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에서 38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91에서 6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에서 46쪽,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47에서 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에 382페이지에요.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집행잔액은 이거 이제 국고 보조금 반환 내용이고요. 383페이지에 있는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집행잔액 또 그 밑에 보면 또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집행잔액이 2개가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

○신용하 위원 근데 왜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이 383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번 내려왔다는 겁니까, 도비가? 한 번은 도비만 내려오고 한 번은 국비와 해서 매칭해서 도비가 내려온 돈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한 15억, 대략 봐도 한 15억 이상이 지금 반납을 지금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인할 때 보조금 할 수 있는 그 돈이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환하는 집행잔액에서 반환하는 게 거의 15억 이상이 이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 돈은 우리가 할인할 때, 할인해 줄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도 했는데 지금 구미보다 조금 앞선 포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조 달성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데 구미시는 지금 총 지금까지 발행액을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지금 실정입니다. 3,000억인가 4,0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총 지금까지 발행액이.

○신용하 위원 근데 이렇게 그렇게 또 국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내년은 사실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신용하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고 내려온 돈도 이렇게 안 쓰고 근데 시민들은 왜 이거 판매액이 적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뭐 그때 과장님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구미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려온 돈도 분명히 우리 지금 40억씩 발행하면요, 줄 서 갖고 오전 내로 끝나요. 그런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10% 하다가 이제 뭐죠, 카드형은 7% 낮췄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엄청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15억이나 남아서 다시 반납할 정도로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이거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라도 더 많이 지금 하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렇게 이 돈이면 더 많은 지금 빨리빨리 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시민들한테도 좋지만 소상공인 특히 우리 지역 내에서 그 돈을 소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대구 가서 못 쓰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서울 가서도 못 쓰고 온라인으로도 못 쓰고 그러면 우리 구미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를 한 15억 이상을 국도비를 다시 사용 안 하고 반환한다, 반납한다? 정말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 시민들이 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구미시는 판매를 안 하냐라는 얘기, 지금 김천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김천보다 우리 인구가 한 3배∼4배 되는데도 발행액은 거의 비슷하거나 김천이 좀 더 앞서 가는 거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2차 추경 이 자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왜 이렇게 우리 소극적으로 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합니다. 왜 내려왔을 때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나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책임감 있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추경에서 더 편성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팀장님, 지금 저희 2024년 명시이월이 2,160억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명시이월 전체 금액이 우리 2조 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이 예산 집행을 똑바로 못하고 예? 사업을 벌려만 놓고 지금 일을 안 했는 겁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소진혁 위원 2,000억이 넘습니다.

○소진혁 위원 지역에 저희는 하천이 범람을 해서 재난 상황에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명시 예? 사고이월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건지 예? 예산은 편성해 놔놔놓고 예? 뭐 정도껏 해야 되지 “2조 시대”, “2조 시대” 하고 2,000억 넘게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부서장께서는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7에서 3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름이 아니라 387쪽 우리 이번에 국가정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올해도 5억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반납했다,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근데 본예산에 아마 이번에 4억 편성한 것 같은데 내년에 조금 과장님이 설명한 말로는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많은 용역을 하려고 하던데 어떤 용역 계획 중이신가요, 보통?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번에도 올해 본예산 올해 예산보다 1억 정도 지금 감액됐는데 뭐 부족하시지 않겠어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혹시 나중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했을 때도 이 용역 이 비용으로 쓰겠네요? 그러면 혹시 나오면.

○위원장대리 정지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일단은 뭐 실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제 초기 스타트인데 앞으로 아마 과기부나 이런 데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든 또 어떤 수행기관과 연합해서 하는 이런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걸 아마 낼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보도 자료 보는데 그런 거 생기면 우리 시에 맞는 양자가 컴퓨터가 몇 개 분야가 있더라고 보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산업정책과에 지금 지방채 발행액 300억은 명시이월

○신용하 위원 예,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이 300억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사업이 진행 지연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년 동안 이게 발행할 그 필요성이 없어서 이월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300억 하면

○신용하 위원 우리 국가 1산단에 조금 새롭게 이제 혁신 재생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하는데 좀 빠르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이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엄청 급하다고 막 해서 했는데 지금 또 이월 되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좀 또 빨리 진행 잘될 수 있도록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전략산업과.

○신용하 위원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우리 앞에 본예산 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 소진혁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산동도 지금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아예 추진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저희가 그 밑에 보면 보조가 우리 한 50%까지 보조 가능하죠?

○신용하 위원 100만 원 한도요?

○신용하 위원 제가 지금

(책상 위 모니터를 보며)

없는데요? 그런 100만 원 한도라는 말이 우리 조례에 있나요? 조례상에는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지, 100만 원 한도라는 말은 지금 없는데.

