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25년6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따라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남병국 환경교통국장, 선서문을 김재우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인사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연속되는 거니까,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어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교통정책과장 석기식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는 1권 399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주차장 개방 조례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하셔 가지고 우리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장 조례가 30면 이상이다 보니 대형 주차장 가지고 있는 동아백화점이나 KT 이런 쪽에 집중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도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30면이다 보니 이게 대형 주차장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른 지역은 뭐 10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면 이상 이래 돼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방할 자리가 대형 백화점이나 교회 이런 거 빼고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은 주차 면수에 비해서 특정 지역은 자기가 한 70면 정도가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좀 작다, 30면이나 70면이나 똑같이 준다 하는 게 조금 그런 얘기도 솔직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금리단길 있는 주택가에서 한 20개소 정도에서 하려고 신청서도 왔고 사전 조사가 돼 있는데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다 보니 실제로 주택 안 주차장 규격이 2.5m, 5m가 나와야 되는데 규격이 안 나오는 데도 좀 많이 나오고 또 주택가다 보니 아직까지는 바로 앞에 집 앞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굳이 또 돈을 들여서 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타 지역에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노후 아파트에 이래 해 주는 데가 많이 좀 있더라고요. 노후 아파트에 주차장 더 해 주면 돈은 이만큼은 아닌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밖에 있는 도로에 이제 그 통로 유도등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 지금 사업을 경상북도 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마을 앞 실버 안전길이라고 요즘 하려고 하나 봐요. 이제 유도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난이 났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도등을 따라 피하는 거죠. 피할 때 쓰는 유도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이번에 재난 피해 있을 경우에 이제 유도등을 달 생각은 없으신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주택가나 골목길에 일부 지역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가능한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그런 게 진짜로 또 화재 났을 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하 통로에는 그런 걸 설치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무래도 이제 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필요한 곳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2024년 12월 11일 김원섭 의원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추은희 위원 추진 조치 내역에 보면 사실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자전거를 탈 도로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는 것 같은데 답은 좀 다르게 조치가 돼 있네요, 그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송정동하고 형곡동에 자전거 모범도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연결이 조금 끊어져 있다든지
○추은희 위원 예, 예. 그런 게 문제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또 당초에 해 놨던 도로가 또 바뀌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도로가 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올해 송정·형곡지구는 전체적으로 단절돼 있는 구간이라든지 우리가 가서 험한 구간은 이번에 총괄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셨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추은희 위원 우리 시가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추은희 위원 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춰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449쪽, 449쪽을 보면 이런 자료들이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잘하신 것 같아요. ´23년, ´24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 분석을 잘해서 저희가 봐도 한눈에 봐도 비교할 수 있도록 잘하셨다는 거 칭찬 드리고요. 다른 부서들도 사실 이렇게 하기를 좀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24년도에 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좀 사고가, 사망사고가 많았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이거 특별한 뭐 원인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우리가 한 20건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또 특별히 절에 갔다 오신 분이 추가적으로 그 건이 있다 보니 한 2∼3명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구미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23년도에. 근데 ´24년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위에 주차장 ´25년 조성 현황을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기록을 해 봤는데요. 수급률 순위랑 주차장 다시 조성했는 거랑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고 수급률대로 솔직히 하려고 그러니 실제적으로 토지가 있고 뭐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했고 저희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행복주차장 위주로 우리가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네에서 땅을 조금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급 대장에 없는 곳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 조사를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하다 보면 넘치는 데는 넘치고 부족한 데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사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산동에 중흥 3차 앞에 작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게 좀 이래 처리가 좀 시정이 어떻게 좀 잘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쪽은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차선이 이중 실선 두 선으로 그였는 거를 다 한 선으로 하거나 단선이나 다 변경해서 의논한 대로 다 완료하고
○김영길 위원 내가 얼마 전에 가 보니 안에 이중으로 다 2차 두 선으로 다 그여 있던데, 아직도.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대부분은 의논해서 한 곳은 우리가 경찰서로 해 가지고 많이 바꿨습니다. 다 바꿨고 그 그여 있는 장소는 꼭 필요한 장소만 지금 그여 있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10m는 그냥 무조건 그어야 되는 장소가 있고 뭐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장소는
○김영길 위원 아니 대로변 말고 그 안쪽에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안쪽도 그때 아마 의논해서 한 장소는 경찰서하고 최소한에 해 가지고 작년에 줄였습니다. 좀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김영길 위원 거기에 민원이나 고발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좀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요즘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전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면 고치다 보니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줄였는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거기 한번 좀 더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리고 산동에 확장단지 안에 그 안에도 지금 주차 문제로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다행히 이번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해 갖고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고 곧 다 됐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준공은 다 됐고 23일부터 한 두 달간은 무료로 시범 운전을 하고 준공식은 7월 3일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 주차요금은 어떻게 그거 할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주차요금은 2급지라서 2급지 이제 10분당 100원 정도 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하면 3,000원 이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종일 정도 하면 3,000원?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지역이라서 2급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차요금을 산정할 때 하여튼 간에 그 주민들이 최대한 좀 편의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고맙습니다.
○김영태 위원 진짜 주차장 확보 막 이런 거 불철주야 다니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진짜 드립니다.
