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1권 325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 우리 최근에 언론에 나타났던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매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부탁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차분하게 좀 편안하게 설명하시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김영태 위원 몇 킬로 이내라고요?

○김영태 위원 몇 길로 이내에

○강승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 일괄 다 듣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다 하셨습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안 맞아요,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갑작스러운 보도에 우리 해당 부서는 상당히 좀 경황이 없었겠다 싶어요.

이 사업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랍니까?

○강승수 위원 예산은요, 사업 예산은?

○강승수 위원 면적은? 그런 개요 없어요?

○강승수 위원 주요 공정은?

○강승수 위원 사업 예산 내용 편성은, 편성 내용은 국도비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356쪽, 예산서 356쪽?

○강승수 위원 56쪽에?

○강승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생태 복원사업 중에 나오는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속에 상당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요지는 그거잖아요?

○강승수 위원 어디서?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설명, 주요 설명은 우선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잘되고 있나를 판단하고 또 해당 부서 내지 우리 본 지자체 구미시가 왜곡되게 언론에 비쳐져서는 안 된다, 초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래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또 현장 점검을 해서 일이 어떻든 간에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거기에 관점을 두고 내가 질문을 좀 던졌고요. MBC에서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시 행정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까지도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우리도 한번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진실을 좀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적이 한 14만 정도라고 하셨죠, 그죠?

○추은희 위원 14만인데 지금 사토 매각을 결정한 거는 32만 7,025루베 정도가 돼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있나요?

○추은희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추은희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부지는 14만인데 사토 매각은 부지보다가 입방미터 루베가 많잖아요? 32만 7,025 2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토를 3∼4m를 들어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사토 매각을 곱하기 해서 결정하신 건가 그게 좀 궁금해요. 맞나요?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3∼4m잖아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가 됐는 건가, 1m로 해서 전체 6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루베가?

○추은희 위원 산정하신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추은희 위원 맞죠?

○추은희 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가 뭐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그 모래가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추은희 위원 인정 안 하시나요?

○추은희 위원 여기 지금 토석공유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에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나오는 사토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굳이 구미시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되나 다른 방안도 있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은희 위원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은희 위원 등재한 건데요.

○추은희 위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든가 뭐 운반한다든가 이런 비용까지 지금 다 들여서 했는 거잖아요?

○추은희 위원 누가 설계했어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추은희 위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이용했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다는 이야기죠?

○추은희 위원 그거를

○추은희 위원 토석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공고했는 거를 갖고 계시죠?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요. 뒤에 보면 타 지자체의 골재 매각 단가 사례를 보고 하셨다 했는데요. 이 지역이 우리 지금 그 지역하고 상황이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60원, 2,105원이 최고예요. 근데 2,460원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토가, 그죠? 활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추은희 위원 더 높은 가격으로 했다는 거는 이 사토가

○추은희 위원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타 지자체 매각 기준 단가에 의해서 영양군, 경주시, 그다음에 인제군, 김천시도, 그죠? 건설토를 상차시켜 주는 조건이었습니까?

○추은희 위원 근데 또 궁금한 거는요. 준설토를 상차시키는 조건, 또는 준설토를 상차시켜 주고 지원금 또 루베당 2,400원을 지급했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뭐를 지원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상차를 시켜 주고 운반비용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추은희 위원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본 안건에 대한 시간 배분을 어느 정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다룰 때 연차적 사업이고 생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개요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해서 지금 나온 자료와 우리가 또 위원들도 지식을 좀 얻어야 뭐 또 궁금한 점 질문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너무 단가 부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좋고 한데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세부 좀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난 뒤에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자꾸 의혹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면 한 번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는지와 관련해서 이걸 좀 일머리를 알려 주면 우리도 준비를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 다 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은희 위원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좀 있어야 됩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일단 질의하는 거는 마무리를 해야 그다음 배분을 하고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은희 위원 그럼 먼저 하고 나서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일단 추은희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또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기 때문에 오전 내 해도 되고 오후에까지 연장해서 해도 되니까 이걸 그냥 진행해서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저희들이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볼수록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MBC에서 보도하고 구미시에서 지금 반박 자료 냈는 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이 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 위치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며 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MBC에서 보도한 거 지금 반박 자료 들고 이걸 갖고 막 이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문제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MBC에서 보도했을 거고 뭔가 자기들도 확신이 있으니 보도했겠죠. 뭐 의혹이 더 증폭되면 고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뭐 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고 그게 없이 자기들이 허위 보도가 판명나면 또 정정 보도해 가지고 사과할 것이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좀 본 궤도로 빨리 진행을 하고 오후에라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부서하고 들어서 뭐 여기 거를 해서 어디로 옮기고, 몇 m 옮기고 지금 깊이는 어떻게 하고 뭐 이건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겁니다 하면 눈으로 보고 듣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도 또 질의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죄송하지만 박세채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정정 보도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못됐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내가 그런 겁니다. 제가 물어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제가요, 저도요. 이걸 알아보고 물어보고 현장에 한번 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이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고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다른 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몇 개를 짚어 봐야 될 게 있어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뭐 추가 말씀 보태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궁금해하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떻게 시간 할애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 할애를 저도 질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반적인 시간 배분과 아니면 이 사안은 별도로 좀 떼내서 다른 거 진행하고 우리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위원장 김재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은희 위원님 빨리 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끝을 내고 오늘 회의가 빨리 끝나면 오후에 박세채 위원님처럼 현장을 가 보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묻고 자료만 받고 오후에 다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님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서 다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강승수 위원 오후에 하든 내일 하든 우리도 준비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필요할 거고 우리 오늘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이 지식을 좀 득할 거 아니에요? 하고 우리도 뭐가 궁금한지 좀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오늘 오후는 서로 예정된, 없던 일정이니까 이거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내일 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도 공부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질문하고 자료 요청하고 환경정책과는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 마지막 회기에 다시 환경정책과 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의 자료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시죠,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 처음 할 때요, 운반비 과다 발생 및 사토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직접 반출 불가하다고 사토 매각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낙찰 금액이 7억 9,000, 그죠? 정도 되고 그리고 채취를 해서 운송하고 하는 거에 그거 설계에 이미 2,400원 정도가 추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지원하는

○추은희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소요가?

○추은희 위원 그죠?

○추은희 위원 2,400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결국 구미시가, 구미시가 이거를 뭐 가져올지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남는 거는, 그죠? 65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원, 20원밖에 안 남아요. 그건 맞죠? 맞잖아요? 2,420원에 낙찰을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낙찰을 하셨잖아요? 낙찰이 됐잖아요, 사업이?

○강승수 위원 지금 뭔가가

○위원장 김재우 자, 지금

○강승수 위원 지금 쪼매 제가, 쪼매 먼저

○추은희 위원 1루베당, 1루베당 2,420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강승수 위원 이해성 질문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성 질문을? 서로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강승수 위원님 일단, 예.

○추은희 위원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지금 7억 9,100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낙찰 금액이 있잖아요, 추진 현황에? 4월 3일 날 환경정책과에서 내셨네요, 보도 자료에. 보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이거 결정, 추은희 위원님, 결론을 내 주세요.

