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부터 38쪽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651쪽, 669쪽,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4년도 결산서 652쪽, 67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4년도, 2024회계연도 결산서 62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전부 다 저거 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싶은데

○신용하 위원 저.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 271페이지 보니까요. 경제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출 잔액이 18억 뭐 물론 전체 예산현액이 271억 뭐 중에서 18억이면 뭐 그렇게 비율로 보면 크진 않더라도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뭐 올해도 어렵고 작년에도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18억이나 남았죠?

대부분이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뭐 지방물가안정, 뭐 착한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에 이게 지금 저는 이거를 다 쓰고도 부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겁니다, 경제생활안정.

○위원장 김낙관 마이크 좀 봐 줘. 마이크. 마이크 봐 줘.

○신용하 위원 아, 거기서 16억 정도가?

○신용하 위원 근데 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현대화 지원 주차장 거기에 보면 대부분 또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또 이월이 그냥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일이 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하면 이월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월 사유를 보면 정리추경에 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리추경에서는 무슨 부분에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본예산에 하면 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죠?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정리추경에 하니까 당연히 사업기간이 부족하지요.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저기 구미사랑상품권이요.

○신용하 위원 지역화폐 이게 좀 기타 보상금이라는 게 뭐죠? 기타 보상금.

○신용하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했죠? 뭐 작은 돈이지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근데 거기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신용하 위원 그거는 하나도 지금 집행액에 0원이던데요?

○신용하 위원 총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억 4,8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66억이 있고요.

○신용하 위원 그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 기타 보상금에서는 우리 돈을 하나도 안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미사랑상품권이 좀 발행이 좀 돈이 남잖아요. 얼마 크지는 않지만

○신용하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래서 다른 데 뭐 포항이라든가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은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어도 우리만큼 발행을 하고요. 포항은 뭐 우리보다 몇 배 이상을 발행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용을 못하고 다 우리 구미 지역 내에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 번 또 돌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너무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할 때에 왜 이렇게 적게 소극적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용하 위원 1,500억까지?

○신용하 위원 그러면 혹시 국비가 더 내려오면 더 추가로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인율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저도 매번 매달 샀거든요. 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살 때도 있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신용하 위원 대기시간도 엄청 길고 한 번 사려면.

○신용하 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물론 그 화폐 뭐지 지류형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지금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근데 물론 그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우리가 카드로 쓰기는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위주로 그게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용하 위원 카드로 하고 모바일로 하고 하면 그래서 좀 어르신들을 위한 좀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쓰는 게 우리 조금 작은 동네 진짜 그분들은 큰 마트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좀 가고 또 우리 특히 면 지역은 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카드형으로 하고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게 못사요, 거의.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에 딱 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저는 뭐 한 번에 파는 양이 조금 적더라도 좀 꾸준히 적으면 사실 그게 뭐 할인율로 보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상권도 살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도심 지역도 어렵지만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어르신들도 이제 좀 사서 좀 써야 되는데 거의 좀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젊은 층에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무조건 다 지류형, 무조건 뭐 모바일 이게 아니라 조금씩은 좀 섞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기업지원과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뭐 기업지원 시책개발도 집행잔액이 44% 쭉 시책개발이 3개, 4개 있네요. 시비 지원금까지 거의 다 집행잔액이 40%대를 다 넘고 또 100%는 아예 기업 이름 저기 처리 지원은 아예 100%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 시책개발 공공운영비부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사용 지원금 이거 다 40%가 넘고 사무관리비까지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거 기업 애로처리 지원 이건 아예 100%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네. 그죠?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업 애로처리 지원 같은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그대로 잔액이 100%를 다 금액을 반납을 했는지 모르겠네.

○김춘남 위원 뭐라고 좀 크게 말해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것도 있네요.