우리 정책 제안 공모 심사 결과에 이게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정산 도입 문제가 불채택으로 해 놓고 시행 중이다, 우리가 지금 시행 중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이 하이패스가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는 아닙니다. 일반 하이패스 우리 카드 우리 포털에 카드만 등록돼 있으면 그냥 출퇴근이 하이패스처럼 똑같이 열리고 닫히고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고속도로에 쓰는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우리가 협의를 해 봤지만
○김영태 위원 어차피 그것도 후불 카드잖아?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래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봤지만 고속도로는 우리 만큼 작은 주차장은 안 되고 아주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일단은 정산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 작은 주차장까지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털에 가서 개인 카드를 등록만 해 주시면 똑같이 후불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은 구축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게 같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구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김영태 위원 일단 그거는 좋은 착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되는 데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아주 큰 대형 주차장만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작은 주차장은 다 안 되는 걸로 우리도 몇 번 협의해 봤지만 그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이건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5분발의도 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이 PM 관련.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물론 제가 조례도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이 없음으로 해서 좀 많이 부딪힙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우리들만의 견인비용 쪽으로 사실 우리가 추가를 해서 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저는 물론 안전모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찰하고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이 업자들 네 곳이죠, 업자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 네 업자들의 공동으로 실시해서 자주 소통을 해서 주차 문제 PM이 꼭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장소를 정하셔서 앱에 지금 깔려 있다면서요? 그거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해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반납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완료했고 4개 업체 협의해서 거기는 아예 반납이 안 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러면서 저 본 위원이 발의하고 나서부터인지 몰라도 그래도 주차장이 조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눈에 제가 인도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유심 있게 관찰할 거고 저와 또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PM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PM 보험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공유 업체가 하는 PM 보험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용 PM에 대해서 똑같이 자전거와 똑같이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사망이나 자기 개인 PM을 타고 다니시다가 혹시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4주 이상 입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보험이 처리가 되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이 PM이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을 덮쳤어요. 그러면서 차량에 흠집이 났어. 그런데 그 동영상을 요구한다, 사진 제출하면 되지, 그걸 동영상을 어떻게 그걸 찾아내지, 그 보험회사에 참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거는 저희 같은 보험은 아니고 업체가 드는 보험, 우리가 보험 드는 거는 그거는 일반 우리 보험이었으면 우리가 어떤 협의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그건 아마 해당 업체가 별도로 드는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마 우리 담당자가 아마 전화까지 그쪽에 업체에
○김영태 위원 혹시 담당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얻은 거 있습니까, 팀장님?
(「아직 그건 없고 본사 직원하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본사 직원한테 연락해서, 연락해서 조치 좀 해 달라고 연락 준 거는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에 지금 우리 보험 들어가는 안전재난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 들어가잖아,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근데 이게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라서 우리가 중복으로 들어 주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는 PM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 주고 그거는 자기가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PM이라서 그쪽 자체적으로 보험을 드는 게 맞다고
○김영태 위원 그래 그분들도 이용자는 전부 구미시민이니까 제가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옜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PM 그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저와 약속했는 대로 3시간인가 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를 한번 같이 한번 머리 맞대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구미시의 총체적인 교통정책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주요 동맥적 역할하고 있는 도로망 교통 흐름 계획 이런 거는 어때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도로 개통이나 도로망에 대해서는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고 계획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교통 흐름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 교통 흐름에 대해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지금 어느 부서도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없죠? 예를 들어서 형곡에서 공단 가는 도로, 뭐 도량동에서 비산로를 통해서 공단 가는 도로, 아니면 또 원호에서 송림네거리 거쳐서 좀 있으면 5월 20, 아니 6월 26일 날 5공단 진입도로 개통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작은 골목에 대해선 몰라도 전체적인 주요 동맥에 따른 동맥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망의 흐름 정도, 정체 정도 이런 건 누가 파악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올해 지금 보통 우리가 실시용역 줍니다. 중요 지금 막히는 도로라든지 중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태 조사용역을 줘서 어떤 문제가 교통량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데는 파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호 조정은 경찰서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 흐름이 최선의 방법으로 흐름이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 이래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주요 동맥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망에 대한 정체 여부, 그리고 그런 도로망 또는 구미시가 발전되어서 기반사업에 확대시켜서 어떤 도로망이 구축돼야 된다 하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도로과도 시원하게 안 가고 교통정책과도 안 가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전까지 용역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전에도 일부 우리가 ITS사업 할 때 ITS사업 중에는 ITS사업비에서 좀 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개선을 요구할게요. 자, 그래 가면 안 되고 매년 하든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구미시 주요 도로망, 주요 도로망에 대해서 교통 흐름, 정체 현황 이런 것들은 교통정책을 만드는 부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그거는 본 부서에서 그걸 용역을 하든지 자체 분석을 하든지 그거 없이 어느 도로가 중요한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누가 해요? 뭐 그쪽에 시장님이 관심 딱 두면 도로 개설 되고 안 두면 안 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는 저희가 줍니다. 주는데
○강승수 위원 자, 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 밀리고 이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서 그쪽 권역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큰 흐름에 대한 정책이 제가 봐도 어느 부서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해도 이 부서도 미온적이고 저쪽도 미흡하고 도대체 이런 역할을 누가 할까, 지금까지 용역해 놓은 거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저희는 교통량 분석용 해 가지고 우리 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는
○강승수 위원 자, 그거는 봤고 이런 동맥적 역할을 하는 도로에 방향성을 가지고 수반되는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큰 길을 모르고 뭘 조정한다는 이야기라?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무래도 그거는 큰 도로를 확장하거나 계획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강승수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1년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이걸 권고로 가야 되나 개선으로 가야 되나. 제가 좀 가지만 지금 구미시에서는 도로망 계획도 도로과에서는 기반에 대한 거는 하는데 교통량이 총체적으로 얼마 해서 무슨 도로가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계획도 없어요. 해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라도 구미시 전체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수반되는 도로망 개설안 이게 정책 도로망 개설에 따른 정책안이 아닌가, 그냥 그 지역에서 쪼매 시장이 관심 가지면 도로가 뚝 뚫리고 이런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도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도로는 개설할 걸로 그래 판단합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거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별도로 뭐
○강승수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넣어서요, 구미시 전체적으로 어떤 도로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단에 기여하는 출근, 우리 이쪽에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을지역에, 을지역 하면 미안한데요. 저 공단에 가는 통학거리의, 아, 출근거리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뭐 정책이 나오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우리가
