 늘었어요.

○이상호 위원 1.88% 청소년에 대해서 인구청년과에서 인구 정책 쪽으로 예산이 다 편성된 건가요? 증액 금액이.

○이상호 위원 청년 예산이 청소년 예산이 64억밖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인구의 날 기념에서 올해, 내년에 처음 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로 했었나요?

○이상호 위원 기존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순수한 우리 돈 시비로.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인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4,400만 원 증액되는데 성과가 괜찮아요?

○이상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상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7,400만 원 세우는 거네요?

○이상호 위원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요거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거 관외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우선 급해서 이거 세울 수 있긴 한데 길게 봐서 괜찮을까요?

○이상호 위원 다음에 또 하나 할게요. 정책과제 수립 용역이 1억 4,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우리가 한 이 정도 잡아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미입니까?

○이상호 위원 요거 검토 걸고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구미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게 4개 대학을 한자리에 모셔서 페스티벌을 여는데 기념식이 있어요. 중간에, 그럼 이거 대학생들 페스티벌 하라고 해놓고 기념식하면 총장님 인사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인사 다 하고 하면 꽤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기념식을 뺄 수는 없나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학생들 페스티벌 하는데 보통 이게 기념식을 보니까 자료에 있네, 그죠? 대학교 대표 학생회장 한 분씩만 인사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그렇다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어른들 인사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느껴져요. 각 대학별 축제 다 하는데 또 불러서 뭐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져요. 이거 예산 세워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학생들 자리에 기념사 축사 이게 좀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 자리에 청년들 자리에 불 보듯이 뻔해요. 지금 자료를 기념식 넣어놨는데 이것 좀 요거 충분한 답변 나올 때까지 저는 검토 일단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구청년과는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는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없어요.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미시 인구 늘리기가 어떤 전략을 갖춰야 할 것인가 과장님의 의견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거는 최종 성과이지요. 전략을 어떤 걸 갖춰야 될 것인가를 여쭤본 거죠. 어떤 전략을 갖춰야 될까요? 행정통합만 되면 되겠던데요. 대구 가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되면 2040년에 1,200만 인구가 된다고 나오던데요. 행정통합되면 구미시 인구도 당연히 늘겠죠. 그럼 우리 인구 정책은 전략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행정통합만이 인구 전략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행정통합이 진행이 되면 과연 지자체의 이런 인구 정책이나 전략들이 효과를 낼 것인가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미시 인구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는 거죠. 다 알면서 그냥 하는 행사 아니에요? 다 알면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인구청년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응원하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 행정통합이란 큰 물결 안에서 구미시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행정통합이 진행될 거라고 본다면 구미시 자체 인구정책은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입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 대구경북 통째로 하나로 합치는데 구미시 지자체 인구 늘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거 뭐 다 아는데 서로 그냥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행정통합이 공직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으니 그다음 우리 구미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미래사회 준비 구미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과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뭐 연구용역비 예산이 얼마였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여기서 나온 최종 전략이 몇 가지가 있었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지금 혹시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필수 생활인프라 강화 2개 분야에서 총 9대 프로젝트 70개 세부 전략 과제가 나왔어요.

○이지연 위원 인재가 모이는 청년 활력도시, 여성친화도시, 결혼․출산․양육지원강화, 이거를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할 결과인가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려면 아이돌봄 우리 국에 있는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일자리경제과가 모두 다가 한 전략을 보고 해야 되죠.

○이지연 위원 혹시 이런 인구 관련된 TF가 조직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어디 어디가 돼 있죠? 위원장은 누구세요?

○이지연 위원 예, TF 이름이 뭐죠?

○이지연 위원 예, TF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예, 여기다 K저출생 극복 박람회 개최 2억 원에 대해서 삭감을 걸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다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부터 이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가 공단도시이면서 가족정책과에 여성정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없앤다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한에서도 여성친화 인프라가 부족해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 20대 초반 여성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돼요.

제일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일자리예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이전에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미에서 MOU 체결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해줬는 업체 중에서 6개만 골라서 채용했던 인원, 그다음에 임금, 직무 분야 필요 숙련도, 분기별 채용 시기, 비교를 받았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료 드렸죠?

○이지연 위원 못 받으셨어요?

○이지연 위원 구체적인 게 없어요. 맨날 그냥 뭐 인력, 인력 공급을 위해서 산학협력단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 데이터도 이게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쇼입니까? 뭡니까? 뭐 구체화된 게 없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때 9월 26일에 했던 미래사회 준비 구미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된 사업이 우리 뭐가 있죠? 2025 예산 중에.

○이지연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청년이 어떤 비전을 갖고 구미에 오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근데 일자리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놓고 그냥 예 저희 둘째도 대학생인데요. 경산으로 주소 옮겼어요. 졸업하면 구미로 오겠죠. 구미로 오든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겠죠. 주소 옮기기가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인구 감소를 둔화시키는 착시 현상은 보여줄 수 있지만 핵심은 일자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구청년과가 더 돌격해서 실패하고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전략을 갖추시기를 바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335페이지에 미취업자 지원 관련인데 이거 제가 작년도 이제 10월경에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어떤가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미시 청년들한테 우리 구미시에서 정장 대여도 하고 취업 사진 찍는 데도 지원하고 또 뭐 토익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에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 예산도 보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329페이지에 청년의 날 행사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당초 우리 과에서는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나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구미시에 있는 많은 축제들을 살펴보면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행사는 이 청년의 날 행사나 또는 힙합 관련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구미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참여하고 싶은 또는 관심이 가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또 올해 본예산 중에 우리 해당 과는 아닌데 다른 과에서 보면 새롭게 생기는 특정 운동단체나 또는 특정 음악 단체를 위한 행사가 3억씩 5억씩 잡혀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예산재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미시가 또 인구도 그렇고 또 청년이 이제 살고 싶고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소년 날 행사 등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권은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 어차피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가능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 증액해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 이거 이것밖에 없는데 더 풍성하고 청년들이 다 체험하고 또는 그 청년의 날 행사에서 미취업자 관련 조례 내용에 있는 어떤 지원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구미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생각 없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3년에 걸쳐서 한 게 7,000인데 다른 데는 막 5억씩 3억씩 그냥 올라와요. 그냥 행사가. 청년의 날에 좀 신경 써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구미 청년 VIP 카드 이거 세부 계획이 나왔나요?

○김정도 위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업종 형태가 어떻게 되죠?

○김정도 위원 구미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제한이 있는데 이런 건 매출액 제한을 둘 생각인가요, 어떤가요?

○김정도 위원 없고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사업도 잘 준비해서 구미시에 이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청년들 앞으로 구미시를 또 이끌어가고 책임질 우리 청년들이 구미시의 일원으로서 구미시 청년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미 청년 VIP 카드도 잘 카드 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우리 329페이지 밑에 보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거점공간 약 3억 8,000 정도 예산이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전년도 포함하면 상당한 수준이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이거 안에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가나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이 청년거점공간 운영에 있는 이 인구 유입지원센터는 인구지원센터.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유입 같은 거죠, 그죠?

○김정도 위원 저는 혹시 이게 중복된 센터가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26쪽에 인구지원센터 운영 7,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잡았고 1억 미만이라서 민간위탁 심의는 안 받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7,400만 원으로 인건비를 하게 되면 일단 절반 날아갈 거고 대충 운영비 하고 이러면 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방문객 지원해서 목적별 관광 주거시설 연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낭만 아니 저기 낭만관광과에서 구미관광센터 예산 1억 3,000만 원을 잡아줬잖아요.

○김정도 위원 인구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이미 같이 안에 구미관광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청년거점공간 안에 그죠?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내려와서 있는 정면에 있는 거가.

○김정도 위원 청년거점센터로 옮겨요. 위치를.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청년거점공간 안에도 지금 구미관광센터로 넣어 놓으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거점공간 안에 지금 인구유입지원센터도 있고 구미관광센터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김정도 위원 같은 공간 안에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근데 인구지원센터에서 지금 보면은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은 방문객 지원이라고 해서 관광 주거시설 연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정도 위원 이거 관광센터에서 하면 되는 일 아닌가?

○김정도 위원 괜히 인건비를 하나 더 쓰면서 인구지원센터라는 이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야 여기는 청년거점센터 이런 청년센터도 있고 인구센터도 있고 관광센터도 있고 조그만 데 다 몰려있는데 뭔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김정도 위원 그게 관광센터가 하는 일 아닐까요?

○김정도 위원 그런데 충분히 청년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김정도 위원 근데 이거 굳이 이거 하나 7,400만 원 위탁해가지고 인건비 뭐 몇 명, 센터에 몇 명 주실 건데요?

○김정도 위원 2명 오면 인건비 하면 끝나겠는데요. 7,400만 원.

○김정도 위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구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정도 위원 그건 청년센터에서 하잖아요? 일자리 연계 청년센터에서 하죠?

○김정도 위원 예, 정장 대여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청년센터에서 하는데 어쩌면 인구지원센터라는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 실적 확보하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지원센터 지금 7,400만 원 잡혀 있는데 2명 쓰시면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얼마 쓰실 계획이세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인건비 2개 차라리 청년센터 안에 인건비 더 잡아두시고 인구지원센터는 지금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청년센터 안에 있는 거랑. 일단 326쪽에 인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400만 원 삭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40쪽에 청년카페운영 이거 좀 실효성이 좀 있어요?

○김영길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영길 위원 실적이 좀 나오네요? 그러면.

○김영길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 안 되잖아 그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네. 이게?

○김영길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나한테 한번 줘보이소.

○김영길 위원 그리고 341쪽에 원룸 공실 해소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사업이라고 있네요.

○김영길 위원 이거 지금 실태 조사 한번 해봤어요.

○김영길 위원 이게 신규죠?

○김영길 위원 이거 일단 자료 했는 걸 나중에 한번 줘보이소.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구청년과니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인구청년과 예산도 보고 우리 구미시 예산을 봤는데 인구청년과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5개 면이 구미시에 있는데 면 단위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사업이나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미경 인구청년과가 생겨서 좀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들을 살펴봤는데 본 위원은 좀 실망을 했어요. 이 5개 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신 사업 계획안에는 면 단위에 대한 사업 계획은 없었어요. 예, 좀 세심하게 사업을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그 넓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나는 사업 계획이 한 가지도 없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다시 한번 여기는 인구과입니다. 그죠?

○위원장 장미경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만 볼 게 아니라.

○위원장 장미경 우리가 구미시가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그 면을 다른 시군으로 편입시켜 주시든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전체로 보시고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아이돌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7에서 148, 160, 164, 174에서 178쪽, 세출예산은 343에서 404쪽이고 아이돌봄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과도 올해 신규사업이 많네요?

○김영길 위원 일 열심히 하네. 그죠.

○김영길 위원 자, 368쪽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김영길 위원 요거 자료 나한테 좀 주이소.

○김영길 위원 자료 주고, 밑에 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69쪽에 마을돌봄터 센터장 추가 인건비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어떤 걸 추가 인건비, 어떤 걸 추가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네요.

