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 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담당관님들 두 분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도 구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경제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86쪽, 특별회계 691쪽에서 69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쪽에서 5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도 2024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구미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고 구미시의회와 소통을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주하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자랑할 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책기획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9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에서 32쪽까지의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책기획과에요. 177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토크콘서트는 준비 중에 있다가 뭐 취소됐고 못하고요.

○신용하 위원 아카데미 운영은 뭐 반을 했는데요. 우리가 토크콘서트가 보니까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련되어서 하려고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의 시급성이 높아져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자료에 나왔는데요.

○신용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11월 우리 하기는 했죠, 근데? 그 경북에서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지요?

○신용하 위원 그때 우리 구미시민이 몇 분 정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꽉 차갖고 막 밖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복도에 앉아 있는 분도 있어서 사람은 많이 왔거든요. 거기에 구미시민은 몇 분 정도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용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10%도 아니고 뭐 5%도 아니고 한 열댓 명 오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었고 우리 시의원분들하고 관심이 없죠. 우선은.

○신용하 위원 근데 저는 구미시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구미시민들의 그런 영향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구미시는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에. 전에 입장발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견수렴했던 여부가 있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저께 대구시의회에서 나온 그 동의안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지금 경북은 지금 각 시군별로 입장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전혀 구미시에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에 한 번 정책연구소에서인가 브리프인가요 거기에서 한 번 잠깐 나왔던 거. 그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피해,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우리 구미시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특별법까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아니,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구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구미시에서 안 알려 주니까요. 우리가 지금 직장은 구미에 다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구에서 주거는 대구에서 할 거라고 예상도 합니다. 지금.

대경선이 오늘부터 이제 개통하면 그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용하 위원 그냥 위에서 대구경북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법이 뭐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끌려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공항 만들어지면 우리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도 돈을 안 썼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을 좀 져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야 주민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는 이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에서 3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이돌봄과 네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2억 6,000만 원을 반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뭐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감소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면 당초 아동 수가 우리 그 계산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거는 됐다고는 뭐 해석이 안 돼요?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15페이지 아이돌보미 인건비 추가지원 이거는 또 전액 반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근한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돌보미 사업 대기하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김근한 위원 그 순번에 거진 뭐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애로나 안 그러면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세워두고 반납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김근한 위원 우리 뭐 같은 상임위인데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못 들었는지 이해도가 제가 부족한지

○김근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16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도 뭐 또 전액 반납하는데 올해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를 안 했나요?

○김근한 위원 우리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게 서면심사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서면회의로도?

○김근한 위원 그러면 반기에 한 번씩하든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해도 되겠다. 그죠? 앞으로도?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2페이지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말 그대로 근속수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것도 2억 1,000만 원이나 2억 1,000만 원.

○김근한 위원 이게 반납되는 뭐 사유는요?

○김근한 위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연수에 대한 파악이 다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근한 위원 우리 아이돌봄과 모든 항목에 아동수당지원, 아이돌봄 인건비, 아동급식위원회,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정책수립에 대한 그래도 방향성은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 높낮이가 최소 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근한 위원 어떤 사유로든 뭐 뭐 증액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폭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보셔서 그리고 중간 중간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상임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인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근한 위원님 뭐 잠깐 얘기했는 거랑 좀 겹칠 수가 있는데 216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이 한 4분의 1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4억은 지금 정부에서 나온 돈은 지금 현재는 여기 없는, 안 써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도가 1 대 9입니까, 도와 시가?

○신용하 위원 국비도 따로 나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국비가 또 따로 있는지 알고

○신용하 위원 국비는 다 쓰고 이것만 남은 건지 싶어 갖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1,300명에 대해서 이제 급식 지원금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 이용 학생이 적어서

○신용하 위원 이게 4분의 1 차이면 굉장히 크네요.

○신용하 위원 매번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만 올해만 좀 특이하게 좀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 우선 전체 학생들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잡아 놓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더 증액이 됐거든요.

○신용하 위원 45억으로 올해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올해 거를 예상해 보면 또 한 10억은 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또 발생하겠네요? 한 10억 정도는 또? 4분의 1 정도는

○신용하 위원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네요?