○김춘남 위원 이게 공공운영금, 기업지원시스템의 공공운영비도 44% 잔액이 남았고 기업지원시스템 맹 이거 복무요금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이거 빼고라도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40%가 넘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금액이 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40%대 이상을 다 넘으니까 금액은 뭐 160만 원, 130만, 1,300만 원도 있네요. 1,300만 원 뭐 130만 원 이래 있으니까마는 이게 너무 그렇게 40%대 이상이 많고 이거 뭐 돈 30만 원 지원해 주면 100% 저기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계획을 세우셔가 내년에는 좀 안 이래 줬으면 좋겠네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국 전체가 전부 다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가 전부 다 뭐 100% 이상 다 달성했는 것 같아요. 이거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음에 성과지표를 전부 다 높게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높게 잡으면은 다 그것도 다 달성할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제가 여기 봐서는 낮게 잡아 가지고 목표치에 미달한 부서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국이든 국장님.

○김원섭 위원 예, 다음에는 성과지표를 좀 더 높게 잡는 게 어떻습니까?

○김원섭 위원 아니, 뭐 저는 뭐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과지표라는 게 다른 타 국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딱 맞춰서 100% 전부 다 그 이상을 다 잡았기에 저는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좀 더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미달되더라도 좀 더 노력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오셔 가지고 기업을 가져왔는 게 좀 몇 개나 됩니까?

○소진혁 위원 앞에 해 놨는 거 아이가.

○김원섭 위원 뭐 전부 다 부서의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투자유치실적, 특히나 뭐 MOU 체결하고 이런 것도 다 실적에 다 들어간다 하니까 맞죠?

○김원섭 위원 우리 구미에 기업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이 원래 구미로 오기로 했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과장님이나 뭐 팀원들이 모두가 뛰어서 안 오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 기업이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길 구미가 지금 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일일이 다 집행잔액 남았는 부분, 전부 다 말씀드리기도 다 그렇지만은 집행잔액 남았는 부분 왜 남았는지 그것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하여튼 목표치도 조금 더 높게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들 다 뭐 고생들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영희 과장님 이번에 인동 지역에 달달한 야시장

○소진혁 위원 하면서 뭐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소진혁 위원 처음에 과장님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뭐 잘 된 결과라고 보시죠?

○소진혁 위원 예, 뭐 연일 뭐 비도 오고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나오셔 가지고 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뭐 어떤 행사를 다시 준비하실 때에는 지금 조금 보완해야 되는 문제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보완하셔 가지고 조금 뭐 지역에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가 원취지이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원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266페이지에 투자유치과 과장님 지금 불용액이 지금 4,850만 원, 이월액이 1억 1,200만 원 그다음에 뭐 사유가 재생사업 계획변경 1산단 교량 계획에 따른 용역 지원하는 데에 과장님 이 지금 용역이 예?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2023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도 용역한다는 게 말이 돼요?

○소진혁 위원 언제 중지됐습니까?

○소진혁 위원 작년 10월부터요?

○소진혁 위원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중지한 이유는 뭐지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3산단공에서도 지금 2, 3단지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도 미적거리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뭐 2, 3단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좀 더 신경쓰십시오.

○소진혁 위원 쓰시고 행감 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564페이지 펴 주시고요. 우리 전용을 2건 했습니다, 작년에.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전용을 2건 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그게 2024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총 금액 2억 3,70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을 첫 번째 3월 11일 날 2,500만 원 그리고 7월 29일 날 5,000만 원 같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에 맞죠? 그러면 총 7,500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용을 했네요. 민간위탁금에서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에서 하나는 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맞습니까? 564페이지에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예산전용액에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 564쪽입니다. 564쪽.

○정지원 위원 예, 3월 11일 날 2,500만 원 썼고요. 바로 그리고 7월 29일 날 또 거기서 5,000만 원 총 7,500을 우리가 두 번 전용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떤 이유로 이제 전용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29일이면 저희가 거의 이제 전용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아마 추경을 그즈음, 그 전주인가 그즈음에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추경으로 감하고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혹시 또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쓰였는지 각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럼 5,000만 원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지원 사업 그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쵸.