○김영길 위원 그래요. 요것도 자료 주시고.

○김영길 위원 이거 일단 내가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쭉 한번 살펴봤더니 디테일하게 일을 많이 하시던데 351쪽에 사무관리비에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600만 원 잡혀 있어요. 뭐 다른 표현도 없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매달 줘요?

○이상호 위원 10만 원씩요?

○이상호 위원 그럼 회의해서 어떻게 하죠?

○이상호 위원 이거 내용을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호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가지고.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총 4가지입니다. 묶어서 하나 하나 할게요.

과장님.

○김근한 위원 신규사업이 이래 많아가지고 뭐 다 소화해 내겠어요?

○김근한 위원 일단은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김근한 위원 뭐 제안 및 지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343페이지 그다음 344페이지에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390만 원.

○김근한 위원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 제공.

○김근한 위원 이거 이 사업은 매년 우리 전국적으로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다치거나 크게는 사망 사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 부서 차원에서 검토되거나 계획 세워놓은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뭐 아시아육상경기가 세계적인 축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종목 한 종목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그럼 제목을 아시아육상경기에 포함시켜야죠. 이거, 이거 교육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아이 돌봄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쳐지면 관제 동원인데 이거?

○김근한 위원 참 큰일인 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최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그래 부서에서 잡아둔 예산도 보니까 미아방지 밴드가 있는 걸로,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런 계획이 있거나 미아방지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김근한 위원 방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미아방지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근한 위원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게 345페이지 아동 친화도 표준조사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 주요 업무보고 업무계획 보고 때 부서에 요청드린 부분이 현재 구미시의 아동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발달권하고 놀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단순 놀이의 차원을 넘어서 아동이 직접 놀이를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권리랄까요? 보장이랄까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서에서 올린 아동 친화도 표준조사에 아동의 권리가 존중됐는지에 대한 지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김근한 위원 이런 부분도 함께 없으면 세워서라도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계획서도 있으면 지표 확인 및 안 그러면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유 좀 합시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어제도 한 번 미팅은 한번 했습니다마는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출생 대응 돌봄 우수사례 발굴 해서 3,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해당 사업명 처음에 봤을 때는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발표회하는지 안 그러면 뭐 이래 생각했는데 부서 설명 들어보니까 보육교직원을 일본 견학시키는 거죠. 이거 그죠?

○김근한 위원 어제 말씀하셨듯이.

○김근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출생 대응 돌봄 우수사례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보육교직원이 아니라 우리 미래돌봄국, 미래교육돌봄국 우리 부서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 국장님은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첫 사업이죠?

○김근한 위원 아니 이게 또 사업도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되면 형평성의 논란인 게 지금 보육교직원이 3,000명이죠?

○김근한 위원 여기서 30명 선발한다고요?

○김근한 위원 30명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선발할 건데 그러면 2,970명에 대한 형평성 논란 그리고 부서에서 순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3,000명 보육교사가 있다 교직원이 있다. 거기서 30명 선발해서 일본 보낸다. 저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 미래돌봄국 우리 부서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관련 분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입안하는 우리 실무진들이 먼저 봐야지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어저께 설명 들으면 3,000에 30명이면 인당 100인데.

○김근한 위원 자부담 50만 원씩 시킨다고 그랬죠.

○김근한 위원 할 것 같으면 왜 자부담 시킵니까?

○김근한 위원 보육교직원들이 연봉이 그렇게 그레이드가 높은 편도 아닐 텐데.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지금 첫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는 사업 자체도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고 예산 자체는 검토 의견을 걸어놓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할 때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게?

○김근한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그건 알겠는데 그걸 부서에서 먼저 나는 지식 함양이 먼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김근한 위원 30명 일단은 저는 이 관련해서 예산 자체는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출생 대응 돌봄 우수사례 발굴해서 3,000만 원 잡은 거 일단 첫 번째로 일본도 지금 저출생을 극복했는가 우수사례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공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사실 저출생 저출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구미시 이제 세출을 보다 보면 성질별로 보면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46.39%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통계목으로 이제 약 4억 2,600만 원이 잡힌 것이 작년에 비해서 또 46% 이상 증가한 것이 어쩌면 예산재정과에서 이러한 어제 과장님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입이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세출에 대해서도 명심하지 않고 또는 세심하지 않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오히려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재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세입이 어떤지 세출이 어떤지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으로는 분명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 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예산재정과 과장님 여기 왜 앉아 계시겠습니까? 바로 이 전체 예산을 다 아울러 봐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 쓰고 세출에 대해 신경 쓰셔야 이런 민간인 국외 여비보다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우리 집 앞에 어둡다 우리 집 앞에 도로가 파손됐다 침하됐다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 나가보고 또 동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사업 답답해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앉아서 민간인 국외여비 소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탁상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예산재정과가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깨닫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예산이 총 얼마라고요? 2,000?

○이지연 위원 우리 인력은 몇 명이죠?

○이지연 위원 우리 정원인가요?

○이지연 위원 이 인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지연 위원 열심히 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인력 더 충원하실 계획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계획이 현재 안 서 있는 상태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29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죠? 과장님 포함해서 대략? 남성이 몇 명인지 물을게요. 남성이 몇 명이에요?

○이지연 위원 남성이 9명?

○이지연 위원 예, 돌봄은 항상 여성에게 부담을 주네요. 그죠?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계속 불만을 표출했어요. 성평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워딩으로 각 사업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부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규사업인 더 자람 영유아 성장 검사 그죠? 1억 400만 원이죠?

○이지연 위원 이게 1차 추경에 금액이 얼마로 올라왔었죠? 그때.

○이지연 위원 3,000만 원인데 우리 그때 삭감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지연 위원 그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때는 당시에 그 사업의 대상을 3세아로 했었죠?

○이지연 위원 그죠. 예, 그때 저도 의견을 냈었고요. 영유아는 기다려주지 않고 경상북도에서는 대책 없이 결혼해서 아이 낳지 않으면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예 경상북도의 정책 때문에 경상북도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로 낳아라 해주겠다. 돌봄을 공적인 부분에서 확인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 와보면 아이의 성장에 관련돼서 부모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그죠? 우려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영유아 발달 검사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되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올해 대상 연령 확대로 나왔어요.

저는 우리 아이돌봄과에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규모 사업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현장에서의 부모들이나 혹은 출생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실제 요구는 무시되고 저는 경상북도나 구미시의 보도 자료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5,200명의 사업 대상을 어떻게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면 부모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겠죠. 일시에 몰릴 가능성도 있고 세심하게 오시는 부모들이 걱정되어서 오시는 부모들을 여기서는 뭐 발달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라고 하시지만 현장에 막상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상담을 해보면 위험군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뒤에 충분히 성장 검사를 시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성장 검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어려운 점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 관련된 부분을 아이돌봄과에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영유아 성장 검사에 대해 사업량을 포함한 아이돌봄과의 사업량 측정 방식을 좀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아픈아이돌봄센터 우리가 올해 예산이 2억 6,500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작년에.

○이지연 위원 작년 9월에 오픈했죠?

○이지연 위원 1억 3,400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몇 명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전담 돌봄사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하고 하잖아요.

○이지연 위원 1 대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전담 돌봄사가 몇 분인가요?

○이지연 위원 4명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혹시 대기나 이런 건 어떤가요? 수요는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이지연 위원 여기 업무량이 상당하겠네요? 우리 부서만큼.

○이지연 위원 예, 평균 하루에 대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대기는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올해 2억 6,500에 대해서 가장 큰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 하나 더 생기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요?

○이지연 위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지연 위원 실제 효과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아까 얘기처럼 사업량의 측정 방식이 무시되면서 현장에서는 있기는 한데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아픈아이돌봄센터를 확대하실 계획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아픈아이돌봄센터에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올해 아마 부서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영유아가 구미시에 몇 명인 거죠?

○이지연 위원 17,000명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교사가 몇 분이 되실까요? 구미에.

○위원장 장미경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날 보육인의 날 행사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다음으로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맞죠?

○위원장 장미경 근데 그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예요. 저희들은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들이 웃을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선생님들 나름대로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스트레스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에서는 그 보육교사들을 위한 어떤 감정 상담을 받거나 치유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 그 장애아를 이렇게 보육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쪽에는 이직률도 많다고 들었어요. 다른 쪽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스도 많고 돌발 행동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말처럼 언제 어디에서 주먹이 날아올지도 모르겠고 뭐 맞는 게 다반사라고만 하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좀 아팠어요. 통제가 안 되는 특히나 3세 미만은 더군다나 더 통제가 안 되고 선생님의 눈을 뗄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고민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저는 사업 계획을 세워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외에 어떤 행사나 교육받는 거를 근무 외에 또 다른 근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 시간만큼은 지원을 해서 대체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원에 원장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모든 선생님들이 동시에 가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저는 선생님들도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39, 148, 164, 178쪽, 세출예산은 405쪽에서 428쪽이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8페이지에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허민근 위원 지금 6급, 7급, 8급, 이렇게 각 1명씩해서 그죠?

○허민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7급, 8급이 아마 두 차례 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허민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아마 퇴직자들로 제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이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운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당연히 뭐 이분들이 경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월하긴 하지만 좀 이제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좀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위탁으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이게 부서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이게 급여 문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아마 낮은 급여 때문에 또 이제 그 업무량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 보니까 또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도 있거든요.

○허민근 위원 예, 일단은 차후에 일단 부서랑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일단 검토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달아 바로 옆에 한번 물어볼게요.

진로진단 상시상담 강사수당 있죠? 500회.

○김영길 위원 이거 500회씩 필요해요?

○김영길 위원 음, 높아지고 있다.

○김영길 위원 그 밑에 진학진로 1 대 1 맞춤 컨설팅 이거는 어때요?

○김영길 위원 이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김영길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자료를 나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40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9억 6,000이 감액돼요. 방과 후 학교 지원, 한자능력, 원어민 화상영어수업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41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도비 붙은 거는 9억 6,300이 늘어나요?

○이상호 위원 그럼 지금 406쪽에 있는 이 부분이 9억 6,000이 줄었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이게 보완이 되나요?

○이상호 위원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호 위원 학교 프로그램이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과학중점학교, 특성화 초등학교, 특성화 예술중점학교 이쪽에 할애가 다 되고 이게 방과 후 학교지원이라든지 실제로 꼭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이 9억이나 줄어버려요. 제가 볼 때는 보완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활자로 돼 있는 내용만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걸로 보여져요. 이게, 이게 사업 자체가 다른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완이 되죠?

○이상호 위원 10억이 확보됐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근데 여기는 변동이 없잖아요? 이쪽에 9억 빠지고 9억이 추가되면 10억 추가된 거는 어디 갔어요?

○이상호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10억이 확보돼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쪽 406쪽에 9억이 빠져서 410쪽에 저는 학교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데 이쪽 지원되는 걸로 도비가 붙어서. 이거는 좀 안타깝게 보여져요. 제가 감액된 걸 뭐 증액하라 소리도 만만치 않고 문제가 없을까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돼서 문제가 없겠냐는 제 질문을 드리는.