○신용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우선은 학생들이 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하는데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실 이용 학생 수만큼만 우리가 지원을 한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좀 힘들겠네요. 준비는 만일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갖고 했는데 한 4분의 1이 안 와도 그럼 우리는 4분의 1을 빼고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음식은 다 준비해 놨을 거 아니에요?

○신용하 위원 이런 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약간 이제 그 학생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신용하 위원 사실 20인분을 준비는 해놓고 근데 15명 왔다 그러면 재료비는 들었는데 우리는 15명분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은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신용하 위원 이 사람들도 20명분을 15명분처럼 준비를 해갖고 이게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좀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15명 오는데 20명분 했으면 또 과하게 준비했다고 또 질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래서 좀 이 학생들 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최대한 저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좀 저녁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좀 지역아동센터에서 최대한 다 먹는 거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좀 4분의 1이 안 먹었다라는 거는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이 고민해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면 또 와서 많이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인구청년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사업 있지요?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실적 부진을 쭉 이래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대학교에 5회 방문했고 뭐 각종 현수막 뭐 이래 홍보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마 있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지 싶은데 이게.

○김영태 위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5회 방문해 놨네요?

○김영태 위원 지금 고등학교에도 뭐 전자공고라든지 금오공고라든지 이런 데도 아니면은 또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반이나 반납시키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내년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소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254페이지 가족정책과 외국인 복지지원 일반보전금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명희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지원 위원 여기 구미시민과 소통 및 동행 참석자 급식 우리 28만 원만 지출을 했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올해에 몇 번 했습니까, 이 사업을?

○정지원 위원 4회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4회 중 1, 2회는

○정지원 위원 지출을 안 했고

○정지원 위원 두 번만 지출을 했는 거네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100만 원 반납한 뒤에는 원래 우리 당초 계획이 몇 번이었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당초 우리 4번은 그대로 했는데

○정지원 위원 그중에 두 번을 다른 데서 이제 했, 집행했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정도 쓴, 두 번도 조금 적게 쓴 거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적게 쓴 이유는 이제 인원의 편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 해당하는 사업이 올해는 있나요. 예산이?

○정지원 위원 예, 예, 내년에.

○정지원 위원 2025년 예산 어디에 있죠, 혹시?

○정지원 위원 이게 제가 그때 심사할 때 보니까 같은 항목에 외국인 산업투어 및 봉사활동 참석자 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13개 공동체대표 및 외국인 주민간담회 해서 이제 90만 원 해서 이래 있는데 이 항목인 것 같은데 이 부기가 없어져 가지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원래 당초 올 예산이죠. 올 예산은 여기 또 시티투어랑 다 같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시티투어가 내년 예산에는 산업투어로 바뀐 것 같고 제가 이 부기 봤을 때는 이 예산의 이거는 그럼 없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정지원 위원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기는 자원봉사 개념이고 이 부기에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시티투어는 산업투어는 또 투어개념이다 보니까

○정지원 위원 봉사활동도 하고 거기에 그럼 같이 한 거네요, 그냥?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둘이 합쳐져 있고 예산은 조금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예, 김근한, 김근한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인구청년과 206페이지입니다.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과목경정인데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지 당초 본예산 때 우리 10억 예산편성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 5억 반납하고 난 뒤에 뒤늦게 또 과목경정한 사유는요?

○김근한 위원 예, 일단은 이거 한 번 더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김근한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9쪽, 특별회계 697쪽의 내용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43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4쪽에서 6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낭만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 528페이지에 기획전시회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증액 경정해 놨는데 우리 낭만관광과만의 특별한 홍보 방법이나 홍보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김정도 위원 어떤 홍보물이죠? 뭐 책자인가요? 뭔가요?

○김정도 위원 낭만관광과만의 특별한 뭐 홍보 방법은 있나요? 배너나 뭐 책자나

○김정도 위원 다른 뭐 낭만관광과만의 특별한 뭐 구미만을 위한 그런 거는 따로 없죠?

○김정도 위원 예, 홍보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에 대해서.