○추은희 위원 맞죠?

○위원장 김재우 예, 그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하세요, 대답을.

○추은희 위원 그래 되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위원장 김재우 금액을, 낙찰 금액을 묻는데

○추은희 위원 2,400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추은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낙찰 금액 이 자체가 다 받는 거죠?

○추은희 위원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죠?

○추은희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겠죠.

○추은희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간단히 요지만요.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서로 간에 제가 이제 좀 더 궁금한 거는 아니다, 우리가 일머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이 사업에 발생된, 잔토, 사토에 대한 처리잖아요?

○강승수 위원 처리고 구미시에 일반적으로 채취하는 육상 골재는 육상 골재보다 좀 재질이 있는 깨끗한 골재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이거는 사토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산물이 섞여져 있는데 이것을, 이것을 선별기로 돌려서 이것을 이제 입찰 응했는 사람한테 토털적으로 그 종합적인 섞여진 물건을 입찰 부쳐서 선별해서 그들이 처리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해성을 듣고 그 가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종합 부산물 섞여진 이 잔토, 사토 가격과 골재에 대한 우량의 육상 골재의 가격이 이래 비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거를 내가 들어보니까 서로 답변을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를 해서 경중을 따지고 뭐 그랬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우리 팀장님은 사토의 종합적으로 나온 물량 선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계 내역서상에 종합적인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이 모래가 흙이, 흙이죠? 흙이 양질의 모래와 부산물의 흙과 또 자갈과 아마 설계했을 때 그 분포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해서 얼마쯤 나올 거다 하는 설계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하면 데이터가 아까 얼핏 읽어 보니까 그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자료 준비해서

○강승수 위원 아니 보도, 잠깐만, 보도 자료는

○강승수 위원 잠깐만 들어 봐요.

○강승수 위원 보도 자료는 우리 참고만 하지 사실적인 자료 근거는 설계서에 있잖아요? 그래 이거를 100%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됐고 이걸 가지고 질문 던지기는 되게 위험스러운 질문이라서 내가

○박세채 위원 그거는 시의 반박 자료입니다.

○강승수 위원 어떤 거?

○강승수 위원 반박 자료라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다시 한번 설명 주시고 현장에 가면 사토 처리에 들어가는 총체적 비용과 이 육상 골재를 해서 나오는 그 비용만 샘샘이 안에 들어가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그 자리에 좀 나와 보십시오. 거기 한번 서 보십시오.

팀장님, 제 사무실에서 사업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육상 골재사업으로 진행해서 구미시에 수익사업으로 잡아서 환경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죠?

○위원장 김재우 매각 결과가 아니고 그때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니까 육상 골재고 현금이다, 현금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위원장 김재우 돌려 버립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나는요.

○위원장 김재우 내 방에서 내가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육상 골재다, 이거는 골재나 마찬가지다, 현금 덩어리다,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럴래요? 과장님도 안 만났다고 그러는데 내하고는.

○위원장 김재우 자, 그래 됐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예상은 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거 맞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주시, 인제군, 김천시에도 평균 단가가 기준 판매 단가가 2,000원, 2,000원, 2,000원 돼 있는데 여기도 상차시켜 주는 단가입니까, 아니면 육상 골재를 자체에서 매각해 가는 단가입니까, 과장님? 매각해 가는 단가입니까, 아니면 상차시켜 주는 조건입니까, 육상 골재를?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고시 단가니까

○위원장 김재우 고시 단가가 이게 우리처럼 상차시켜 주고 운반비까지 줘 갖고 하는 단가냐, 아니면 골재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단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돼 있죠?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 단가를 적용시킨 게요?

○위원장 김재우 좋습니다. 경주시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이 단가하고는 이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 사업하는 거하고 단가 적용시켰는 거는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걸 여기에서 설명해서 이 단가가 맞다, 우리는 적정 단가에 해 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많이 2,420원을 낙찰 받았다, 이 설명은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그거는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위원장 김재우 이미 낙동강에 있는 거는 골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알잖아요, 다요?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여기에 토지정보공유시스템에 입찰을 올릴 때 토사 섞인 모래 막자갈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모래라고 이야기하고 토지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올렸다 그랬죠? 그런 거 분포도 분포했는 걸 자료를 가지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이거, 이거는 자갈이다, 자갈하고 모래다라고 올렸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자, 좋다, 그러면 어쨌든 골재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토석으로 매각 공고를 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그건 알았어요. 그건 알았으니까 됐고요.

○위원장 김재우 됐어, 됐어, 팀장님 됐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골재라는 걸 팀장님, 몰랐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골재라는 걸? 알았지요?

○위원장 김재우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 김재우 그건 안다니까, 그래.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매각 공고를 했는데

○위원장 김재우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 김재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골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토석으로 흙과 돌로 보고 토석시스템에 올렸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 김재우 이게 건설공사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도시 환경보존 생태 복원사업이지 이게 건설공사라고 봐집니까, 이것도?

○위원장 김재우 건설공사라는 건 일반 공사장에서 토석이 나오는 건설공사 이걸 사용하는 부분인데 낙동강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건설공사로 봐서 일반 토석으로 처리했다?

○위원장 김재우 이해되십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팀장님, 내 방에서 토석이 아니고 골재 쪽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사업을 잡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내한테 이거 사업 보고하러 올 때 그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팀장님 언제, 언제 이 부서에 오셨죠?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팀장님 맞아요. 내 얼굴도 기억나요.

○위원장 김재우 내 기억난다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는요, 뭐 내가 지금 회의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나는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어쨌든 이걸 우리는 돈을 보태서 골재를 들어냈어요. 가져갔어요, 입찰된 사람은. 거리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모르겠고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겠고 3.2킬로 이내에 상차를 시켜 줘서 팀장님, 그죠? 과장님, 상차를 시켜 줘서 돈까지 줘서 낙동강 골재를 업체는 들고 가 버렸어요.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해됩니까?

○추은희 위원 지원 안 했다면서요?

○위원장 김재우 지원했어요.

○추은희 위원 아까는 지원 안 했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2,400원 지원했다니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팀장님.

○위원장 김재우 팀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니 팀장님 됐습니다. 여기 변명하러 온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 내가 볼 때는 변명같이 들려요, 그거는요.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1루베에 20원 받고 모래 퍼서 나갔어요. 이해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재, 현재 단가로써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재 계산으로써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근거 있으면, 근거 없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준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왜 과장님, 근거 없는 이야기라 합니까?

○위원장 김재우 최고가로 입찰을 했는데 어쨌든 1루베에 20원씩밖에 돈 받은 게 없잖아요?

○추은희 위원 결론은 20원 맞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결론은요.

○위원장 김재우 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 과장님, 그것부터 답하세요. 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근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아니 과장님, 그 답부터 하세요. 근거 없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 과장님, 그 답부터 하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아니 과장님, 그 답부터 합시다. 근거 없다라고 했는데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20원 맞지요?

○위원장 김재우 2,400원 줘야 되고 2,420원에 낙찰했고요. 20원 차이지 않습니까? 왜 그게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거 있는데요?