○강승수 위원 자, 그래 파악하고 되게 중요해요, 그거. 그거 없이 계속적으로 담당 과장님은 바뀌지 국장님 바뀌지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습되고 있는 동료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상모지구 몇 년 만에 개통됐어요? 봐요. 그리고 형곡에서 공단 가는 거 뭐 국비 좀 내려오면 좀 움직이고 도량동에서 비산 가는 이 도로망 이번에 육교 고가도로 터미널 앞에 뭘 한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그거 교통정책과에서 분석하고 있나요? 도로과에다 의존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강승수 위원 도로과는 도로 개설에 대한 주요 맥 그게 있고 도로정책은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흐름의 정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거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국도 위에서 구미시내 주 간선도로 연결되는 부위에 적당하게 연결 잘되고 있나 분석해 본 적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강승수 위원 자, 구미시 동지역 인구, 산동권역 해서 앞으로 교통정책이 가는 데 있어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면 좋다 하는 효율성 있는 방안은 제시해 본 적 있나요? 없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교통정책과가 이게 일머리 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도로과에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전체 계획은 아무래도 도로 내거나 전체 도로 선을 긋거나 이런 건 다 도시계획을
○강승수 위원 그러면 도로과 도로 개설할 때 총체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우리가
○강승수 위원 안 하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교통량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 하고 세부적으로 하나 짚으면 6월 26일 5공단 진입도로가 개통이 돼요. 되는데 33번 국도가 터미널에서 양포에서 이렇게 빠져서 선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강승수 위원 자, 문성사거리에 33번, 신 국도 33번 국도에 물린 문성에서 5공단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내리는 교차로 거기에 보시면 문성들어가는 이제는 5공단 진입도로 개설되는 순간에 동지역의 터미널 원평이나 봉곡 쪽에 있는 사람이 5공단 가고자 할 때 그 도로를 탈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근데 그에 대한 대응은 해 보신 적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거기는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에 뭐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강승수 위원 왜 그래 뒤늦은 행정을 해요? 참 답, 표현을 좀 아끼겠습니다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강승수 위원 5공단 진입로 개설되면 교통 물량이 그리 집중될 걸로 보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내수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겠다 추정해서 용역도 한번 해 보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지금 내년도 용역해서 계산해서 3년 뒤에 곪아 터지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강승수 위원 하나 세부적으로 하나 짚을게요, 과장님. 일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국도에서 5공단 진입 들어가려고 하면 어차피 5공단이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이쪽에 동지역에 있는 권역분들이 그리 타고 와서 오른쪽 많이, 문성에서 내려서 5공단 들어가겠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내리는 시점에 가속부죠? 가속 차선이 내리막 가속 2개 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정체가 어떻게 되냐, 국도에서 한 300m 밀려요. 지금 러시아워 시간이라 하나, 국도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우회전하면 5공단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성, 원호 좌회전 쪽으로 하고자 하는 차량 때문에 차가 못 빠져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걸 예견하고 도로과에 이야기했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의 정책의 일머리를 틀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에 도로과에서 항공 사진 찍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라, 국토부에 건의하면 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2∼3년 걸리잖아.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 현장 한번 가 보시고 항공 사진 찍어서 우리 김근태 우리 의회 전문위원, 방금 위치한 이쪽에 들어오는 사진 찍어서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상세한 건 설명 드릴게요.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그리고 출근시간은 크게 역방향이니까 출근시간도 그래요. 5공단 진입도로 빠져야 되는데 빠질 차선이 없어. 장래에 가변 차선만 좀 더 만들면 아주 원활한 교통망 활용 될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개선 명령 냅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구간 정비사업 이 예산이 이월액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은 특별한 뭐 보상과 이런 거 수반 안 될 건데 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이거 뭐 어린이 통학로 예산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 좀 늦어져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확보됐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우리가 국도비가 신청 기간이 보통 2월 달이라 하면 지금 올해 건도 지금 나옵니다. 지금 확정이 돼서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모자라니 정리추경에 또 우리가 더 가서 더 달라고 하다 보니 2회 추경에 또 예산이 세워지고 이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강승수 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은 학교 내지 학교 교육시설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 제한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거리는 300m 이내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장이 이 구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학교 교장님께서 설정한 구간까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강승수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정할 때 주민의 생활 여건과 공간을 감안해서 지정하나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 및 지역의 나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 한마디 해 본 적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근데 그게 뭐 신청 권한이
○강승수 위원 제가 다녀보니 무작정 일관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구간이 지정돼야 할 구간에 또 지정 안 됐어. 저는 후자입니다. 왜 이 구간이 지정돼야 되는데 안 됐을까, 일률적으로 그냥 반경 몇 m 이래 끊었을까, 그럼 저쪽 구간은 왜 그랬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래 우리가 일률적으로 끊지는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마 학교 다니는 학부모랑 이래 의논을 해서 여기까지 해 달라,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강승수 위원 학부모하고 교장하고 협의한 현장이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까지는 다 이제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면
○강승수 위원 우리 학교 어떻게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이제 우리가 학교장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반경이나 영역을 해서 횡단보도 및 도색을 다 바꾸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영역이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 난 되게 궁금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안전심의위원회 또 거칩니다. 실제로 신청한 게 적정한지 안 하는지는 또 우리가 경찰서에 안전심의위원회
○강승수 위원 심의위원회 올릴 때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의견 수렴해서 올리는 걸로
○강승수 위원 누구한테? 자, 그 학교 영역에 즈음해서 그 주변의 영향, 어린이 통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떤 심의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그걸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뭐 심의
○강승수 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심의위원들이 탁자에 앉아서 동그라미 긋고 말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렇지 않고 이제 신청 구간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강승수 위원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뭘 증명하고 누구하고 상의한다는 겁니까? 잘못됐죠? 그거는 꼭 그 권역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아니면 뭐 시·도의원도 좋고요. 그 권역에 있는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하고 의논 좀 해서 학교 어린이 통학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재산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물어보면 의견을 들어서 한대. 난 누구한테 듣는지를 모르겠어. 학교장은 거기 왔다가 언제 가요? 1년 되거나 길어 봐야 1년 반 있으면 가요. 그 지역에 대한 염려를 안 해요.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강승수 위원 또 한 개는 또 하나 실례를 들어볼까요? 남계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에서 남계초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학생이 어디예요? 어린이 통학로 문제 이야기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모르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강승수 위원 남계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주요 학생 80%가 어디에서 나올까, 그러면 일정된 구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통로에 있는 구간을 300이 넘어가도 300m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넘어가도 그걸 어린이 통학로 구간을 지정해서 안전을 꾀해야 되지, 목적이 뭐예요? 어린아이들 통학로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잖아.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내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가 보시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남계초의 중심 80%가 삼우와 금류아파트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구간에 정비를 좀 하라니까 뭐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이 해당 부서는 벗어나서 안 한데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현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강승수 위원 획일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하드웨어만 해야 돼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강승수 위원 다시 한번 현장 조사하고 이거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해야 됩니까, 개선입니까? 용어 구분이 잘 안 간다.