○김정도 위원 예, 5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전용 폰트(서체)개발 사실 추경 예산안 다루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문화위가 아니기도 하고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를 드려 봅니다. 지역전용 폰트(서체) 우리 5,000만 원 세웠다가 4,900만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사실 저는 아까 질문드렸을 때 우리 구미 정체성을 담은 전용 서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런 말을 솔직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도 뿌리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우리 낭만있구미체도 그렇고 구미첨단산업체도 그렇고 구미돋움체 다 있어요.

○김정도 위원 그런데 아, 이거 보고 구미라는 정체성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성이 있긴 합니다. 사실 5,000만 원 좀 아깝기도 하다. 그냥 돋움체 쓰는데 굳이 구미돋움체 써가지고 구미만의 정체성이 과연 담겨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낭만있구미체는 조금 예쁘기도 하고 이거 본 것 같기도 하고 현수막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현수막 쓴 적 있나요?

○김정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낭만관광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거 게시판 만들어 달라는 공문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독려하는 공문은 따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김정도 위원 예, 폰트, 폰트 다운받는 거는 이제 여기도 적혀 있는데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과연 다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독려의 역할도 낭만관광과가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지역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아니면 뭐 이제 단체회의할 때 이런 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시청 어디 들어 가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5,000만 원 돈 주고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낭만관광과에서 올린 추경 예산안을 봤어요.

분명히 이 기사 자료에 보면 보도자료에 뭐라 그랬냐면 가독성이 요구되는 공문서, 홍보물, 안내물 등에 최적화되어 있다. 공문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분명히 보도자료에 뿌리셨어요. 그래서 봤거든요. 견고딕 헤드라인 이해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태백체 쓰셨네요? 좋습니다. 태백체 좋아요.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 울릉도체 쓰셨네요? 여기 보면은 함초롱돋움도 있고 굴림체도 있고 맑은 고딕도 있고 다양하게 글자체 썼는데 우리 돈 5,000만 원 주고 만들어 놓은 글씨체 하나 쓴 걸 못 봤어요.

과연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김정도 위원 우리 돈 5,000만 원 날린 거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변명으로 들려요. 여기 분명히 보도자료 뿌리실 때 뭐라 뿌리셨나, 구미돋움체는 본문용 서체로 가독성이 요구되는 공문서, 홍보물, 안내물에 최적화되어 있다. 지금 제목 아니잖아요? 본문에 지금 쓸 수 있다고 홍보자료를 뿌려 놓고 예? 저는 이 홍보물 예? 성리학 이거 홍보물도 그냥 다른 과에서 다하듯이 그냥 책자 하나 만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낭만관광과면 낭만 있게 만든 서체라도 써가면서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답변이 듣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과보다도 이런 지역전용 폰트(서체) 이런 것들이 우리 낭만관광과에 편성된 이유는 다른 과는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낭만관광과만큼은 혁신적으로 조금 다른 방향 추진해 보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과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저는 또 웃긴 게 우리 설명자료에도 울릉도체 쓰고 태백체 쓰는 마당에 구미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5,000만 원 돈 날린 건 아닌가? 돈 아까워 죽겠어요. 예?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라고 우리가 개발했지만 부서에서 쓰는 거다? 독려하는 공문 하나 안 보내 놓고 예? 지역 동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단체장들한테 뿌려 달라는 얘기도 하나 안 하고 언론사에 그냥 하나 뿌리고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김정도 위원 성리학역사관 홍보물 제작 있죠? 아까 현장에서 했는데 현장에서 홍보를 뭘 하는가 아니, 사람이 안 오면 뭐 나눠 줄 수도 없는데 이거 세부적인 예? 홍보 방법 좀 뭐 홍보계획, 뭐 배너 몇 장 뭐 어떻게 어디서 현수막 뭐 할 건지 자료 제출하고 일단 이거 검토잡아 두겠습니다. 528페이지에 기획전시회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담당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한 번 제가 질의는 하겠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 우리 이거랑 521페이지 각각 농악 소품 지원비 있죠?

