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29,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421에서 4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421쪽에 행정민원과에서는 보상 관련 사업이 없지 않나요?

○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공탁 예산이 지금 100만 원 2회 잡혀 있는 이거 뭐죠?

○위원장 김낙관 이때까지 민원과에서 이 공탁 예산이 잡힌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낙관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관사 리모델링 사업 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는 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관사 리모델링 하실 때 그 앞에 보면 비상주차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사가 좀 답답하게 돼 있어요.

○양진오 위원 하는 김에 제대로 싹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했으면 싶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에 우리 주차장 때문에 그래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주차 차단기 하고 나서부터 사실 주차장에 여유가 좀 있어요.

○양진오 위원 우리 선산출장소도 제2주차장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소가 계속 주차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사 리모델링 할 때 그 앞에 비상대기 그거 정리 안 하면 관사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놔두고는. 그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 관사가 좀 넓어지고 아늑해 보여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차들이 또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차 차단기 이거 큰 비용 안 듭니다. 이거 입구에 해 놔놓고 민원인들 중심으로 주차장을 돌리고 직원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마는 제2주차장에 대 놔놓고 출퇴근하시면 그리고 뭐 긴급하게 차를 써야 되는 분들이야 관사 안으로 참 관내로 들어와도 되죠. 되지만 그 외에는 그래 한다면 좀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우리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송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가 원래 없습니까?

누가 답변 줄래요? 팀장님이 주실래요? 예, 예.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송당마을이라고 전원주택 새로 짓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 맞죠?

○양진오 위원 그쪽에 진입로 없어요?

○양진오 위원 그 진입로로 인해가 인허가 다 받았죠?

○양진오 위원 그 진입로 해가 인허가 다 받았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진입로로 인허가를 다 받아가 현재 잘살고 있어요. 잘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진출입로를 내준다고 가정하면 다른 지역구에 대한 형평성은 괜찮겠어요?

○양진오 위원 그건 안 맞죠. 자,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려면 새로운 택지 개발하는 데 진입로 내주면 안 돼요, 새로운 택지 개발하는 데. 여기는 개인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 살고 있어요. 기존 도로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로를 내준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 특혜성이 안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럼 다시 딴 데로 물어볼게요. 거기면 거기에 도로가 있어서 포장해 주는 거라요? 아니면 따로 부지를 다 사가 하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기부채납 다 해가 하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기부채납 다 해가 한다 하면 크게 할 얘기는 없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예, 과장님.

○이명희 위원 424페이지 선산출장소 민원실 갤러리 운영 물품 제작, 이건 어떤 거죠? 물품 제작.

○이명희 위원 아니, 500만 원 그거 말고 위에 있는 거, 물품 제작 500이에요?

○이명희 위원 500만 원이에요?

○이명희 위원 아, 청소용역, 제가 6,900이 있길래 그 위에 거구나. (웃음) 역시 그, 갤러리는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전부 다들 갤러리가 잘되고 좋다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은데 뭐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는데 누구 아이디어로 했습니까? 궁금해서요.

○이명희 위원 소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이명희 위원 소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직원의 아이디어면 더 좋았을 건데 소장님 아이디어로 했습니까? (웃음) 예,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또 청년 작가들이 이렇게 전시를 해 주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칭찬이 많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만 하지 말고 이제 거기는 출장소는 출장소 소관이니까 함께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공공시설마다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반응이라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 말씀드렸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431쪽에 낙후 면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출장소 공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농촌활력과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위원장 김낙관 자, 농촌활력과에서도 선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산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보면 마을 단위 환경 경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에서 155, 162, 167, 204에서 207쪽이며 세출예산은 439에서 47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있죠?

○위원장 김낙관 100만 원 30명 잡혀 있죠?

○위원장 김낙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잡혀 있는 거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틀린 게 뭔가 하면 698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가 100만 원으로 30명이 잡혀 있어요. 이거 중복 예산 아니에요?

○위원장 김낙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에도. 단지 틀리는 건 FTA만 추가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똑같은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낙관 아니,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낙관 예,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없으면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일전에 11월 21일 날 벼수매 구미 동지역 신동지역 벼수매 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 수매할 때 문제가 좀 있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고 지금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뭐 아직 저한테 일언반구 말씀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행정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일단 지적할 부분은 좀 지적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 469페이지에 우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벼수매 검사원 인력 운영비 지원, 이거 어디 씁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469페이지 1,200만 원.

○소진혁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왜 정확하게 등급이 안 나왔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신규 예산이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왜 정확하게 이 품질이 안 나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밑에 469페이지 밑에 양곡 품위조사 및 공공 비축미곡 매입 현장 지도 500만 원 있죠?

○소진혁 위원 이건 어디 씁니까?

○소진혁 위원 공공 비축미 수매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 선산출장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근데 수매 시에 이번에 올해 몇 명 나왔습니까?

○소진혁 위원 2명이 나갔습니까?

○소진혁 위원 제가 아침 8시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여직원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직원 한 분 오셨고.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그래서 이 앞에 예산 뭐 자꾸 세우시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저울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농업인들 농협에서 제출한 그 3년 동안 제가 가서 봤는데 이 지금 사진은 창고

○소진혁 위원 우리가 대행을 줍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소진혁 위원 도에서 주죠?

○소진혁 위원 자, 그리고 저울이 제가 3년 동안 수매 현장에 갔는데 항상 저울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말썽이 있었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저울을 해마다 문제가 있어서 이 저울을 AS센터를 불러서 이 저울을 정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199.5, 20킬로 저울을 10개를 놓았을 때 몇 킬로 나와야 됩니까?

○소진혁 위원 200킬로 나와야 되죠?

○소진혁 위원 근데 왜 이 저울은 199.5가 나왔을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소진혁 위원 열흘이 지났는데 과장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다 나와서 이 저울을 다 3개씩 다 저울을, 문제의 저울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역에 농민들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되는 이 인력이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담당하는 주무관님 성함이 아, 성함까지 물으면 좀 그렇겠죠. 주무관님 한 분 계시죠? 공공 비축미 담당하는 분.

○소진혁 위원 그분은 구미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됩니까? 이 위탁받은 사의 대변을 해 줘야 됩니까?

○소진혁 위원 안 했어요, 이때까지 과장님.

○소진혁 위원 문제가 있는 창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농민들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출장소에서 동지역에 농민들 교육 몇 번 합니까? 이따가 그거는 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너무 태무시하고 이 농민들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소진혁 위원 그럼 이전에 잘못된 그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농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보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소진혁 위원 지금 이때까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저울 3개를 달았다고요

○소진혁 위원 자, 과장님.

○소진혁 위원 이 800킬로 톤백에 예? 그럼 200킬로의 저울을 달았을 때 500g이 모자랍니다. 그럼 800킬로 같으면 2킬로씩 차이가 나겠죠?

○소진혁 위원 2킬로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또 다음에 물량 걱정 때문에 더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금 구미시에서 대책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뭐 예? 농민들 위한 정책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도 없고 그럼 구미시의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다 봤습니다, 뭐 조합장님들 그 안에 있는 주민분들. 근데 구미시 담당자라는 분이 나와서 그 남자분이던데 나와서 농민들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예? 그 뭐 창고

(「창고주」하는 위원 있음)

창고주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구미시에 농사짓는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과연? 그리고 저한테도 열흘 동안 아직 아무런 내용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누굴 믿고 일해야 됩니까?

○소진혁 위원 469페이지 양곡 품위조사 및 공공 비축미 현장 지도는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농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470페이지에 구미 전입자 쌀 지원과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거 3억, 올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인센티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몇% 정도 했습니까?

○이명희 위원 10% 정도밖에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얼마 이월 됐습니까?