일단 그래 하시고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사업 이 정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뭐
○강승수 위원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작년에 추경에 정리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 바로 다 이월돼서
○강승수 위원 왜 2회 추경 때 섰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국비 받는 시기가 그래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국비가 어떤 정책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공모사업 해 가지고 내려온
○강승수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 가을쯤 이거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가 보니까 올해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 수립상 2회 추경에 예산 본예산도 좀 부족하고 2회 추경 정리 추경
○강승수 위원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사업이 추경에 세울 만큼의 신속성이 필요했나요? 신속성이 필요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예산에 세워지기를
○강승수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옳게 성공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엉망이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과거에는 구분했다가 이제 구분 안 하죠? 그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게 교통정책이라. 이걸 도로과에 맡겨야 됩니까? 도로과는 하드웨어적 역할을 해야 되고 소프트는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강승수 위원 가 보면 뭐예요? 인도와 자전거 분리해 놨다가 이제는 만들어 새로 하는 데는 전부 다 하나로 가요. 하나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더 나으니까 가겠지,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전용 도로가 있고 뭐 겸용 도로가 있다 보니
○강승수 위원 전용 도로와 연계된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와 동네 간에?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관심이 없어요. 용역 중앙 공모사업 따 와서 용역사업 배불려 줄 일 있어요? 일이 안 되는데 돈 5억이나 가지고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뒤에 뒤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동네별 가 봐요. 인도 가 봐야 획일되게 뭔가 자전거도로 연결망이 하나 있는지. 여기는 뭐 이런 인도 구분 없이 저기는 또 구분했다가 한 동네라도 체계적으로 된 데가 없어, 맞죠? 그런 걸 용역에서 강하게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내년부터는 뭐 차례대로 얘기드리면 전용 도로를
○강승수 위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할 때 영상 TV 하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건의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강승수 위원 일관되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 난 이거 볼 때마다 좀처럼 이야기 안 하는데 되게 참 이건 진짜 예산 낭비가 커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자전거도로가 공모가 한 10년 전에 한 번 했다가 이번에 받아온 돈이라서
○강승수 위원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되어서 봉곡에서부터 공단까지 한번 만들자 했는데 가다 말고 가다 말고 뭐 분리했다가 통합하고 그렇죠?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둔 용역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강승수 위원 해 가지고 일관되게 중장기 계획 세워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 바뀌면 또 바뀌겠지만 맞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복주차장 관련해서 권역별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뭐 그거는 파악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양이 좀 많아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건 그렇고 행복주차장 선정할 때 아니면 행복주차장이 필요로 판단되어, 행복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권역이 담당 부서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잣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여러분들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을 세워 주면 그 개수에 맞추기 바빠. 돈을 주면 그냥 그 개수에 맞춰.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 행복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근데 행복주차장이 보면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무료로 받는 땅을 하다 보니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그 권역에 행복주차장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행정이 봤을 때 행복주차장 수요가 있을 만하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차장은 구미 전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승수 위원 자, 과장님에 대한 몫은 아니에요. 우리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산 그냥 명목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예산 세워 놓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 개수에 맞추기 급급해. 총체적으로 행복주차장이 어떻게 보급해야 될 정책의 방향과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찾다가 개수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개설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 재산세 감면해 준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재산세 감면만 해 주고 행복주차장의 효율성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실제적으로
○강승수 위원 상대적인 뭐예요? 상대적인 민원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꼭 필요한 곳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땅을 못 구하다 보니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선정할 때 주민, 내가 뭐 때문에 지적하는가 하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은데 좋아요. 한데 여기 해 놓으니까 내부 사정도 모르고 저기 왜 하노, 여기가 더 급한데, 상대성에 따른 비판이 행정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할 때 시·도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의논 좀 하면 안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은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정책의 방향성, 목표성을 가지고 행복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하면 수요 정도를 예측이따나 한번 해 봐요. 그거 없이 그냥 가잖아요? 돈 주면 거기 계속 맞추고.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를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하이패스, 하이패스 시스템 그게 안 되고 우리는 카드로 하는 하이패스가 자동차에 있는 하이패스 카드가 안 되고 우리가 카드 등록하면 하이패스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예산을 드릴 적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시설팀에 이용태 주차팀장이 하이패스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거냐고 내가 물었을 적에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통정책과에서는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이패스와 QR코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하이패스는 차가 그냥 지나가면 하이패스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스템에 카드만 등록하면 하이패스 지나가는 거는 다 됩니다. 열리고 그건 가능한데 차에, 우리 차에 고속도로에 있는 하이패스 카드가 달린 차량이 지나가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걸로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돈을 개발비를 드렸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럼 하이패스를 달았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되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개발비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하러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근데 차량 이제 자기가 어차피 자기 카드만 등록만 해 놓으면 후불로 똑같이 그냥 안 해도 차 번호 인식해서 나갑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카드 등록, 우리 홈페이지 주차 포털에 자기가 회원 가입하셔 가지고 자기 차량 등록하고 후불 카드 하나만 지정해 놓으시면 차가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 계산되고 다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니요. 꽂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에 등록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홍보를 좀 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건 아니고 우리 포털에 등록을 할 때 회원 가입하고 차 등록하시고 자기가 결제될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거 가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때는 아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그때는 이제 뭐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뭐 도로공사에서는 대단히 그러니까 뭐 무한히 큰 이런 주차장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때 하이패스하고 연동해서 한다,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안 되면 카드를 이제 등록을 해 놔야 그 카드에, 카드에 맞게끔 등록만 해놓으면 그 차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카드만 등록해 놓으시면 그냥 차는 열리고 닫히고 할 거고 계산은 후불로 지나갔는 카드가 그냥 카드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근데 그렇더라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 질서 확립에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그린파킹이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공영주차장 1면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우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지하 할 때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어쨌든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 들어요. 근데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1면 하는 데 보통 한 얼마 정도 들까요, 평균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우리가 최대 지금 300만 원 주고 있으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최대 300만 원 주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작게는 뭐 200만 원부터 해서 최대
