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인이 찬성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체육인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 폭력 행위를 신고하고 인권 침해의 규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체육인에 대한 폭력으로 인권 침해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과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인의 인권 침해와 권익 증진을 위해 2023년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인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잘 이행되도록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던 중 본 조례의 현행화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에서 제시한 폭력 및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치와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 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실태 조사 결과 다행히도 우리 시는 아직까지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집행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규정하지 못한 합숙소 사생활의 보호와 휴식 시간의 보장 및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추가로 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의원님 충분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이 다 되신 거죠?

○이정희 위원 예, 예.

○김영태 의원 예, 충분히 이정희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고 또 일부 교육에 대해서 좀 규칙으로 좀 넣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됐죠?

○김영태 의원 그거는 뭐 그래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저도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장님은 2025년도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현장 실시 평가로 인해 불참하여 국가유산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추은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후계자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뭐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는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사실은 후계자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수하는 학생들의 처우가 일단 개선이 돼야지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발갱이 저번에 우리 3년 전에 재계약 위탁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위탁 수탁자가 있었나요?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봐도 없지 싶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발갱이들전수관이라는 이런 무형문화재 이런 게 좀 뭐 많이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예산은 보니까 솔직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이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를 후계 양성하고 하려면 이런 게 그래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지금 청년농업인들을 요즘 우리 후계 양성을 하면서 그쪽으로 청년농업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좀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을 건데 그러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싶은데.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를 어차피 발갱이전수관을 구미에서 이어서 가려면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후계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영태 위원 그래야지만 후계 양성을 할 수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구미발갱이소리에 국한해서 제가 뭐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위원회 참석을 자주 못하고 또 의견도 피력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문화체육국장님이 사업소에 계시다가 온 지가 한 5∼6개월 됐죠?

○안주찬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지켜본 것하고 지금은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느냐, 이거는 극히 주관적인 견해고 시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러 가지 SNS나 시장님 행사에 있어서 과장, 팀장이 먼저 이렇게 옆에서 서고 국장님이 한 걸음 뒤에 오고 제가 당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빠져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전체적인 행정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은 적극적인, 국장님이 주도하에 행정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물론 뭐 그것도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구미시의 어떤 행정의 실태를 보면 과장, 팀장 주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내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보좌관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본연의 주관적인 그동안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하는 데 좀 주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늘 인생이라 하는 건 이 굴곡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얼마 못 살아봤지만 1년 후에는 내가 또 주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 좀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유배 갔는지 뭐 사업소로 갔는지 이런 거에 너무 의식하시지 마시고 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우리 구미시 행정이 잘되지 않을까, 유독히 내가 좋아했던 국장님이고 또 내가 이래 여러 가지 채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우예 보면 현실이 내하고 비슷한 입장이라고 이래 나는 봐집니다. 그 또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극복을 함으로 해서 구미시가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뭐 제 생각이지 본인의 의사를 내가 뭐 깊이 읽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문화체육에서 그런 게 제가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많은 권한을 행사를 하고 또 거기도 박향목 과장, 신미정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의사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실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이제 국장님이 가만히 뒷전에 계시지 말고 좀 나서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다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구미시를 위한 행정이니까 또 시장님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래 딱 보면 시장 행정에 대들듯이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주 메인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피하고 뭐 대충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얘기가 좀 이래 삔또가 안 맞고 좀 이래 좀 빗나간 점도 있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럴 뿐이지 국장님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는 또 저는 안 봅니다. 포괄적으로 좀 이래 파이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한테 한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늘상 의회에서는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되고 어제도 내가 우리 현장방문 가 가지고 7년 전의 기록부터 해 가지고 끄집어 냈었는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나, 없는가를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갱이들소리전수관이 초기 건립 비용부터 포함해 가지고 정기공연, 운영비까지 매년 막대한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 후계자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적다라고 김영태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전수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사전 설명 청취 들었을 때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사전 점검을 좀 문화예술과에 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농업인도 있겠지만 구미지역에는 민간 예술 풍물단들도 있습니다. 굳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발갱이들소리 전수는 누구든지 이수를 받을 수 있고 이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간 풍물단과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풍물과 이런 들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을 함께 여기서 운영해 나가면 활용도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운영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주는 거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수자를 후계자를 찾아내고 활성화시켜 주고 청년농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풍물단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함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 내고 그 입안을 하고 그리고 시정에 반영해야만이 예산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 또 끝나 버리고 나면 또 무산돼 버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얘기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한번 해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례를 만들어서 쭉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안 되면 집행기관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걸 입안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좀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 준비해서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러이러 해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활성화하고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달돼도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입안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했으니까 이거 기록에 남겼으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거 전수관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옥계에 가면 민간 풍물단이 개인 사무실을 얻어서 자기들이 그 지하에서 연습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 넓은 전수관 어떻습니까? 같이 쓰면 되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해서 입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토의 됐었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각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모두 나오셔서 과별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문화예술과장님은 현장 실시 실사 평가로 인해 국가유산팀장님이, 체육진흥과·위생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각 주무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좀 이따 할까요?