○이명희 위원 이월이 아니고 삭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이명희 위원 하고

○이명희 위원 2억 정도?

○이명희 위원 거기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안을, 그 예산을 삭감을 안 하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고, 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삭감으로 가고 추경에 다시 대책을 세워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아니, 쌀은 다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안 합니까.

○이명희 위원 저기에 뭐 비교 분석하면 안 되지마는 이번에 뭐 문자 온 거 봤죠? 딴 데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가격이. 타 시도는, 그죠?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도 다 지원받고 그렇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00원, 3,000원 해 줘 갖고 사람들이 5만, 5만 얼마입니까, 5만 8,000원, 5만 6,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예, 그래 하는데 3,000원, 5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식당에서 식당이고 우리 그죠, 가정에서 뭐 이게 싸다, 이거를 지원해 준다, 얘기를 감이 안 온다니까요. 하려면은 대폭 해 줘서 기간을 정해서 딱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또 식당에는 여섯 포밖에 안 되대요? 여섯 포입니까?

○이명희 위원 아니, 식당이 여섯 포라 하던데.

○이명희 위원 예, 여섯 포 하니까 돈 6만 원밖에 혜택이 안 된다고

○이명희 위원 자기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센티브 지원은 올라왔는데 탁송료

○이명희 위원 아이구, 안 됩니다. 고마 삭감시켜, 삭감해가 다시 해서 오세요. 또 농민들한테 쌀을 이걸 지원해 준다 했는데 안 해 주면 안 되니 그죠, 이거를 더 뭐 11,000원씩 해 주든지

○이명희 위원 이거 금액을 더 크게 해 주든지

○이명희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이명희 위원 또 이거 전입자들 쌀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이게 10킬로 주죠, 10킬로?

○이명희 위원 쌀은 뭘로 줍니까?

○이명희 위원 일반 벼로?

○이명희 위원 일반 벼로요? 영호진미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됩니까?

○이명희 위원 3만 원 정도?

○이명희 위원 영호진미로 하면 가격이 비쌉니까?

○이명희 위원 비슷해요?

○이명희 위원 그러면 뭐 쌀을 10킬로 주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그 전입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우리 구미쌀을 홍보를 하려 하면 좀 맛있는 쌀을 줘서 홍보를 하는 게 일반 그거보다는 그죠, 그래야지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아니면 향찰을 약간 섞어서 좀 홍보를 하든지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면 아, 섞지를 안 한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더 한 등급 업된 쌀로

○이명희 위원 쌀이 별로 맛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이명희 위원 맛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찧은 쌀로 그죠, 그렇게 해 주고 일단 이거는 삭감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3억 원?

○이명희 위원 지원해 주는 거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그러면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위원 3억이면, 3억만 검토예요.

○위원장 김낙관 끝났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46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462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거기 있고요. 농식품 다른 부서긴 하지만 거기서도 학교,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거 들었는데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이 구미에서 이 구매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 우리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농산물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구미에서 재배된 것들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신용하 위원 아, 계약을 아예 도에서 해 버립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461쪽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이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하게 해서 우리도 친환경 농산물이 구미에서 생산된 것들이 좀 우리 도에서 그렇게 큰 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에서만 해도

○신용하 위원 지금 3억 4,500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금 9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90억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우리 그런 도에서 하는 사업에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만 들어가면 이분들의 저희는 판로 걱정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조금조금 이렇게 예산은 편성을 여러 가지로 편성을 해 놨지만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게 재배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지금 재배만 제대로 된다면 저는 판로 같은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학교급식이라든가 뭐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집중을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좀 재배될 수 있도록 이게 돈이 지금 조금조금조금 쪼개서 여러 부분에 나가는데 저는 좀 대단위로 지금 뭐 해평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 지금 또 농가가 좀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 데는 좀 친환경으로 좀 더 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소규모지만 뭐 대형도 있겠지만 소규모지만 그렇게 좀 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해서 좀 구미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좀 생산하는 농가에도 그렇게 판로 걱정 안 하고 우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부서가 나눠졌어요?

○장세구 위원 부서가 나눠지고 나서 무슨 사업을 찾다 보니 이게 이상한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을 봐도 그렇고 이게 중복되는 것도 조금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뭐 넘버링 해 놨는 데는 1번인데 그 440쪽에 농촌 생활인구 유입 편의시설 지원사업 이런 건 누가 도대체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다 좋은데 누가 이런 요구를 해요? 농협에다가 농협에 하나로마트 문 여는 데 이것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장세구 위원 그래 음료수를 사 먹는데 그 음료수 팔겠다고 지금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 하니, 그럼 다른 데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 마트에 안 갑니다. 사가, 자기들 먹을 건 사가 들어오지. 근데 이걸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 농협 하나로마트 문 여는 데 그 인력 지원을 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왜 비단 옥성입니까?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장세구 위원 일단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땐 다른 데 미칠 수 있는 파장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게 지금 포장을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가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 문 다 닫게 했는 건 맞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일반 가게들 문 다 닫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농협에서 휴일 날 쉬어야 되니까 문 안 열겠다, 그 인력 시에서 공급하겠습니다, 이건 농협에 얼마나 더 특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거꾸로 이걸 포장은 잘해 놨습니다. 인구 유입 편의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포장은 잘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 농협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거기 인력을 왜 구미시에서 댑니까?

○장세구 위원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자, 이거를 다른 여기 구미보다가 옥성보다가 훨씬 더 낙후된 인근 시군의 읍면리가 안 많아요? 그런 데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하여튼 요구를 이런 요구를 한다 하는 발상이 저는 조금 이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장세구 위원 내 그거 이해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 농협이라고 딱 한정을 지어서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가냐고요.

○장세구 위원 일반 가게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영업 좀 합시다, 하면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텃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주말 텃밭을 위해서 농협에 주말에 이렇게 농자재 구입하러 가보면 문 다 닫고 없어요. 놀리잖아요. 자기들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말에 거기에 농자재센터 문 여는 데 지원해 줄 거예요? 주말에 가서 나는 평일 날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가서 뭐 비료도 좀 사고 뭐 농자재를 좀 사야 되겠다, 그 지원해 주실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일단 검토를 해 봅시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발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설 지원은 제가 조금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사업은 아니죠?

○장세구 위원 해 왔던 사업인데 왜 작년에는 본예산 하나도 안 잡았다가 올해는 잡았어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갖고 청년농업인을 좀 더 늘려가겠다라는 어떤 시의 정책이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도 그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하는 거죠?

○장세구 위원 정착이라는 얘기는 다른 데서 유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에서 살다가 농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정착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장세구 위원 농정원요? 농정원은 어딘가요?

○장세구 위원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농정원이라는 데서 내가 봤을 때 실태 파악이나 사실 조사를 다 해서 실제로 청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비율을 인구를 정확하게 좀 뭐 구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원이 돼야 되지 이렇게 뭐 이건 내가 봤을 땐 5명 구미에 과연 청년이 5년 이상 정착을 해서 농사짓는 인구가 그러면 농사지을 때 시작을 할 때는 청년이지만 지금은 청년의 나이를 청년의 범주를 벗어난 인력도 있을 텐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신청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그 500명한테 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정책이라는 거는 그 청년들이 농사를 좀 지어야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할 것 같으면 인원을 아까 500명 되는 인원을 전체가 다 지금 뭐 정착을 하는데 시설, 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몇 년간 있어야 되니까 정착을 하기가 쉽다라는 논리에서 적용을 하면 접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가 다 필요한 금액을 좀 뽑아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지 딸랑 5명만 2억 5,000을 가지고? 그럼 나머지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 범주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은 전혀 없을까요?