○위원장 김재우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위원장 김재우 2024년도에 보니까 2면 2건 해 가지고 400만 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200만 원 최소
○위원장 김재우 근데 이게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택법」이 틀려서 지금 짓는 주택들은 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파킹이 필요 없고 구 시가지 옛날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파킹이 필요한데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이 드는데 그린파킹사업을 1면 잘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200만 원 주는데 이 비용을 대폭 증액시켜서 정말로 공공으로 함께 쓸 수 있는 그린파킹사업이 된다면 1대는 그냥 하고요.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이거 아주 현실성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면 그 소규모 공동주택 담장 허물면 차 3대, 4대 더 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3대, 4대 더 대는 걸 돈 1면 대는 데 1,000만 원이라도 4,000만 원이면 이거 공동,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 금액의 5분의 1, 어떻게 보면 10분의 1에 이런 그린파킹 주차장시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200만 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요. 근데 타 시도에 보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 타 시도에는 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더라면 이걸 2,000만 원까지 지원 최대 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200만 원까지 줘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왜 200만 원까지만 주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조례상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위원장 김재우 조례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제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주택보다는 다른 지역도 보면 대부분 아파트나 노후 아파트 내부에 이제 담장 허물기가 아니고 화단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고 주택은 아무래도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 주택 아닌 경우는 신설 주택은 다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개인이 그 주택을 또 내 놓기가 쉽지도 않고 이런
○위원장 김재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원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내가 개인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 차가 아니라 우리 부인 차까지도 2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담장 허물죠. 기존 주택 말입니다, 기존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근데 저희들도 이걸 판단해 봤는데 문제는 이제 규격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허가 보면 2.5m, 5m 규격을 맞춰 가지고 허가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규격을 맞출 자리가 잘 없습니다. 없는 문제가 또 생기는 문제가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여기 자료에 돼 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330명,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린파킹사업을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사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린파킹사업요. 예산을 조례에 바꾸고 조례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조례 개정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준비 한번 해 볼까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일단 안 되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456페이지 한번,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요청했는 자료 같은데 순위, 주차장 조성 현황 순위 봤을 때 우리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주차 부분 지역의 주차 환경 개선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우리 기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실제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재우 지금 현재 기금 한 200억 정도는 아직 있습니까, 아니면 다 썼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기금은 거의 없는 걸로
○위원장 김재우 지금 다 썼습니까, 올해? 일단 또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 행정 동별 주차장 확보율 한번 쭉 봐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형곡2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많고요. 그리고 신평도 마찬가지고, 그죠? 임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도량동도 마찬가지죠. 단독주택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우리가 최대한 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돈을 좀 더 올려줘서 하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우선순위 정립을 해 놨으니 주차장 우선순위를 리스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어디에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이제 눈에 보이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위원장 김재우 이 순위에 맞게끔 주차시설을 확보하거나 진행하는 데 업무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쿨존 관련된 학생들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관련된 사업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적색 신호등 시간 표시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하고 있습니까? 녹색은 지금 다 대부분 다 됐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녹색은 많이 하고 있고 적색은 작년에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봤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혹시나 적색이 뭐 몇 초 안 남았을 때 차는 가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들이 그걸 먼저 그냥 바뀔 줄 예상하고 뛸까봐, 그런 사고 위험이 좀 있다 그래서 조금 늦추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오히려 더 사고 위험이 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경찰서 판단도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시급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이야기했는데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지금 뭐 물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원활한 주차를 하고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자녀 주차요금은 주차장이 다자녀를 가진 사람은 우리 구미 시내에 공공주차장이 전부 다자녀 가정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이걸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고 원활한 업무 행정, 뭐 공공시설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 공공주차장은 전부 다자녀 가정의 주차장화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어디든지 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 저희들도 처음에 이 다자녀 무료화한 것은 아마 구미시가 젊은 층도 많고 또 다른 지역보다 다자녀 혜택이 좀 적다 보니 다른 지역은 한 50% 주는데 과감하게 우리 100%를 주자, 이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자녀 기준이 이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전에 13세에서 19세로 갔고 지금은 19세에 1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주다 보니 저희도 이 문제를 판단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 다자녀 가진 사람들이 50%는 한 6시간 정도를 주차하는데 일반인은 1시간 이내가 거의 한 40% 되는 걸로 판단돼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지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충분한 혜택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다자녀 가정의 차량이 공영주차장화 됐는 부분들의 주차장이 주차장화 됐는 부분들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건 검토해서 우리가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어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까?