○강승수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 공모사업 중앙 공모사업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같이 힘을 실어서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국가 중앙정책에 맞추어서 발돋움하고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중앙 공모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경교통국의 공모사업이 환경정책과 관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교통정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해서 제가 봤습니다.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 이렇게 있는데.

○박세채 위원 체육관광국.

○위원장 김재우 체육관광국부터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아, 그래 되네.

해서 연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해서 낭만, 이런 관련 교통환경국 이게 방금 전한 게 말씀한 게 맞아요?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 문화교통국은 문화환경국은 관련 자료 없어요? 저 한 3분만 하면 되죠?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좀 이따 그러면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이거를 전부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김재우 그럴까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어떤 자기네들 올렸으니까 공모사업 이렇게 한다, 설명을 사업 계획 쭉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구십 몇 페이지죠?

○이정희 위원 94페이지부터.

○위원장 김재우 94페이지부터

○이정희 위원 예, 전체를 한번.

○위원장 김재우 예, 각 부서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문화예술과부터 설명을 쭉 한번 듣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유산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 낭만관광과 신미정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수연 팀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향 팀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장정수 단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고 받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김영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괄 보고받고 질의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이렇게 대면 보고 받는 거 처음이죠?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자, 지금 서류 내용을 보면 전부 예산 ´25년 당초예산할 때 예산 다 이거 줬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예산 심사 전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딴다는 거는 뭐 저 위에 중앙에 가든 도에 가든 공모를 신청하고 따면 예산 작업하기 전에 선정이 됐다, 안 됐다를 의회하고 한 번 소통하는 정도 그 시기가 그래야지만 집행부에서 내년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떤 게 예산이 올라오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 벌써 공모해 가지고 다 국도비 붙었는 거 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다 줄 거 주고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쯤 이래 이 대면 보고를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저분들 바쁜데 괜히 의회에서 잘못 오해하면 딴지 건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바빠 죽겠는데 뭐 대면 보고 하라 해 갖고 아니면 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쯤 그냥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각 해당 부서에 예산 줬는 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노 정도로 이렇게 들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뜻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수정하고 이래 가는 게 더 안 좋겠나 뭐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지금 이거 건건이 앉아서 들어봤자 설명 쭉 듣고 예산 다 주고 했는 거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사업하지 마, 뭐 이거 안 되잖아요, 예산 다 줬는데? 몰라, 제 생각은 지금 그래요, 이게. 이게 시기가 이걸 하려면 예산 하기 전에 좀 더 일찍 이런 절차를 갖고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저희들 권한은 예산 심의하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줄 거 다 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 지금.