○김영태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이거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근거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과장님, 팀장님 잠깐 있어요. 이것부터 듣고요. 2,400원 주고, 줘야 되고 2,420원에 낙찰 받았는데 2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근거 없습니까? 근거 있죠. 예, 근거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근거는 있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영태 위원 예, 저는 뭐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 중앙 언론에 지금 보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저희들 차곡차곡 시간을 두고 현장에도 가 보고 좀 그렇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현재 이거 의혹만 갖고 우리가 부서에 몰아붙이기에는 좀 무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할게요.

337쪽에 보면 국도비 관련 사유에 탄소제로교육관 운영하는 사업 5억 7,000만 원, 국비는 없고 도비 600만 원 받았어요.

○박세채 위원 왜 국도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박세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세채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차원의 핵심 어젠다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 해라 해 놓고 국비 좀 해 주다가는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국비 끊어 버리면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지자체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박세채 위원 지자체에서 전부 해당 부서에서 같이 데모해요, 환경부에다 대고. 요즘 제일 힘든 게 환경부입니다. 무슨 사업 인가 하나 내 줘도 어디 지자체 공무원이 찾아와도 발 아래 찾아오듯이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게 돼요? 어떻든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국비, 도비 확보 안 하면 시비만 갖고 이런 사업하실 것 같으면 문 닫아요, 그냥. 좀 더 국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5억 7,000만 원 쓰는데 도비 600만 원이면 1% 돈 가져옵니다, 1%. 도비 1%. 그 1% 뭐 하러 가져와요? 그럼 차라리 전체 시비 갖고 다 하지요. 우리 구미시는 우리 시비만 해요, 이러지요.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데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박세채 위원 ´26년도 예산에는 국도비가 좀 더 많이 증액되기를 개선으로 드릴게요.

○박세채 위원 다음 345쪽에 자연보호아카데미 위탁사업 강사료를 일부 환수했어요.

○박세채 위원 나머지 홍보비나 쭉 해서는 다른 건 다 집행을 했는데 왜 강사비 337만 6,000원은 환수를 했어요?

○박세채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강사료 환수하는 사유가 쭉 이래 들어보면 이중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지급했다든지 수업 미이행을 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요, 강사료 수거할 때는. 뭐 어떤 사유예요?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앞으로 사업은 사전에 모니터링도 좀 해 주시고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환수하고 이런 사례는 지자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박세채 위원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탄소제로관 운영에 대해서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비교견학을 김천 녹색미래과학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 국비를 임대료를 50% 국비를 지급 받고 있어요. 나머지 50%마저 도비를 받겠다고 그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박세채 위원님 말씀마따나 600만 원을 도비를 받는다 하는 거 이거는 좀 우스운 일 같아요. 근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김영태 위원 인정합니다. 그래 거기도 뭐

○김영태 위원 근데 거기도 이제 거기는 BTL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던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어쨌든 녹색 미래과학관 하는 거는 탄소제로하고도 연관이 있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렇잖아요?

○김영태 위원 그런데도 그래 거기는 그만큼 국도비를 받아내는데 좀 앞으로

○김영태 위원 예, 예. 그래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345쪽에 탄소중립도시 공모 탈락했죠? 뭐 때문에 탈락했습니까?

○김영태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탈락했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김영태 위원 그래 차순위 5위 하는 거는 제가 찾아봐도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김영태 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체했으면 우리가 공모가 됐을 건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정이 되면 뭐 400억이 뭐 거의 이거는 국비가 거의 60% 차지하던데 이런 걸로 선정이 안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다, 이게 아마 국책사업일 거예요, 아마. 그만큼 탄소제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점수 부족, 기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책을 하지 않아서 타 지자체하고 뭔가는 좀 특약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공모를 신청하니까 이런 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모 신청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두 번 다시는 모르겠습니다. 2차로 또 공모 신청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꼭 저희들 구미가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셔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개선으로 이건 요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지자체 4곳 선정에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구미시가 용역비 때문에 사실 뭐 안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우 예, 하세요.

○추은희 위원 아니 찾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구미시는 어떤 계획으로 다음에 임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는 없네요, 그죠? 기다리면

○추은희 위원 그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었네요?

○추은희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선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 큰고니 전선 충돌사고 예방 목적으로 전선 방호관 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랑 저희가 미팅을 한 적이 있죠? 과장님은 참석을 하셨었나요?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추은희 위원 그게 언제쯤 계획이 되십니까?

○추은희 위원 연말 전에 해결하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고니가 오기 전에 해결을 하자라고 다들 이야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겨울이 되면 또 시작이에요, 고니 문제는.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야기한 것도 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단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이 부분은. 맞잖아요? 시가 대답을 해야 될 때잖아요? 어찌 보면 시가 시민들보다도 못해요. 시민들 개개인이 고니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개인 시간을 내서? 근데 고니 폐사 문제에 대해서 구미시가 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산샛강에 사실 고니가 옴으로써 해서 그런 관광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의 쉼터로 지금 각광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환경 용역 한다고 미루실 건가요?

○추은희 위원 한전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잖아요?

○추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요. 시정 부분이 있어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이월사업 최소화하라고 지적을 하셨네요, 누군가? 그러면 여기 답변이 보면 좀 불분명하게 지금 돼 있어요. 당해 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등 계속사업 특성상 이월사업 발생,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예정된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모든 답변들이 노력 중이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얼마까지 노력하겠다, 몇 퍼센트까지 뭐 하겠다라는 그까지는 나와야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탄소제로교육관 이야기인데요. 탄소제로교육관을 다시 재개관을 하셨고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탄소제로교육관에 그 조례를 보면요.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업무 및 기능에 보면 세 번째,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이 탄소제로교육관이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도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 개관했을 때도 봐서 사실 어린이를 주를 이루는 이런 체험인 게 다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다 가 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과장님 의견을 여쭙니다, 일단은.

○추은희 위원 근데 담당 과장님 답변이 그런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정주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추은희 위원 자, 그러면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를 바꿔야지요, 청소년 빼고.

○추은희 위원 가기야 가겠죠.

○추은희 위원 이거를 뭐 개선을 할지 권고를 할지 저도 좀 답하기가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맞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권고를 하기도 그렇고 개선을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추은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추은희 위원 교육청이 누구 대상으로요? 청소년 대상으로요?

○추은희 위원 중학생요?

○추은희 위원 중학생이 거기 와서 뭘

○추은희 위원 전체적으로 뭘 볼 게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추은희 위원 근데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추은희 위원 예,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한번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의견을 제시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수소자동차 보급이 사실은 예산은 440억이었는데 한 44.5% 집행하셨고 그다음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88억 중에 52.1% 정도가 소요를 했어요, 그죠? 예산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국고 반납도 반납이지만 국고 반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사업 신뢰도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죠?

○추은희 위원 맞죠?