예, 준비하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요즘에,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비공개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대안을 찾아내고 노력했습니다만 요즘 들리는 소문에 우리 기사분들 교육이 아주 잘되고 있다 하는 소문이 있던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저희가 이제 양사가 각각 3일씩 16일부터 해서 이번 주 19일까지 각각 3일간 이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덕분에 그다음부터 그다음 날 바로 이제 저희 직원도 확인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 주고 친절한 모습을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하고 우리 또 구미시 전반적인 의회의 위상, 또 작게는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상도 조금 올라가지 않았겠나 이런 기대를 해 보고 과장님, 민원사항만 집중 분석해 봤을 때 친절도에 대한 민원이 몇 %를 차지했었죠? 시설 미비와 버스정보시스템 미비 친절도, 그죠? 노선의 불만 및 무정차에 대한 불만, 이래 봤을 때 친절도가 가장 많았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당장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서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두 버스회사가 참 빨리 움직여 줘서 감사드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나머지 부분은 또 무정차와 관련 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이런 거는 올해 ´25년도 중반기잖아요? 뭐 어떻게 ´26년도 아니면 ´26년도, ´25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중에 한 개가 버스정보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작동이 잘 안 된다는 민원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버스정보시스템이 일관되게 한번, 좁혀서 질문을 던져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의 어떤 부족성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현재 총 이제 개수로는 303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강장은 930군데가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해서 또 예산을 많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이제 교체도 좀 하고 있고 많이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용역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한 10월에 이제 완료가 되면 초정밀시스템 그거는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1∼2초 단위로 해서 바로 이제 버스 오는 그 위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BIT 관련한 그런 민원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초정밀시스템?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하고 지금 제가 자세히는 분석을 다 못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볼 때 버스승강장의 시설 정도의 차이가 좀 극심하지 않나,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심합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미세먼지 승강장도 있고 상대적 여기서 이런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적 복지 또는 편의 제공에 있어서 나눔을 잘못하면 나눔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까 과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또는 자생력을 가지고 가기 위한 국가 중앙 기본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모두가 국가에서 다 해 주겠다, 이런 방향을 나눔을 잘못하면 예산 들여서 했는 거에 대한 성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봤을 때 일반적 승강장 아주 초기에 이렇게 비가림막 하나 있고 뭐 있는 거 그리고 요즘에 아주 극적으로 미세먼지 뭐 승강장, 아주 뭐 따뜻하게 엉덩이 따뜻하게 엉덩이 하면 되나, 정정합니다. 의자 따뜻한 그거 하고 공기 청정하고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래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상당히 어떤 나눔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 불만이 되게 많이 나오겠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정도의 우리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수준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전문 용어로 미세먼지 정류장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미세먼지 승강장.
○강승수 위원 시스템 정류장이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걸 한 해에 지금 한 2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죠, 예산상?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그 정도 되고 올해 이제 예산이 있어서 2대 설치했고 또 이제 추경에 도비가 좀 내려와서 2대분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자, 아까 부서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정류장을 앉히려 하면 인도의 폭이 최소 몇 m?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한 3.5에서 4m 정도 돼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3.5m에서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4m 정도.
○강승수 위원 4m, 그 활용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시설이 요구될 여지가 있는 곳은 몇 개나 될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곳을 이제 검토를 해 보면 그 폭이 그만큼 이래 나오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자, 이 미세먼지 첨단하면 좀 과하지만 아주 나름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스마트 승강장.
○강승수 위원 스마트 정류장입니까? 아주 시설이 좋아요. 한데 이 시설이 현재 정류장으로 지정해 놓은 곳 중에 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개나 될까요? 왜냐하면 서비스 수준을 이제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선도적 대처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러면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곳은 몇 개쯤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이제 추경에 지금 좀
○강승수 위원 추경이 아니고 이제 대중교통과가 어떤 시설을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인기가 좋고 확산 보급이 급속히 진행될 요구성이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정책이 국도비 이후로 아이고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사유는 시민들이 인정을 잘 해낼까요? 행정의 불신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교통정책과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이게 되게 좋아, 누구나 많이 해 달라 해, 하지만 인도 폭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곳이 몇 개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계신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딱 수요를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강승수 위원 산간구역은 빼더라도 이 도심 근방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 거다 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몇 년간의 이건 이 정책이 있을 때 이것도 중앙 공모, 공모사업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도비하고 저희가 신청하면 오는데
○강승수 위원 시장님이 우리 수요가 이 정도 100개, 200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급속히 대처를 해서 좀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려주는 대로 설치하고 말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렇긴 한데 이게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도 막 이렇게 많이 저희가 뭐 10대씩 이래 요구는 합니다. 하지만 겨우 한 2대씩 이래 주고
○강승수 위원 그럼 도에서 그래 예산 몫을 우리가, 이렇잖아요? 수요가 많을 게 예상 되면 도 정책에서 이거는 이쪽 분야의 집을 예산의 몫을 좀 많이 두자, 수요가 많다, 건의할 수도 있는데 전체 현황이 파악이 안 되면 건의할 수도 없잖아요, 맞죠? 자, 그런 부분에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해 봤는데 그 수요가 많은 곳을 또 우선으로 해야 되고 많은 곳이더라도 일단 도로 승강장 설치할 위치의 여건이 또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용역을, 이거 가지고 용역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개요적으로 이게 설치 가능한 위치가 얼마쯤 될까에 대한 파악은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요가 그만큼 많지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 못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주민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해당 부서 답변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야 되고 설치에 대한 방향성을 해 놔야 된다, 이거는 이론상 개선입니까? 즉 업무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으니 개선이네. 그렇게 개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리로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8개월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은 그런 과인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지역구지만 우리 해평정류장이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길 위원 옛날에는 대구에서 상주로 가는 시외버스 뭐 이런 게 굉장히 통행량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 그런 통행이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 시내버스만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시내버스도 요새 뭐 노약자나 지금 고령자는 전부 지금 면제죠, 거의 요금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요금 이제 70세부터 이번 7월 1일 자부터 이제 무료로 시행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주가 저한테 민원을 지금 넣는데 도저히 운영을 지금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시에서 좀 매입을 좀 해 줘, 이 부지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5공단이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 그게 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그게 700 한 몇십 평, 한 800평(2,6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건의가 좀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갖고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분도 개인 사유지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이용하고 이러면 뭐 별개의 문제지만 거의 지금 뭐 해평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가 보면. 