○위원장 김재우 박세채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사전 보고를 듣고 저희가 청취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요, 공모사업이 거의 정리될 때 있으면 국가예산 국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때 사전 내년 그다음 사업 사전 보고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늦었지만 이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박세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해서 지금 일단 이걸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 보고 확인을 해 보자는 개념이니까 내년부터는 박세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문화환경위 소관은 보면 건수만 많지 금액들은 별로 안 돼요. 전부 조금 조금씩 몇 천 몇 천씩 이런데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을 하고 왔지만 실제로 산업은 국비 공모사업들이 보면 저희들 깊이가 솔직히 저부터 시인을 했어요. 깊이가 얕으니 좀 깊게 들어가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못 쪼이니 할 수 없이 그냥 눈 먼 돈 뭐 최소 100 단위고 뭐 300억씩 이렇게 그냥 뭉텅이로 막 줬어요, 기업에. 그래서 야 진짜 누군가는 좀 젊은 분들이 다음에 이런 경제 쪽으로도 좀 이렇게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산업 쪽으로 가서 이 깊이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에 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정말 우리 구미시에 맞는 사업인지 무조건 공모 따 왔다고 300억짜리 가져 와서 국비 반쯤, 시비 뭐 이래서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지를 이런 거를 아닌 거는 찾아내는 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아까 내가 휴식 중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큰 것들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정말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모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선정하는데 2개밖에 안 들어가서 추가해서 우리 구미시가 들어가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은 3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안 들어가고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박세채 위원님 의견 받아들이고 오늘 이 상황에서 왜 어떻게 향후에 지금이라도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우리 위원님들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요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실랍니까?

○추은희 위원 저요?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 부서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문체국에 대해서.

○추은희 위원 저는 낭만관광과인데요. 낭만관광과에 보면 공모사업 미선정 목록에 보면 93쪽에 이게 원래 앞에 적힌 게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로 돼 있고 2025년도 돼 있고 이래 갖고 이게 뭐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2024년도 겁니까, 2025년도 겁니까? 둘 다 해당됩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2025년 사업이 나온 겁니까?

○추은희 위원 2025년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죠? 2024년, 2025년 다 있죠, 그죠?

○추은희 위원 이게 지금 앞에 제목은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 안에 들어가 보면 2024년 사업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2025년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혼란이 오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2024년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했는 거는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럼 시작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92쪽에 보면요. 92쪽이죠?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92쪽에 4번에 2024년 경북 웰니스 관광지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추은희 위원 여기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그래 못 됐으면 다음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럼 계획을 작성했는 게 있으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그거 작성되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생과 미선정됐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 출산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금 아마 이민정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펼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이 메뉴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게 들어 있네, 6번에 그죠? 근데 왜 이거 미선정됐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김영태 위원 그래 공모 신청을 했을 때 타 지자체하고 뭐든지

○김영태 위원 차별화가 돼야지만이 사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구미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뭐 만날 그 수요특강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인구 출산 장려, 인구 유입 이런 이야기로만 엄청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이런 것도 실제로는 우리 다문화라든지 이민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되지, 이래서 다시 도전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김영태 위원 도로 할 때 차별화되게 좀 이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이거 아닌가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좀 할까요?

위생과 하겠습니다. 맛있저염 건강이로당 캠페인 이거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진행된, 사업 끝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홍보 부스, 책자 이런 걸로 하고 도비 받아 갖고 끝낸 부분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런 부분 이래 결과 이렇게 데이터 나왔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런 거 좀 한번 보고 확인 좀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그다음에 104페이지 주방, 이제 영업기간이 길거나 영업장이 작은 업소 이런 뭐 기준들이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설명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김재우 돈 1,600만 원인데 도 식품진흥기금이네요, 그죠?

○위원장 김재우 이거 가지고 컨설팅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뭐 하고 이거 한두 군데,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하겠네요?