○추은희 위원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구미시가 뭐 소비자 인식 문제라든가 뭐 충전 인프라 문제라든가 수소차 공급하는 부족 인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파악할 이유가 없네요, 그죠?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추은희 위원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여기까지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좀 이따가 다시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제안하는 내용은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와 연대해서 좀 묘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는 내 나름대로 구미가 이제 방향을 찾고 먹거리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만 낙동강을 살려야 된다, 낙동강을 춤추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커다란 의미 속에서 낙동강 유지 관리는 하천과 및 다른 과에서 할 것 같고 낙동강 인근에 있는 가축 분뇨 냄새 악취 때문에 구미시가 권역별로 이렇게 외곽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고 가운데는 비워져 있는 형상인 데다가 그 가운데는 가축 분뇨로 인해 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가 주거 환경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과 문성들판, 괴평들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여러 타 지자체에서 견학하고 오고 있는 지산샛강 아주 뭐 점차적으로 한 10년, 7∼8년 전에 시작해서 아주 지금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확장하거나 생태환경공원 조성하고자 해도 그 근처에 있는 분뇨 냄새 때문에 그 좋은 공간이 자꾸 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 공모사업의 습지 그쪽 들녘을 지산샛강 공간을 비롯한 그쪽 낙동강과 그쪽 그 들녘 사이를 습지사업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맞나요?

○강승수 위원 그렇더라면 용역사가 전문적으로 잘하겠지만 거기에 평생 수대를 걸쳐 살아온 사람들의 주민의 의견,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업을 마무리해서 용역 보고할 때 거의 형식적인 보고를 하지 말고요. 용역할 때 주민들하고 자리를 좀 만들어서 이 공간을 역사적인 자리와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를 동시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수반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시기를 좀 빨리 좀 진행했으면 싶고 환경관리과와 연대해서 지금 그 악취 분뇨 냄새 때문에 가장 중심지에 있는 그곳에 권역별로 보면 문성, 송림, 다식, 신평, 비산, 원평, 구미의 가장 대중교통이 오가고 있는 원평,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도량동까지도 이게 냄새가 저류 때는 다 퍼집니다. 해서 이게 환경에, 주거 환경에 엄청나게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흘러와도 그에 따른 정책 제안, 대안, 대안 및 제안은 아직 몇 년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습지를 통한 그걸 뭘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총괄 좀 줘서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인가 2∼3년 전에 강바람숲길 조성사업을 했었죠? 그거 좀 진척이 좀 있나요? 그게 미세먼지 방지 억제와 악취 냄새도 좀 퍼져 나가는 걸 막고 저류 기류일 때 좀 막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가다가 하다가 정권 바뀌면 또 안 해요. 그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습지 개발을 통해서만 가지 말고 그 주변을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활용해서 이런 정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자, 우리 아까 낙동강을 살려야 되는데 살려 나가고 있는데 낙동강을 보다 신명나게 꾸려가야 되는데 낙동강 제방에 저쪽으로는 나무가 잘 심겨져 있어요. 하천 쪽으로는 강 쪽으로는 이쪽 들녘 쪽에. 그러면 그 악취가 문성, 신평 이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 나무 식재라도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라도 냄새를 대응할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찾든지 그런 노력이 되게 부진하다, 절대 농지라 하는 이유로 농업보호구역이라 하는 이유로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이에 대한 대안 정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습지 그것밖에 없죠?

○강승수 위원 예, 그래 잘하시고 시간 할애가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한 5분만 더 할게요.

강 건너에도 가축 사육장이 많잖아요?

○강승수 위원 정책 발굴할 때는 전문가가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지역을 살아온 역대 몇 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구미시가 지도자 및 안내와 컨트롤과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뭘 줘요? 기대감을 줘서 주거 환경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빠뜨려요. 나는 이 습지사업도 누구한테 들어요? 바람 따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거 환경이 수년 내에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런 희망을 좀 주는 행정도 펼쳐야 된다, 그런 정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강승수 위원 그래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강 건너에도 가축 사육이 많은데 그 제방하고 25번 국도변 거기도 뭔가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식재라든가 뭔가 좀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기대도 주고 뭐 이런 정책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하나 예를 들면 원호에서 낙동강까지 인노천 정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친수하천으로 마무리했고 지금 산책하는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 몇 년 전에 바람숲길을 해서 중앙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또 진행이 또 안 되더라고. 그 제방도로에 시민이 원하는 나무를 좀 심어서 시각적과 냄새를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사업 이거는 지자체 돈으로 안 하고 중앙 공모사업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 이런 걸 활용할 줄 아는 5급 과장님과 4급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해 보면서 인노천 제방에 냄새 저감 바람숲길사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중앙 공모사업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빠뜨렸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수소차량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나요, 구입이?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4곳 충전소가 있는데 이분들 수지 타산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봤나요?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요. 이 운영비도 제대로 벌 수 없고 수천만 원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수소충전소도 있는 사례 들어보셨어요?

○김영태 위원 사실 이게 앞으로 가면서 이제 수소가스에 대해서 충전소에 대해서 우리가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런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충전소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 혹시 무슨 대책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김영태 위원 그래 차량 보급은 늘어나고

○김영태 위원 이분들이 운영비마저 안 나온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소차량 구입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어디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그런 안타까움이 나올 거고

○김영태 위원 예, 전에 ´23년도 11월부터 ´24년 초까지 우리 수소 공급하는 망이 무너져 갖고 전국 충전소 70%가 영업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영태 위원 들었죠?

○김영태 위원 그럼 우리는 그럼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충전소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충전하나.

○김영태 위원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아마 좀 대책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한번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이 네 분이 계시죠?

○김영태 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들이 탄소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김영태 위원 과장님.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자격증 소유자도 아니고 이런 환경 쪽에 탄소 쪽에는 아예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뭐 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지금 공부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래 되면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 없어 갖고 뭐 그래도 탄소제로관인데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뭐 사실 뭐 공부하면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성의만 있으면. 그래서 그래야지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오면 물론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서 그래도 교육을 좀 시키고 이런 안내를 좀 하고 해야 되지 너무 이 탄소제로에 대해서 제로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김영태 위원 아니 탄소중립지원센터 말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개선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이 환경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세대입니다, 그죠? 앞으로 미래가. 우리가 우사 부분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데 내가 한번 축산과에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했어요. 이게 왜 냄새가 나느냐, 결과적으로 우사 안에 많은 분뇨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이걸 살포를 다 해 갖고 논갈이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비룟값도 적게 들어가고 다 좋은데 왜 못 하느냐, 한 번 분뇨를 처리할 때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경비가. 그래서 내가 그 축산과에 건의를 우리 권역별로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고아, 해평, 뭐 저쪽 도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자, 덤프트럭, 포크레인, 살포기 이렇게 하면 한 조가 되거든요. 그걸 그 권역별로 법인체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빨리 살포가 되고 정체되지 않으면 악취가 줄어들거든요. 한번 그걸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김영길 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 잡기가 어려우면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한번 잡아 보시고.

자, 여기 329쪽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 이거는 지금 경유차 타고 있는 데다가 그 기구를 장착을 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 아니에요?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위에 거, 위에 거.

○김영길 위원 조기 폐차요?

○김영길 위원 그럼 기존 차에다가 그거 장착해서 하는 그 사업은 뭐예요?