○이상호 위원 예산이 줄어들면 힘들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를 그 10억을 줄여버리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이거 계속 토론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좀 서로 따로 논의를 좀 필요할, 따로 논의를 좀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424쪽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인데 3,600만 원이 증액되면 인건비가 증액되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뭐 문제가 있었어요?

○이상호 위원 인건비가 3,600씩 올라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이거 검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405페이지 버스 임차료, 버스 임차료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김근한 위원 어느 관내에 52개 학교 어떻게?

○김근한 위원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100개가 넘잖아요.

○김근한 위원 그럼 일회성 예산인가요? 이게.○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근한 위원 일회성 예산이에요?

○김근한 위원 아니 이거 매번 우리 행사 때나 대회 때 축제 때 뭐 아까 어느 부서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특히 이건 또 학생들 대상으로 동원되는 행사네요. 그죠?

○김근한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게 참 구미가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최 안 했으면 올해 예산을 어찌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원들이 모두, 모두 방문객 우리 저거로 포함된다 이겁니다. 과연 순수 방문객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면 우리 구미시가 홍보할 때 이 경제적 유발 효과에도 그 인원수를 포함한다고요. 예, 이 인원을 버스 지금 몇 대로 돼 있어요? 지금.

○김근한 위원 50대?

○김근한 위원 연인원은 이게 얼마로 봅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2,500명은 예산 들여서 하면 또 경제적 유발 효과에 이만큼 산출이 되겠네요?

○김근한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등 거의 대다수 부서에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간식비 급식비 이래 지원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외부 홍보 방안 우리가 어째보면 진정한 스포츠 투어리즘이 실현되기 위한 구상이 더 마련돼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뭐냐면 매번 시민들을 동원해 갖고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강조하는 게 과연 옳은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김근한 위원 버스 임차료 관련해서는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 운영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이 가족정책과 그다음에 외국인정책팀 소관 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어떤 사업 교육을 교육청소년과에서 가족정책과하고 이래 사업을 분류해야 될까요?

○김근한 위원 이 관련 사업도 검토입니다. 검토 의견이고.

그리고 413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2,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청소년 국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와 교류 도시인 일본 오츠시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우리 작년에 총 몇 명 갔어요?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김근한 위원 작년에 우리 강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 선발할 때 경쟁률이 그때 3 대 1 정도 됐죠?

○김근한 위원 아, 3 대 1로 됐는데 이때, 이때는 정말 연령층 지역에 이제 권역별 이래가지고 다양하게 선발해서 이거는 저는 호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올해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통계목으로, 통계목으로 잡혀 있는 걸로 보아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파악되는데 작년에 호평받은 만큼 오늘 이번에도 특정 대상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을 좀 더 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09페이지 우리 동료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이게 전반기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건데 저는 다른 질문은 안 드릴게요. 저, 차상위계층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 결국 받지 못하는 컨설팅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특히 또 구미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관련 사업은 각 사학 고등학교에서도 고3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이거는 나는 다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고 진학 프로그램만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또 있죠?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1:1 컨설팅 1억 3,000 돼 있는 거 검토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 내년에 용역이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수요를 파악하는 예산은 어떤 게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 내용을 과업 지시나 이걸 미리 사전에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우리 구미시에 총 청소년 시설이 몇 개가 있죠?

○이지연 위원 예, 문화의 집 2개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지금 현재 구미시는 청소년 수련원이 없죠?

○이지연 위원 예, 어떤 계획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일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공공으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련관은 수련관이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선산청소년수련관이 원래는 수련관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수련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유진 시장 고향이라는 이유로 시에서 수련원이 있으니까 수련관으로 지정을 했는 거고 그 시절에 그렇게 지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왔고 수련원이 현재 없는 상태라면 청소년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설치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청소년, 선산청소년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예, 과장님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에 대해서 공간이 전혀 없는데 어떤 계획이신지?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건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수련관은 도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거기에 선산에 넣었고 현재 수련원이 없으면 수련관은 수련원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지연 위원 청소년은 유아동과 마찬가지로 기다려주지 않죠. 그 성장 시기가 지나면 그 시기에 해야 하는 경험들을 돌이켜서 하기가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한 시설이 없는 거는 확실하죠? 그럼 현재로서는 그냥 수련관을 수련원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병행해서 수련원인지 수련관인지 이렇게 선산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보충을 할 계획만 있다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거는 과장님 노력이시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수련관은 수련관이지 수련관 보고 수련원 역할을 하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청소년 시설은 총 몇 개인가요? 어떤 종류가 있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원론적인 건데요.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시설을 두 곳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구미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청소년 특화 시설도 청소년 시설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 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 이게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현재 구미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단기 쉼터 이거는 청소년 일반 청소년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 틀린 거예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전에 청소년수련관, 선산청소년수련관을 수련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모동에 있고 강동에 있죠?

○이지연 위원 상모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활동이 너무 미흡하다. 이건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그랬지만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운영되면서 더 차이가 극명해요. 상모 지역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왜 강동에는 저런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라고 이야기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이지연 위원 직영입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인건비가 1억이네요. 그죠?

○이지연 위원 공무직.

○이지연 위원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2급인가요?

○이지연 위원 3급입니까?

○이지연 위원 한 분이던데요. 그럼 한 분은 청소년 지도사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두 분이 다가 3급인가요?

○이지연 위원 강동은, 강동하고 선산은 2급이 있으시네요.

○이지연 위원 예, 두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건 과장님은 인정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 예산에서는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해야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고민은 하는데 유아동처럼 청소년이 시기가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근데 고민을 도대체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예산이 없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상모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된 예산 전체를 검토를 걸고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기자가 많다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지연 위원 왜 못하나요? 인력이 20명이라고 돼 있었나요?

○이지연 위원 18명인데도 못 하나요? 그럼 그만큼 청소년 상담에 관련되는 니즈가 많은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약제로요?

○이지연 위원 그럼 대기자가 월별로 지금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파악을 해 주셔야죠.

○이지연 위원 센터장이 과장님 아니세요?

○이지연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모르겠어요. 다른 센터에서는 위탁 운영되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빼고는 여기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 걸고요.

저한테 대기자 파악이나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인력을 충원하시든 어떤 걸 하셔야 되는 건지 도대체 대기자 대기 걸다가 취소했다라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예산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상담복지센터죠?

○이지연 위원 운영이 9,2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구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 어디예요?

○이지연 위원 근데 왜 예산이 2개가 따로 나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구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2,000이 또 있네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검토로 걸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이지연 위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이 예산이 들어왔네요? 시장님께서는 신입생 교복 지원 필요 없다. 신입생 교복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요. 교복 지원 예산을 한 이유는 뭐죠?

○이지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시장님의 의견은 틀렸다는 거네요? 그럼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이지연 위원 시장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부서도 필요 없고 시장님이 이제 필요하니까 부서도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구미시의 교육청소년과의 공무원들은 왜 있는 거죠?

가로등인가요?

시장님 지나가면 시장님 있을 때 불 켜지고 시장님 지나가면 불 꺼지고.

교복 지원이 의회 안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이 교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5분발언 하신 의원도 있고 근데 예산이 없다가 올라왔죠. 그러면 시장님의 심경 변화를 제외한 어떤 협의를 거쳤나요?

○이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하나요? 어떤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다시 잡힌 거죠?

○이지연 위원 단계적으로요?

그러면 올해 교복 지원에 대한 대상은 몇 학년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지금 2학년들은요?

○이지연 위원 20만 원 받았지 않았어요? 학생들도.

○이지연 위원 예, 그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이를 안 낳고 기다리다가 지원이 많아지면 그때 학교에 입학을 시키면 좀 지원을 더 받나요?

과장님은 그러면 신입생 교복 지원 추가가 공식적인 협의를 거친 건 아니고 그때 틀리고 지금이 맞다라는 건가요?

공무원을 도대체 왜 국가에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해 줍니까? 예?

공무원은 도로나 교량이랑 똑같아요.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고 누구나 다 활용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질적인 판단은 없이 시장이 찬성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면 반대하고, 다시 시장이 그때 틀렸다 지금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다시 올라오나요?

올해 예산이 여유가 많은가 봐요?

도대체 이게, 반성하십시오. 네.

1인당 평균 총 급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6,911만 원이에요. 과연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행정적인 서비스를 구미 시민께 지원하는가? 왜 시장한테 왜 시장의 말에 흔들리는가? 결국은 개인적인 승진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구미 시민이에요.

시장님도 2년 뒤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인사하고 사람들 만나야 해요. 시장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그 결정을 하도록 지원해 줘야 해요. 답답합니다, 진짜.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체험투어 내용이 뭐죠? 500만 원 2회인데요. 대상 인원 수가 몇 명이죠?

○이지연 위원 저는 대상 인원수를 물어봤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기준을 어떻게 잡죠? 학생들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학생들 모두 다 가나요?

○이지연 위원 또 일부만 가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됐나요? 그 학원연합회에서 모집해서 가면 우리 예산 주더라도 홍보도 상관없나요?

○이지연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가는 체험투어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어떻게 알고 간 거예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거는 구미시 예산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구미 시민이 정책 서비스 대상이어야 되죠? 몰라서 못 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 걸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2,700만 원 몇 명 가나요?

○이지연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우리는 안 하나요?

○이지연 위원 홈페이지에 학교를 통해서 전달했나요?

○이지연 위원 홈페이지만 하면 끝나나요?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하고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지연 위원 알릴 생각 안 해요. 그냥 가는 사람만 가나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검토 걸겠습니다.

자세하게 계획 세워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는 가외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있어요.

특성화 학교 지원에 구미고등학교 있고, 교육역량 강화 공모사업 학력 제고 지원 사업에 구미고가 있어요.

구미 고등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혜택을 쭉 순회하면서 다 받거나 우리가 학교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이지연 위원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했나요?

○이지연 위원 예, 복지 정책에서는 사례관리라는 걸 해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학교가 신청을 하고 안 되면 혹은 신청을 안 하면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알고 있는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음 학교에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어떤 걸 도와줘야 하는지를 물어요. 그게 복지예요. 복지는 복지정책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미시 전체가 이런 활동 하셔야 해요. 예, 구미고는 좋겠습니다. 특성화 학교 지원도 되고 교육역량 강화 공모사업도 되고, 학교에서 이런 구미시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따로 예산을 걸지는 않겠지만 전체 구미시에, 구미시가 해야 할 일이 진학진로지원센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우리 정보고등학교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그죠? 소외되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 학교가 소외되면 학생들은 더 모르죠.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서 학생들의 구미시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학생들이 예산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도록 좀 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족한 점이 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4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니까 증감에는 0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영어 향상 프로그램 2,000만 원 증액했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왜 증액됐죠?

○김정도 위원 예, 한자 이거 이번에 저기 정리 추경할 때 반납하는 예산 있어요?

○김정도 위원 아, 그러면 저기 지금 민간위탁금은요?

○김정도 위원 없어요?