○신용하 위원 그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라는 말이 어디 써 있죠? 규정이 어디 있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공급관 시설비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지금 조례상에는 없어 갖고 지금 다시 하는데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미에 그리고 이게 뭐 시골에 단독으로 있는 세대라고 하면 저는 말이 됩니다. 그런 데는 다르게 우리 소규모 우리 LPG 보급망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는 곳도 아직 도시가스가 좀 안 돼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거기 이주단지죠,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로 해서 단독주택을 하게 했는데 이제 반 정도 하고 이제 반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과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왜 우리는 빠지냐?, 왜 누가 이렇게 결정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이렇게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려는 의지가 좀 안 보여져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했는데 그건 아니죠?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내년에 좀 더 좀 도시가스 좀 많이 다른 비용들이 워낙 비싸 갖고요.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까는 게 아니고 배관이 중요 배관으로 다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결하면 되는데요. 그 충분히 자기가 분담금을 지급할 용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좀 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이게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1에서 4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19에서 72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23에서 72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27에서 7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님들 그 색인표 찾을 동안에 위원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어떻든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 우려스러운 안건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칠곡 율리를 연결하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벌써 그 예산이 통과가 되자마자 하매 언론들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좀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미루자, 조금 더 연기를 해가 가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걸 어떻든 밀어붙여서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곡군의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 연결선상에 도시계획도로가 벌써 그쪽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려를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상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시행 시기를 아파트 착공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벌써 예산을 잡아서 그 아파트 업체들이 그거를 광고를 아, 이 도로가 구미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서 도로가 난다, 그 부분을 분양하는 조건에 집어넣어서 분양을 한다면 구미시에서 인구 유출되는 부분이 가장 사실은 걱정이 돼서 조금 시행 시기를 늦춰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LH공사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거기에 도로를 개설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협조를 못해 준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갖고 간다는 거는 조금 뭐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 시기라든지 도로 개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 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우리는 아파트 뭐 안 하려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려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해 줘야죠.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지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대한 뒤로 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과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율리지구 택지 개발 조성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8대 때 어떤 얘기까지 했었는가 하면 남구미IC 주변으로 그러니까 북삼 칠곡을 경계에 두고 있는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그 아파트 단지가 구미에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칠곡군 북삼읍으로 갔습니다. 갔으면 지금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했을 때 7,000세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아파트 단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불 보듯이 뻔하게 구미 지역의 인구 유출은 10,000에서 15,000명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도로까지 깔아줘서 구미공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고 IC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줘서 구미시에서 그걸 도와줄 필요는 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행 시기나 제가 봤을 땐 준공 시기를 아파트가 준공이 난 이후로 좀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집행기관에서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도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북구미IC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김천에서 취한 조치가 아포 쪽에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허가권을 다 풀어놨습니다. 근데 구미는 아직까지도 시군 경계 지역에 전부 지금 다 토지들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좀 더 싼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든 간에 김천이나 이런 데서도 북구미IC 하나 때문에 그쪽 아포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진행을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그쪽도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칠곡 율리 그다음에 북구미IC 대비한 아포,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로를 내주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마는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부분 아니면 구미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좀 귀담아듣고 의회의 의견도 제가 봤을 땐 좀 다양하게 좀 청취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은지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기철 과장님 퇴직 준비 들어가시는데 지난번에 인사하셨겠지만 또 간단하게 퇴임 인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현장평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무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3에서 4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식품산업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83에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에요, 442페이지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요. 442페이지에는 시 자체 비용이었고 443페이지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건 도비가 붙은 건데요. 시 자체는 76㏊고 도비 붙은 거는 71㏊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감을 했습니다. 두 사업이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마이크를, 마이크를」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지금 많이 반납하는 거는 목표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신용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쌀이 좀 많이 남고 이래서 지금 타작물을 지금 재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이게 남으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신용하 위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444페이지에요, 우리 과장님. 아, 과장님 안 계셔, 우리 지금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 이거도 한 1억 정도가 남았고요. 3억에서 그다음에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이건 뭐 거의

(「6,000, 안 썼지」하는 위원 있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신용하 위원 원인이 뭡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지금 목표가 지금 3,000원씩 하다가 이제 4,000원으로 늘었죠?

○신용하 위원 그리고 10만 포 하려다가 지금 이제 7만 5,000포로 줄었는데 지금 뭐 비용은 3억 같습니다.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인센티브를 사실 주더라도요. 인터넷 보면 그거보다 더 싸게 나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는 게 더 비싸요, 오히려. 이거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시비 지금 세금을 들여서 지금 쌀 농가, 쌀이 많이 남아서 지금 아까랑 뭐 비슷합니다. 쌀 타작물 논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남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이거도 사 먹는 사람은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뭐 우리 외식업이든지 이런 데서 음식값이 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 쌀 농가들에 좀 안정적으로 판로도 개척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우리가 유인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은 우리 내년도 우선 본예산은 또 3억이 편성 잘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 3억이 남지 않고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좀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이게 뭐 내년 거는 이제 뭐 기간이 짧아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거가 이제 안 통하는 시기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급하게 좀 했는데 이게 전액 다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뭐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은 이거는 뭐 전입을 와야 주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소진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더 추가로 우리 추경에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이거 남은 거에 대해서도 내년 거도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정지원 위원장대리, 김원섭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장대리 정지원 먼저.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신용하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하신 거에 좀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원섭 위원 우리 쌀 구매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금 지원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20포 이상 구매한 사람들은 따로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까?