○김영길 위원 저감사업.

○김영길 위원 내가 잘못 봤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뭐 강제 폐차는 안 되니까.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이 과는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김재우 이거는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한 번 더 오셔야 되니까.

○추은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어차피 한 번 더 오셔야 될 건데.

○박세채 위원 아니 와도 오늘 아니고 다른 날 잡으면.

○강승수 위원 그래 날 잡고 마무리하고.

○위원장 김재우 그럼 환경정책과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44쪽에 국민 제안에 보시면 정책 제안 있죠? 28번 학서지 생태공원 내 편의점 구축사업이 국민 제안으로 왔는데 불채택이 됐어요. 혹시 지산샛강 가 보셨나요?

○추은희 위원 거기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항상 가면 북적북적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카페가 있기 때문에 또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서지 생태공원 근처에는 이런 카페나 편의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옆에 카페가 있다고요?

○추은희 위원 옆에 몇 m 정도인가요? 저는 학서지 가 봤는데 보니까 안 보이던데.

○추은희 위원 계산을 하다니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채택 사유가 인허가 필요사항이 아니잖아요?

○추은희 위원 아니 지금 있다면서요?

○추은희 위원 있는 걸 활용하는 방안을 그러면 연구를 하셔야죠.

○추은희 위원 아니 이분과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한다 그러면 주위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가 봐도 없더라고요.

○추은희 위원 나 그거는 아직 못 봤어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인허가로 인해 갖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사업에도 보면 예산, 결산서에 보면요.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예산액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결산서에도 예산액이 들어 있어야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은희 위원 근데 이 결산서에는 안 보여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어느 거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야 안 되나요?

○추은희 위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추은희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어느 자료를 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예산액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만 안 들어 있냐는 거죠.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추은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것만 할게요.

2025년 6월 현재 구미시에서 낙동강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들을 했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미시장님이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구미시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주무 부서인데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들을 했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위원장 김재우 어떤 일을, 그러면 사업을 빼고 어떤 일을 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위원장 김재우 어떤 건의를 했을까요?

○위원장 김재우 건의를 한 근거나 자료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고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럼 사업 말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위원장 김재우 어떤 일을 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위원장 김재우 건의했는 내용이 어차피 이거 감사를 오늘 종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그걸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최근 3년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 거 좀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일단 방금 조금 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일시 중지하고 추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자료를 검토한 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시 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과장님은 지금 대구 MBC에서 방송했는 이 내용들이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나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한 팩트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언론중재위원회 빨리 제소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하시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현장에 대한 준비사항도 알려 줘야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현장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식사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해도 됩니다. 식사를 하시고 현장을 바로 들렀다가 저희들이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 현장에서 일단 갈 수 있는 방문하는 거 저희들 차는 저희들 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떤 에스코트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일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환경관리과는 1권 361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관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내가 묻는 데 그냥 답하면 돼요.

○박세채 위원 미리 다 해 버리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발언권 얻어 놨는데.

어떻든 구미가 보면 화학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박세채 위원 230개?

○박세채 위원 자, 제가 알기로 불산사고 난 것도 있고 또 구미 케미칼에 또 화학사고 난 것도 있고 뭐 이런 각종 사고도 나고 해요. 근데 이런 사고들은 한 번씩 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3년 7월 달부터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박세채 위원 회의 한 번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박세채 위원 두 번 했어요?

○박세채 위원 자료 지금 이게 유인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박세채 위원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회의가 그럼 1년에 한 번 해요?

○박세채 위원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시면 더 황당하죠.

○박세채 위원 구미가 화학공장이 이백몇십 개가 있다는데 그래 얼마만큼 지도 감독을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회의를 해야지만 화학사고 대비한 것도 되고 또 대응이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응에 관한 부분도 이 위원회에서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렇죠?

○박세채 위원 자, 그러니까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제5조를 보면 5조에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모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쭉 해 갖고 4조, 15조, 16조 해서 계획 수립하는 부분, 지역 대비 체계, 운영 지침,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변경 뭐 이런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박세채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사고라는 거는요,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요. 사고라는 게 모 년 모 월 며칠 어디서 난다라고 정해 놓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돼요. 하지만 사고라는 게 불시에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특히 환경관리과 주요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도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철두철미하게 대응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위원회도 둬야 되고 또 회의도 열어서 수당도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민방공 대피훈련인가 또 매월 날짜 잡아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이야기한 게 안전재난과 취지가 뭔지, 왜 안전재난과가 있는지, 부서장 같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돈 줬는데 돈을 많이 안 쓰고 남겨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부족해야 돼요, 그런 돈이요. 더군다나 ´24년 결산하면 장마가 그때 터져 갖고 난리가 났어요, 구미시가 폭우로.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재난과에 돈이 남아요? 모자라야 되지. 우리 동도 뭐 돈이 없어 갖고 뭐 새마을과부터 온 데 막 다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과장님, 어떻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회의도 좀 자주 열어 주시고 서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면회의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행감 자료 만들 때도 좀 더 꼼꼼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보면 여성 비율이 좀 낮죠?

○이정희 위원 그거를 개선으로 하고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위탁할 때는 우리 감사 실시 안 하나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은 이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감사를 안 하나 봐요? 위탁업체한테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정희 위원 대행으로만, 감사는 합니까?

○이정희 위원 이거 민간위탁 주면 보통 감사하는데 다른 거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지붕만 했네요?

○이정희 위원 이거는 권고 한번 드릴게요.

○이정희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지금 구미시에 보면 이제 환경안전 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하고 있죠?

○이정희 위원 지금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이정희 위원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에 나와 있죠, 교육하게 되게? 제29조에 환경교육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정희 위원 대기, 뭐 가축 분뇨 되게 많네요, 그죠?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세요.

○이정희 위원 예, 그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때문에 제가 해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데요. 아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아까 업체가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도 포함이 되나요? 주로 그런 업체들인가요?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 보통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이게 대기배출 4∼5등급을 위주로 하죠, 그죠?

○김영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통 구미에 이 개수가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김영태 위원 500개 정도 된다고요?

○김영태 위원 그래 우리가 해마다 이 지원사업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139개 사업장을 지원해서 145억 원을 투입했더라고 보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투입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그죠?

○김영태 위원 예, 예.

○김영태 위원 영세사업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확실히요?

○김영태 위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가요, 이거를?

○김영태 위원 그러면 4∼5종이 아니고 뭐 3종 이래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이네, 남으면?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 방지 이게 지원할 때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나요, 이게?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 아까 영세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세사업자가 아닌 업체들도 거의 다 포함돼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꼼꼼히 더 챙겨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는 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예산 소진 때까지 거의 다 집행을 하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지금 앞으로도 구미에 슬레이트 철거가 얼마 정도 더 있다고 추측하나요?

○김영태 위원 30%밖에 못 된다?

○김영태 위원 앞으로 이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네, 계속 그죠? 우리가 쭉 이어가려 하면.