○위원장 김재우 20개 같으면 1,600만 원 가지고 컨설팅 비용 줘야 되고 20개 정도 한 가게에 뭐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 김재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정리전문가를 가져 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재료 정리 보관 방법 교육해 주고 가 가지고 컨설팅해 주는 이런 건가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집 정리를 가게 정리를 그냥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 제가 보충 설명.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위원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희 위원 예, 제가 보충 설명, 잘 모르시네. 이게 이제 위생과에서 하는 게 컨설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이제 라벨링을 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냉장고 안에 뭐 된장은 유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잘 설명을 잘 못 하셨네. 컨설팅비는 1,6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생 영양사가 가나요, 누가 가나요, 컨설팅하러?

○이정희 위원 전문가가 가야 되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가요?

○이정희 위원 대부분이 저희 지금 현재가 이제 교육 쪽에서는 보면 위생과서 나올 때 급식센터 보면 영양사가 나와요.

○이정희 위원 그 영양사가 직접 나오셔서 냉장고 분리할 때 왜 냉동에 넣어야 될 거, 냉장에 넣을 거, 유효 기간 이제 다 컨설팅 해 줘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돈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

○이정희 위원 급식센터하고 잘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영양사분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설팅할 때.

○위원장 김재우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낭만관광과 자료가 어디 있노, 몇 페이지고.

자, 지정축제 미소축제 봅니다. 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과장님, 예산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도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 이게 진짜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받아와 갖고 국비 10%, 도비 20%, 우리 70%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린 명의를 빌려 주는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따 오면 가산점 주면 안 돼요, 이런 거는요. 진짜 1,000만 원짜리라도 500만 원짜리라도 국비 공모사업을 가져왔다, 이게 진짜 사업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인정하시죠?

○위원장 김재우 100억짜리, 200억짜리 공모사업 따 왔는데 우리 국비에서 국가에서 20억 주고 40억 주는 거 우리 지방비에서 100억씩, 150억씩 넣는 공모사업은 지방사업이에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돼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가지고 정말 공모사업이냐, 도 전환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비 받았는 걸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만들어 위장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도에서 사업비 편성이냐, 정확하게 공모를 하지만 기초단체 공모를 하지만 그 공모는 사업비 편성의 기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냐, 우리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만일에 라면축제를 이제 전국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예산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라면축제를 하는데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에요. 선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절실한 부분이 정 안 되면 그래 공모사업을 받을 때 국비 10% 받아 가지고 20%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 아껴 가지고 지방비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전환사업비하고 함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유산청 만약에 교육하잖아, 그죠? 만족도 조사하시나요, 교육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보니까 교육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전에도 교육하셨죠?

○이정희 위원 만족도 조사해서 아마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 추은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선정 목록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92쪽에. 우리가 제가 4번을 향후 계획이나 뭐 이런 거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1번부터 12번까지 다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공모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미선정될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시가 부족한 부분, 그죠? 그런 거를 사실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이미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하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점 파악하신 거 그다음에 향후에 구미시가 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공모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위원회 차원에서 받았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추은희 위원님이 여기서 미선정된 것 중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됐는 부분들을 집어서 그 부서에 자료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 공모해 가지고 넣는 것들을 억지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는요. 위원님이 보고 싶은 거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미선정된 이런 부분을 집어서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묻겠습니다.

에어돔 설치 관련된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평가위원 들어가신 분들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구미시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그때그때 자료를 좀 주시면 위원들한테 제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그 에어돔 설치할 때 소음 문제로 많이 고민들 하더라고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안 그러면 또 소음 문제로 또 아마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우 예, 체육진흥과에서는 에어돔에 관련된 어제도 제가 보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 빠졌는 부분들 체크돼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나중에 내가 체크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교통국 소속 각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함께 나오셔서 과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 강정숙 과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좀 상세하게 좀 듣고 우리 하기로 해 가지고.

○김영태 위원 아까는 안 했지만 이번에는 또 쭉 다 설명 다 하셨네.