○정지원 위원 저도 안전장비 설치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금이 맞나 이게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간에 과목 해서든 어떤 집행을 위해서 바꾸든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노동복지과에 우리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세부사업에 통계목을 변경한 우리 전용한 이제 그게 30%가 넘어요. 그러면은 30%가 넘는 말은 우리가 2024년도 현 그 당시에 우리 예산안을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 번도 걸쳐서 원래 각 작은 뭐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편성한 목이 달라졌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서에서 편성목을 잘못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했겠지요,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전용을 했겠지요. 그래 이 부분들이 사실 고질적으로 우리 구미시 뭐 노동복지과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전용이나 이용 아니면 뭐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과목을 잘못잡아서 전용한 사례가 많아요. 근데 저는 7월 29일이 조금 이해 안 되는데 3월은 그럴 수 있는데 그때가 저희가 추경시즌이었단 말입니다. 보면은 추경 때 감액을 하고 건을 잡아도 되지는 않을까 그게 더 우리가 승인해 준, 승인해 줄 수 있는 그 요건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나요? 이거 똑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다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가 좀 넘더라고요. 우리 2억 3,000에서 7,500 정도면요. 대략 그냥 계산 때려도 30% 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부서들도 몇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복지과가 처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든 이제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7월 29일 그러니까 두 번째 전용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전용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 감액하고 새로 세우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저희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좀 재 뭐 조정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어서 잠시만요.

예, 투자유치과 아까 1산단 말고도 저희 2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이 조금 있어요. 과장님. 2산단 그러니까 266페이지입니다. 명시도 있고 사고이월해서 총 한 6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지원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교량

○정지원 위원 그러면 2산단 이게 경쟁력 사업에서 이 부지가 어디 부지죠? 2산단 뒤쪽 아닌가요. 혹시?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용역 중지됐다가 다시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간 거네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는 정지되었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는 얘기네요?

○정지원 위원 2산단, 2산단만 물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 관련이라서 이제 저는 계속 보고는 계속 받았거든요, 작년까지는.

○정지원 위원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중지됐는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왜냐 이제 진행하고 있다, 조금은 시간 걸린다 정도는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시작했다 하니 우리 혹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저희가 아까 뭐 신용하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상품권 발행액도 발행액이지만 우리가 목표치는 발행액을 올해 좀 올렸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그 초과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행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 잘 지켜주시고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 공모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조금 되었잖아요?

예, 지역사랑 공모사업. 잠시만요. 272쪽에 있지 싶어요. 지역사랑 공모사업 7,8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보조금을 반납한 게 한 반액 정도 반납됐는데 그만큼 이제 공모사업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산이 뭐 국·도비 다 받아서 7,800인데 결국은 600만 원 정도만 지출되었다는 얘기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또 이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결국은 홍보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이 카드로 됐냐, 안 됐냐 이게 결국 각 업주 그리고 각 사용자가 서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제 캐시백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이거만 결산상만 봤을 때는 잘 안 됐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동문상점 빼고는 혹시 또 다른 데에 주로 좀 많이 사용하거나 된 데 없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아동시설이라함은 어떤 시설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뭐 하여튼 결산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출액이 10%로도 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제 홍보를 많이 하든 좀 퍼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과에 이제 책무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하면 올해는 뭐 올해도 그렇다 하면 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10%가 최대 잔액 집행액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는 이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건의한 다음에 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뭐 결산상에도 있겠지만 우리 작년에 먹깨비 관련해서는 실적이나 이런 거는 뭐 궁금한데 어떻게 됐나요. 혹시?

뭐 금액은 다 썼고 혹시 건 수나 이런 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올해 한 5개월 운영해 보셨잖아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올해 5개월에 비해서 작년에 추세로 봤을 때는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 같나요?

○정지원 위원 예, 맞죠.

○정지원 위원 거의 지금 100% 이상 증가로 추세로 가고 있네요?

○정지원 위원 지금 뭐 이 결산을 제가 결산을 왜 묻냐면 혹시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할 거지만 이제 먹깨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 소진이나 사실 거의 쿠폰 다 나가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가맹회원도 많이 늘었죠?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작년, 이 결산 기준은 2024년 회계는 2억 4,000, 2억 5,000 정도, 2억 5,000 정도 제가 기억나고요.

○정지원 위원 우리가 시비로는 이번에 2억을 편성했었는 걸로 기억나고 과에서 이제 4,0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제가 도,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 수가 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구미시가 잘 는 거 같은데 하여튼 뭐 결산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할 거지만 조금 더 편성이나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유치기업 지원사업이 50억이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크지?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첨단산업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부터 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지금 27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지금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875만 원인데 이게 뭐죠?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진혁 위원 276페이지. 일반회계.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용역 계약 잔액이라고요?