○장세구 위원 대상자가 5명이 다입니까?

○장세구 위원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장세구 위원 심의를 한다 하는 얘기는,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잘못됐고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같이 줘야죠.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청년농업인이 정착을 하는 시설 지원비라면 좀 그 금액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딱 금액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시에서 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누가 누군가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처음 이게 첫 시행을 하는데 해 보고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농업 정착을 위해서 영농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4번에 거기 448페이지에 왕진 버스 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원래 하던 거예요?

○장세구 위원 추경 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버스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요?

○장세구 위원 거꾸로 물어볼게요.

○장세구 위원 됐어요.

자, 거꾸로 그러면 이걸 한 차례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진료하고 상담하는 게 다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 왕진을 나간다는, 그러면 또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왕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료인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아프신 분들한테 대한 진료를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제목은 그렇게 붙여놓고 4개 읍의, 4개 읍면에 지금 한 차례 나가서 그냥 한 차례씩 나가서 지원을 그냥 아, 어디 불편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 빠져 있는 나머지 4개 읍면은 어떻게 돼요?

○장세구 위원 이건 좀 더 내가 봤을 때는 이 실효성은 없어요. 고아나 산동은 뭐 지역만 읍면이지 고아나 산동은 의료시설 충분히 갖춰져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에이, 그거는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장세구 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다가 좀 해 주는 게, 자부담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왕진 서비스를 하겠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장세구 위원 고아나 산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읍면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아나 산동은 충분하게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부 동보다가 훨씬 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도개, 옥성, 장천 이런 데가 사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시설, 이런 지원들은.

○장세구 위원 같이나, 말도 안 되고

○장세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57페이지에 농기계 스마트화 장비 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모듈 장착하는 거죠?

○김원섭 위원 이게 구미시 농지에 이게 좀 맞다고 보시는가요?

○김원섭 위원 대규모로 해도 저도 뭐 농사를 짓고 있지만 구미시에는 큰 평수로 되어 있는 농지가 보통 세 마지기, 여섯 마지기 이렇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게.

○김원섭 위원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계시지만 농지가 큰 농지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몰라, 새로 올렸으니까 뭐 저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원섭 위원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뭐 상황 보고도 저한테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 센터가 어디 있죠?

○김원섭 위원 이게 실적이 많습니까?

○김원섭 위원 4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463.

○김원섭 위원 아, 건수는 건수가 인원수입니까? 건수하고 이제 총인원수가 그러면 이제

○김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 1명이 지금 상주합니까?

○김원섭 위원 1명이 하면서 실적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원섭 위원 요청했는데 인원이 못 구할 때도 있던가요?

○김원섭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봤는 게 이거하고 471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김원섭 위원 기간제 인력을 그럼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합쳐도 어째 보면 합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김원섭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우리 계절근로자 지금 들어오는 거 수요 조사 파악해 보셨죠?

○김원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수요 조사가 근데 먼저 우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요 조사하니까 몇 명 나왔습니까? 아니, 그 필요로, 외국인들 필요로 하는 게 몇 명 나왔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예.

○김원섭 위원 수요 조사 근데 저는 조금 확실히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섭 위원 저도 농업인도 농업인인데 저한테는 수요 조사가 안 왔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필요로 하거든요.

○김원섭 위원 어떻게 뭐 팀장님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근데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진짜 있습니다. 이런 거 인원이 많아야지 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원섭 위원 힘들겠지만 이거 근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원섭 위원 선정을 그런데 노력을 많이 안 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섭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인력 운영 아까 했던 이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중요한데 여기가 실제로 잘 조금 잘되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잘되는 부분이 인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 자체가 다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여기에 이제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금액이 달라요. 인건비가 다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려면 계절근로자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뭐 제가 뭐 검토나 삭감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전부 다 사업은 있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우리 구미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신경을 좀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우리 동료 위원 김원섭 위원님께서 282회 조례안 심의를 했잖아요. 우리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근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또 국산밀 생산단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왜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낙관 아, 조례가 농업기술센터 조례인데도 여기서 한다고요?

○위원장 김낙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동료 위원이 걱정했는 거 같이 조금 더 걱정하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행정직으로 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자신감 있는 건 좀 자신 있게 대답해 주면 좋은데 모든 게 좀 자신 없는 것 같아가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대회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습니까? 그렇듯이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동료 위원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준비도 안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올해는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돼요. 우리 경북에서 지금 과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데 구미는 못 들어오잖아요. 왜겠습니까? 그동안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올해 실패했는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이 돼 가지고 우리 농촌의 인력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신경 써 가지고 이 부분 내년에 꼭 되도록 좀 관철되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촌활력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 163, 207에서 208쪽이며 세출예산은 481에서 4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484쪽에 상·하반기 배수장 정밀 안전점검 1억, 그 밑에 상·하반기 배수장 정기 안전점검 6,600만 원, 이게 뭐가 다르죠?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492페이지에 시설비 선산읍 내고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에 4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아니,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면은 선산 내고리에 1억 2,000, 무등리 무을면 4억 2,000이잖아, 그죠?

○이명희 위원 4억 2,000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명희 위원 아, 운동시설 하면 안 될 건데. 지금 운동시설 하면은 지금

○이명희 위원 쉼터 조성까지 들어갑니까?

○이명희 위원 그거 지금 저거 운동기구는 지금 많이 안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많기 때문에 차라리 실내에 운동기구 해 주는 게 낫지 밖에 해 주는 거는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게 처치곤란이겠다 싶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그럼 이 3건은, 몇 건입니까, 4건입니다. 7,000만 원까지 한번 검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난 우리 7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농촌활력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여튼 준비해 주신 데 고맙고 특히나 신림 지표수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한 10여 년간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시작되게 되어서 그 점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활력과 생겨가 이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일을 해 나가려면 저는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몇 가지 내가 말씀 잠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관정공사, 관정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암반관정은 기준이 있죠?

○양진오 위원 암반관정은, 그럼 일반 암반관정 말고 작은 소규모 관정 그거는 지금 기준은 우예 돼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혹여라도 팀장님한테 설명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 팀장님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조금 다시 좀 정립해 줘봐요. 왜냐 하면 암반관정은 우리 큰돈이 들어가고 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몇㏊ 이상 몇 가구 이상 이게 기준이 맞아요. 근데 일반관정은 파이도 작고 양도 작아요. 그것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할 때 해 줘야 되지, 이 기준을 안 만들어놓으면 누구든지 다 관정 파고 싶어요. 이거 지금은 특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관정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수요를 다 맞춰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춰 놔놓고 그 기준에 충족될 때 우리가 해 주는 걸로 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건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4대강 하면서 4대강 주변에 있는 데 지하수를 워낙 많이 파줘 가지고 관여했는 사람은 혜택을 봐요, 그만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특수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정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그쪽 과에서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활력과에서는 기준 딱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는

(조우찬 농업기반팀장을 보며)

거기 좀 계셔도 돼요. 예, 예.

농지가 우리가 지금 경지정리한 지가 길게는 60년, 짧게는 한 40년, 30년이 다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는 농기계도 작고 거의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구획을 작게 해 놨어요. 근데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손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대구획정리지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과 차후 우리 구미시의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여러 군데 들어오면 예산 맞춰낼 수 있어요? 해 보고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고 하지 않는 걸 새로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라요. 그러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우리 다른 주민들의 농민들 현장도 보고 이것이 좋다고 느껴지면 또 확대하면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제대로 된 대구획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제대로 좀 준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거점 시설을 이제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사업 마저 하면 전체 이제 농촌의 8개 읍면에 이제 기초생활 거점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생활 거점 시설 해 놓은 데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혹 수익 내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태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기초생활 거점 시설을 복지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익시설로 보십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기초생활 거점 시설은 처음에 최초에 만들 때 공모사업에 수익을 내서 자체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인구가 없는 농촌지역에 이것을 복지시설에 가깝게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 수익을 내라, 낼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적자가 나고 주민들이 냈는 돈이 다 이제 고갈되고 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양진오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복지 기초생활 거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추경이 되든지 뭐 시스템이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93페이지에 저희 신규 사업에 보면은 오로 원리지구 농로 정비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뭐 설명하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현장 사진에 보면 현재 농로가 5m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원래 저희가 농로가 보통 몇m죠?