○정지원 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제가 이거 다 봤고요. 그래서 아마 상위 법 문화 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해서 이제 우리가 명칭변경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도비, 시비 1 대 1 매칭을 했는데요. 혹시 근데 우리 시가 그러면 이거 시에서 봤을 때 이 소품 지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시에서 봤을 때.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정지원 위원 팀장님이 팀이 아니셔서 아마 아니여서

○정지원 위원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이게 도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5년 7월 3일 날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도에 이 상위 법, 상위 조례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는데 이 보호 조례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를 보면 다 2022년도에 제정 다시 개정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직 조례 제정이 미비해요. 사실 이 조례상에서도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으면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과에서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해야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지원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좀 우리 조례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 했거든요. 구미시.

그런데 이건 또 어떤 위원회 관련이에요. 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좀 전부 개정하셔서 위에 상위 법이 지금 7년, 8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조례를 해서 만약에 무형문화유산 등 보존 계승 활동도 있고 그에 따른 뭐 국, 소품 및 뭐 지원 뭐 이렇게 소품 및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위에 법까지는 다 바뀌었고 도 조례도 바꿨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한 7, 8년째 그대로 있으니 이거는 이거를 내년이든 뭐 우리 의원발의 조례든 과에서든 기본적으로 이걸 조례 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조례 제정해서는 지금 조례에서는 좀 안 줘도 무방하거든요. 사실은. 도 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방송, 이게 위원회 통해서는 제가 못 말하니 이제 아마 예결위 통해서 말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국장님, 우리 보자 명시이월 중에 각 군마다 제가 집계는 다 안 해봤지만 눈대중으로 봤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도시건설국 같은 그런 메인 SOC사업 이외의 다른 국에서는 중에는 아마 거의 문화 이제 우리 관광국이 가장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마흔 건이 넘거든요.

○정지원 위원 혹시 왜 그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보니까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다 많긴 많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정리 추경 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우리가 뭐 도로철도과가 있는 또는 하천과가 있는 우리 SOC사업 빼면은 사실 우리 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또 또 그중에 시설비도 몇 개 있어요.

○정지원 위원 시설비도 있지만 시설비 말고도 사실 다른 것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지난번 우리 예결위 할 때에도 그랬지만 명시이월에서 지금 짚고 넘어 갔고 이렇게 했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 좀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명시이월을 굳이 안 시켜도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정지원 위원 예, 예,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그래야 명시이월로 눈 가리고 예산 다시 또 이렇게 붙인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에 이게 행사를 안 했는 게 몇 개 있는데 버섯축제랑 구미현대서각회전, 문예연전, 서협구미지부전 이거 뭐 왜 안 했죠?

○이상호 위원 전체 다요?

○이상호 위원 장천 코스모스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내년 예산편성 됐나요? 다 빠지나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이 네 가지는 다 빠지고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이 단체가 원하는 내용입니까? 단체랑 협의가 된 거예요?

○이상호 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상호 위원 강요해서 한 건 아니죠?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88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쪽에서 6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지원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우리 통리장 자녀 장학금 우리 3,000만 원 세웠다 예산 2,500 감액해 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한 450만 원, 456만 8,000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약 집행률이 15%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보면은 똑같이 3,000만 원 세워 놨거든요. 지금 이 추이를 보면 계속 이 3,000만 원 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쓸 수 있어요?

○정지원 위원 몇 명 정도 보통 100만 원 정도주나요, 최대?

○정지원 위원 학기당 100만 원?

○정지원 위원 한 분이 두 번 받을 수 있네요?

○정지원 위원 두 번 받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장학금 다 빼고 나머지 차액을 주는 거고.

○정지원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덜 된 이유는 이제 조례 개정 전 해당하는 수혜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정지원 위원 이번에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 간 거죠?

○정지원 위원 예, 통과돼서 올라가서 이번 회기 때 하는 거지요?

○정지원 위원 그럼 수혜 친구들이 늘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합계가?

○정지원 위원 그래서 최근 추이를 보니까 이게 조금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았길래 계속 낮으면 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아, 이해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61페이지 총무과요.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이 뭐 전혀 최우수, 우수, 장려 잘한 것이 없어서 미집행됐습니까? 왜 이번에는.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어떤 부분을 평가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지금 빠졌나요. 이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뭐 줄 세우는 거일 수도 있고 좀 서로 간의 위화감이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 돈은 뭐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읍면동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진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좀 여기 이렇게 평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복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줄 세우는 것보다는

○신용하 위원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연말행사를 뭐 타종식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다른 지자체 다 뭐

○위원장 이명희 안 한다고 하길래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326쪽까지, 특별회계 813쪽부터 828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8쪽에서 8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사회복지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32쪽까지, 특별회계 727쪽에서 72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제가 잠깐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보고를 좀 도로철도과

○김영태 위원 보고를 해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미고 사거리 입체형 도로 그다음에 지산 간 도량동 및 지산 간 그 도시계획도로 있죠?