그런 심각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걸 뭐 권고로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우리 행복택시 지금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이제 읍 단위나 면 단위 쪽을 하고 있어,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김영길 위원 그 실적을 보면 ´24년도도 보면 거의 뭐 우리 예산 줬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소비를 다 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4월 달까지 이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좀 우예 됩니까? 이거 우리 잡혀 있는 부분하고 집행 그거 하는 거 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2억 4,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올해 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작년보다는 좀 늘었고 그리고 또 올해 또 이제 뭐 한 다섯 군데 늘었는데 58개 마을에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지원금이 좀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2억 4,000으로
○김영길 위원 잡혀 있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게 좀 많이 늘어, 지금 올해 좀 늘어나고 해서 일부분 부족한 분은 추경에 좀 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좀 부족하겠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보니까 4월 달까지 통계 나왔는 거 봐도 하매 지금 거의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읍 단위나 면 단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제도 잘했는 그런 제도인데 하여튼 뭐 이게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 갖고 과장님이 그렇게 좀 추경에 또 모자라면 그래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에 이거 감사 받았네요, 민간위탁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주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 주의 내용은 이거 민간위탁금이라서 저희 시 자체 저희 과 자체에서 감사를 매년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하는데 주의 2건 내용은 이제 수익금을 이제 현금으로 받게 되면,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익일에 바로 이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이제 정산을 미실시한 경우 1건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이걸 좀 대장에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작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지를 작성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꺼냈고 그래서 이제 실행 단계에 있으니까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게 수요응답형 버스가 지금 우리 읍면에만 지금 시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일단 이제 12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을, 옥성, 도개, 그리고 해평 일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양사 버스회사와도 얘기가 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그래서 공고, 그거는 이제 1종 면허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해서
○김영태 위원 그래 해야지 양사 버스회사에서 이제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온다 하면 좀 무리수도 따르는 것 같고 사실 이제 행복버스가 이런 수요응답형 이게 사실 카카오택시가 앱을 깔아서 택시를 부르고 하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것도 같은 형태거든. 이제는 내가 버스를 이제 부르는 거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노선이나 시간을 탈피하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버스를 부른다 하는 거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카카오택시는 일부 이제 합석이나 이런 게 없지만 이거는 앱을 통해서 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옥성 갔다 나오다가 어디 이제 들어오면 가서 또 태워 오시고 이래 하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이제 수요응답형의 장점이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게 택시회사와도 조금 충돌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요응답형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수요자가 민원인이 부르면 뭐 오고 하는 방법도 있고 노선을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혼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영태 위원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는 일단은 기존 노선을 해서 노선대로 돌고 하다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앱을 설치한다든지 벨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3개 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니까 그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 면지역에는 그런 뭐 부르고 이런 거 귀찮다, 또 이장님도 그런 전화 콜이, 아니 전화로 저희가 하는데 만약에 뭐 전화 받고 앱 하고 하면 다 이장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태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조금 더 증회를 하든지 작은 버스니까 조금 더 이제 기존에 안 오던 데까지 조금 더 들어오고 들어와 달라 이런 게 있었지, 그거를
○김영태 위원 이게 수요응답형이 지금 취지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전국에 뭐 괴산이라든지 전국에 지금 이게 DRT 이게 수요응답형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지금 독특하게 간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 해서는 저는 이 수요응답형의 효능을 저는 못 본다고 봅니다. 물론 차량이 다니는데 현재 노선버스의 승강장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는 맞아요. 근데 노인분들을 앱을 이용한다, 그거는 아니고 노인분들한테 얼마든지 거기 가서 콜을 누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면 누르면 내가 받아서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지금 버스 노선을 따라 간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직 준비가 거의 덜 된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건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또 처음이니까 운행을 해 보고 그런 면이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응답형의 장점이 뭔가 하면 기존 노선하고 상관없고 버스승강장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구애 안 받고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나가면서 이제 태워서 모시고 나가면서 또 그 주위에서 또다시 들어오면 거쳐서 나오고 이런 형태로 보거든, 저는요. 근데 기존 노선을 따라가고 뭐 이래 한다면 크게 의미가 있나, 이 말이라.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렇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설명회를 해 보고 그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기존에 이제 큰 차여서 못 들어왔던 골목까지 좀 와 달라고 그런 거 있었고
○김영태 위원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거는 가능하게 되고 그런 게 낫지, 뭐 다시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누르거나 이런 거는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김영태 위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버스가 우리 옥성면에 하나 버스 하나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버스 12시 반에 온다 그러면 1시간 전에 나가 거기 앉아 의자에 기다리는 거야. 주구장창 기다려,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버스가 늦었을 수도 있어.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수요응답형은 내가 누르면 몇 시까지 바로 와요, 시간 해서. 그래서 타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미 시내까지 나간다 그러면 우리 버스승강장 선산 버스정류장에서 환승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저는 수요응답형이라고 봐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물론 촌에 뭐 우리 읍면에 젊은분들이 얼마나 계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잘합니다. 요즘 어른들도 다 잘해요. 자기네는 수익, 이익이 된다 하면 다 합니다. 택시도 그래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택시보다 장점이 이제 그런 수요응답형의 장점이 우리는 손님을 계속 합승도 할 수 있고 이래 모시고 나온다 하는 그 장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좀 많이 이제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좀 보완을 좀 하셔 갖고 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 홍보도 아까 말씀한 홍보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택시하고 뭐 우려, 충돌 우려도 좀 있지만 이왕 어차피 저희들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하여튼 뭐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거 우리 가깝게 우리 충북 괴산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김영태 위원 그쪽하고 한번 연계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방식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이거 좀 개선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잠시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K-맘택시.