○소진혁 위원 동지역에 저희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이렇게 4m 포장 힘듭니다.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농로에 4m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이 농로는 현재 5m인데 3m를 더 늘리려는 이유가 뭐죠?

○소진혁 위원 아니, 팀장님.

○소진혁 위원 지금 현재 이 5m에 대한 그 농로가 이게 농기계가 이게 다니기가 불편해서 이게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내용에는 농업용수 뭐 재해예방 위해서 뭐 관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소진혁 위원 아, 그래 지금 수해를 입어서 지금 동지역에 예? 용배수로 그 정비하는데도 동지역에는 뭐 새마을과에서도 안 돼, 예? 농업정책과에서도 안 돼,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5m 도로인데 이걸 8m로 넓힌다는 게,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급해서 지금 4억 쓰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양호동에 지금 뭐 옆에 정지원 위원님 계시지만 양호동에 수해 나서 용배수로 지금 예산도 못 세워줬어요. 여기 보니까 양호동 빠졌죠? 동지역에.

○소진혁 위원 팀장님들 뭐 우리 농촌활력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일 잘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런 농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우선적으로 수해를 입거나 지금 뭐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사업 해 줄 걸 해야 되지 지금 5m 도로를 8m로 넓히는 게 지금 우선사업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소진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485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선산 화조지구 외 1개소인데 1개소가 지금 어디죠?

○신용하 위원 어디어디 지금?

○신용하 위원 지금 해평의 괴곡리도 계속적으로 비만 조금만 와도 계속 상습 지금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요. 매년 비만 조금 왔다 그러면 항상 그 부분에 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

○신용하 위원 근데 이번에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신용하 위원 언제까지 몇 년을 더 침수당해야 상습 침수 지역이 됩니까?

○신용하 위원 매년 당하고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좀 워낙 낮고 해서 근데 다른 데도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하면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상습 침수 구역에서 이게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몇 년을 더 고통을 받아야 그 부분에 들어가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뭐 물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일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그 부분도 우리 같이 협력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양진오 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당부 좀 합시다.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장 앞에 했던 얘기하고 동급 같은 내용입니다. 농촌활력과에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될 게 몇 년 전에 우리 고아 횡산리인가 그쪽에 농어촌도로 순수 농어촌도로라 그거는요. 농사짓는 도로를 6m 이상 하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어요. 왜인가 하면 6m 이하 도로는 말 그대로 농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6m가 넘어가면 거기는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제가 잘 모르지만 내용은 그때 그 당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 농어촌도로는 말 그대로 농업을 위한 도로는 6m 이상은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주면 농촌도로가 아니라요, 농사용 도로가 아니라요. 기준을 잡으실 때 그 기준을 꼭 좀 지켜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식품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8, 119, 126, 135, 155, 163, 208에서 209쪽이며 세출예산은 497에서 518쪽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6에서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이 기금 하나 보겠습니다. 기금 130쪽.

○위원장 김낙관 기금, 예.

○정지원 위원 130쪽에 우리 생산비 등 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 이제 처음으로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 기금이 2,000만 원 생산비 조사 용역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정지원 위원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기준 이거 뭐지, 차액 지원으로 올해부터 지원된 그 기금 지출된 거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올해 1,5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초

○정지원 위원 예, 매년 했던 거잖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됐는데 저 이게 밑에 거야 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밑에 생산비 등 조사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기금 용도랑 맞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제 말은 여기 우리가 지금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의 용도가 맞냐고 제가

○정지원 위원 어디 항목에 있죠? 제5조 기금 용도 보니까 차액 지원, 시책 추진, 유통대책 있는데 혹시 그 밖에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가요, 이게? 조사 용역은 없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1·2·3호는 각각 있는데 4호, 되려고 하면 4호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추진한다, 이것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올해 그러면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과장님?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알아봤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의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들쑥날쑥이긴 한데 여기 홈페이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로 기금 운용위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받은 또 따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두 번 개최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이거는?

혹시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 김낙관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지원 위원 이게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기금 용도에 정확히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제 말은 조사 용역에 관한 부분은 어디 이제 기금 용도에 있냐 이 말인 거고 기금 용도에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쓸 수 있다고는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지금 제 말은. 그래서 혹시 가격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항 추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결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고 첫 번째, 그러면 의결했으면 올해 회의를 몇 번 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지원 위원 서면 심의를 했고 그리고 서면 심의에서 그러면 이 의결을 했나요? 그 용역비 조사 용역을

○정지원 위원 한 그게 있나요, 그게?

○정지원 위원 그 서면 심의한 내용 중에 용역비를 쓰겠다라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나요?

○정지원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이전에 농축산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한 번 열린 거 2022년 10월 5일 거를 봤는데 그 회의 결과를 보니 이제 이때는 그냥 운영 계획안, 변경안 그리고 조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있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걸 안 썼으니까 용역 뭐 용역 추가적으로 용역 사용 계획안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 계획안이 따로 상정이 되어야, 왜냐면 그 위원회에서 그 밖의 사항으로 인정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금운용 변경이나 운영 계획안에는 이걸 담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아니면 만약에 이 용역을 쓰고 싶으면 기금 용도에다가 관련된 조사 용역, 연구용역의 항목을, 한 호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기금 용도에 쓸 수 있는 권한 내에는 그러니까 용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도 이게 어? 조사 용역 왜냐면 가격안정화기금 차액은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써도 돼요. 다 문제가 없는데 2,000만 원 생산비 등 조사 용역은 여기 안에 용도에는 포함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금 용도를 조금 더 수정하셔 가지고 수정해서 이제 조금 그 안에 집어넣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개최했다 함은 그 개최 심의위원회 따로 항목에 그 밖에 가격안정 운용심의 의결 사항이라고 해서 용역 사용 결정, 뭐 이런 안이 상정됐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후자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심의는

○정지원 위원 그 서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안을 기억하시지 않나요, 혹시 팀장님?

○정지원 위원 보통 안이 변경, 2025년 기금운용안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 두 개가 다거든요. 그러면은 따로 있었습니까?

○정지원 위원 아, 우리

○정지원 위원 담당 과는 지금 식품과는 제가 위원회가 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서 하는데 최소한 담당 팀장님 운용위원회 그러니까 심의니까 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면 제출하면서 자료를 봤을 건데 기억이 안 나시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연구용역은 검토로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주시면 제가 그거는 수정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열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가만있어봐. 우리가 508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장세구 위원 출연금을 어떻든 뭐 지난 임시회 때 어떻든 원안 가결이 돼서 출연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정상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가요? 어디가 정상화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까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운영에.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 표기해 놓은 대로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한 10억, 9억 7,000 정도 올해 이제 내년도에 본예산 중에 9억 7,000 정도가 인건비고 운영비가 한 4억 5,000, 사업비가 4억 2,000 뭐 이렇게 되는데 18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운영비는 주로 어떤 운영비를 4억을 계상을 해 놨나요? 여기서 지금 운영비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4억 5,000, 사업비라고 표기해 놓은 건가요?

