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성 의원님 대표 발의로 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민성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20명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했던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사전 심의부터 결과 활용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정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예산 편성 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 경우 정책연구용역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 등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는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용역 실명제에 관한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위해 주관 부서장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해 결과를 평가하는 등 결과 공개 및 활용과 점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을, 안 제16조는 연구결과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정책연구결과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평가는 주로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평가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연구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님 대표 발의로 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도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결산 기준 전자정보기술원의 경우 3억 2,900만 원의 억 단위의 출연금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에서 해당 예산을 반납 없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정확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규모의 출연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제용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산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정산 및 반납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교부 목적 사업을 완료한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정산 보고 및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9조에서는 정산 및 반납 결과 시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출자․출연금의 경우 공사․공단 또는 재단 등의 신규 설립 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음 해에 신규 지출 해소로 인하여 증감률이 낮아지는 등 기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 값 비교보다는 재정 여건 대비 적절한 규모의 출자․출연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등의 증액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사후 관리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며 이는 곧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님 대표 발의로 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자살 위험자 등 실종 취약군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실종자를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 등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 위험자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서는 홍보 교육 및 물품 지원 드론을 이용한 수색과 실종자 조기 발견 협조 사업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실종자 발생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실종 취약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단순히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넘어 실종자와 그 가족이 느낄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구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와 구미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복귀를 돕고 실종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은 정확한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위하여 각 사업별 소관부서 국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과장님은 2025년 문화선도 산단 조성사업 현장실사평가로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신공항전략팀장님,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경관 디자인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려요.

제가 당시 설명회에서 여쭤봤던 게 우리가 지금 선정된 곳이 산동 확장단지 상가이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군데를 놓고 그 지역이 경관 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셨을 텐데요. 같이 검토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 크게.

○이지연 위원 처음부터 지정됐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3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도 경북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데요.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가 결정됐는지가 제가 궁금했는데요.

○이지연 위원 혹시 이유가 도비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 지역에 가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이 더 개선이 되는 것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이 도비 사업이 우리 전체 시청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혹시 공개가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제가 찾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단발이 아니고 이후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혹은 시비로 해야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산동에 여기로 하는 걸로 결정되고 뭐 구미시 홈페이지에 보면 인동 로데오 거리하고 선산의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하고 인동 정류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정해진 산동 확장단지가 있는데요. 검토를 좀 하시는 게 맞죠. 저는 이게 처음부터 결정이 돼서 내려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

○이지연 위원 예, 일단 이 정보가 공유가 되어졌으면 다른 지역에 필요하신 뭐 방금 말씀하신 상인협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또 경관 디자인 사업 공모 선정되었다는 보도 자료만 나오고 현재 주민들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도의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이 붙는데 저는 왜 부서에서 이걸 주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산동으로 결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조성된 지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고 분명히 필요한 사업 대상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국장님 좀 설명 되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런 의견이 의회에 처음 의견이 아닌데 저는 시에서 그런 검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상지를 어떤 곳을 검토했는지를 여쭤보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이지연 위원 읍면동별로 하시는 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죠?

○이지연 위원 예,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나요?

제 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되고 도비가 되고 공모사업이 선정됐다. 여기에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을 공모를 신청하는지 사실 의회에서는 이렇게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수월하게 예산이 잡히는 것을 이때까지 이용한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정작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채로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정되고 시장님의 이름으로 보도 자료 나가고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왜 이런 검토는 되어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도비, 도비 되면 도비 1억 2,500 시비가 3억 5,000인데요. 도비가 결정이 되면 그냥 시비는 당연히 붙습니까? 2배가 넘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생각을 안 했는지 그게 참 답답한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이거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떨어뜨려 주는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이 아니에요. 이런 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싶은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구미 시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얘기해요. 구미시의 주인이 공무원인 것 같다고요. 주체적으로 그걸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편성하고 주체적으로 사업 집행하다 남으면 남는 거고 이런 구태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비만 붙어지면 당연히 공모사업이 선정이 수월하게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공모사업 물론 신청할 때에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계획이 좋고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이런 사업을 보고하도록 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업의 선정이나 혹은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구미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참여하고 적어도 우리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언제쯤은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갖고 있어야 구미에 남고 구미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아이돌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구청년과 박 과장님 올해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총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예년 우리 ´23년도 8억 7,700 ´24년도 9억 1,900 그다음에 계속 좀 증가 추세죠?