○소진혁 위원 이게 도비 받을라고 이거 애먹어서 구미에서 받았는 거 아시지요?

○소진혁 위원 근데 이 잔액이 용역비 자체가 뭐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은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그래서 반납하신 거예요?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신산업정책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300억이 넘어요.

○위원장 김낙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지원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소진혁 위원 정 위원이 할라 했는데

○위원장 김낙관 예? 이게 지금 뭐죠, 300억이.

○위원장 김낙관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뭐 한 번 같은 건으로 하나 또 얘기 과장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기채 발행했는 거잖아요? 2024년도.

○정지원 위원 이월시켰습니까?

○정지원 위원 아직 그러면은 올해까지 아닌가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아니면 또 또다시 동의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발행 안 했으면 어차피 뭐 이자나 이런 거 안 내니까 딱히

○정지원 위원 저는 이제 발행은 언제 하나 싶어서 뭐 이거 항상 제가 조례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올해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하겠다, 과의 부서의 입장에서는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원래 당초 우리 사업비가 한 2,100여억 원 정도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2,062억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와는 물가와 인건비, 자재비 등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와는 거의 한 50% 이상 증액될 수 있다.

○정지원 위원 첫 번째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이제 많이 사업비가 증액되면은 우리 설계 도면 중에 일부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시 변경을 해서 아니면 조금 덜 짓는 방향으로 해서

○정지원 위원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때 부서에서 3월 달인가 업무보고 했을 때 말씀해 주셨죠?

○정지원 위원 맞죠,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부지라고 하죠? 원래 사업부지가 조금 축소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지원 위원 뭐 오늘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사실 좀 물어봤고요.

○정지원 위원 사실 저는 이게 발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발행되었으면은 대략적으로 뭐 월 그러니까 연 이자가 한 제가 1.8, 1.9%이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한 5, 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년 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지원 위원 아직 발행은 안 됐는데 올해 착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지. 아니면은 더 이상 끌 수가 없거든요?

○정지원 위원 사업 자체가 지금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산학협력 지원강화 같은 사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거기서 277쪽에 있는데 우리 링크사업 3.0 뭐 대학육성사업 중에 링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거는 지금 3.0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한 3억 정도 나간다고 결산상으로는 되어 있네요? 작년 2024년 회계연도에.

○정지원 위원 이게 3억 나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링크 지원해 준 만큼 이제 뭐 해당하는 대학에 어떤 어떤 피드백이나 하여튼 받은 게 혹시 또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링크사업이 라이즈사업으로 편입된 거네요?

○정지원 위원 이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러면 저희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서는 이제 링크사업에 관한 뭐

○정지원 위원 지원에 그다음 비용은 없네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라이즈 사업이면 다른 과 교육청소년과에서?

○정지원 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는 과연 링크사업이 어느 부분에 제가 들어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아마 봤을 때는 특성화 중심 대학 육성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그 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행정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신산업정책과에 비해서 전문성이 저는 맞냐, 안 맞냐 좀 사실 그런 약간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오히려 신산업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같이 협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제가 라이즈 사업 대강 내용 중 하나가 특화산업 Scale-Up 사업 중에 우리 반도체 관련 사업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정지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뭐 그쪽 이제 다른 과에서 다 맡나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라이즈 사업 자체가 사실 뭐 대학교가 포장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뭐 3개 대학 정도가 있겠지요. 그중에 뭐 교육청소년과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 첨단산업국이랑 맞는 부분이 더 많은 것도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뭐 일자리경제, 경제국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어떻게 업무 편제가 되어서 그래 넘어갔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처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한 번 좀 공부해 보고 한 번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도시가스 283쪽 한 번 봐 주세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원 4억 2,000이 100% 다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위원장 김낙관 283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위원장 김낙관 뭐가 지연돼요? 조금 크게 좀 얘기해 줘봐요.

○김춘남 위원 잘 안 들리네. 이게 조금.

○위원장 김낙관 아니, 저기 마이크 좀.

○위원장 김낙관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지원해 달라고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오타 같은데요. 저기 신산업정책과에 1,054페이지에요.