○김정도 위원 대상은 초등학생인가요? 한자도.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또 한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한자가?

○김정도 위원 그죠? 한자가 1억 4,000쯤 되잖아요. 합치면?

○김정도 위원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김정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한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작년 6,0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죠? 좀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도 주고 학교에도 주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초등학생 영어 향상 프로그램 세부 저기 올해 지출 내역이나 내년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이거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줄었네요?

○김정도 위원 작년에는 저기 아니죠. 올해죠. 올해 지금 반납한 예산 있나요? 5억 6,000 중에요?

○김정도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김정도 위원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반납하게 될 거라고.

○김정도 위원 그죠. 이것도 삭감한 거잖아요? 제가 삭감해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래 그걸 제가 삭감했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다 쓰지도 못할 것 다 가져가서 작년에 그렇게 저랑 투닥였는데 결국에 수치로써 나타났죠. 그죠? 저는 이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도 일단은 검토 잡아두겠습니다. 요거 조금 면밀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주요 이제 유명한 어떤 인강 그죠 사이트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솔직히 우리 세금으로 만든 EBSi에서 무료 강의도 다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TV에서 볼 수 있는 유명 강사들은 대부분 또 EBS에 계신 출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EBS는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EBS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사교육에 돈을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교육이 튼튼해야 좋은 교육 사회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저는 그 말씀에서 의문이 드는 게 사교육은 부수적인 역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교육이 우선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선호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을 배정하나요?

○김정도 위원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선택하나요?

○김정도 위원 그렇지 않지 않나요?

○김정도 위원 예, 그건 이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정책 결정 방향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공교육을 튼튼히 하고 사교육 없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대학 입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면 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하고 수능치고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에 정착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하자고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시에서 관내 행사할 때 우리 생수조차도 우리 농심 공장 구미에 있다고 우리 구미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백산수를 많이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이것저것 막 우리 농식품도 그렇고 바우처, 바우처, 바우처라는 사업은 다 하는데 차라리 이런 거를 바우처 사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대형 사교육 그죠 서울 집중 이런 거는 공교육 튼튼화에도 반하고 저는 약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부분적이라도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수요 선호 그 얘기는 작년에도 충분히 하셨는데 결국에는 3억이 삭감됐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삭감돼서 편성하셨어요. 이미 편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부서에서도 이게 지금 필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정리 추경 때 반납한다면 많이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인데요.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거 전국학생 영재발굴 무용대회에도 매년 지금 이렇게 1,000만 원씩 주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도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을 매년 주거든요. 이거 계속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김정도 위원 실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검토하고 이거 실적 올해 있는지, 좀 그리고 내년 계획은 어떤 게 또 달라지는 게 있는지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학영재교육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에 말했던 그 영재교육원 안에 있는 같은 건가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요것도 운영 지원도 일단 검토 잡고 요것도 자료 제출 같이 운영 지원 세부 내역 있잖아요. 인건비인지 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409페이지에 이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진학진로 상시상담 강사 수당도 그렇고 맞춤 컨설팅도 그렇고 있는데 혹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랑 같이 해서 의성, 상주, 예천, 이런 거 해서 올해도 7월 19일에는 예천에서 했고요. 7월 20일에는 상주, 8월 16일에는 의성에서 EBS가 직접 EBS 강사들과 함께 지역에 내려와서 학습전략 설명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정도 위원 예, 우리 구미는 이런 거 못하는 조건이 안 되나요?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는 지금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리가 신청하면 구미 지역 학습 전략 설명회 구미서 열 수 있습니다. 열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 다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트 보면은 학습전략 뭐 솔루션 입시 컨설팅 솔루션 그리고 1 대 1 대입 상담, 1 대 1 논술 첨삭, 자소서 등 미래교육 관련된 거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까지 싹 다 나와 있어요. 대학별 입시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EBS에 회원 가입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모든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1 대 1 첨삭 다 받을 수 있고 1 대 1 컨설팅도 다 돼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이것도 결국엔 다시 아까 말했던 그 일부 사설 대형 교육기관에서 내려와서 다 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학교에도 다 진로 선생님들이 배치돼 있지 않나요?

○김정도 위원 지금 포커스 자체가 계속 학생들이 원하면 학생들이 원하면이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교육 철학이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 수요에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수요 있다 했다가 실제로 3억 자체적으로 지금 삭감 편성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거 증액분 제가 삭감했는데 작년에 제가 삭감한 게 한 3～4억 됐었나요? 그럼 합치면 한 6～7억 삭감돼서 편성됐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제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부서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체 삭감 편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진학 진로 상시상담 강사 수당하고 진학 진로 1 대 1 맞춤 컨설팅 증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진짜 수요에 대한 통계나 교육 철학이 결정돼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한 이런 저기 입시 정보나 또는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 또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돈으로서 강사비만 줘가면서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실 것 같고 위원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거는 조금 더 좋은 이제 방향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갖고 절감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위원분 찾아가셔서 이야기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거 건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다시피 연속성에 관련돼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복 지원비 일단 어쨌든 30만으로 상향됐는 거는 진짜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연속성 얘기하셨고 작년에 올해 실질적으로 올해 원래 3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올해부터 지원을 가시는 학생, 가는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에 ´25년도 입학생들이 중1, 고1 어쨌든 혜택을 받기 시작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수고하셨고 그 대신에 조금 서운한 거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가 봤을 때는 상담실도 좀 아마 적었을 거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열악해서 아마 대기도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크게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나 이런 상담 시설을 조금 더 강화하셔 갖고 대기를 이런 이야기가 듣기지 않도록 좀 설계부터 조금 신경 써서 내년에는 꼭 이제 좋은 환경에서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고 좀 진행하는 데도 문제없이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장미경 없으셨죠?

○위원장 장미경 제가 왜 아냐 하면 제가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였고 학생들로부터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의원 중에서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갔는데 저는 8대 때도 그 초등학생들한테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부름을 받아봤었고요. 또 중학생들한테도 부름을 받아봤습니다. 고등학생은 8대 때도 지금 9대 때 들어와서도 갔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듣고 질의를 받고 답을 했을 때 저희가 느끼는 건 뭐였냐 하면 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본인들한테 한 번쯤 물어봐주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왜 물어봐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바를 포스트잇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적어줬고 그중에 제가 한 10가지를 발제해서 얘기도 했는데 그 주 내용들이 청소년들은 여기 우리 보니까 놀잼도 있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 싶고 또 저희들은 교통이 학생들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구미시에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개별로 또 재능 있는 분들도 있는데 발표를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번외로 본인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좀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열심히 연습도 하고 막 했는데 관중들이 있는 데 가서 본인들도 본인들의 그거를 한번 발휘해 보고 싶다라는 요청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회의를 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그래서 적극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과에서도 같이 이 얘기들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가 되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지역별로든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난 다음에 정책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보고 사업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러한 기회를 저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꼭 예산을 편성하셔서 학생들의 얘기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가족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 160, 164에서 165, 178에서 180쪽, 세출예산은 429에서 457쪽이고,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에서 44쪽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과장님 430쪽 미혼 남녀 커플 매칭 프로젝트 있죠?

○김영길 위원 이게 성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행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이게 23팀이 뭐 이때까지 성과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작년에 성과입니까?

○김영길 위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2013년부터.

○김영길 위원 2016년부터요?

○김영길 위원 뭐 별 효과가 없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431쪽에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하는 거 있죠?

○김영길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김영길 위원 성과 있어요?

○김영길 위원 일단은 자료 좀 주시고요.

○김영길 위원 이거는 내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생 과인 만큼 일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453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 6억인데 이 설명 좀 해주이소.

○김근한 위원 아니지요. 저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본 위원이 출산 축하박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그 근거가 조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축하박스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이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6억, 출산 축하박스 지원사업 3억 5,000 이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영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부서에서 제출된 비용 추계 산출 기초는 방금 말씀하신 출생아 수당 50만 원, 그다음 총 1,900명을 이렇게 잡아서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비용추계를 제출했어요. 그때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추가로 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사회보장제도 우리 협의 내역도 확인해 보니까 출생아 수당은 50만 원 기준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부서에서 올린 출산 기초 출생아 수당은 30만 원 기준으로 6억을 편성했는데.

○김근한 위원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기다려 보세요.

좀 더 들여다보니까 우리 이 관련해서는 그러면 대표발의 조례 발의하신 김영길 의원님께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획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저는 안 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억 5,000에서 6억으로 편성하고 남은 3억 5,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내 이게 출산 축하박스 지원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이 쪼개기 편성한 걸로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미시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12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걸로 근 거 하셨어요?

○김근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관련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산출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도 확인된 게 인당 50만 원으로 해서 9억 5,000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된 거는 설명도 없이 조례에 아주 모호합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목을 변경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뭐로 존재합니까?

예산재정과에서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마음대로 바꿔요? 사전 설명과 동의도 없이?

○김근한 위원 아니 올라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마음대로라는 표현도 예,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김근한 위원 아니 그러면 변경된 사항이나 그거를 우리 대표 발의한 동료 의원님이나 기획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예산 쪽에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산재정과에는.

○김근한 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6억, 출산 축하박스 지원사업 3억 5,000 총 금액의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2페이지인데 양성평등 사업 또 한번 논의해 봅시다.

○김근한 위원 양성평등 사업 기금 및 조례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성평등 사업하겠다고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양성평등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부서에 우리가 몇 차례 요청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25년도 2월이나 3월에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김근한 위원 사업계획 세워놓고 예산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만 4,700 올려놓고 계획은.

○김근한 위원 ´25년 2월이나 3월에 사업을 세운다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과장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서에서 산출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지출 계획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지금 모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더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나요?

○김근한 위원 아니죠. 그냥 단순 논리로 봐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양성평등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은 보면 예산 올려놓고 계획은 ´25년 2월 내지 3월에 세워서 한다는 거는 그럼 그때 올리시죠.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또 중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좀 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팀장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의회에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는 예산만 먼저 올려놓고 ´25년도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성평등 사업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 요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43페이지 양성평등 우리 선진국과 국외 비교견학 여비 이렇게 3,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부터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밟아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 관련해서는 검토 의견이고 상세 내역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양성평등 선진국가 국외 이제 비교견학 가는 것.

○허민근 위원 이거 혹시 국내에도 보니까 양성평등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가 많던데 거기는 혹시 다 방문해 보셨나요?

○허민근 위원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랑 같이 방문하신 건가요?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근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이랑 저출산 고령화 이거 사업 내용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김근한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사업 전액 삭감하셨는데 뭐 이것도 포함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일단 여기는 전액 삭감으로 의견 같이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 예산 심사 어렵게 됐다, 그죠.

우선 저는 우리 가족정책과의 전체 사업 중에서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400만 원 딱 잡혀 있죠.

○이지연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성인지 예산 담당자가 이리로 서류를 보내면 여기서 검토해서 내려주는 형식이라고 하셨죠?

○이지연 위원 그죠? 성인지 예산이 우리 ´25년도에 총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저는 예산 총액을 여쭤봤는데요.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 아니요. 성인지 예산? 구미시 성인지 예산?