(김선현 농식품산업과장, 자료를 보고 있음)

일단 그거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오셨을 때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지 못하다, 참 굉장히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정상화 아니면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종착 그러니까 안정된 그 시점이 어디로 잡고 있느냐라고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금 선산 휴게소점 빼고 금오산점 말고 2호, 3호점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냥 1호점 하나로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 보시겠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20명 인원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장세구 위원 정직원 9명이 기간제가, 기간제가 있으니까 지금

○장세구 위원 4명?

○장세구 위원 근데 왜 여기는 20명에 센터장 1, 팀장·팀원 뭐 기간제 이래 갖고 20명이라고 해 놨는데.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정말 지금처럼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하고 싶어요, 제 솔직한 심정은.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센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앞으로 뭐 사활을 걸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로컬푸드 직매장 플러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다 해서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업무를 좀 더 좀 지금, 지금보다 더 좀 매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로컬푸드 직매장도 정체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센터가 아니냐. 그래 아까 지금 고아의 센터가 완전히 건립이 되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의미 없는 기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앞에서 정지원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저는 기금 운용계획에 128페이지에요. 우리가 이제 현재 기금은 50억을 이제 출연해서 이자 금액 해서 지금 57억 8,300?

○신용하 위원 예, 하고 이자가 1억 8,700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수입이 농축협 출연금 5,800만 원

○신용하 위원 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자 수입하고 그 기타 수입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저는 하나 물어,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예치금은 어디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죠?

○신용하 위원 기금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가 기금이 더 늘었는데요. 왜 이자 수익은 더 줄죠? 조금 우리가 이 50억을 출연한 거는 이제 뭐 계속 그 돈에서 썼다 했다가 아니라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좀 수익성이 높은 곳에 좀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은 지금 더 늘었는데

○신용하 위원 근데 더 줄었어요, 왜? 이자 수입이 128페이지에 보면요.

(「구좌가 한 개밖에 없는데, 금액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기금 앞으로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 돈으로 이자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계속 넣었다 뺐다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성이 좀 높은 곳에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그 기금의 돈은 늘었는데 수입은 더 이자 수입은 줄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요.

저기 이거는

(예산서를 찾아보며)

좀 많다 보니까.

저기 503페이지에요.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용역 해서 일선정품을 한글로 바꿔서 이게 하겠다는데, 설명 자료 보면요. 이미 한글로 잘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500만 원 뭐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500만 원은 다른 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한문으로 이거를 한글로 바꾸겠다 하는데 그 옆에 바로 보면요. 설명 자료에 보면 일선정품 해서 한글로 지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굳이 500만 원 또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507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한마당 대축제

(자료를 보며)

농업인과 소비자 등 지역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농산물 한마당 행사를 통해 판매처 확장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 확보,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한다고요?

○신용하 위원 저는 뭐 선산에서 우리 중심지기 때문에 선산이 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판매처 확장하고 농가소득 증대,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려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 육상경기대회도 지금 있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페스티벌도 하고요. 라면축제도 하고요. 저는 그런 데 와서 우리 농산물 한마당을 해서 우리 우수성을 좀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돈에 보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성을 홍보하는 거에 대한 부스 설치 비용 1,200만 원 그 외 2,800만 원은 전부 다 축하공연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가수 불러서 사람들 더 끌어들이겠다는 거 압니다. 근데 더 우수한 더 이런 무대 만들어서 훌륭한 가수들 불러서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행사가. 근데 굳이 이 행사를 지금 또다시 해서 말은 좋은데 이게 성과가 얼마큼 있을지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보류로 해 놓겠습니다. 아, 검토 걸겠습니다, 검토.

그리고 509페이지에 APC 지원사업이요, 이게 애초에 사업이 얼마짜리 공모사업이었죠?

○신용하 위원 과장님이 이거 총사업비가, 어떻게 공모사업이 어떻게 됐고 그동안 어떻게 증액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삭감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님 진짜 모르십니까? 아, 이거 이걸 모르면 지금 17억 요구액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애초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앞에 과장님이 이거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파악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지금 거기에 뭐 대지 연접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금 3억 5,000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2024년 6월 18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때 뭐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냐 하면

(모니터 화면을 보며)

“도로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혀 아직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거기는 대형 트럭이 안 다니고 농가에서 1톤 트럭으로 납품하고 그 탑차 1톤에 실어서 학교로 납품하는 거니까 대형 물류로 다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가.” 이렇게 6월 18일 날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죠. 아, 과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이렇게?

○신용하 위원 이거 지금, 지금 우리가 회의록을 지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신용하 위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억 5,000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어요. 연접 도로 확포장 해서 거기에는 대형 트럭 교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때까지 6월 18일까지만 해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거기는 대형 트럭이 다니지도 않고 1톤 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검토 자체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바로 대형 트럭 교행을 위해서 확·포장해야 됩니다, 해서 3억 5,000이 더 추가로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계시다니까 이걸 얘기를 과장님하고 해야 되는지가 좀

○신용하 위원 아니에요, 바로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통특작과장님이 아예 검토 자체도 안 하고 있다, 거기는 대형 트럭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위원님한테. 그러면 이 답변이 거짓이라는 얘기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총예산이 78억이 됐습니다. 40억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78억 지금 2배가 이제 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가 78억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 과장님이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우선 전액 우리 지금 17억에 대해서는 우선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할 얘기가 있는데 삭감해 놓으니까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웃음)

○신용하 위원 아니, 하셔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잠깐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어떡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분리해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가 APC 금방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기본적인 정확한 포맷을 안 정해놓고 하면서 한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예산이 처음에 부지 매입부터 하며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 큰 시비가 들어가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런이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하고 나서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할지는 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에 대한 APC를 산지유통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공되면 준공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겠다까지 정리가 돼야만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시설은 이렇게 해 놔놓고 나중 가서 이걸로 한다, 이래 버리면 그게 또 안 맞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때 대밑에 가서 논의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줄 거는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래 협의를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걱정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나갔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액, 우리 시에서 결정났는 거 의회에서 의결됐는 거요.

아시는 분 팀장님 있으면 아시는 분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양진오 위원 이후부터 12월 달 말까지 얼마 정도 더 집행할 계획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14억 집행하네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한 40억 가까이 명시이월 시켜야 되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뭐 더 할 얘기 있는데 자꾸 하면 또 앞에 위원님이 자꾸 봐서 내가 말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55에서 156, 168, 209에서 213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에서 5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582쪽 돌배나무 특화단지 가꾸기 4억, 이거 예산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전년도에.

○위원장 김낙관 아, 쏘리, 쏘리, 죄송, 죄송. 맞네, 맞네, 맞네. 축산과 맞아, 맞아, 맞아. 쏘리, 쏘리. 축산과, 축산과 맞아, 맞아.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 여기 전부 나온 거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말 산업 특구 지원 전광판 해서 7,000만 원 세웠는 거 이거 뭐 전광판을 어디 승마장 어디쯤 한다는 말, 이게 왜 필요한가요?

○소진혁 위원 경기할 때 그 큰 전광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설명 좀.

○소진혁 위원 전광판이 총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소진혁 위원 사이즈가 꽤 큽니까?

○소진혁 위원 4m×7m요?

○소진혁 위원 이거 설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승마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이제 임대는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이걸 다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경기할 때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거 사용합니까?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6페이지에요, 가축시장 증축 지원은 현재 우시장 선산 우시장 거기를 좀 더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우리 한번 가축시장 열면 한 300두 정도가 되나요?

○신용하 위원 평균적으로?