○김근한 위원 이 사업 최종 목표 목적은 뭡니까?

○김근한 위원 그래요. 그래 저도 주변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정말 일자리는 매우 지금 제한적이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는 더욱더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요새 뭐 구직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는 청년을 가르키는 신조어 니트족이라든지 뭐 등장할 만큼 구직단념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기업마다 인력난이 나고 청년들은 구직난이 나는데 이 또한 또 또한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도 이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당 청년에게 국민 취업 제도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취업 시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김근한 위원 구호만큼 저는 현실성이나 우리 정말 공단에 인력난 났을 때 이게 실효성이랄까 이 맞춤형의 체감형이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은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죠?

○김근한 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지방 소멸에 청년들이 특히 일자리 기준으로 이런 지역에 전국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다들. 구미 맞춤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명분을 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근한 위원 그렇죠. 사업비가 증액되고 증액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실효성인데 우리 구미에 실업 청년들 취준생들이 구미 기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도 있고 또 회사가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적응해서 환경에 또 맞춰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 단계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는데, 따라서 저는 구미시의 노동 인구의 감소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매우 기대는 됩니다마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맞춤형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김근한 위원 기존에 보면 우리 정말 이거 말고 말이죠.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서 맞춤형의 그런 취업 제도를 한번 추진 한번 해 봅시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이어지는데 과장님 우리 청년 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비슷한 연속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청년의 취업 1년 이내 조기 퇴직이나 아직 이직이 증가 추세로 있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시청 청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연결선상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취업에 관련해서 노동 인력 증가를 봐서. 관련해서 저는 청년 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의 청년 친화 조직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 적응 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구직 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방지를 이해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딱 적용돼서 그게 방어적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이게 청년 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김근한 위원 박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우리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하고 난 뒤에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제일 큰 사유가 일의 노동 강도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한 20～30% 되고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중에 뭐 세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인성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제재도 분명히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기존에 공무원 세계라든지 사기업에도 우리도 사기업에 최근에 징계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특히 성희롱 이런 건 상대가 그 피해자가 원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개최를 하게 돼 있어요. 빈도수가 옛날에는 공정 사고나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유형의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마저도 구미를 떠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에서 해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련해서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또 그 조직에 들어가면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처벌 규정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방 차원에서도 한 방법이다.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청년을 위한 보호 정책을.

○김근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응하고 그 조직에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예방적 상벌 관계도 확실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책 강구를 좀 세워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으시면, 있으시면 저 잠시 쉬고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 하나 잠깐만.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연장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좀 여쭙고 좀 보강이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미가 젊은 도시로 근무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김민성 위원 근데 반면으로는 젊은 분들이 구미에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도 반면에 또 젊은 청년분들의 취업률이 낮다라는 좀 반대적인 또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한 뉴스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기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돌리고 있지만은 청년들이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민성 위원 그런 거는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게 한번 훑어보면 저희가 청년분들이 지금 갖고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년 농부단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돌리면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나 청년 도전 이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 갖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돌봄과 우리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공사 잠시 좀 짧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근한 위원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이네요. 그죠?

○김근한 위원 도비 시비.

○김근한 위원 본 위원이 ´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구미시 아동정책 사업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발달권과 놀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또한 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단순 놀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아동의 집중 놀이를 좀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업에 뭐 구체적인 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이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김근한 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인데 1년 동안 할 때 이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김근한 위원 학부모 위주로 주로 합니까? 모니터링.