○이지연 위원 아니, 그거 성인지 예산 컨설팅이 아니고요.

○이지연 위원 성인지 예산이 얼마냐고요?

팀장님 계신가요? 얼마죠?

예, 1,017억입니다. 모르고 계시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줄었어요.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돌봄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어요.

우리 앞서 했던 아이돌봄과는 약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번에 되었어요.

돌봄과 예산은 늘었는데 정작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할 성별 격차 해소, 교육 환경 성차별 개선, 또 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체계 개선, 청년층 내에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아요.

부서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 예산은 이미 구미시에서 제출한 구미시 2025 성인지 예산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상북도에서 돌봄 관련해서 정책이 새롭게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성인지 예산이 135억이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과장님. 왜 줄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안 맞아요. 부서의 역량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부서와 구미시 구미시의 전체 조직에서 성평등 관련되는 인식 자체가 낮아요.

부서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성인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성인지 예산 컨설팅 사업은 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예, 저도 이거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또 구미시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활성화 사업이 또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로 가죠?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5,000만 원 전액으로 지금 민간 보조 사업으로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활성화 사업이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로 가는데 이건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늘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작년 또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된 거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 여기는 예산 심사 자리인데요.

○이지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지연 위원 단지 그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정책과의 이런 사업들이 결정될 때에 어떤 용역이나 우리 아까 장미경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책 수요자하고의 협의나 이런 걸 거쳤나요?

○이지연 위원 가족정책과에서는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만 잡으면 일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정작 성인지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예,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관련된 3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걸고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있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접수 현황하고 실적을 좀 받았어요.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내용은 총 92명이었어요. 그중에서 한 10명 내외 정도는 중도에 포기를 했고요. 주로 업체가 카페, 편의점, 노인복지센터였어요. 저한테 접수 현황 실적 보고를 주셨는데 여기서 빠진 내용은 이분들이 취업을 한 곳에서 필요한 직무 분석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어떤 기준에 자격증이 있었는지 급여 수준은 시간별로 얼마였는지를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일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경북에서 최초로 나왔고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일자리 편의점 한 개 딱 건졌는데요.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제가 편의점에 한번 가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자리 편의점 관련해서 검토로 걸고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취업하신 내용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아, 예, 예.

저는 우리 가족정책과에도 보니까 버스 임차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죠? 외국인 응원 서포터즈단도 있는데 이게 오늘 계속 보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미래도시전략과에도 버스 임차료로 해서 시민 서포터즈, 인구청년과도 청년 서포터즈, 교육청소년과도 학생 서포터즈, 가족정책과도 외국인, 그리고 투자유치과, 총무과 다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추진단에서도 또 버스하고 한 것도 한 4억 잡혀 있는 것 같고 이게 한 5～6억 이상 넘어 7～8억 되네요.

이 버스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궁금한 게 예산재정과장님 이거 버스 임차해서 수송하는 거 선거법 문제없나 이거 법적 근거 있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 아니 추가가 아니고 그냥 법적 근거가 있나요?

○김정도 위원 법적 근거 검토를 해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 제가 하나 말씀드린 우리 제일 처음에 라면축제할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1,000원씩 돈 받고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이제 개정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삽입해서 이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아시아 우리 육상선수권대회에도 이 버스 임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고 버스 수송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기사가 매우 많아요. 체육대회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재정과에서는 이러한 버스 수송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제대로 됐냐라는 물음에 검토해서 뭐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와닿지 않는데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과장님.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빠르게 이거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추진 관련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 법적 근거 삽입해야죠.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님 잡혀가면 어떡해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판단이 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선관위에서 공식 문서로 받으셨나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가족정책과장님.

○김정도 위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도 예산 세우셨네요. 그래도 제일 적게 세우셨어요. 6,000만 원 맞나요?

○김정도 위원 예, 저는 맞는지 모르고. 예, 이거 법적 근거 있으세요?

○김정도 위원 잠깐만요. 산업문화 탐방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요?

○김정도 위원 아니 통계목이 지금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통계목으로 잡아놨는데.

○김정도 위원 외국인 서포터즈라고 지금 명시해놨는데요?

○김정도 위원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예산안 429페이지에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 안에요. 일반 운영비 안에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 응원용품 구입 그리고 버스 임차료 720만 원 해놓으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산업문화 탐방 아니잖아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아니 과장님들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갑자기 산업문화 투어라고 얘기하지 않나.

혹시 선관위랑 주고받은 공문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담당 부서도 그렇고 예산재정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라면축제할 때 저기 무료 수송해 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000원씩 돈 받아서 언론으로부터 뭇매도 맞았고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무료 셔틀버스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 도민체전도 구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버스 임차 지원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문제 때문에, 이걸 예산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나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거를 부서도 문제고 이거를 총괄해야 되는 예산재정과도 문제고, 예산재정과는 부서에서 했을 거라 그러고.

이거 전에 지금 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과 총 2억 7,000, 미래도시전략과, 인구청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투자유치과, 총무과, 총 6개 과고요.

그리고 아시아육상추진단에 있는 수송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2억 8,420만 원하고 1,700만 원 둘 다 일단 전액 삭감 걸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에 보면 양성평등 양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동네 아빠교실 운영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아빠교실?

○이상호 위원 엄마교실은 없어요?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상호 위원 433쪽에 한부모가족 교복비 지원 교복비 이번에 예산 편성돼 있지 않았나요? 근데 또 별도로 다른 건가 이거.

○이상호 위원 이 예산이 왜 섰죠?

○이상호 위원 중복인가요. 이거?

○이상호 위원 아니 교복 지원비 예산 섰는데요, 전체. 요거 검토 자료 좀 주세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양성평등 선진국가 국외 비교견학 여비 3,000만 원 잡았는데 이 3,000만 원 잡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이상호 위원 443쪽에 다른 동료 위원들 몇 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 나가는 거 3,000만 원이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20명 가요?

○이상호 위원 양성평등이면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갑니까?

○이상호 위원 여성단체가 아까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상호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면 남자분 반 여자분 반 가야 평등 아닌가요?

이거 동료 위원이 검토 걸었으니까 같이 검토 걸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441쪽에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게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증진하고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막 복잡하게 올라와요, 이게.

그다음에 저기 449쪽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맹 차별 아닌가요. 역차별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상호 위원 이게 여성, 남성은 지금 이게 굉장히 2,000만 원이 7개나 나가면 굉장한 사업인데 힘든데.

○이상호 위원 양성평등 아닌가요? 하면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역차별로 보여지는데요. 요거 검토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좋아요. 여성 권익신장 좋아요. 다 좋은데 뭔가 관에서 사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양쪽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단어 하나라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게 좀 여성이 치우쳐서 좀 권익신장하는 부분에 대한 평등을 끌어올리는 거로 봐요. 그죠? 그러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사업이 도드라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그 점 좀 유의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익히 방송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팀장님들께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들어오시고 여기 오셨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숙지를 하고 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좀 답변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다면 그렇게 답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숙지하시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 190쪽, 세출예산은 459에서 488쪽이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에서 77쪽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 일단 과장님 시청사 내 주차난을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덕분에 너무 쾌적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기 고향 사랑 네트워크 구축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이 사업 내용이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내용 보니까 약간 로컬푸드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일단 이거 또 여기서 또 설명하시려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라든가 관련된 내용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허민근 위원 일단 이거는 일단 검토 좀 걸어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총무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내가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은 구미자율방범연합회 범죄 예방 이게 있고 밑에 구미2자율방범연합회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바로 위에 그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 됐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이게, 이게 자율방범대가 참 우리가 행사하고 이러면은 교통 정리부터 해갖고 굉장히 고생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김영길 위원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연계되는 그런 단체 조직들이 지금 많잖아요?

○김영길 위원 이게 다른 단체에서 이거 볼 때는 이쪽 특혜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한번 더 한 번 그 자리를 해갖고 통합의 자리로 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보면은 운영비나 결의대회가 같으면 내가 또 이해하는데 달라요, 이게. 예, 금액이 다르잖아. 이게 왜 달라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게 한 200명이 또 같이 마음에 뜻이 안 맞아서 같이 또 만들은 거예요?

○김영길 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을 올해 이제 거의 다 가니까 하여튼 연말에 한번 자리를 해갖고 이걸 한번 조율을 해갖고 통합을 하세요. 통합 안 하면은 내년 연말 예산에 내가 이거 두 개 다 삭감할 테니까. 통합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김영길 위원 예, 그리고 480쪽에 보면 이게 우리 구내식당 냉동고하고 세척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김영길 위원 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구내식당을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지금 이거 입찰 지금 받은 데가 어디 풀무원입니까? 지금 입찰받은 데가.

○김영길 위원 운영하는 데가?

○김영길 위원 그렇죠?

○김영길 위원 거기서 직접 운영 안 하죠. 밑에 구내식당을? 또 재하청 내려갔죠?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데 이 식사를 밑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청을 자꾸 내려가고 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게.

○김영길 위원 그래요?

○김영길 위원 그거 한번 근로소득이나 그거 한번 떼갖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김영길 위원 아니 지금 얼마 받습니까? 1인당.

○김영길 위원 지금 6,000원입니까?

○김영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어떨 때는 가면은 이 식사가 거의 뭐 최저 수준으로 나올 때가 거의 다수입니다. 공직자들 그래 밥 먹고 일 하겠어요, 점심.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챙기고 검토할 테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하고.

○김영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구 과장님 또 봅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현재 우리 육아휴직자가 몇 명입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시 공무원 중에 올해 출산한 우리 직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김근한 위원 예, 우리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제도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요?

○김근한 위원 전국 최초예요?

○김근한 위원 전국 최초 우리 육아시간 업무대행 관련해서는 수당 신설 잘하셨네요.

○김근한 위원 월 5만 원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올리시지.

○김근한 위원 아,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점과 관련해서 부여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의 사기업도 지금 우리 노사협의회나 임단협을 통해서 출산 축하금 신설 내지는 출산 축하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신랑들이 또 출산 휴가도 많이 쓰더라고요.

○김근한 위원 우리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 칭찬드리려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저출산 극복에 같이 동참해서 앞장서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이 제도 신설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 4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460페이지 시민 서포터즈 참석 실비 지원해가지고 2,000명 5회 9,000만 원 이거 하고 어저께 받았나요. 미래도시전략과 시민 서포터즈 식비 5,500, 여기 2,000명 돼 있고 여기는 2,025명 돼 있던데 미래전략과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중복 예산 아니에요, 이거?

○김근한 위원 공교롭게도 똑같은데 인원이 2,025명이나 2,000명이나 대동소이한데 2,000명 기준 잡은 거는요?

○김근한 위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문에 전 부서가 자체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쪼개기나 뿌려놓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도 전체로 우리 아시아육상경기 종목별 우리 도민체전하고 도민체전 때 우리 의회서 참 그거 했는데 싹 모아서 한번 이렇게 뭐야 풀예산 모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총무과에서는 미리 좀 설명을 좀 주시지 그랬어요.

