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근한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부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손해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 및 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시민 권익 보호와 공무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 진흥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구미시민의 기초 생활 능력 함양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명희 의원과 김민성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굴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적 심의 규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친시민적 공간으로의 건물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로금 지급에 따른 예산 추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정지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 증진하고자 본 의원과 김근한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찬성한 안으로 노동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노동 관련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령마다 정의 및 연령 기준이 상이한 청소년 연소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특별화구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술적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으나 향후 수탁기관 및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정지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드론특별자율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승수·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비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산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명확한 선정 기준을 수립한 뒤 관련 전문가 확보를 촉구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집행기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모유수유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 2024회계연도 재정 운용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2조 4,927억 5,800만 원, 세출 2조 658억 3,4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하여 세입은 99% 수납되었고 세출은 82%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 성과보고서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고 세출 부분에서 불용액을 방지하고 이월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6월 12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시 주관 행사 시 시의원들에 대한 의전 미흡, 민원 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먼저 안내 등 총 2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조치와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70건, 개선 70건, 권고 86건 등 총 22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발전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감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홍보 분야입니다.

공직 유관단체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직 신뢰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지역 축제 등 단편적인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관내 다양한 관광 자원과 명소를 발굴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분야입니다.

비현실적인 성과 목표 설정으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 설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공항 연계 정책 추진 시 실현 가능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을 구분하여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정책 제안 제도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안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는 등 명확한 피드백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분야입니다.

관내 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교과 연구 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시민의 소속감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구미시민의 날을 조속히 제정하고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관련 행사를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정례적 개최 미비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지적하며 구미시장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지역 안전과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세부 사업별 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청사 환경 개선사업비의 포괄 편성 문제를 시정하고 시청 카페 조성 후 발생한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관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미시 추모공원의 위탁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휠체어 수리사업 관련 서류에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합리적인 산출 기준 마련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복비 지원사업의 부서 간 이중 운영 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 편성과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도시공사 분야입니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구성과 정책 홍보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주차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으며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동 이행 방식 등 계약 방안 검토와 구미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총 33개 부서에 대한 1,027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4건, 개선 37건, 권고 97건 등 총 14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분야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고아 제2농공단지와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구미사랑상품권, 공공 배달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분야입니다.

방림 부지 및 공단동 도시재생 등 국가산단 관련 사업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당부하였고 드론특별자율화구역 운영 등 첨단산업 관련 사업의 내실화와 태양광 설치 완료율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등 에너지 인프라의 형평성 있는 보급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등 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도로 확충 유지 관리와 전선 지중화사업은 철저히 추진하고 철도 인프라 신설에 선제적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농식품·축산·산림 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예산 편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강조하였으며 반복되는 명시·사고이월 해소를 위한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공공 비축미 수매 과정의 오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농식품산업 정책의 내실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 축산 악취 개선 확대, 임도 정비 및 재선충 방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정비를 당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과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복무 관리 철저와 성과 계약 지표 개선, 노후 장비의 단계적 교체를 촉구하였고 연구원 이직 방지 대책과 구미 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율 제고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청했고 구미도시공사에는 신규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으며 각종 시설의 수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했으며 선산출장소를 방문하여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36개 부서에 대한 1,189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한 자료 검토 결과 시정 24건, 개선 79건, 권고 116건 등 총 21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계획 단계에서 사업 목적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디어아트월 설치 위치가 사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사업성 평가의 내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 행사의 기반 데이터 부족과 사후 평가 미흡으로 인한 행사 성과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구미 라면축제 등 관광 행사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 방식 개선, 참여자의 의견 수렴, 타 지역 축제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의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냉난방 보완, 들성생활체육센터 보관함 증설, 강변야구장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철저한 물품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실업팀의 성적 부진과 관련해 선수단 운영 방식 개선 및 체계적 인재 육성 시스템 마련을 당부하고 학교 체육과의 유기적 연계를 촉구하였으며 에어돔 설치로 예상되는 주민 불편 및 지역 여론 수렴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유치 시 하나의 대규모 대회만 고집하지 말고 경제 유발 효과가 높은 다양한 대회를 유치해 나갈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분야입니다.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의회 차원에서도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이 지연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산 생태공원 큰고니의 전선주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축분 퇴비 살포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할 것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가 도입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점, 버스기사 불친절, 버스정류장 시설 불균형, 버스정보시스템 오류 등의 시민 불편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이패스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행복주차장 설치 시 지역구 의원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공유 및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는 식품 위생업소의 의무교육 이수율이 낮은 점과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전혀 운영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생 관리 체계의 정상화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안전 보장시스템 개발과 시 차원의 통합적 방역사업 추진 및 공중보건의 인력 확보, 보건지소별 공중보건의 근무일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푸드페스티벌 운영 시 테이블 부족, 음식 다양성 결여, 특정 상권 편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였으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 개최 장소 분산 및 순환 방식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축제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및 수자원 수익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의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싱크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상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직원 국외연수 객관성의 제고를 위해 결과보고서 공개 체계를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위탁된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미흡, 관리 책임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고 신라불교초전지 인근의 환경 정비와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을 당부하였으며 다자녀 가정 주차비 감면 시간의 효율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구미문화재단에는 설립 이후에도 구체적인 기능 정립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문화예술과가 실질적인 문화예술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재단이 지역 문화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 권한 위임과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 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효과적인 감사 추진을 위해 사전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는 각각 2일에 걸쳐 집중 심사를 시행하여 상임위 신설에 걸맞도록 더욱 심도 있고 생산적인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굴착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실효성 있고 주민 평가가 좋은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예산을 증액하여 확대 시행하고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이나 예산 효율이 낮은 사업은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도록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주의 깊게 살필 예정으로 면밀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자세로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개선, 권고사항 등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9분 비공개회의중지)

○의장 박교상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 안내와 방송을 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김재우 의원에게 징계 의결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엄중한 경계심을 갖고 의원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비공개회의계속)

(12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박교상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 안내와 방송을 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선포한 때 발생하므로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징계 처분을 받으신 안주찬 의원님께서는 즉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