○김근한 위원 그런 모니터링 자료도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김근한 위원 뭐 우리 부서에서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론적으로는 아동이 직접 놀이를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게 또 스킨십은 중간중간에 부모님들하고도 스킨십을 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인프라를 더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한 위원 관련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안전재난과이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었고 이거는 보면 주민 주도 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민이 안전 취약지 파악하고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잘 알 거니까 파악하고 재해하고 재난 예방 활동하고 주민 자체 순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배정했나요?

○이지연 위원 무엇을 어떤 걸 구매했죠, 주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24년도에 운영을 했죠? 그럼 ´24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20개 읍면동으로 확장 확대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읍면 지역이 여러 가지 취약 지역도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안전협의체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지금쯤은 25개 읍면동이 다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 안전협의체 구성에 반대를 했던 의원이고요. 이런 위험 상황에 주민들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러면 이 안전협의체에 안전에 관련되는 교육은 혹시 했나요?

○이지연 위원 혹은 안전 우리 소방서하고 여러 기관 간에 뭔가 협동해야 되는 거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은 조직이 구성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도시전략과 거기에서 공모사업은 공무원이 결정해서 하면서 이런 거는 안전협의체 구성은 또 주민 주도라고 올리셔서 예 제가 좀, 예, 기가 막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하천 붕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실 때 국지적으로 야간에 오는 폭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비해서 주민 대피 훈련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 안전협의체 구성만 해놔 놓고 예, 플라스틱 삽하고 뭐 이런 거 샀는데요. 그게 과연 다인가? 안전협의체 구성을 해놓고 운영 단계에서 뭔가 발전되고 나아지는 게 보여야 다른 읍면동에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저는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단지 생업을 하고 자기 일이 있는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순찰하라고 하면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이 사업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적어도 뭔가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표하려면 어느 지역의 장애인이 있다 혹은 어르신이 있다 그럼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유관기관 간에 훈련도 좀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 부서에서 하시는 이 활동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사업 해가지고 다른 데는 특교세도 받고 했던데요. 우리 사업이 뭔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 보았을 때도 단편적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포항에 이 안전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안전협의체를 주민한테만 이 안전을 맡겨 놓으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민간인한테 이걸 맡기고 예산을 주고 삽 사고 모래 주머니 사줬으니까 너그가 해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 그때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지연 위원 행감에서 이걸 다시 다루겠지만 주민 대피에 대한 거나 유관기관 간의 합동 대응을 각 읍면동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양포동에 양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앞으로는 양포동 안전복지센터로 바꿔질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읍면동으로 내려서 읍면동에서 현장에서 직접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내려올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인데 이게 어르신복지과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련돼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부서에서 전담해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내가 손을 대려다가.

그래서 이 과가 좀 다른데 전체 통합해서 복지 관련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조례를, 조례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사업 자체가 다 연결될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통합 돌봄이라서.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의논 잘해서 조례도 잘 담고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 하매 벌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미가 좀 늦었는데 그 부서에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습니다마는 좀 걱정스럽고 지금 계속 구미 자체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들여다보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됐었죠?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자립 대상자 발굴하는 것도 힘들고 입주하는 데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었는데 작년에 예산과 지금 올해 예산이 좀 차이가 나죠?

○김민성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김민성 위원 줄어들면 사업이 좀 뭐 좀 축소되거나 이래 되지 않을까요?

○김민성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금액이 좀 줄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조금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자립하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지연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지연 위원 예, 담당자가 김재현.

○이지연 위원 예, 평생교육사 우리 구미시가 몇 명 둬야 되죠?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우리 4명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임기제로 하는 이유는 뭐죠?

○이지연 위원 대체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공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법정 배치 기준이잖아요. 10만 명당 1명이죠,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공모사업을 우리가 땄어요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평생교육사를 더 확보해야 이런 지원 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니즈는 굉장히 높은데요. 충분히 평생학습원에서 이걸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공모사업까지 이걸 평생교육사가 담당으로 해놓으면.

○이지연 위원 임기제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기제도 상관이 없나요?