○김근한 위원 예, 저는 비단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고 미래도시전략과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보고 자료 관련해서는 모아서 한번 주시고 이 관련 예산은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466페이지 구미재향경우회, 국가안보관 확립 및 지역사회봉사 사업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보니까 올해 700인데 340 증액해 놨네요. 예산이 그래도 금액은 적지만 두 배로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근한 위원 하는 역할이나 이게 뭡니까?

○김근한 위원 얼마나 늘었는데요?

○김근한 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해 줬죠? 우리 구미시가.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이것도 제가 검토를 잡아놓을 테니까 관련해서.

○김근한 위원 자료 좀 뽑아서 상의 한번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두 건인데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노사화합 워크숍 이거 20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봤는데 2018년도 이때는 제목이 대의원 노사화합 워크숍 영덕 38명 인당 그때는 530이었는데 인당 나눠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 됐어요. 13만 9,000원, ´19년도에 노사와 화합 워크샵입니다. 이제 제목. 청송갔는데 그때 450 썼는데 이때는 16만 9,00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대의원 및 운영위원 워크숍 2,100만 원 갑자기 뛰었어요. 제주도 56명 해서 인당 38만 3,000원, ´23년도 노사화합 워크숍 1차 42명 2,100만 원 인당 이것만 잡아도 50만 원이고, 2차 6월에 1,800만 원 35명,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갔다온 노사화합 워크숍 제주도 61명 3,800만 원 노사화합 워크숍 대의원 이거 참석 기준이 뭡니까? 이거. 대의원들이에요?

○김근한 위원 임원이라 하면 노조 집행부?

○김근한 위원 노조 집행부가 61명 돼요?

○김근한 위원 아니 총 그게 몇 명인데요?

○김근한 위원 1,900명 우리 공무원 전체 지금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는 게 6급 계장급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몇 명 기준이죠?

○김근한 위원 몇 명 기준에 대의원 1명입니까? 조합원 몇 명 기준에?

○김근한 위원 인원수 상관없이?

○김근한 위원 그 많.

○김근한 위원 인원수 상관없이 과마다 1명 있어요?

○김근한 위원 국마다 묶어놓는 게 아니고?

○김근한 위원 아무리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받는다 그래도 1,900명에 6급까지만 노동조합 가입이 되어 있는데 대의원 임원이 100명이 넘어요?

○김근한 위원 참 저는 저도 노동조합 출신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이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금액도 지금 뭐 가파르게 매년 곱절로 오르네요?

이 관련해서는 저는 인원 관련해서도 지금 분포도가 과마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보통 보면요. 노사협의회 때 대의원 수는 정족수 몇 명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안 할게요. 그럼 과마다 뭐 과마다 그러면 7명, 5명 있어도 대의원이 1명 나올 수도 있네요, 그죠? 보통 보면 대기업 기준은 뭐 기업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대의원 분포도입니다. 노사 워크숍이 어떤 뜻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액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 워크숍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국내에서 통영, 영덕, 청송, 해마다 이렇게 하다가 ´22년도부터 제주도로 바꿔서 인당 한 63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네요. 예, 참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 관련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삭감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공무원 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이거 예산이 올해 이것도 해마다 야～ 이거는 더 하네요. 이게 예산 증액 폭이 ´23년도 2,000만 원에서 바로 올해 올해는 4,000만 원으로 뛰었네요. 사유는 뭡니까?

○김근한 위원 과장님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보장받는 조직이죠?

○김근한 위원 조합비 납부하고 있죠?

○김근한 위원 제 상식에서는 노사 간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주권이 있는 조직에 총무과에 주관 안 하잖아요? 노동조합에서 이 행사 다 주관할 거 아닙니까? 예산만 대주는 거 아니에요? 명목상은 지금. 조합비를 거둬서 거기에 위원장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대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업 기준으로 하면 노동조합 행사에 사측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무슨 자주권이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과장님.

○김근한 위원 이 노사화합 워크숍이든 화합대회든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김근한 위원 주민 세금으로 하잖아요? 주민 세금으로 한다고요. 이거 노사협의회 때 체결된 게 있습니까? 이거 뭐 한다고 예산 증액되고 하는 거 이 행사하는 거?

○김근한 위원 체결도 없이 그냥 지원해줘요?

○김근한 위원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기업 기준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노사 노동조합은 우리 직협이 있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직장협의회에 있을 때 하고.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보장받는 조직이고 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더라 그래도 노동자라고 칭하면 저는 노동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보호 틀 속에서 있다 그러면 자주권을 가진 조직인데 조합비도 거출하는 조직이 운영에 대해서는 행사 기타 행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받는 예산 관련해서는 주민 세금이 100%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 하는 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노동 집행부는 그 집행부가 재선이 되든 3선이 되든 집행부가 임기 끝나고 바뀔 때마다 새로운 노사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처럼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노사화합 차원에서 더 확대를 하든지 그죠. 안 그러면 더 주민 동의나 주민 대표로 하고 있는 의원들 동의 내지는 예산을 의결을 받지 않으면 행사 관련해서는 재고를 해야죠.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이 관련해서는 방금 노사협의회든 임단협이든 합의 사항이 없다니까 이거는 검토 걸어 놓겠습니다.

올해 집행부 참고로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시정 주요업무, 주요 시책업무, 주요 정책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뭐 시민 복지,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게 애매모호한데 업무추진비 50% 삭감 요청드리고.

두 번째 461쪽에 행사용 천막이 구입돼 있는데 천막을 우리 구입해서 누가 이거 다 폈다가 설치 누가 합니까?

○이상호 위원 보관은 어디에 해요?

○이상호 위원 구입인데 여기요? 40만 원에 15개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임대해가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463쪽에 보면 국기가 있고 시청에 다는 게 10개, 동에 다는 게 5개인데 이거 왜 시청에는 10개고 동에는 5개예요? 차이점이 뭐죠?

○이상호 위원 예, 국기 3호 해가지고 7만 원 10개, 2만 2,500원 5개 읍면동 해놨는데 동에는 5개고 시청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까?

○이상호 위원 각 읍면동에는 5개가 필요하고 시청에는 태극기가 10개.

○이상호 위원 대략 이게 누가 예산서를 좀 아니면 묶어서 올리든지 이거 누가 봐도 좀 웃긴데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에 CCTV도 대략 올린 거네. 그죠? 3,000만 원? 이거 지난해 2,000만 원 했으면 해마다 3,000만 원 2,000만 원 올리나요?

○이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올렸는데요. 지난해에는 2,000만 원씩 했고 이번에.

○이상호 위원 1,000만 원 해가 증액해서 5,000만 원이네. 그죠?

○이상호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이상호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이상호 위원 요거 검토 걸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에 모범이통장 해외연수 400만 원이 있고 471쪽에 보면 모범이통장 해외문화체험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달라요?

○이상호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471쪽은 우리 자체에서 나가요?

○이상호 위원 좋습니다. 이게 총무과에 좀 많은데 470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의 나라사랑 해외 역사탐방 2,800만 원, 민주평통에 5,500만 원, 이통장 4,200만 원, 주민자치위원 3,500만 원 있는데 우선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여꿀게요. 이게 어떤 특성이 있어서 금액이 달라요?

○이상호 위원 이게 통장이랑 주민자치 인원이 달라요?

○이상호 위원 다 70만 원인데.

○이상호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다 70만 원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상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재정과장님하고도 좀 여쭙고 싶은데 아이돌봄과 3,000만 원, 교육청소년과 2,700만 원, 가족정책과 3,000, 복지정책과 2,200, 복지정책과는 2개네요. 2,200, 그다음에 총무과 나라사랑 2,800, 자문위원 5,500, 모범이통장 4,200, 주민자치위원 3,500, 새마을지도자 2,000, 바르게 2,000, 노동복지과 9,000, 기업지원과 1억, 환경정책과 2,000, 농업정책과 3,000, 축산과 2,000, 농업기술센터 3,000, 자원순환과 1,650만 원, 자원순환과 9,200, 이거는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이고, 이게 부서마다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예산재정과에서 이게 한 부서에 얘기하니까 왜 거기만 2,000만 원 받냐 하니까 예산재정과에서 잘랐습니다라고 하던데 차별을 왜 하죠? 다 같은 시민이고 단체 활동하는데.

○이상호 위원 차별이죠.

○이상호 위원 70만 원, 인당 70만 원이에요?

○이상호 위원 아니죠. 우리가 일률적인 금액을 주고 자비를 알아서 더 보태서 더 가든지 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걸 판단할 필요는 있나요?

○이상호 위원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이상호 위원 기본예산을 2,000만 원밖에 못 주니 계획을 더 세우기 힘들다라고 들었는데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이게 좀 차등을 줘서 좀 저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이상호 위원 똑같은 금액을 주고 그쪽에서 장소를 정하고 인원수도 정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지 단체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아닌데요. 부서의 의견이랑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안 맞아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했다고 들었어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편성됐는데 내년에 장소 인원 달라면 3,000만 원 주고 이러나요?

○이상호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압력이잖아요? 부서마다 이통장 4,200씩 주면서 이게 다른 단체는 2,000만 원씩 주고 있었잖아요.

○이상호 위원 왜 이렇게 주냐고요?

○이상호 위원 단체 규모 제가 볼 때는 인원 많은 데는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뭔가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불만이 가득해요. 자연보호 인원은 2,000만 원 자연보호 단체 인원이 적어요? 통장님보다 적어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아니요.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들 인원이 통장님보다 적어요?

○이상호 위원 근데 왜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상호 위원 아니요. 부서에서 올렸는데 내가 보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단체별로 왜 여기는 좀 적게 받느냐 바보처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똑같이 활동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자꾸.

○이상호 위원 이거 예산과장님 이거 다 검토 걸어 놓을 테니까 좀 우리 단체마다 불만이 없도록 기준을 제대로 좀 잡아주세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472쪽에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새마을에 보면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보면 활성화 사업 여기도 보면 밑반찬 사업을 하거든요. 시에서 비슷비슷한 거는 한쪽에 몰아주고 이 단체에도 반찬 갖다 주고 저 단체도 반찬 갖다 주고 이게 서로가 잘못되면 한 집에서 2개 3개 받아요. 김장도 잘못하면 데이터 정리를 안 하면 한 집은 3개 4개 받는데 못 받는 집은 못 받아요. 근데 단체마다 봉사활동한다고 막 만들긴 해요. 데이터 관리 전혀 안 돼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도 이렇게 반찬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럴 일인가. 이거 검토 걸어놓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주세요, 부서마다.

그다음에 476쪽에 국내 대학원과정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들 더 이렇게 향상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근거가 약해요. 이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운영 지침에 보면 5년 단위의 교육 훈련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하나요?

○이상호 위원 안 했죠?

○이상호 위원 만들었어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하도록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선발 방법이 경쟁 선발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경쟁.

○이상호 위원 가능해요?

○이상호 위원 원하는 사람 다 안 보내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그럼 선발해서 선발되는 사람만 지원해주는가요?