○신용하 위원 성과보고서 부분에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1,054페이지에 이거 좀 잘못나온 것 아닙니까? 숫자가 좀 잘못나온 거 아닌가요?

○신용하 위원 혁신지구 사업 추진율 해서 목표가 100인데 2023년도 거요. 100인데 실적이 96이면 96% 달성인데 100% 달성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공간혁신사업 추진율 목표가 0이고 목표가 0이면 안 했는 건데 이거 100% 달성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잡아 놓고 안 했으니까 100% 달성했다, 이게 뭐 좀 뭔가 성과보고서가 뭐 작성이 이렇습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공간혁신사업 추진율이? 1,054페이지에.

○신용하 위원 실적이 96% 아니, 2023년도 거기가 오타인 거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아니, 그런데 달성률은 100%라고 쓰여 있어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오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꼼꼼하게 좀 안 보신 것 같고 공간혁신사업 추진율은 목표가 0%예요. 그래서 안 했다 그러니까 100% 달성했다 이게 말이 맞나 이거 싶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 성과보고서에 목표로 하는 게 맞나.

○신용하 위원 안 할 것 같으면은 왜 이게 정책사업 목표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한 번 살펴보시고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그다음에요. 전략산업과에 1,063페이지에 보면요. 성과보고서입니다. 1,06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좀 이거 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다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각 부서별로. 저희는 무거워도 다 들고 다닙니다.

예, 과장님. 1,063페이지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요. 거기에 성과분석에 보면 친환경에너지의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목표가요. 오히려 줄었어요.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목표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런데 성과분석에는 확대, 친환경에너지 확대라고 해 놓으시고 목표는 줄고 왜 줄죠? 이게 2024년도는 저희가 축사 위 지붕 위에 태양광 에너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1,065페이지에 보니까요. 저희가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예산이 19억이었는데 이게 한 7억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결산에 보니까. 저희가 원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2023년도에는 한 1억도 안 되는 7,800만 원 정도에서 2024년도에는 19억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쓰인 결산을 보니까요. 1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재생에너지 확대해 갖고 온실가스 감축한다 지속 가능 에너지 체계 구축한다 이렇게 분석은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우리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설치 용량 부분에서는 오히려 줄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다 안 사용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나요. 이렇게 하면서도 RE100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을 전부 다 지금 태양광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예, 보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양광 올려도 그거를 뭐죠? 뭐죠? 한전에서 그거를

(「선로」하는 위원 있음)

선로? 선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사업을 공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듣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5산단까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전하고와의 문제인지 정부 정책 쪽의 문제인지는 한 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끝나고라도 한 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이거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선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지금 허가, 인허가 지금 내달라고 계속 오는 게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몇 건 들어 옵니까?

○김원섭 위원 그거 계속 들어오는 거 다 받아, 받기는 지금 받아야 되겠지만 허가는 선로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받기는 받지만 그거를 내준들 하면 또 순번대로 또 지역별로 선로가 있어야지 또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섭 위원 예, 그거 다 못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농촌 지역에 있는 아마 뭐 우리 위원님들은 그 민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시에서 못해주는 거 시에서는 어차피 허가만 내 주는 거지, 선로 부분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한전에서도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금액을 미리 또 받고 있더라고요, 미리. 예전에 하는 것보다도 더 돈을 더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미리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조차도 작년까지 허가 났는 거는 되는데 지금은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떠한 뭐 대비책이 있는지 한전하고도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 봐야 될 겁니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선로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좋은 게 있으면은 뭐 어차피 뭐 한 번 해 보는 것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어떠한 대비책을 좀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0쪽부터 43쪽이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60, 680, 681쪽을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2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4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금오시장 중심 시가지형 해서 지금 28억입니까?

○소진혁 위원 28억, 명시이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월 금액이 선주원남동 일반 근린형도 있고 예? 원평동 중심 시가지형도 있고 이거 뭐 전부 다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뭘로 변경했다고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그 우리 그 토지정보과 우리 김영석 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을 신청하셨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소회를 인사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예? 아까 얘기했는 김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낙관 예,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구미도시공사,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미문화재단의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팀장님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