○이지연 위원 평생학습원에 공무원은 몇 분이시죠?

○이지연 위원 12명 있는데 평생교육사는 법정 배치 기준이 10만 명당 1명.

○이지연 위원 적어도 4명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1명이었고 거기에 임기제 1명을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이거 공모사업 선정하고 그럼 이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까지 평생교육사한테 주는데 그냥 무책임하지 않나요?

○이지연 위원 부족하지만 1명 더가 아니잖아요. 임기제인데다가 그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어쨌든 40만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법정 배치 기준을 안 지키면 민간에다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평생교육사 지금 김재현 팀장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그냥 주무관? 여전히 주무관이에요?

○이지연 위원 예, 주무관이 1명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담당 업무를 하고 공모사업까지 하는데 공무원 12명이 있는데 이 평생교육사 1명은 임기제로 넣었단 말씀이죠?

○이지연 위원 시장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니즈는 구미 시민이면 다 있는데 충분치 않아요.

근데 장애인 지원 사업까지 이걸 김재현 평생교육사가 여기까지 다 맡는다면 사실 염치없잖아요. 평생학습원에서 이걸 공모사업 됐다고 보시기에는.

○이지연 위원 예, 이 관련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임기제로 선택한 이유에서도 해주세요.

´23년도 결산에서 구미시에 결산상 잉여금이 안 쓰고 못 쓴 돈이 4,500억, 작년 ´24년도에도 4,000억 이상이 돼요.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아껴야 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생학습원도 과장님이 거기 가셨으면 난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전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건 굉장히 염치없는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임기제 갖고는 안 돼요. 공무원이 12명,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사 1명 가 있고 공무원이 12명 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은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출장 중이므로 총무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팀장님 이번에 통장 이제 통리반 설치 조례하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산동은 지금 2개 통이 늘고 상모사곡동도 2개 통, 인동이 3개 통 이렇게 느는데 이게 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 때문인 건가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1개 통 2통, 2통이라고 하지만 그 자세한 별표 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동은 실제로 해모로리버시티로 2개 통이 배정되어 있고요.

○김정도 위원 이제 상모사곡동도 2개 통으로 배정되어 있고.

○김정도 위원 인동동은 총 3개 통이 늘어나요. 방금 2통이나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72통인가요? 예, 72통을 신설 배치하는데 이게 하늘채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3개 통이 느는 거예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72통이 지금 하늘채디어반 맞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늘채디어반 지금 생기면서 총 3개 통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우리 11페이지에 이번에 바뀌는 건 아닌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11페이지 이제 비산동 15통에 보면 반의 명칭이 맨 밑에 가보면 1반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행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 그게 이제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수정 발의가 되나요?

○위원장 장미경 어떤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예, 비산동 15통에 보면 반의 명칭 되면 1부터 1, 2, 3, 4, 5, 6이 있는데 마지막에 7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1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미경 아!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현행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위원장 장미경 예, 맞습니다.

이거 수정.

○위원장 장미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정도 위원 아, 그래요.

○김정도 위원 그럼 이번에 할 때 이거 잘못된 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정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표에 이 볼드 처리가 굵은 선 처리가 돼 있거든요. 15페이지. 16페이지도 그렇고 17페이지도 그렇고 이것도 이번에 할 때 별표에 이거 정비를 싹 한 번 다 사실은 이건 뭐 수정발의 따로 안 하고 이거는 이송할 때 좀 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19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어쨌든 관에서 있는 또 정보고 또 우리가 조례인데 너무 신뢰성이 없도록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더 꼼꼼하게 정비해서 이거 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더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좀 이런 거 한번 살펴봐서 같이 바꿀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아,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통리장 관련해서 예산은 총 얼마가 잡혀 있죠? 수당까지 다 포함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지연 위원 대략 대략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통리장 지금 설치 조례, 정수 조례, 그다음에 뒤에 7번까지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거죠?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이지연 위원 그죠?