○신용하 위원 거기는 가축시장이고요. 그다음 보니까 축산물 판매장 설립 지원이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10억 중 도시비가 5억, 자부담 5억이라고 돼 있는데

○신용하 위원 구미칠곡축협에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 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에 한다고, 이게 지금 소매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매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지금 구미에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 현재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군데를 지금 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하는 식육식당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육점도 있고 일반 소매상인 근데 이게 또 축산물 유통판매장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쪽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업을 지금 시에서도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우선 이건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예.

(「삭감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우리 540페이지에요.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이 목적이 예산 목적이 악취 민원 해결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신용하 위원 거기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악취 민원이 와 갖고 우리 축사 악취에 대한 TF팀도 지금 만들어 갖고 다각도로 좀 알려보자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악취가 어느 정도가 지금 절감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신용하 위원 그 무조건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거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할 때 또 급증한 악취 민원 해결을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될 거를 이제 하는 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법을 지켰지만 그래도 악취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제 민원이라는 게 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불법을 행하거나 이랬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어도 악취가 지금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뭐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 좀 더 뛰어넘는 악취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신용하 위원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퇴비 우리 돈분이라든가 축분을 이용해서 바이오차라든가 이런 뭐 공모도 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직까지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뭐 된다, 이거는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 기술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해 갖고 뭐 악취 민원 해결 이게 아니라 좀 더 발 빠른 좀 TF팀을 그냥 만든, 그냥 이름상 하나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하셨고요?

○장세구 위원 아까 방금 동료 위원 지적했는데 그 축산물 유통판매장 설립 지원하는 거

○장세구 위원 이게 5억에 총 10억이면 끝나요?

○장세구 위원 판매장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장세구 위원 그럼 이 돈으로는 아니네, 이 돈이 아니네.

○장세구 위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이 구미칠곡축협에서 지금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칠곡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 식당이라든지 그 판매소나 이런 거는 이거 짓고 나면은 필요가 없는 거라요?

○장세구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 일반 식당들은 다 어쩌라고 이런 걸 자꾸 지으려 그래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전혀 이점이 제가 봤을 땐 없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니고

○장세구 위원 자, 이 개소라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이 이제 해 바뀌고 바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 개소에는 우리 시비 3억 5,000, 도비 1억 5,000, 이 5억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장세구 위원 여기에는 더 달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장세구 위원 여긴 뭐 땅을 빌려가 하든 뭐 남의 건물을 빌려가 하든 이거를 이래 놔놓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1회 추경에 또 얼마 더 올리고 이럴까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장세구 위원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요.

○장세구 위원 안 그러면 이거 삭감시키고 말고, 고마.

○장세구 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다른 이게 시에서 왜 세금을 써서 왜 자꾸만 이런 걸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그래 얘기하면 지금 소고기를 팔고 있는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돌 맞아요. 무슨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매장을 이렇게 유통판매장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일반 소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삭감을 시키는 게 맞지 싶어.

(「그럼 다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524페이지에 유채꽃 단지 조성 사업 관리 이게 뭔 예산이죠?

○양진오 위원 아, 저쪽에 저 고아 있는 데 거기 하는 그거

○양진오 위원 안쪽에 있어요?

○양진오 위원 안쪽에 그런 데 있나?

○양진오 위원 이게 매년 사업이라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씨를 뿌렸단 말이라요?

○양진오 위원 그럼 종자비 1,100만 원은 뭐죠?

○양진오 위원 아, 올해는 해 놨는데

○양진오 위원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란 말이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그거 돈사, 돈사

○이명희 위원 이거 냄새 제거 뭐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축사, 축사 말고요.

○이명희 위원 양돈 농가

○이명희 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뭐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더 끓지 않습니까, 민원은?

○이명희 위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명희 위원 아니, 그래 이제 그 양돈 농가도 돈을 엄청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양돈 농가도 많이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보조해 주고 하는데 그 냄새가 이렇게 더 많이 나지 더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게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감장 뭐 시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도 그게 줄어들지는 않고 냄새는 더 악취가 더 심하니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명희 위원 그것만 아니고 또 선산 거기에 거기도 그렇고, 그죠? 지금 너무 심하니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예산이 그거 뭐 농가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니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이명희 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 하는데 계속 냄새는 더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꾸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도 먼저 뭐 주택보다는 그죠,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감시설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겨줄 수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설을. 그래서 더 신경 쓰셔 갖고 조금 냄새가 좀 안 나도록 민원이 좀 덜 발생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산과 직원분들 전부 다 고생이 많습니다. 럼피스킨병이라든지 구제역 또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뭐 생각하지는, 뭐 직접 피부에 다 와닿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과에서 그만큼 경북 지역에 특히나 구미 지역에 방어를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미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1페이지 말 산업 육성 사업 뭐 이걸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예, 특히나 우리 구미시 승마장이 잘 지어놓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뭐 예산을 더 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뭐 돈 많이 들여놓은 곳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유채꽃 단지 조성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이 낙동강 체육공원 하천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천과에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핑크뮬리도 관리하고 그 코스모스도 관리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축산과에서 이 관리를 하려 하면 예산이 또 새로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매년 보면 그래 지금 하천과에서는 코스모스도 관리를 하고 핑크뮬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그쪽에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위원장 김낙관 그거는 어떻게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천과에서 하느냐, 축산과에서 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하나만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추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571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축제요.

○신용하 위원 그동안 계속 제가 봤던 그 축제를 말하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아니면 다른 축제입니까?

○신용하 위원 ‘동락으로 오시개’ 그거 그건가요?

○신용하 위원 이거면 그러면 우리 지금 옥성에 반려동물 그 입양센터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 내년부터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아, 입양센터도 내년

○신용하 위원 아, 전에 우리 보고 온 게

○신용하 위원 아, 보호센터가 같이 두 건물을 다?

○신용하 위원 아, 새로?

○신용하 위원 나중에 이게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이게 좀 조성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하 위원 예, 지금 아직까지 뭐 조성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에서 117, 127, 156에서 157, 168, 213에서 215쪽이며 세출예산은 575에서 64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582쪽에 돌배나무 특화단지 가꾸기 사업 이거 작년에 예산이 삭감 안 됐었어요?

○위원장 김낙관 삭감됐죠?

○위원장 김낙관 근데

○위원장 김낙관 특화단지 가꾸기 사업에 4억을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생산량이 얼마나, 언제 돼야지 이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낙관 이거 4억 올해 지원하면 지원된다면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 지원 안 해도 돼요? 또 해야 되죠? 계속 지원해 줘야 되죠?

○위원장 김낙관 우리가 돌배나무를 심은 지가 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자생적으로 이제 그 계시는 분들이 투자도 하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자꾸 더 해 줘야 되는가요?

○위원장 김낙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7만 5,000본에서 지금 생존은 70%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자료상 보면 17만 5,000본 곱하기 70% 해서 12만 2,500본 생존수확 본수예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지금도 90몇% 살아 있는데 그때 뭐 죽을 일이 뭐 있어요? 처음에 살리기가 어렵지 지금은 다 살았는데 다 되고 다 살아가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낙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일단 검토 잡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이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똑같은 뭐 그거 돌배나무 관련된 사업에서 8대 때 제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사실 이 돌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5년간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때도 사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5년간 지원이 됐는데 두 가지 그 목적이 있었어요. 이 돌배나무 숲 조성을 하는 거는 첫 번째 하나는 전국에서 이 돌배 약재로 쓰일 수 있는 이 돌배를 생산하는 데가, 생산하는 데가 많지를 않아서 우리가 이걸 잘 활착시켜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판로가 이거는 뭐 구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생산만 되면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게 농가소득으로 저기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 돌배나무 숲이 특화단지 조성할 때부터 하매 이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이 아, 이거는 뭐 무조건 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봄에 이 꽃이 피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객이 올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지금 관광객 오고 있어요? 이 돌배나무 꽃을 보러 관광객들이 무을로 오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5년간만 지원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8년이 돼도 또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쓰겠다 그러면 지금 그 산주가 몇 분이에요?