○이상호 위원 확실한 거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계획 세운 거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공무원 노조가 노동3권 보장을 받나요?

○김정도 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김정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 좀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단체행동권이 제한받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동네 돌봄 사업 이동안전지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이동안전지원 우리 1차 추경 때 다루었던 거죠?

○이지연 위원 예,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존에 이미 주민들께서 본업을 제치고 지역 봉사를 하시는 단체를 활용,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당시 삭감을 걸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이게 살아났나요?

○이지연 위원 살아났습니까?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이 바뀌었네요?

○이지연 위원 제가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근데 경북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부서에서는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할 당시에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맞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변경이 된 게 언제 내려왔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바깥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미시장을 뽑았더니 경상북도 구미 국장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지자체 광역인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인구소멸 지역이고 그래서 구미시와 포항시 특히 구미시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현안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오후에 하루 3시간 동안 1시간에 10,000원 줄 테니까 나와서 차량을 타라. 분명히 현장에서 반발을 했고 저는 그걸 전달을 했어요. 근데 부서에서는 그냥 진행했죠. 그죠? 원래 계획은 올해 7월부터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도 탑승하지 않은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경상북도가 이래요. 또 우리 부서가 그걸 그냥 받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도에 있다가 오셔서 그런지 도의 사업은 그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과장님 나는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구미시 총무과장이잖아요. 우리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다 가족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어요. 1시간에 10,000원 줄 테니까 갑자기 차량을 타고 하루에 3시간씩 매번 돌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내려오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아직도 도의 과장님이신 건가요? 왜 나만 화를 내죠.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이거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수요 이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오면 그냥 받고 도에서 또 바뀌면 또 바뀐 대로 또 받고. 여기 뒤에 보니까 공무원 AI 교육이 있던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AI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성을 전혀 반영 안 해요. 내가 당시에 이게 고용인가 구매인가 도대체 돌봄 인력을 경상북도의 인식은 어떠한가라고 화를 냈었는데요. ´24년 ´25년도에 하고 아마 ´26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의 성격하고 달라요. 자율방범대는 이거 안 해도 특별 순찰해요. 이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얽어매지 말아요. 공무원 조직이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동네 순찰 좀 하세요. 1시간에 10,000원씩 드릴게요. 이 사업 갖고. 왜 안 되나요? 공무원도 하세요. 시장님도 하고. 왜 자율방범대만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역에 순찰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모셔야 될 거는 시장님하고 도지사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라고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이동 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자, 다음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지연 위원 경북도가 다 시끄러운데 실장님만 고요하신가요?

예, 저는 이미 올해 6월에 전자정보기술원의 정책연구소 구미 현안분석 브리핑 6월호에 행정통합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해당 국이 아니면 안 봅니까? 부시장은 보셨겠죠?

예, 쟁점 사항하고 대구경북 통합 시 구미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직주 분리 가속화, 구미 국가 산단 인프라구축 등 지역 개발 소외, 경북 내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인 구미는 복지 분야 서비스 축소, 저부가가치 제조 산업이 구미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확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심화로 구미 지역의 문화 수준 낙후 우려, 대구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 집중 현상 심화, 구미 대구 간 취수원 이전 갈등 재유발,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었나요?

○이지연 위원 왜 왜 안 오시는 거죠? 그냥 정해지면 그냥 가니깐요?

○이지연 위원 도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구미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직도 경북도의 사람 같아요. 구미시면 구미시에 어떤 게 긍정적이고 어떤 게 부정적인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예, 지난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우리 국이 아니면 안 보시나 봐요. 2024년 6월에 실시된 2021년에서 2024년까지의 한 동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시에 여러 지적 사항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 처리 부적절, 사망장애인 등록증 회수업무 미흡,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사례관리 사후 관리 누락이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가 들어간 이유가 있지요. 복지 업무를 현장으로 내보내서 하도록 만든 거죠. 당시에 해당 동의 인력 구조를 보면 8급이 3명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었고 나머지가 9급이었어요. 제가 동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기억나시죠?

○이지연 위원 예, 인력 구조가 업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감사 결과를 갖고 와서 추후에 각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2020년 ´22년 또 ´24년까지 해서 감사 결과를 해서 전 부서에 뿌린다고 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각 부서에서 이 내용이 더군다나 이 동은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누락은 굉장히 심각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부서하고 부서 칸막이는 국장님이 맡아주시고 국하고 국하고의 칸막이는 부시장이 맡아야 해요.

근데 이 부시장이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시장 3급 5,61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2025 5급 승진 리더과정 위탁 교육비 안에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5급이시죠?

○이지연 위원 예, 5급 과정에서 읍면동장으로 나갔을 때의 업무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어요. 넣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위탁 교육비 교육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25년도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위탁 교육비 검토로 걸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혹시 중복 지원은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위탁 보육료 우리 아이돌봄과에서 제공하는데 공무원은 제외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요거는 검토 걸 테니까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지연 위원 마지막 하나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경연대회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올해는 왜 없죠?

○이지연 위원 왜요?

○이지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각자 보조금 사업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도 아닌데 활성화 경연대회 할 게 없다라는 거죠. 2,000만 원 삭감 겁니다. 저한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여쭙고 싶었던 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지연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연결해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이동 안전 지원에 관련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게 시작을 할 때 자율방범대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같이 했는가요?

○김민성 위원 아니, 아니.

○김민성 위원 다른 과에서도 다른 단체도 같이 이 사업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는가 여쭙는 겁니다.

○김민성 위원 의소, 의용소방대도 있었어요?

○김민성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소방서에서 그러면 의소, 의용소방대로 이리로 넘어오면은.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의 예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다 지급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없나요? 그러면.

○김민성 위원 저번에 할 때도 의용소방대도 여기 관련해서 아까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련된 부분은 없어서.

○김민성 위원 여쭸던 거고 요 사업이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동행 안전지도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근래에 사고 있었습니까?

○김민성 위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김민성 위원 예, 사고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사고 있었습니까? 동승을 해서 사고 때문에 제가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승을 해서 사고가 나는 관계로 해서 운전자 책임을 갖고 동승했는 책임자를 가지느냐 여기 사고 배상에 관련돼서 있었다는 얘기를 조금 좀 들었는데 여기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지역 거는 아닙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탑승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지가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 탑승을 안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보 순찰로 이동을 변경을 했는 걸로 지금 여겨지는데 여기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구미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시를 위해서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희생양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제 진행할 예정인 자료.

○이지연 위원 아까 이지연 위원님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 같이 자료를 좀 요청드리면서 같이 검토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쪽, 150쪽, 160쪽에서 161, 190에서 191쪽, 세출예산은 489에서 517쪽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8에서 85쪽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03쪽에 제일 하단부에 차량번호 인식 노후 CCTV 교체에 노후 교체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거 상세 예산 내역서 좀 주시고 검토 걸고, 그다음에 508쪽에 보면 을지연습하는 데 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 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를 밖에 맡겨요?

○이상호 위원 이것도 검토로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짧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예산안 보면 급식비 다 7,000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맞죠?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정도 위원 잠시만요.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얼마 받고 계신지 혹시 모르시나요?

○김정도 위원 예, 예. 다 7,000원 돼 있죠?

○김정도 위원 우리 본예산안 통틀어 전체 다 해서 7,000원인 중식비가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공무원은 8,000원에서 9,000원 올랐고 원래 7,000원에서 8,000원 올라가고 9,000원까지 올라가고 뭐 안전점검의 날 참여자 급식비도 다 9,000원 잡혀 있고 모든 중식비는 다 9,000원이에요.

○김정도 위원 근데 사회복무요원들 급식비는 왜 7,000원이죠?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안 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예, 지자체별로 별도 돼 있고요. 금액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한 거라고, 한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국가에서 법령으로 7,000원으로 중식비 정해놨나요? 정해놨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무조건 순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무조건 법령에 정해져 있다. 국가에서 정했다. 이런 답변으로는 더 이상 의회에 통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7,000원에서 8,000원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편성할 때 8,000원이나 9,000원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김정도 위원 예,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도 경북마다 지자체별 다 다릅니다. 포항시도 다르고요. 의성도 다르고요. 구미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잠깐 여기 우리 시에 오는 참여자 무슨 참여자 다 급식비 9,000원 다 잡혀 있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7,000원 잡아서 무슨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 여기 별관 쪽에 있는 국밥집 제일 싼 국밥이 9,500원입니다.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 돈가스집은 못 먹고요. 그 두 번째로 가까운 돈가스집 가면 8,000원짜리입니다. 제일 저렴한 게요. 7,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구내식당이요?

○김정도 위원 구내식당에서 7,000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매일 그거 먹고 공무원 선생님들 지내라면 지낼 수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렇잖아요. 이거 급식비 형평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나요? 우리 예산안에 있는 모든 예산이 다 9,000원인데.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매년 내년도 내년도 들어서 제가 지금 2년간 속아 왔는데 지금 이거 9,000원 해서 지급하시고 조례 변경하시고 추경 때 예산 9,000원 맞춰서 증액 편성하십시오.

○김정도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보시고 지난 본예산안 보시면 언급했고 과장님들 다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직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과장님 약속하실 건가요?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길 위원, 손을 듦)

○김근한 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90쪽 어린이 안전인형극 매년 1,000만 원 하다가 올해 1,000만 원 증액됐어요?

○김영길 위원 그게 좀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인형극은 공연 30분 하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몇 회 합니까?

○김영길 위원 8번, 8번 해갖고 1,000만 원 갖고 작년까지 했지요?

○김영길 위원 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김영길 위원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김영길 위원 요거 50%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근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CCTV 관련 다목적 CCTV 500만원해서 140대 7억, 차량 번호인식 CCTV 1억,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1억 5,000, 도시공원 CCTV 1억 5,000, 다목적용 CCTV 이설 1억, 차량 번호인식 노후 CCTV 교체 2억, 총 14억이네요. 현재 올라온 거는?

○김근한 위원 추가로 더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추가로 더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다목적용, 자 요거 CCTV 교체 관련해서 우리 저 안전재난과에서 CCTV 관리 총 대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그죠, 예. 구미 지역에 저는 범죄 검거율 기준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각지대 기준은 현재 가로등과 기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일단 저는 CCTV 안전재난과에서 내년도 CCTV 교체 관련해서 현재 설치하려는 지역의 구간이 지금 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근한 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수를 어떻게 산출했나요?

○김근한 위원 저번에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릴게요.

○김근한 위원 지금 설치 4,700대 설치돼 있는 거 메이커별 나누고 업체별 나눠서.

○김근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전체 내년도 CCTV 교체 관련해서 예산은 전체 검토로 잡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김혜선 팀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새마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 145, 161, 191에서 192쪽, 세출예산은 519에서 533쪽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6에서 92쪽입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네요.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목소리 좋네요. 아나운서 해도 되겠어요. 이래서 한번 웃고.