예, 좀 불편하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통리장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행정의 책임은 없나요? 제가 3월 6일 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읍면에 통장 이장 현황, 임명 기간, 현재 임명 기간, 그다음에 신원조회 여부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안 왔는데요.

저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임명하고 수당 주고 장학금 주면 할 일 다 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총 임명 기간, 그다음에 현재 임명 기간.

○이지연 위원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 동지역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장 이장님을 하실 분들이 뭐 동지역을 제외하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보면 통리장의 임무가 있어요. 통리장의 임무를 매달 혹은 분기나 혹은 연간 한 번이라도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보고받으시나요? 보고도 안 받고 수당이 나가나요? 수당은 대가성이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수행을 해야 나가는 게 수당인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제가 통리장 임무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1번이에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의 전달 반영인데요.

○이지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주로 홍보 자료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쓰지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 내용에서 과연 통리장들이 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총무과에서는 전체 수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게 수당으로 우리가 지급된다면 이 부분을 빠뜨렸다면 총무과에서 수당 지급할 근거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받고 각 2조에 2항에 1, 2, 3, 4, 5번까지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가를 봐야 하죠. 여기 내용 보면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주관 부서로서 저는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있는 2조의 통리장의 임무에 대한 보고 양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리장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통장입니다. 이장입니다”하고 보이면 쫓아 나가서 문 열어드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수당 지급의 근거에 맞지 않아요. 빨리 작성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아까 제가 발언했다시피 별표에 비산동 15통 6반 이후에 있는 1반을 7반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그 관련해서.

○김정도 위원 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기 아까 방금 했던 그 조례에 따라서 같이 이제 바뀌는 것 같은데 개정되는 것 같은데.

○김정도 위원 저희가 궁금해서 이게 항상 이 같이 두 개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통리장 정수 조례 있는 건 구미시가 유일하더라고요. 맞나요?

뭐 그렇더라고요.

○김정도 위원 예, 예.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이걸 통리장 정수 조례를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2개 조항밖에 없어요.

1조 목적 통리장 정수 뭐를 정함의 목적으로 한다. 2조 이제 정수해서 별표와 같다.

이 조례 이거 필요한가요?

저는 아까 우리 이전에 얘기 나왔던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이 정수 조례를 합쳐서 차라리 그 통리장 설치 및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합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2개 조항밖에 없는 조례를 우리가 올릴 때마다 2개씩 같이 올리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질문도 따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시나요? 혹시?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번 보고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자꾸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팀장님 저 궁금한 게 이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3항 22조 제3항에 특정 성별 위촉직 관련해서 이걸 지금 삭제하더라고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찾으셨나요?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저기 기본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적용받으니까 이거 삭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10분의 6 초과하지 않나요? 현재.

현재 위원들 수 혹시.

담당 팀장님 혹시.

○김정도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삭제하면서 기본법에 되어서 조례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삭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10분의 6이 초과하고 있다 한다면 이걸 그대로 명시해 놓고 좀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없애면 나중에 조례상 문제없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도 위원 노력 의무고 이러니까 권고 사항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읍면동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이 노력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 지금 조항에서 이 단서 조항을 이제 삭제함으로 인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조례에서 삭제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초과하게 될 여지가 많아진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김정도 위원 예, 팀장님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지금 삭제하고 지금보다 10분의 6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거 이 조례 삭제한 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항이랑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22조 제4항에 호선한다 해서 지금 한자 병기 표현했고 26조의 4항 개의하고에서 한자 병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이것도 법제처에서 나온 권고안에 따라서 정비 권고안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 2005년에 아, 2004년에 이제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가 되고 2005년 한글날부터 「민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률이 지금 한글화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한자 병기를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 한글로 표기한 경우 이제 올바른 뜻을 전달하기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될 때만 병기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다시 역행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권고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탑다운이 아니라 지금 보텀업 해서 지금 시민들 눈높이에서 봐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의한다 그거 아닌가 한자도 다시 찾아봐야 되고 법률에 한자가 있는 게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서 한자가 지금 필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냐 그렇지도 않은데 한자를 왜 갑자기 병기 표기하는가 진짜 어려운 용어거나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도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만 시간 더 할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 2년에서 다음 해 12월 31일로 바꾸면서 또 바꿀 거 없나 살펴보다가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춰서 특정 성별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조례 삭제하고 야 뭐 없냐 이거 법제처에서 지금 정비 기준 나왔으니까 야 이거 한자 좀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저는. 그냥 그럴 거면 지금 22조 7항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걸로 해서 7항만 수정해서 개정하시죠. 어떨까요, 팀장님? 크게 문제 되나요?