○김영태 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좀 이제 일면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동에 슬레이트 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우리가 행복주차장이라든지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이어서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집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만 덜렁 철거해 놓고 뼈대는 그대로 둬요. 이게 이러면서 또 행정상 또 몇 개월이 가는 거야. 정말 이게 흉물로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같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거는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따로, 교통정책과 따로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계를 해 가야 되는데 철거하고 난 뒤에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막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이거 측정 주기가 2월에 연 1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개월마다 1회로 하는 겁니까? 페이지가 392쪽입니다, 392쪽.

○추은희 위원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이게 표기가 굉장히 좀 알아보기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개선 좀 이거는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그 목표 수질 및 실적에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목표 수질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도 맞죠?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은희 위원 예, 그런 것도 사실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시에서는 저희가 목표 수질에 가깝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볼 때. 그렇지만 아직도 맑은 물을 먹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욕구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는 1권 591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자원순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원순환과 자료 보고 있을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정동 복개천에 자원순환시설 보관함 지난번에 우리 만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설치를 다 해 놨죠, 그죠?

○위원장 김재우 그 이후에 관리 상태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제가 어제 송정동 복개천에 갈 일이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 화·일 배출해서 써 붙여 놓은 통을 내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군데를 봤는데 이 통 한 군데는 비어 있고 한 군데는 몇 개가 들어 있고 그런데 주변은 현재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주 회수해 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괜히 이런 돈 들여서 사업하지 말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잘될 것이다,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는 게 이렇습니다. 비어 있고 한 군데는, 한 군데는 몇 개 두세 개 들어 있고 주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오히려 이거 설치해서 주차할 때만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차 주차도 못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 설치하면 차 2대 주차도 못 하고 시설 주변 환경은 이렇다는 거죠. 이거 개선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시정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 사업요.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에요. 타 지역에 하려고 생각했다라면 빨리 이 돈이 있으면 회수를 빨리 다니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주택가 쓰레기 때문에 참 뭐 몸살을 다 앓고 있습니다. 어디나 할 거 없이 저희들이 옛날 우리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수거 차량이 가면 집집마다 전부 들고 나와서 쓰레기 차에 실어주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없어지고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대만에 연수를 갔을 때 대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참 이거 법고창신이라고 좋은 것은 배워야 되는데 옛날 그 과거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대만에는 5시가 되면 쓰레기 분리수거함 차하고 재활용 차량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가서 실어 줘요. 그래서 참 이거 우리가 버렸지만 진짜 다시 습득해야 된다, 우리 시민 의식이 지금은 수준이 뭐 옛날 과거 같지 않아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했던 걸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함을 각 동마다 지원하는 사업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깨끗하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또 쓰레기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요. 저녁에 내놓으라고 해도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내놓으라고 해도 아침에 되면 차 가고 난 뒤에 또 내 놔. 지금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는 대만하고 같이 옛날 과거 사업으로 돌아가기는 나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민들 하매 시민 의식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쓰레기 모아놓는데 동네마다 가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도 뭐 알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있어요?

○김영태 위원 거의 미흡하죠?

○김영태 위원 그래도 이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를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지역은 가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육성 녹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김영태 위원 근데 그게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구미에?

○김영태 위원 예?

○김영태 위원 그럼 그거를 그거 하는 데는 쓰레기가 어떻게 돼요? 확인해 봤습니까?

○김영태 위원 지금 배출하는 시간이 우리 저녁에 몇 시에 밤에 무조건 내놓게 돼 있죠?

○김영태 위원 그래 일몰 후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한 5시, 4시, 5시 되면 수거하죠, 그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일몰 후가 아니고 언제든지 낮에 갖다 놨다 하는 결론이잖아.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 그냥 방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과태료를 좀 더 부과시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한번 펴 보겠습니까? 이거 주택가는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하고 비교돼서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불법 현수막, 쓰레기입니다. 진짜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가 봐요. GDP가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수막 하나 없고 쓰레기 하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특히 쓰레기만이라도 특히 아파트는 괜찮아요.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는 시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정집에 과장님, 이거 있죠? 저희들도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죠? 미생물 발생하는 거 있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근데 불법 유통 제품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파악할 수 있나요?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김영태 위원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를 해야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인데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김영태 위원 그렇죠. 예, 예.

○김영태 위원 그게 미생물 발생해서 그래서 이래 나갔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냥 바로 나갔어요?

○김영태 위원 맞는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유통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우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영태 위원 이게 사실 따지면 우리 환경 오염의 주범인데 이런 걸 할 수 없다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무슨 복안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통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우예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태 위원 자제를 하더라도 이제 불법 유통되는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전용 개선사업 우리 했죠?

○김영태 위원 예.

○김영태 위원 개관했습니까?

○김영태 위원 별도로 안 했습니까?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니까 우리 어느 날 현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별도의 개관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태 위원 안 했어요?

○김영태 위원 그래 리모델링사업이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은 사업이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제 재개관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연락해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현장도 한번 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그 지역구가 도량동 안 들어가나. 지역구 내가 지역구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부서 맞죠?

○강승수 위원 뽑을 때 산정 항목 중에 우리 구미시가 전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큰 울타리가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거 뽑을 때 혹시 출산 다자녀 아이에게는 가점이 있나요?

○강승수 위원 다자녀.

○강승수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강승수 위원 언제부터 그걸 시행했어요?

○강승수 위원 3명, 4명도 넣어서

○강승수 위원 3명 이상이면

○강승수 위원 4명이면 가점을 좀 더 줘야지.

○강승수 위원 그 세부적인, 그래서 과에서 판단하시고 출산 우리 전 국가적으로 큰 위기적으로 출산이 문제잖아요, 인구가? 인구가 그래서 하나하나 전 부서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서 체킹을 해 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개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611페이지 정책 제안 공모에 보면 국민 제안된 거 있죠, 채택된 거? 두 번째 거 공동 쓰레기장 설치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장기 검토를 했을까 이거를 장기 검토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정희 위원 우리는 쓰레기가 배출되었을 적에 치워 주는 걸 자꾸 생각하셔요. 쓰레기가 배출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 괜찮아요, 이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교육을 다 시킵니다. 우리 집에는 쓰레기 언제 버리고 언제 쓰레기를 가져가고 교육 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는 자꾸 지원을, 지원을 계속 계속 하거든요. 이 지원이 쓰레기 치우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버리기 전에 지원을 좀 해 봐요, 세대주한테. 그 방법을 선택해 봐요. 그럼 돈도 적게 들 거예요, 비용 계산하시면.

○이정희 위원 예, 그거 꼭 한번 한 동을 이제 선별해서 한번 지원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원룸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진미동 같은 데는 시니어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죠?

○이정희 위원 그런 경우에 한번 시범으로 세대주한테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거기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그게 나아요. 돈도 덜 들어요, 예산에.

○이정희 위원 어차피 세입자가 들어오면 부동산을 연결해서 들어오잖아, 그죠? 부동산하고 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이정희 위원 예, 내가 보니까 예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요. 다른 타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세대주가 지는 거예요, 분리 배출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개선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소각 유치 읍발전기금 운영 기금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했는 게 이게 맞나요, 이 항목이?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매립소각 유치발전기금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페이지는 608쪽요. 페이지 없어도 대답하실 수 있는데 혹시 준비는 다 되셨어요?