새마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김영길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김영길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나한테 한번 부탁합시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도자도 교육하고 계시고 새마을 부녀회도 많고 한데 정말 동에서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고생 정말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단순히 어떤 참가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새마을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새마을 종주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많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알뜰벼룩장터 등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사람들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와 논의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팀장님.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하고 참 올해하고 내년도 감액된 사유는요? 감액된 시킨.

○김근한 위원 아니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정도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 숙원사업하고 주민 편익사업은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발 빠른 현장 실사를 통해서 피드백이 빨리 오고 그리고 액션 취하는 게 되게 이제 이거는 갑을 상관없이 구미 전체를 보면 새마을과에서 담당 팀부터 해서 국장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저는 이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편익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리지 그랬어요.

○김근한 위원 추경, 추경 때 많이 올리세요.

○김근한 위원 올리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과장님 교육받으면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제가 딱 하나 옥에 티가 우리 각종 행사할 때 새마을과에서 의전 관련해서는 총무든 어디든 이렇게 의전 관련해서 항상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짚을게요.

522쪽에 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운영하는데 이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권역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여기 시청에서만 계속해야 되죠?

○이상호 위원 이동 가능하죠? 그거 약속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선산이나 인동이나 뭐 해평이나 장천 이런 데.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그거는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하고 받았고 확답을 받았으니까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권역별로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인동에서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위원장 장미경 인동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좋습니다. 524쪽에 이게 해외에 나가는데 인솔 200만 원 잡아요. 2명. 이게 특이하게 이 부분만 잡혀 있어요. 여러 단체가 지금 외국을 나가는데 여기 해외 문화 체험하는데 직원들이 따라 나가는 건가요?

○이상호 위원 다른 단체는 안 따라가나요?

○이상호 위원 왜 그렇죠?

○이상호 위원 아니 여기 제가 자료 받았는 거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아까 한번 언급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르게 살기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인솔 안 하면 안 되는가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검토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활동을 하는데 뭘 하는지 좀 설명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보면 비슷비슷한 봉사활동밖에 안 보여요. 보고를 들어보니. 좀 우리가 단체가 법정 단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색깔이 도드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괜찮은데 비슷비슷합니다. 반찬하고 청소하고 봉사활동 봉사단체 다 봉사단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서 예산은 지원되고 좀 청년회 조직 활성화 500만 원 잡혀 있고 한데 좀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528쪽 박 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행사 올해 또 잡혔는데 올해 하는 거 보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행사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은 좋았는데 그게 문화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예산 편성 내는 것까지 뭐 어쨌다 저쨌다 하기는 그런데 문화라는 걸 보여주고 시민들을 모셨으면 문화를 좀 문화다운 문화를 좀 보여주는데 기념식에 치우치고 있고 트로트 가수 불러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할애라든지 우리 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호 위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좀 기획을 좀 제대로 해서 그 경로당에 동원해서 그분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상호 위원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해외 새마을 시범 사업 조성 사업이 또 똑같이 1억 5,000이 올라왔네요.

○이지연 위원 도대체 성과는 뭐죠?

○이지연 위원 새마을지도자들 해외에 갔을 때 봉사하러 갈 장소가 필요하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추진 계획이 운영 시스템 개발 및 교육인데요.

○이지연 위원 이렇게 하면 1억 5,000을 그냥 줍니까?

○이지연 위원 구미에서 하시죠. 면 지역에 가서. 왜 이걸 1억 5,000을 이렇게 해외에서 쓰시나요?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새마을재단에 요구하셔서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새마을재단에 작년에 불용액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새마을재단에 결산서랑 같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검토를 걸겠습니다.

다음은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예, 박정희미래재단 설립 연구용역입니다.

재단이 우리 구미시는 상생 일자리 협력재단을 재단을 구축 못 했어요. 인력이 2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에 안 돼서 일자리도 못 했어요.

근데 박정희미래재단을 설립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죠?

○이지연 위원 이건 정치적인 건가요? 뭔가요? 우선은 그냥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하나요?

○이지연 위원 주민투표 한번 해 봅시다. 이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해 봅시다.

탄신 기념행사, 서거 추도식, 리더십 강연 운영, 기념 전시회까지는 별다르게 말 안 해요.

미래재단 설립 연구용역은 참 염치없지 않아요. 새마을과에서?

우리 복지재단 있나요?

국장님 없죠?

○이지연 위원 김천은 있죠?

○이지연 위원 예, 고양시가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나왔네요.

우리는 박정희미래재단 설립 용역합니까? 예,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새마을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부서 이동하셔갖고도 좀 힘든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우리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자원봉사 지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예비로 보면 320여 명으로 예상을 잡고 있고 1명이 6일 일정 다 소화할 수도 있고 3일 일정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김민성 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되는 바람막이 옷하고 물품도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일반적인 국내 경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차원이 좀 다르고 그만큼 많은 이제 선수들이나 많은 이제 관중들이 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제 안전하고 교육과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요.

○김민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영어 통역 저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통역 관련돼 있는 부분 봉사자들 아마 모집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많이 모집할 거거든요.

○김민성 위원 부족함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회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8, 137에서 138, 140쪽, 세출예산은 535에서 555쪽이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구미경찰서에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김정도 위원 어느 부서가 갈 계획이죠?

○김정도 위원 과장님.

○김정도 위원 어느 부서가 갈지는 정하고 이런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김정도 위원 환경교통국은 변동 계획이 있나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그 환경교통국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그죠?

○김정도 위원 세정과 징수과 왔다가 또다시 환경교통국 갔다가 왔다 갔다 처음에 이전할 때부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럴 때 환경교통국을 다시 시청 근처로 오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혹여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의심도 일부 맞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환경교통국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게 올해 처음인가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자료를 잘 보았고요.

(「3년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지연 위원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총괄표에 변상금이 4억 6,500이 미징수금으로 나오는데요.

○이지연 위원 여기 이게 뭔가요? 그냥 2023년 12월 31일까지 체납된 수익금에 대한 징수 계획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이건 뭐죠?

○이지연 위원 신평2동인가요?

○이지연 위원 주민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신평2동 번영회.

○이지연 위원 홍난이 의원님도 관여하셨던 건데.

○이지연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나요? 시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미 오랫동안 점용을 하셨던 분들이고 해결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우리가 소송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징수 계획으로 내놓으면, 장천면도 있네요? 장천면은 어딘가요?

○이지연 위원 미징수금으로 350만 원 나오는데요.

예, 누구 팀장님이.

○이지연 위원 장천면 1건, 신평2동 1건인데요. 우리 시에서 소송을 했다고요? 언제 했어요? 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게 맞죠. 예, 시가 주민을 상대로.

(「저희가 먼저 한 거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이거 오랫동안 점유를 해오셨던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 승소는 한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긴들 조치 계획에 납부 독촉 압류 이래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것 뭐 사실 구미시의 예전 지난 8대에 있었던 아픈 손가락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죠. 이거를 신평2동 번영회에서 이렇게 재산조치 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좀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갖고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님 지난 8대에 있었던 의원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서 이게 주민을 상대로 했는 내용이 계획안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근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거, 이거 작성해서 내셨죠? ´25년도부터 ´29년까지.

○김근한 위원 예, 우리 이지연 위원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취득 처분 계획 관련해서 공단동 282번지 방림 부지입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4번에 요 기준입니다. 4번에 보면 이거 누가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

○김근한 위원 예, 10,000평(33,057㎡)에 75억 4,000,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부지 반도체 방산과에서는 예산서는 150억 돼 있는데 7번에 5,000평(16,528㎡) 같은 부지입니다.

○김근한 위원 5,000평(16,528㎡)에 또 75억, 구미 문화산단 조성 문화예술과 예산서 75억 보입시다. 여기에 4번에 보면 같은 부지에 평수는 다른데 여기도 10,000평(33,057㎡)에 지금 75억 돼 있고 5,000평(16,528㎡)에 75억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중기관리계획안에 같은 부지에 평(3.3㎡)당 가격이 2배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못 기재된 거 아니에요?

○김근한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기관리 계획관리안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사업을 이 오타가 점 하나가 아니고 같은 부지에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구미에.

○김근한 위원 이런 오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회계과 책임지실 거예요? 75억 돼 있는 거 사실랍니까? 여러 다른 과도 아니고 예, 회계과에서 이런 오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김근한 위원 죄송하면 과장님이 끝이에요.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중대한 오기인데 같은 부지에 평당 가격이 2배로 차이 나는데 이거는 금방 표가 날 건데 콤마가 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재 받아서 위원회에 이거 지적 사항으로 기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국장님 방금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거는 다시 상세 자료를 갖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공공시설과 예산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세출예산은 557에서 559쪽이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공공시설과 저희가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죠?

○김민성 위원 이번에 형곡동에 경로당이 조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완벽하게 잘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공시설과에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이쁘고 좋은 건물이 나오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이번에 큰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 좀 전달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5, 141, 150쪽, 세출예산은 561쪽에서 571쪽이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근한 위원 최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구미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예산과 상관없는데 우리 악성 민원인 관련해서는 올해 어떻던가요?

○김근한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처방전을 여러 군데 넣어야 됩니다. 그죠. 예, 뭐 그런 민원인이 있으면 악성 민원인이 있으면 적극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뉴얼도 있죠?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우리 공단의 기업에 교대반 노동자들이 등본 하나 떼려고 그래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휴가를 뺀다든지 외출을, 또 교대반은 외출도 안 됩니다. 사무직은 외출이 돼도. 특히 방금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은 본사까지 구미로 옮긴 업체고 연인원이 상주하는 인원이 3,000명 이상 넘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액션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사실은.

○김근한 위원 민원하니까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연락도 하시고 해서 바로 예산 세워줘서 고맙고 지금 우리 각 동에 각종 민원 잔 민원 잘다 그러면 뭐 무인지급기 관련해서 충분히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죠. 구미시가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민원봉사실 우리 과장님 팀원들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부서는 끝났습니다.

예, 국장님 좀 들어주세요.

○이지연 위원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평생학습원에서 부모교육 관련 구미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주관 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이돌봄과 사업인데요.

○이지연 위원 이분이 오셔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평생학습원 정문 앞에 주차장에 직원분이 우산을 쓰고 주차 자리를 막고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기 주차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시장님이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구미시장 주차 자리를 위해서 직원을 비오는 데 세워둬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분이 거짓말 하셨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이지연 위원 두 번째 10시 20분부터 교육 시작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소개하고 시장님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정작 서울에서 강연하러 내려온 교수님은 시간이 부족해서 30분 강연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 강연에서 교수님도 다음에는 안 내려올 거라고 하셨답니다. 이분도 일하는 부모라서 휴가까지 내고 참석했는데 정작 30분 교육을 받고 왔고 사회 보시는 분은 그 교수님한테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참석한 부모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10시 20분부터 교육 시작인데 11시 30분에 교육을 시작해서 30분 만에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구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물으시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과잉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시장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건 아니에요. 시장님 보면 좋죠. 근데 중요한 강연을 들으러 오는데 이 조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다 잡았는데 시장님 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900만 원을 또 잡아야 되겠습니까? 조치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및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