○김정도 위원 몇 항이요?

○김정도 위원 내부 검토는 충분히 하시고 올라온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만약에 내부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다 하면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이 호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 지금 입법 기관이 구미시의회인데 행정부에서 무슨 지금 논의를 해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입법부에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지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 안은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할까요, 팀장님? 기간 어차피 많이 남았는데요. 내년 다음 해 12월 31일이면.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임기 바꾸려고 하다가 딴 거도 같이 바꿔야지 싶어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3항 이거 지금 현재도 10분의 6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이제 수정 저는 거절하고요.

그다음에 7항, 아, 7항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23조에 23조에도 바꾸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22조 7항하고요. 23조 2항만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기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조에 7항 임기 관련된 부분하고, 23조에 2항 저기 회의 진행 관련된 대행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서 수정 제안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예,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그렇고요. 저기 1금고에 비해 2금고의 이자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연도마다도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김정도 위원 차기 계약 시에 꼭 좀 뭐 금고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또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두 번째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자 수익이 이제 증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언론에 홍보됐던 것도 그렇고 굉장히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저는 이자 수익이 늘어가는 거를 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운용 방안을 MMDA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예금을 활용한다든가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죠?

세 번째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이자가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언론에 이제 났던 이자 수익이 200억 가까이 됐었을 때 자금 운용 방안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놀고 있는 자금을 이제 6개월이나 3개월 정기예금 등으로 편성하여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자금 운용 방안은 지금도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자 수익은 늘어날까 혹시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자 수익을 자금 운용 방안을 이제 변경해서 올린 부분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금고 계약이 남아 있는데 금고 계약을 잘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전략적인 자금 운용 방안을 우리가 잘 짜서 또 이자 수익을 늘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조기 집행을 통해서 공공 자금이 이 사회 경제에 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또 다양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자 수익이라는 어떤 그 통계 수치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년에 이자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자율이나 또는 전략적 자금 운용 방안만 한다면 이자 수익액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 추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에 앞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와 관련하여 유인물에 오탈자가 있으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인.

(시나리오 정리 중)

총괄 부서인 회계과와 각 사업부서에서는 안건 제출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손을 듦)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문화로 원도심 활성화 해 갖고 지중화사업이 이제 개시가 되면은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김민성 위원 이게 건물 지중화 해갖고 여기에 개폐기하고 변압기 설치를 하는데 그때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게 건물을 부수고 그 뒤에 헐면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김민성 위원 그게 좀 보기에 안 좋게 안 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한 번 제의를 좀 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곳이 있죠?

○김민성 위원 어디 하고 있죠?

○김민성 위원 예, 그때도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 이래 영상을 좀 찍고 이 공사하기 전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 공사 완공된 세 가지 영상을 혹시 상인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김민성 위원 거칠 때 그런 내용을 상인분들한테 조금 영상으로 말보다는 영상으로 좀 보여줘서 여기 상인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동 지역에 이런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약 1,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고 그죠? 이 자리에 위치를 고민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들어가는 자리가 지산 교차로에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들어가면 나오는 길도 이 길로 나와야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이 뒤로 해서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지고 아마도 지산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쪽으로 입지로 들어가는 길도 교차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갈림길 사이가 약 100m가 안 되더라고요. 한 94m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안전하겠느냐는 거죠. 이 도로가 지금도 이용량이 많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 우리 동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분명히 이 94m 안에서 교행을 해야 할 텐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았더니 지산 교차, 만약에 우리 동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빠져나와서 지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받는 94m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직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직진해서 쭉 지산동을 거쳐서 우리 구미보건소 가는 쪽으로 가다가 유턴 표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1,500명이 되면 차량이 1,500대가 오는 거고 물론 몰릴 때 몰리고 또 통행이 통행량이 적을 때도 있겠지만 과연 이 자리가 최선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걱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는 농기계 임대 농기계를 몇 대 정도 계획한다고 하셨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우리가 약 농업기술센터에 선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에 산동이 거기에 한 절반 그죠? 약 절반 정도 되고.