○김원섭 위원 신청을 해야지 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어차피 구미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저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정책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그렇다면 각 농협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협이나 뭐 좀 큰 마트로 가도 상관없겠죠. 구미쌀로 한다면 개인 한 포씩 사는 사람들도 모두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포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한 포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원섭 위원 예, 직접적으로 시에서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김원섭 위원 각 농협에다가 다 어차피 농협을 믿고 농협에다가 넘겨주면은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쌀 소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김원섭 위원 예,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에 또 반영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웃으며) 무슨 얘기할 건가 알죠? 똑같은 쌀이지, 쌀.

○이명희 위원 추경에 이거 할 때 7월 달에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3,000원 지원을 해 줘 갖고 누가 뭐 그걸 하겠습니까? 이거를, 핑계입니다. 작년 7월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추석 때 이벤트를 하든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예산만 무조건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봐요, 얼마 썼습니까? 4,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농협 조합장한테 내가 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조합장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카던데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00만 원밖에 못 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택배비를 한다 뭘 한다 하지 말고 인센티브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11,000원씩 대대적으로 해요. 해 갖고 명절날 이벤트 한 번 하고 어버이날 한 번 하고 예?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뭐 6포밖에 안 된대요. 6만 원밖에 혜택이 안 갔어. 식당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6만 원밖에 혜택이 안 가고 알죠? 딴 데는 더 싸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11,000원 하든지 12,000원 하든지 그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큰 마트도 해요, 같이 해요. 농협만 하면 또 쌀 소비 촉진이 안 될 수가 있으니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하면 다들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서 쌀이 별로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컬푸드나 같이 해서 동시적으로 해서 이거 쌀로 인센티브 지원하는 걸로 쓰세요. 딴 거 할 때는 뭐 조례를 만들어 딴 거 할 때는 딴 걸로 하고 이번에 그러면 명절날, 설날 한번 해보세요.

○이명희 위원 그래 갖고 뭐 하나로마트에 좀 붙여놓고 어디다 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 쌀 사 먹는 여기 소진혁 위원, 아들이 4명이에요, 자식이. 쌀 너무 많이 먹는대요.

(웃음소리)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쌀을 이만큼 할인하니까 11,000원씩 하니까 미리 좀 구매를 하라고. 저도 20킬로 넘게 먹습니다, 한 달에. 저도 농사 안 짓고 사 먹고 하니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 시민들이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제 뭐 싸게 팔면 사서 떡국을 빼서 내 친척 가족들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하니 그래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뭐 추경 전에 다 쓰면 안 합니까? 김원섭 우리 위원님도 추경에 다 쓰면 또 7월에 또 더 올려 갖고 또 쓰면 안 됩니까, 그죠? 만약에 다 소비가 된다면 그런 거를 한번 대책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이명희 위원 그 돈사 문제, 저감 보니까 예산 편성 보니까 작년에 2025년도에 저감시설 예산 편성이 적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게 이제 뭐 양돈이나 축사나 있었으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냄새를 좀 덜 맡을 수 있도록 그걸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과장님, 김재경 과장님 이번에 퇴직 준비하시는데 간단하게 퇴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쪽, 세출예산은 481에서 487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0에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이옥희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억대농 양성 과정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제 올해, 올해 사업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내년도에는 없어요?

○장세구 위원 있으면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조금 뭐 잘못 설계가 된 거 아닌가요? 12명을 예정을 했다가 3명밖에, 3명밖에 이수를 안 하고

○장세구 위원 아, 그래요?

○장세구 위원 홍보가 잘못되거나 뭐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

○장세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해 놨는가요, 혹시?

○장세구 위원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 얼마나?

○장세구 위원 10명 정도 그럼 3,300 정도 요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장세구 위원 인당, 인당 330이네, 보니까.

○신용하 위원 11명 해 놨네요.

○장세구 위원 11명 해 놨어요?○신용하 위원 예.

(「3,900 정도」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11명, 이건 하여튼 농협 쪽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떻든 뭐 좀 뭐 배움의 과정이 괜찮으면 공부를 좀 해서 이런 예산은 반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혹시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지금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가요? 이 정리추경에는 난 계약금 정도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장세구 위원 아, 절차상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어떻든 간에 뭐 공유재산 심의하고 토지가 한 번 바뀌면서 그 심의를 빨리 못 태웠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추경에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경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기동 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공식적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신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 2막 준비 잘하셔서 멋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