○위원장 김재우 이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잘 안 주시더니만 주시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공모사업에 지금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24년도 국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이렇잖아요, 그죠? 해서 세부적 항목을 보니까 환경 및 교통에 관련된 중추적인 뼈대에서 중앙 국가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그다지 사업의 몫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해서 목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앙정책에 맞서서 더 낫게 특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크게 없구나, 정책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25년도에는 어떠한 공모사업을 응할까, 어떠한 해당 국에 환경과 교통에 포함되는 이제 국장님으로서 또는 과장님으로서 중앙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그 궁금증에 우리 지자체 행정부는 잘 대처를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고 또 추진상황 보고는 알뜰살뜰 잘 추진하고 계시는구나 이래 싶고요.

자전거 교통, 아까 자전거 관련 사업이 있었죠?

○강승수 위원 모범도시 공모사업이잖아. 지금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자전거 문화를 통해서 참 인도를 다 구미시 인도를 다 파뒤벼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만 일관되지 않은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정책의 큰 방향성은 성공했는지 몰라도 지역의 기반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각 권역별 자전거 기반사업은 도로 정비사업은 다양했다, 자전거도로 있다가도 없다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하는 부분이 이 정책을 펴면서 참고해서 역사도 한번 같이 공부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해서 흘러간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듬어서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어느 자전거도로가 일관되게 그때 구미시가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 봉곡에서 공단까지 자전거 타고 원스톱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자, 권역별 도로망을 구축하자고 추진했습니다만 가다가 자전거도로 있다가 없다가 뭐 지금 현장 실태를 보면 좀 그래요. 그래 그거는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관계로 지자체가 우예 할 수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혹여나 ´25년도에 중앙정책에 따른 공모사업 현황을 좀 잠시 아는 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공모현황이나 아니면 응하지 않아도 자, 중요한 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중앙정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공모사업에 나올 것이다, 나왔다, 그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대응 능력과 기법은 적당한가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할 몫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는 대로 부담 갖지 말고요.

○강승수 위원 잠시만,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참 좋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상 너무 길고 그냥 ´25년도에 어떠한 공모사업이 간단하게만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시 정책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래만 간단하게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정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 목록에 또 관심 있는 위원들은 좀 더 개별적으로 물어서 파악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래 동향 파악이 바로 됩니다.

우리 또 과장님, 교통과장님.

○강승수 위원 그럼 2개 ´25년도에 중앙정책 공모사업에 지금까지 나온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강승수 위원 되게 중요해요.

○강승수 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 들었고 자, 이래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중앙정책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응시하기가 좀 불편하고 힘든 거는 아예 생판 안 하더라고, 힘이 드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시에 되게 적합할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뭐 불편함을 드리면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현황 파악 조사율조차도 제가 데이터 요구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공유해서 우리 정책에 지자체 정책에 맞지 않느냐의 논의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우리 좀 여쭤보면 미선정됐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하고 이게 작년에 처음 했는 겁니까, 공모사업을?

○김영태 위원 제가 봐도 이거 더 온실가스 이런 거는 요즘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 구미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선정되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거기 교통정책과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 이거 지금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건 나와 있어요, 설계는?

○이정희 위원 저희가 비교견학을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이정희 위원 독일에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한 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큰 도로 위주로 하나요?

○이정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하게 되면 아마 인도도 같이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그래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차타워를 조성할 때 공모할 때 동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봤을 때 구미시에 주차장 있는 데는 저기 조금 나가야 있지 여기 동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이정희 위원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데가 그래도 동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면보다는 아무래도.

○이정희 위원 그럼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이정희 위원 그걸 찾는 게 사실은 집행부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이정희 위원 지금 송정동 한번 봐 봐요. 지금 나가 보시면 한신 앞으로 전체 지금 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유지가 사야 되죠.

○이정희 위원 하여튼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데를 조금 선정하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당초에 국비가, 국비보다가 지금 지원 규모가 축소됐죠?