○이지연 위원 그죠?

○이지연 위원 절반 되고 이 지산동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또 여기의 한 절반 정도로 보여요. 맞나요?

○이지연 위원 그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부서에서 최선의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신뢰는 있어요. 있으나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요. 도로 상황이 이 정도면 되겠다에 충분하진 않아요.

이후에 우선은 동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필요하고 할 즘이 되어서 이 위치에 했지만 추후에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조금 더 안전한 장소로 더 크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도록 부서에서도 임대사업소가 여기 설치된다고 해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드나드는 동 지역의 농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2의 동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 신축을 하시든 그 부분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여기 말고 선산하고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김근한 위원 산동에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김근한 위원 연간 유지보수 이렇게 현황이 다 있겠네요.

○김근한 위원 예를 들어 소모성 부품 교체 현황 뭐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 등등.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산동 지역에도 이렇게 임대사업소 신축했을 때에 이런 소모성 부품 교체나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은 계획서가 있으리라 믿는데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선산하고 산동 쪽에 있으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동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추가로 선산 그리고 저 산동 우리가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했을 때에 연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 기존에 우리 산동 선산에 그 부분 한 5년 치 하고요. 여기도 신축했을 때 그게 사업 계획서에 포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김근한 위원 우리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 뭐야 임대사업소.

○김근한 위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이 소모성 부품의 교체 주기나 시기의 적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지도 그죠. 우리가 농기계든 우리가 기업의 부품이든 이런 게 계속 보완 투자식으로 이래 들어가는데.

○김근한 위원 그게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근한 위원 그게 교체한 부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명확하게 또 있어야 되고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쭉 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김근한 위원 과장님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총 사업비 45억입니까?

○김근한 위원 예, 이걸로 하면 악취 민원 해소 다 됩니까?

○김근한 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김근한 위원 퍼센테이지로 하면?

○김근한 위원 악취에 대한 거는 뭐 각각의 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뭐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신축해 놓으면 연간 케파가 연간 300톤이라고 그랬습니까?

○김근한 위원 370톤?

○김근한 위원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300톤이든 370톤이든 이게 어느 정도의 그걸 커버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케파로는

○김근한 위원 연간 지금 80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이게 구축이 됐을 때 우리 악취에 대한 지금 구축이 돼서 이 양으로는 전체 우리 축산 쪽에 분뇨나 이런 게 어떤 한 몇 퍼센트나 지금 커버가 될는지요? 가늠해서 대략적으로라도?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소장님께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소장님 현재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이렇게 축사마다 분뇨 악취가 안 나도록 약품도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김근한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미생물배양소에 관한 그런 더 케파를 늘려달라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겠네요?

○김근한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축사 양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도축 수가 많죠. 도축 수가 아니고.

○김근한 위원 예, 많이 늘었습니까?

○김근한 위원 두 수 말이죠. 이제.

○김근한 위원 연간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부서로 따로 한번 연락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단순하게 저도 자세하게 뭐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양으로 어느 정도의 300톤 총 케파가 370톤이라 그러는데 300톤 연간 했을 때 이게 가축분뇨에 대한 얼마나 실효과가 있는 있을는지 뭐 숫자상으로.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축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1차 위원회를 종료하고 3월 17일 월요일 17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나리오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