○김영태 위원 진행과정 저한테 추후 좀 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국장님.

○강승수 위원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던 간에 고아 농공단지가 은연중에 분양이 좀 미비한 상태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방 진입도로 916호선 진행 사항 과정을 구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이게 당초 계획에 맞춰서 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농공단지 후면 진입도로를 경제통상 경제국입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손 놓고 가만히 있고 국도 33호선이 이것도 고아읍 소재지 뒤로 개통되면서 고아 농공단지 후면 진입도로가 들판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있지만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어떤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그걸 제가 저 혼자 걱정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로철도 팀장님 오늘 뭐 대경선 우리가 뭐 오픈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그거에서 몇 시, 몇 분 뭐 얼마 간격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간격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새벽 5시에서

○위원장 이명희 종착 기준 11시 50분까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아니, 우리도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가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환경교통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85쪽까지, 특별회계 817쪽부터 84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두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49페이지, 549페이지에 보면 PM-NOX 동시저감장치 우리 전액 반납됐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그리고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이거도 전액 반납. 뒤 페이지도 경유 지게차 전동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로 아마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액 반납인데요?

○정지원 위원 이게 전액 반납된 사유가 뭡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그리고 PM-NOX는요? 동시저감장치.

○정지원 위원 그러면 뒤에 거도 경유차 지게차도 그런가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닌가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PM 말고 이제 다른 나머지

○정지원 위원 그럼

○정지원 위원 그 PM-NOX는 없어졌고

○정지원 위원 나머지 1톤 화물차 개조나

○정지원 위원 경유 지게차는 있고

○정지원 위원 저도 예산서 올해 내년 예산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잡아 놨길래 올해보다 이게 되나 싶어 가지고

○정지원 위원 1차 추경 때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금액은 작은데요. 556페이지에 우리 가축 보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환경교육 100만 원 전액 이제 감 그리고 밑에 가축분뇨시설 환경교육 참석자 이것도 없었으니까 다 전액인데 그러면 우리 올해 교육이 없었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한쪽만 쓴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거 아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어차피 같은 거니까 한 예산으로 다 쓴 거네요?

○정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79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3쪽에서 8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박세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박세채 위원 자, 예산편성하기도 힘든데 지금 자료 쭉 보면 거의 정리 추경예산이 거의 감하는 거고 국도비 보조사업 육성하고 이래요.

○박세채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자, 438쪽에 농지감정 평가비 2,000만 원 세웠다가 아, 6,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감하네요?

○박세채 위원 4,000만 원 집행했어요. 30% 정도 지금 감하는 거예요. 그냥.

○박세채 위원 또 청년농부 육성지원도 보면 5,000만 원 세웠다가 3,0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을 감해요.

○박세채 위원 지금 감하는 프로테이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진 한 30%씩 감을 하고 있거든요.

○박세채 위원 고품질농산물 생산 영양제 지원도 농민들 어렵다 하는데 7,200만 원 세웠다가 4,200만 원 쓰고 3,000만 원 돈 감해요.

○박세채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도 9,000만 원 세워 갖고 6,180만 원 쓰고 2,800만 원을 감해요.

자, 이게 애초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뭐 농민들한테 지원을 덜 해 줘서 이만큼 남는 겁니까? 뭐예요?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교육컨설팅사업 2,000만 원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국비 지원된 거는 국비 기금 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도비.

○박세채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그런 표시 없는 전부 순수한, 없으면 시비잖아요?

○박세채 위원 예산서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없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우기도 어려운데 굳이 이래 갈 것 없이 뭐 청년농업인 정책지원 사업 같은 거는 교육을 한 번 더 하든지 일정을 짜서 짠 만큼 실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또 쌀값도 지금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 30년 전 쌀값이나 지금이나 16만 원 한 가마에 당 가격대가 비슷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행사장 가면 지원 약하다고 농민들 이야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만 억울해요. 실정이.