○장세구 위원 125명, 지금까지 그 돌배나무 숲 가꾸기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지금까지 들어갔는 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농가 125농가에 돈 1억씩 갈라주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이렇게 골병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시비 갖다 들여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지금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이거 꼭 지원을 해야 될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에서 하실 거예요? 농민들이 그거를 못 하고 면적이 넓고 뭐 하기 때문에 농가에 맡겨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계속해야 된다라는 논리 같으면 이거 무조건 삭감하고 더 이상 우리가 안 쳐다보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앞에 쭉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5년간만 지원을 하면 더 이상 여기는 지원할 게 없다라고 이 자리에 앉았던 앞에 역대 과장님들 우리 선산출장소장님들 다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삭감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올해 도비 붙여 가지고 또 들고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그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들어도 될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왜 그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심각한 지역으로 왜 방치를 했을까요, 구미시가?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는 말, 이거는 재난이에요, 재난. 올해 정말로 뭐 이래 눈 뜨고 산에 이래 먼 산만 바라봐도 온 산이 벌게요. 그만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갈 때 우리 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 상황이 오면 당연히 시장은 예비비라도 써서 이걸 어떻든 간에 빨리 좀 잡아야지 더 이상 확산이 멈추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다, 뭐 지금은 이거 벌목을 하면 안 된다, 별의별 핑곗거리만 찾아서 자꾸 시간만 끌어왔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 이거 연중에 연중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만 한눈파는 사이에 지금 구미에 온데 지금 이 재선충이 전국에서 그래 1, 2, 3등 안에 들어갈 만큼 재선충이 심각하다고 뉴스에까지 맞았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좀 앞으로도 예산이 부족하면은 뭐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셔가 특위라도 구성을 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면 내년 2월 달까지 나는 그렇게 예비비하고 지금 110억 정도의 예산이 서가 있으니까 그게 부족하다면 어떻든 간에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거는 조기에 종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이런 걱정을 또 해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하여튼 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에코랜드 아이숲, 아이 친화숲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에코랜드를 이제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다 해서 그때도 의견을 드리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아니면 내방객들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줄어들고 나서 다시 원상회복하는 데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때까지 끌어올리기가 쉽지를 안 하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에코랜드는 짚코스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추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람객이 확 끌어 그러니까 정상 궤도에 올라온, 30만 명 정도 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아직까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30만 넘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 수준까지 가는데 그래 그 중간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짚코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만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이런 아까 친화숲 아이 친화숲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 3억 가지고 이거 뭘 한다 하는 건 조금 뭔가 좀 부족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장세구 위원 이건 진짜로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잘 좀 그래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산불 관련돼서는 산림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서에 나와가 있는 산불 대응센터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산에 불이 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장세구 위원 출동을 해서 그분들이 불을 꺼요?

○장세구 위원 산불을?

○장세구 위원 어허, 희한하네.

(「산불 감시」하는 위원 있음)

감시하고

○장세구 위원 진화하고는 따로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진화를 하는

○장세구 위원 이 팀이 따로 이제 구성이 돼가 있다, 15명·15명.

○장세구 위원 이래 돼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데 이분들이 머물러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센터를 짓겠다, 이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나중에 이건 설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뭐 어떤 건지 내가 퍼뜩 이해가 안 와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미시가 산불 감시를 하는데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CCTV는?

○장세구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8대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24시간

○장세구 위원 아, 그럼 야간에는 다 어떻든 야간에 산불이 나면은 즉대응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즉대응이 안 되고

○장세구 위원 그럼 주간에는 이 감시 카메라와 인력이 같이 투입이 되고 있다?

○장세구 위원 탑 말고 감시 카메라 아니면 뭐 드론이라든지 다른 데 지금 보니까 그런 데 굉장히 좀 많이 좀 시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8대 가지고 구미 시내 전역을 다 관리한다 하는 게 조금 내가

○장세구 위원 다른 거 말고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초기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구미 시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카메라가 꼭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래 제대로 안 돼가 있는 듯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양진오 위원 여기 들고 있는데, 계속.

○위원장 김낙관 빨리 좀 들어주십시오.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웃으며) 예, 먼저 지난 주말에 하여튼 민원인들이 정비 잘해 놨다 해서 내가 충혼탑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주변에 정말 깨끗하게 정비 잘해 놨더라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산불 감시원들 인건비가 609페이지에 있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여기에 가산수당 하는 게 휴일수당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근데 진화대 사이에서 휴일수당이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다음 내년부터, 그건 무슨 말이죠?

○양진오 위원 아, 잘못된 걸 바뤘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원래 안 나가야 되는 게 나갔다 이거네요?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611페이지 유류대, 유류대 여기는 민원이 없는가요?

○양진오 위원 우리 언제 4ℓ로 올랐죠, 이게요?

○양진오 위원 이게 감시원하고 조금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감시원들 이동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그래 그게 안 부족한가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하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우리 현황 파악했는 게 지금 12만 5,000본이죠?

○양진오 위원 12만 5,000본을 봄철에 내년 봄까지 8만 8,000본은 그러니까 베고 나머지는 3만 7,000본은 가을에 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3만 7,000본에 있는 매개충은 다 어떡합니까? 다시 퍼뜨리도록 놔두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그러면 현황이 8만 8,000본밖에 없어요?

○양진오 위원 아까 12만 8,000본이라며? 12만 5,000본.

○양진오 위원 아, 올가을에 3만 4,000본을 제거하고 8만 8,000본을 제거하면 현재는 죽은 게 내년 봄 되면 없네, 그러면 그죠?

○양진오 위원 아니, 잠깐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양진오 위원 내년 우리가 3월까지, 4월까지 합니까?

○양진오 위원 3월 말까지 제거하고 나면 산에 죽은 나무는 없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 되는 거 맞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추가 발생분 10%에 대해서 여기 포함돼 있단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발생한, 3월까지 베고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남는 건 없네? 다 베고 나면, 그죠?

○양진오 위원 (웃으며) 확실히 맞죠?

○양진오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가 들려 가지고 3만 7,000본은 못 베고 남기는 줄 알았어요.

○양진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가지고 그래 그 얘기하려고 내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팀장님 확실히 맞죠? 이 얘기에.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올 4월 되면 산에 죽은 나무 하나도 없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그래 되도록 좀 수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팀에서도 많이 도와줘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 158에서 159, 163에서 164, 172, 221에서 223쪽이며 세출예산은 649에서 729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에서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665페이지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652쪽에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하고 665페이지에는 미생물 배양센터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게?

○신용하 위원 2에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하고 665페이지에는 미생물 배양센터, 인건비가 2개가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이걸 왜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요? 지금 인건비도 지금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도 두 분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센터에도 또 두 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할 양이 많나요?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럼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서 같이 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가 E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은 세세하게 잘 모르지만 이제 자료 보니까 EM과 축산용 미생물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또 EM 안에는 토양, 축사, 퇴비장 살포하는 유기물 분해용으로 하는 거와 청소, 세탁 등 화학 세제 일부 대체로 하는 EM이 있고

○신용하 위원 또 축산 축사용 축산용 미생물 그래서 사료용 급여, 축사 살포에 쓰는 거 악취 저감용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미생물 사용 용도를 보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미생물인데 2개로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다른 건지.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축산용하고 이게 작물용으로도 사용하면서도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좀 많이 보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근데 구미시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같이 합쳐도 규모가 있고 좀 더 이게

○신용하 위원 제대로 관리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람도 따로따로 2명, 2명 따로따로 쓰고 그러다 보면,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는데

○신용하 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신용하 위원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도 같이 좀 하면 좋겠고요. 이거 많이 특히 젊은 분들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682페이지에요.