○추은희 위원 이게 5억이죠? 5억이나 적게 내려오는 거죠?

○추은희 위원 그거에 대해 갖고 사업 진행에 뭐 차질 이런 거는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리고요. 이 사업 위치가 송정동, 형곡동 일원만 하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자전거 모범도시 선포식을 한다고 돼 있어요, ´27년 4월에.

○추은희 위원 여기 송정동, 형곡동만 해 놔 놓고 무슨 자전거 모범도시가 됩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자전거 모범도시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지금 뭐 송정동, 형곡동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강승수 위원 시장님 동네가 거기라서 하는 거죠?

○추은희 위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있어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AI 기반 실시간 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한 사업을 진행한 데서는 관리하는데 그죠?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시스템 컨트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거 선정됐는 거죠?

○김영길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이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영길 위원 이게 녹색공간사업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업 취지하고 이게 사업지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 뭘 한단 말이에요?

○김영길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법 뭐 그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과 사업지가 좀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면 그러면 기업이나 뭐 주택, 민가 이런 가까이 주위에 형성된 이런 쪽에 해야 되지 그 골짜기에 도서관에 그게 뭘 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간에 그 사업계획서 상세하게 빼 갖고 한번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옮긴 것만 해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옮기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처음에 어디에 선정됐는지 알면 기가 찰 겁니다. 그거는 한번 받아 보시고 나중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모범도시 이거 과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돈 2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 주차선만 그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재우 인도가 늘어난다든지 인도를 확장시켜서 라인을 차량 차 다니는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이런 턱을 주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차선에 차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선만 긋고 보도 인도 개선사업한다, 이거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우 도면 나오면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예, 위원님들께서는 선산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이거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한 번 가나요? 1회 방문하나요? 이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제가 이거 이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엄마들이 되게 좋아해요. 1회보다는 여기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한 4회 정도 방문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예, 그래 가면 지금 현재 그 상담사도 따라가나요, 혹시? 간호사만 가나요?

○이정희 위원 갔다 와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상담을 권장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이정희 위원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출생아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선산에?

○이정희 위원 585명 정도면 다 방문해도 되겠네.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이거를 이제 이게 신청하라고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내 홍보?

○이정희 위원 선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홍보해요?

○이정희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면하고 같이 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이 사업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 거는 아시죠?

○이정희 위원 불만이.

○이정희 위원 그 선정 부분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했는데 안 된다, 또 혈압계를 빌려 줬을 경우에 누구는 또 사용하고 누구는 또 안 된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많이들 신청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김영태 위원 선정 기준

○이정희 위원 잘 진행되도록

○김영태 위원 선정 기준을 한 말씀.

○이정희 위원 선정 기준, 예, 예.

○김영태 위원 그거는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도 되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위기 산모 발견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 산모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원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하고 연계해야 되는 이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추은희 위원 그렇게 잘 연계해서

○추은희 위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이상 질의, 더 질의 토론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설명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희들 도로 정비하고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도로 정비를 도로 포장을 다 했는데 또 나중에 가서 수도가 또 교체한다고 또 파뒤벼요. 이런 거는 도로철도과하고 좀 사전에 좀 이래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태 위원 이거 뭐 세비를 시비를 갖다가 막 동네 주민들이 웃어요, 이런 거는. 꼭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좋은 질의였습니다.

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우리 관장님 보니까 전부 국비, 전액 국비, 전액 시비, 0.9%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거 공모사업 좀 많이 하세요. 정말 잘하시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거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김재우 예, 물어보세요.

○이정희 위원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 넣으셨네요, 그죠?

○이정희 위원 올해는 그래 사업해도 이제 사업 자체를 다함께돌봄센터도 요즘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대상자 좀 넣어 줘요.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경선 역사를 현장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대경선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그 현장 가서 어떤 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거 리스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챙겨 가지고 좀 꼭 좀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