○추은희 위원 638쪽요?

○추은희 위원 33쪽에 어디 있죠? 아, 발전기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폐지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추은희 위원 폐지에 대한

○추은희 위원 그게 지금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맞죠?

○추은희 위원 아니 그때부터 지금 서류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준비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추은희 위원 이거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찰을 곧 할 예정이죠?

○추은희 위원 예, 그런데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가 자격을 더 이상 그 제한을 줄이지 말고 현 시점, 현 그 단계로 입찰 공고를 내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그 입찰 공고를 낮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입찰 공고는 현재 참가 자격 그대로 유지해서 좀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추은희 위원 예, 예. 전국에도 뭐 비슷해요, 저희랑.

○추은희 위원 예, 예. 저희도 전국의 지금 자료를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전국에도 10년 이내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제한을 또 저거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지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 근무지 변경을 지금 몇 년으로 하세요?

○추은희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도 뭐 지역마다 조금 편한 데가 있고 힘든 지역이 있잖아요?

○추은희 위원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든 지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3년 안에는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으로 하고 그리고 동별로도 좀 섞어서, 그죠?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힘 좀 써주세요. 이 부분은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또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171쪽부터 1,1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책 1,186페이지 금오산 잔디광장 낭만 피크닉 요즘 수요자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하셨죠?

○이정희 위원 아직까지 아무 그게 없어요? 사업비는 드렸잖아요?

○이정희 위원 시범 운영했는데 수요자가 몇 명 정도 참여하셨는지?

○이정희 위원 사업 기간은 ´25년 4월부터 10월까지잖아, 그죠?

○이정희 위원 시범 운영한다 했는데 여기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용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일몰하고 일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안 가져가죠.

○이정희 위원 시간이 늦게 한다는 거는 권고를 드리고

○이정희 위원 지금 얼마예요, 그게 빌리면? 자리.

○이정희 위원 무료로?

○이정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이정희 위원 예산 잡을 때는 대여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럼 상시 배치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정희 위원 잔디광장에?

○이정희 위원 그럼 본인이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옮겨도 되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저녁에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정희 위원 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이정희 위원 지금 잔디광장에서 뭐 음식도 먹을 수 있죠?

○이정희 위원 싸 와서 뭐 통닭도 먹어도 되고 하잖아요?

○이정희 위원 맞죠?

○이정희 위원 청소는

○이정희 위원 그럼 일몰 시간을, 이용 시간을 조금 조정해 보시고

○이정희 위원 예, 그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1,174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 보면 금오산 5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지금 처음 이 부분도 의회에 와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참 금오산 이놈의 주차장, 공연장 3년째 저랑 입씨름하고 있는데 처음 설명할 때는 거의 주차 300면이라고 이야기하다가 6개월 뒤에 와서 200면으로 줄면서 거기 또 야외 공연장 넣는다 하며 해 갖고 또 가다가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100면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줘 봐요.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106면 나오고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박세채 위원 106면 만드는데 전체 사업비는 지금 얼마 추정해요?

○박세채 위원 15억 하면 다 해요?

○박세채 위원 교량 건너가는 다리도 놔야 되잖아.

○박세채 위원 아니 토목 전문가인데 다리 3억짜리 다리 놔 놨다가 그 또랑이 긴데 차가 갔다 왔다 넘어 다녀야 되는 건데

○박세채 위원 내려 앉으면 우얄라고.

○박세채 위원 차량 교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세채 위원 폭 11m에

○박세채 위원 길이는?

○박세채 위원 그 다리 놓는데 3억 갖고 된다고?

○박세채 위원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나노. 누가 우리 동네에 어디 거기 하나 교량 넓히라 하니까 30억 이러던데.

○박세채 위원 3억 갖고 다리 놓는다 하니까 전문가가 또 그래 봐야 되죠. 3억 했다가 나중에 가서 뭐 잘못 봤습니다 하고 또 뭐 8억 가고 10억 가고 이러지 말고 있는, 있는 대로를 그냥 그대로 오픈시켜 갖고

○박세채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하면 얼마 든다, 나 처음부터 이거 300면을 만드는데 다 하는데 돈 30억을 안 들여 갖고 한다 하면서 하길래 내가 하도 황당해서 제발 좀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예산 올리라 했는 부분이거든요.

○박세채 위원 예, 하여간 의구심 가지 않도록 하여간 바로 좀 해 주시고.

○박세채 위원 지금 공사 개요하고 날짜 이런 거는 보니까 뭐 이제 곧 공사 착공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는 하는 쪽으로 가데요?

○박세채 위원 근데 왜 당초에는 300면 하다가 왜 106면으로 줄였어요? 줄이게 된 계기는 뭐예요?

○박세채 위원 근데 처음 한 300면 할 때만 해도 아주 거창하게 홍보를 했어요. 금오산에 주차 부분을 한 300면 랜드 뒤쪽으로 들어오면 많이 해소할 거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상가 주민들도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06면으로 확 줄었어요.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오산 리플래시 용역 줬는 과정에 보면 집라인이 이렇게 계획돼 있죠?

○박세채 위원 그 집라인 착지가 3주차장 있는 쪽 그 비둘기집 있는 그쪽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박세채 위원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들리는 말로 집라인이 저수지를 가로질러 저쪽에서 출발해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와서 착지하는 게 3주차장 거기쯤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하는 게 비둘기집 다 철거했죠?

○박세채 위원 안 했어요?

○박세채 위원 비둘기집 작년에 다 철거한다 했는데.

○박세채 위원 그거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2·3주차장 그 부분도 진입로부터 정비계획을 짜서 나가는 시점은 자동으로 해 가지고 컷 찍어서 나가고 뭐 어떤 그 계획을 저한테 설명했었었는데.

○박세채 위원 자, 이제 금오산도립관리공원 사무소가 보면요, 그 소장 자리에 우리 행정직들이 가끔 들어가서 소장을 했죠?

○박세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어떻든 소장님은 행정이 아니고 토목이죠?