○신용하 위원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단지 육성 시범 이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23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올해도 했고요?

○신용하 위원 내년에 하는데 지금 이게 1개소라고 생산지 육성 시범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신용하 위원 조공에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조공에 주면 조공에서 그러면 생산을 어디서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어느 정도가 지금 했죠? 몇 개 농가에서 합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뭐 뭐죠, 비축미도 공공 비축미 하면서 가보니까 전혀 얘기가 없었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서 했던 건지 이거 그분이 뭐 농업경영인회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전혀 모르고 조합장님들도 모르겠다, 어떻게 선정됐는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던 건가요?

○신용하 위원 아닌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다고, 거기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프리미엄 영호진미라는 거는 영호진미보다 뭐 더 다른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 100호 할 때 장천이 있나요?

○신용하 위원 장천이 있었나요?

○신용하 위원 근데 장천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아니요, 근데 아니, 전혀 몰랐다는 분들이 있는데 장천에서는 하는 사람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은, 말로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보니까요. 이게 많이 더 수매가가 더 많이 쳤더라고요. 쳐주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관심 굉장히 있는 사람들도 전혀 이런 정보가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셔 갖고 이제 내년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우선 편성 2억 7,000이라고 지금 편성이 또 되어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지가 됐는데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신용하 위원 그래도 이장님들한테 회의 때 통하면 제일 잘 편하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상관 안 하는데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신용하 위원 (웃으며) 그래요?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앞에 사업 진행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계신 분들한테는 알려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자기가 박탈당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98페이지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해외연수 어디로 갑니까?

○소진혁 위원 베트남 쪽에 저희 나라 해외연수 갈 만큼 농업 선진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진혁 위원 과장님,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해외연수 가는 거는 저희도 정말 뭐 찬성하고 갔다 와서 많은 걸 느끼고 또 현장에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동남아로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는 선진지 견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의문이고요.

○소진혁 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

○소진혁 위원 아, 아열대 농작물요?

○소진혁 위원 바나나라든가 열대 과일, 열대 식물?

○소진혁 위원 커피요?

○소진혁 위원 구미에서 커피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분 되실는지

(「고아에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아에 한 분 계세요? 그 한 분 때문에

○소진혁 위원 해외연수를 베트남으로 갑니까?

(「용과도 하고 바나나」하는 위원 있음)

뭐 일단은 뭐 하여튼 뭐 선진지로 가신다 하니까 의문은 있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이번에 수매할 때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 동지역에는 양포도 동지역에 있고 한데 교육이라든가 지금 이번 기술센터에 내년도 예산에 동지역 예산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동지역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이라든가

○소진혁 위원 한 번요?

○소진혁 위원 신동은 한 번입니까?

○소진혁 위원 동지역에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디든 보면 농업 선산출장소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동지역은 늘 소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지역의 수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늘 말씀하시는 게 동지역에서 어떤 농업에 관련돼 있는 뭐 시설 교육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 지역에 솔직히 저희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 한번 신동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하셨죠?

○소진혁 위원 저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셔, 고맙다고 최용희 과장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 번 했는데도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면은 우리 동지역에

○소진혁 위원 세 번 갔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소진혁 위원 뭐 1%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열악해서 올 생각을 안 하시고 교육을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많이 좀, 좀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우선 우리 쌀 대체작목 재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특히 또 예산계에서 많은 배려를 했는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수매 현장에 가보니까 쌀값 때문에 참말로 걱정이 뭐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빨리 쌀 대체로 넘어가서 다른 타 작물 재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어요. 그래 싶고 우리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공모할 때 다른 동지역과 읍면지역 연락 안 간다 하는데 보니까 출장소에는 무슨 공모를 할 때는 읍면으로 공문을 다 보내요, 공문을. 좀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공문 보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교육했다는 얘기만 하고 농업인 교육 때 얘기했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서류를 남겨 놓으십시오. 행정, 서류가 말하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호진미 프리미엄급을 한다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똑같이 공문을 다 해요. 공문해 가지고 이런 ㏊를 구한다 하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하라,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밀 대체작물 참 쌀 대체작물 그것도 아마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공모도 읍면동까지도 같이 다 공문을 내요. 공문을 내 가지고 서류를 남겨 놓으십시오. 자, 이래이래 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혜택을 못 보면 나한테만 빠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절차를 거쳐가 정확하게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공공 비축미 수매에 특등, 1등, 2등 등급 비율 아십니까? 이건 뭐 소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대충 어바우트로 지금까지.

○양진오 위원 지금 특등은 전년 대비 50%로 떨어졌고요. 2등은 전년 대비 50% 늘었어요. 거의 2등 거의 100% 늘었겠구나, 100% 늘었어요, 지금요. 사실 날씨 문제 있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8월, 9월까지 병충해 왔는 거 있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날씨 더워지고 병충해 온다고 대비 안 하고 계속 있을 겁니까? 그 일을, 그 일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 상담소장들이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바로바로 센터로 모아가 그 센터에서 그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긴급 방제비도 다 만들어 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실패를 했는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7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자산 취득비 있죠?

○김원섭 위원 밀·콩 수확기 임대하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다수에게 임대하는 겁니까? 여러 명에게 임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렇죠.

○김원섭 위원 작목반에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김원섭 위원 그래 개인적으로 다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김원섭 위원 고가 장비 그냥 다 아무나 이렇게 그냥 빌려줍니까, 그냥?

○김원섭 위원 아, 그거는 다른 이제 그 기계 농기계를 저는 빌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가 장비를 이거 이런 기계를 아무나 빌려주지 않거든요. 다 빌려 준다고 하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작목반이든 어디든 다 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원섭 위원 하여간 뭐

○김원섭 위원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다른 품목을, 다 똑같은 기계인데 다른 품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도 그렇게 하는지 싶어서 저는 여쭤보는 거고요.

○김원섭 위원 그 기술센터 지난번에 제가 자료 달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갖고 와 가지고 무슨 자료인지도 지금 모르지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때도 좀 갖다 달라 했는데 안 갖다 주셨는 게 있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시죠?

○김원섭 위원 하여튼 일단은 제가 이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제가 구입을 하고 나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에 전동식 지게차

○김원섭 위원 우리 지게차가 지금 디젤 지게차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예, 디젤 지게차는 불용 시기 다 됐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냥 여쭤봅니다. 저는 반대하려고 그 마음에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김원섭 위원 있는데 왜 구입을 하시는지 그냥 뭐 내용은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소진혁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희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 농사를 그나마 조금 동지역에 좀 짓고 있는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아마 선주원남, 지산, 인동, 진미, 양포 이렇게가 다 짓고 있을 건데 사실 동지역에 사실 그런 농업에 관한 정보 또는 이제 어떤 교육 또는 이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이런 분들이 좀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가시든 또 이제 아까 공문을 보내든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가 몰랐다는 게 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구는 많지 않아요. 한 20가구, 15가구 정도인데 아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주민분들이 이제 특히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 사실 특히 또 농로나 이런 것도 뭐 과는 아니지만 농로나 이런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하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8개 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1에서 8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우리 언제 같이 그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사이트.

○신용하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각 읍면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부탁한 이후에 또 아예 손을 안 댄 데도 있고요. 뭐 그런데 그래도 대체로 보셨는데요. 저기 옥성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성면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1년 12월 8일 이후에는 아예 올라온 게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후에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래서 782페이지에 있는 옥성면 면장 5급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저희가 예산 심사가 길어져 가지고 읍면장님들 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반대로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실 말씀 있으신 읍면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늦게까지 애먹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