그래서 어떻든 예산 세우기 힘든 부분 세웠으면 거진 뭐 한 10% 이내로 반납하는 건 이해해요. 30%씩 이래 남으면 연말 정리 추경까지 갈 게 아니고 1회 추경할 때는 예산집행해 보면 아 이 정도 남겠다 안 남겠다 이래서 1회 추경에 반납을 시켜 주면 다른 데라도 돌려 써요. 꼭 그 건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 과가 보면 기간제 근로 뭐 이런 인건비 부분이 보면 막 7,000만 원씩 뭐 뭐 심지어 어떤 과는 뭐 30억씩 이렇게 지금 막 반납을 시켜요. 연말에. 이거는 그냥 본예산 때 추정치 해서 잡았다가 그냥 1년 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 연말 정리할 때 그냥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갖다 반납하는 거거든요. 전 부서가 다 그래요. 한 6개월 치, 6개월 정도 써보면 뭐 인력 이렇게 인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인건비 계상했던 게 지금 저희들 의회 쪽에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본청은 신규 9급 공무원 뽑으면 전에는 거의 읍면동으로 다 돌렸어요. 그 인원을. 그러지 말고 본청에서 좀 최소한 1년이든 교육을 시켜서 읍면으로 돌려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동에서 올린 거하고 전반적인 예산이 차이날 수는 있어요.

○박세채 위원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과장님 뭐 능력 있으시니까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다음 축산과요. 축산과도 그래요. 여기 보면 소규모 학교 무상우유 지원 급식사업을 7,000만 원 잡았다가 5,0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을 반납해요. 소규모 학교 학생 수하고 우유 지원비하고 계산 딱 하면 딱 튀어 나와요.

다음 깨끗한 축산환경 뭐 펠릿 성형기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6억 세웠다가 2억 7,000을 반납해요. 제가 금액 큰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는 이해되는 부분은 감하는 예산이니까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해해요. 뭐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같은 거 50억 세웠다가 46억 쓰고 이거 4억 하면 이거는 뭐 또 방역은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게 안 생겼기 때문에 뭐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다음 장 넘어 가면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사업도 보면 2억 4,000 세워 갖고 2억 쓰고 3,800만 원씩, 접종 시술비 지원도 4억 4,000 세웠다가 5,200만 원 감하고 구제역 채혈비(전업농가)에 4억 해서 3억 9,000 쓰고 이것도 5,200만 원씩 그래서 전 부서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가 해 주시면 이런 거 자잘한 거 모으면요. 또 동 쪽이든 어디든 주민 소규모 주민사업에 얼마든지 돌려 쓸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 예산서 짜보면 예산계 이야기하면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하다 보면 아, 진짜 없는 거구나 그래 생각하고 뭐 당장 급한 거 아니면 또 부탁 안 하게 되고 이런 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예산서 편성할 때 예산계에도 신경을 쓰지만은 부서에서부터 1차적으로 보면 평상시 이런 관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 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아, 얼마 정도를 감하겠구나 예산계 생각하고 더 과다하게 편성을 올려요.

근데 이게 안 감하고 그대로 다 나오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실질적인 예산 올려 줘야지만 예산계에서도 그거 두 달씩 석 달씩 뭐 하러 방에 앉아 가지고 이거 막 까려 서로 뭘 신경전을 해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올릴 때 정말 그 우선순위 사업 신중한 거 이거 현실성 있게끔 예산을 짜주면 예산계도 덜 고생하고 여러모로 서로 덜 고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각 국의 실장님,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구미시 직원 여러분, 2024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다가오는

○장미경 위원 잠시 발언 있어서

○위원장 이명희 이거하고

○장미경 위원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발언권 좀 주면

(「하고 하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633쪽에 경북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저희가 구미 농아인의 날 기념식으로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구미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구미시의회와의 소통에 항상 신경써 주셔서 시민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자랑할 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누락 사항이나 의문 사항 되는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검토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삭감 대상 및 검토 대상을 차례대로 짚어 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시나리오 정리해 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모두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