○박세채 위원 예, 어쨌든 계실 때 뭔가를 명확하게 선을 딱딱 그어서 정확한 수치랑 정확한 게 가야 돼요.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게 그때그때 따라서 6개월마다 이렇게 확 확 바뀌도록 하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첫째, 의회에서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예산이든 뭐든 믿고 주는데 지금 제가 최근 3년 동안 의정활동했는 경험상으로는 절대 공무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공무원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런 사고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소장님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삼십몇 억짜리 사업이라 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나면서 84억으로 2년 사이에 오르더라고. 지금 1년 사이에 또 올라서 백몇 억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팔십몇 억이라 했으면 안 될 걸 아니까 뒷부분은 다 숨겨 놓고 앞에 것만 살짝 꺼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터져서 이렇게 일을 하기 쉬운 쪽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공무원님들이.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오픈시켜서 추정치가 돈이 나온다 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아 과연 이만큼 들여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위성도 파악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만 보여 주니까 아 이건 되겠다 싶어 하니까 점점 키워서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또 하나 사업도 내가 앞에 과도 하나 했던 게 땅 살 때부터 하매 금액이 한 20만 원 차이가 나도록 훌 나왔어. 나 어저께 그쪽 주관하는 과장하고도 내가 엄청 통화도 하고 니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나 내가 하고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소장님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5주차장사업은 어떻든 106면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 해 주셔야지만 그나마도 행락철에 조금은 교통 혼잡은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의회에 이야기할 때 당초 계획하고 중간에 가면 갈수록 계획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예, 하고 다음, 지금 그렇다고 106면 더 주차장 확보한다고 금오산의 어떤 주차난 해결 행락철에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예산과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지금 오성문화재단 땅은 전에는 안 팔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근데 이제 이사회에서 팔기로 의결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사들이도록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사야지만 전체적인 구미 관광지사업이 나와요. 그걸 사들이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시작해 보는 부분은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세채 위원 검토가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실 생각이 있나 없나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부터 해 볼 용의가 있나 내 말은 이거라. 검토는 뭐 책상에 앉아서 검토해 보면 뭐 하는데, 그거 아무 소출 없는 이야기인데. 자, 의회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좋더라 뭐 핑계대면 되잖아. 위원들이 전부 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오산 뭐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고 해야 된다고 그거 좀 섞어. 그래야 시장님 다음 재선도 할 것 같고 상가연합회 하고 다 도울 것 같은데 뭐 이래 갈 게 아니고 이 부분 한번 우리가 1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사들여서 뭔가 금오산을 관광사업을 합시다, 리플래시 용역 줬는 것 중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렁다리, 분수광장, 뭐 집라인 뭐 최종적인 거는 케이블카, 뭐 몇 가지 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 뭔가 그래 사업을 만들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차할 공간하고 이걸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뭐 올라가는 도로가 좁아 갖고 차가 못 올라가 갖고 그렇게나 막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도로는 지금은 왕복 2차선만 해도 다 올라가서 차 댈 데가 없어 갖고 40분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앞에 줄 쭉 서 갖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성질 나니까 형곡동으로 차 돌려서 다른 데 가는 겁니다, 정확한 금오산을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올라왔을 때 금오산 안에 어떻든 행락철에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소장님? 어려우면 하지 말고 그럼 또 다음 거 넘어갈게요. 굳이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지금 제가 이래 들어 보니까 올레길을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해요, 낮하고 밤하고.

○박세채 위원 야간에는, 참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올레길 봉에 이래 보면 이렇게 등들이 이렇게 보안등이 다 달려 있죠?

○박세채 위원 조명이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세채 위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환하게 걷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노, 뭐 환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라 해야 되노, 그냥 뭐

○박세채 위원 조도하고 그거를

○박세채 위원 거기는 내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포토존 하고 여러 가지 해 놓은 게

○박세채 위원 그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둘레길 전체의 조명은 조금

○박세채 위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그 부분 권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낭만 피크닉 관계 있죠?

○박세채 위원 이거 예산 안 주려고 예산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담당 팀장님이 막 하여튼 사업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이소 해 갖고 할 수 없어서 1,000만 원 줬어요. 그래 본인도 1,000만 원 갖고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 300만 원 썼네.

○박세채 위원 60만 원짜리 의자 5개 300만 원 써 갖고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 뭐 라탄테이블세트 해 가지고 뭐 이래 깔아 놓고 있는데 파라솔 하고, 이거 할 같으면 차라리 지금 야외광장에 어차피 잔디는 보호한다고 전에 막았다가 이제 잔디를 오픈시켰어요, 시민들한테.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고정 시설물을 더 만들어. 뭐를 빌려 주고 걷고 막 거기다 기간제 사람 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늘나무 밑으로 의자 더 쭉 벤치 만들어 버려요, 고정적으로. 그리고 포토존도 더 찍고 뭐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 와 하도록 조명하고 거기다 확 시설을 돈을 들여 버려요.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일단 세팅한다 하니까 하는데 참고를 해 봐요.

○박세채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다 장비 가지고 있고 우리 집 원룸에 빈방에 두 방을 그렇게 두 집씩 써서 캠핑용품 다 갖다 놓는 걸로 쓰고 있어. 그래 갖고 봉고차로 싣고 토요일 되면 나가서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이거 벤치 준다고 그거 별 효용 없어요. 걷고 그런데 거기다 또 기간제 이거 거두고 빌려 주고 한 사람 기간제 또 고용하고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돈 달라 해 가지고 더 시설물하고 고정으로 더 해서 그늘 밑으로 잡고 뭔가 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와 구미시 신경 많이 써 놨네, 직지공원 가서 보고 그 뒤에 사명대사 그것도 가 보고 뭔가를 해요. 막 뭘 할 때 써.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제는 뭐 둘레길 만들고 뭐 데크길 하고 이런 거는 군에 가도 다 해 놨어요. 이런 건 이제 다 끝났어. 그다음은 뭐냐, 지자체장이 관광 명소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외지에서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가만히 둬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고 싶을 만큼 명소가 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유치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쪼이니까 방법 찾은 게 버스로 한 차 싣고 와서 밥 한 끼 먹으면 관광 기사한테 돈 30만 원 주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연구하는데 뭔가를 해요. 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금오산에 왜 전에 그렇게 산에 찾는 사람들이 대형 버스로 많이 왔고 왜 밑에 대주차장을 만들었는지도 내 이야기해 줬잖아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이 안 오는지도 이야기했죠? 어설프게 우리가 잘한다고 올라가면서 돌 계단하고 갖다가 나무 데크로 해 갖고 산을 다 조졌어. 그 바람에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산악인들이.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불러들이려 하면 뭔가 이렇게 눈에 뭘 좀 돈을 들이고 잘해 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 계실 때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업적을 좀 남겨 줘요.

○박세채 위원 예, 그 부분도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이상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예.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주차장.

○이정희 위원 지금 준공이 12월이네요?

○이정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가족배려주차장을 조례를 만든 건 알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몇 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30면의 10%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1면이 나와야 되겠네요, 가족배려주차장이?

○이정희 위원 확장형은 몇 미터 몇인가요?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좀 많이 구미시가 금오산에 찾아오는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되게 좀 주차가 좀 원활해지겠네요?

○이정희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저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피크닉 관련된 거 아까 박세채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벤치 좀 설치하고 피크닉 용품이 필요하면 정말 돗자리하고 이런 거요, 사 가지고 안내판 붙여 가지고 자율적으로 쓰고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면 안내판 써 가지고, 그죠? 피크닉이 필요한 용품이 필요한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오시면 있다, 쓰시고 자율적으로 반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자리 만들어 주고 이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상에 대리석으로 해 놨던 펜스 쳐 가지고 했던 그 부분에 겨울 되면 물 흘러서 얼음 어는 거 그거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겨울에 그래 물이 넘쳐 가지고 얼음 어는 거 이런 거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했어요?

○위원장 김재우 그거 좀 친환경적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재우 겨울 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위원장 김재우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여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아,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정책과는 내일 자료 오는 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