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거 도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이제 구미시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이 사업이 10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받지를, 다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부 이제 불용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일반 승강장은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미세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 그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물 청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요? 청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장에 그 등 있죠? 등도 한번 보셔야 돼. 불 꺼진 데가 좀 많아요. 이런 거를 개선을 요구하고요. 권고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하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임산부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런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약간 이제 진단서 받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중증 장애인보다는 이제 일반 장애인이면서 약간 비휠체어 장애인들도 타시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일반 병원에서 좀 진단서 받으면 또 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더 이제 늘리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산계에 올려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고 강승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네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지표를 보면요. 정책 목표가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 구축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예요. 근데 시민이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시민이 만족 못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운수업체 재정 지원은 106% 달성하셨고요.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는 104%,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108%로 지표를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추은희 위원 이 부분은 지표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이제 뭐 운수업체에 이제 재정 지원을 해서 이제 버스를 늘리고 또 기사도 늘려서 또 이제 많은 노선에 좀 투입해서 이제 운행을 좀 하도록 해야 되고 교통시설이라 하면 뭐 승강장이라든지 BIT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을 또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이제 신경 써 주셔서 예산도 좀 늘어났고 많이 시행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충분하게 이제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죠. 시민 만족도는 없었잖아요? 시민 만족도에 대비해서 지표 성과 달성은 엄청 났어요, 그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시민 만족도 제고잖아요? 근데 시민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그죠? 접근 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다시 시민 만족도 제고해서 하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원에 대한 결과를 뭐 택시, 그다음에 버스, 그리고 다른 정책에 따라서 민원이 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이 민원에 대한 결과 처리라든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불친절에 불만족에 대한 사유로 불친절이 있을 수도 있고 시설에 대한 미비, 그다음에 뭐 주정차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운행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주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더 사유가 있다면 나누어서 몇 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연도를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올해까지 들어가면 좋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넣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권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대중교통에 친환경버스나 뭐 택시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비율은 아직 좀 이제 수소버스가 저희가 일부 또 있거든요.
○추은희 위원 전기차도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전기차는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해 갖고 한 3대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대책이 혹시 있어야 될 건데 혹시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도비나 국비나 지원 받을 때 새롭게 이제 구입할 때 거의 이제 뭐 수소차로 이제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저희가 CNG버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동안 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 예산으로는 거의 뭐 30대씩 이렇게 수소버스를 이제 사용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사무 행정감사 보고사항에 보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친환경버스라든가 뭐 이런 택시라든가 이런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예산 과다 편성하셨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추은희 위원 예산이 19억인데 예산을 쓴 거는 많지 않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추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엄청나게 잘못하셨어요, 그죠?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위원님, 그거는 이제 대구 경북 그거 광역철도 이제 환승하면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수치라서 저희도 이제 어떤 예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분기 분기별로 그 결과를 해서 지금 4,700을 집행을 했는데 그래 너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경에 지금 16억 5,000을 감해 놨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거는 뭐 감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용역비를 줘서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추은희 위원 근데 그 용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용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래도 예측치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용역에서. 근데 전혀 예측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이런 실수를 한 데는 다시 용역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추가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동료 김영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총체적으로 버스터미널 문제 참 쉽지 않잖아요? 해 봤자 뭐 시장님 입장에서는 짜들어 모양도 안 나고 해서 그런지, 도시 우리가 구미시 정책의 도시 미관 경관사업을 도시 어디 경관 부서가 과가 거기서 전통시장 등등 상가에도 금오산, 전통시장에 네온사인 확 바꿔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와 있어요. 행정서비스가 있는데 정작 세월 속에 얼굴이 되고 있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변화는 못 주고 있다, 요즘 좀 전에 지적한 해평, 고아, 선산, 구미종합터미널 등등을 봤을 때 우리 일반 서민적, 서민적하는 표현은 잘못 쓰겠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미관 정비 활용성에 대해서 이 시대적 변화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정류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수익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또 자기 이제 대표자들도 거기 이제 관리하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고 사실,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과거에 대중교통 인구가 많을 때에는 자기 땅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이라 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활용해서 수입을 좀 벌고 했겠지만 거기 옛날에 많이 벌었어요, 거기. 지금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그들한테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버스 인구가 대중교통 인구가 적다 보니 수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한다 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데 개인 사인물의 식당가의 경관이 조금 좋지 않기 위해, 참 좋지 않다고 해서 미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선도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자, 펴고 있잖아요? 도시 경관에 관련해서. 한데 길가에 있는 공원부지 등등은 다 미관이 좀 잘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터미널만 가면 60년대적 미관을 가져가고 있어. 이건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될 가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행정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사실 지금도 환경개선비로 해서 일부 보조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1억 5,000 있고 그리고 관리비 부분도 2,800 해서 한 정류장당 500 내지 400 정도 이렇게 뭐 휴지나 소모품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맞아요. 그거 매년 나가는데 그거는 운영 뭐 작은 수선 등등 하기 위함이지, 총체적 종합적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없고 그 유지 비용이 쪼매 뭐 도색 좀 한두 개 하고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하다 보니 늘 그 상태고 그 돈 가지고 해봐야 돈만 나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또는 미래 가치를 예측해서 버스정류장에 대한 활용 및 구역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돼요, 대대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버스정류장 부지는 이만큼 해 놓고 요만큼 쓰는데 이것마저도 자칫 잘못 시각을 보면 흉물스럽다 할 정도로 과거 60년대, 아, 80년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구미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 재정비 및 도시계획도 현실에 맞게끔 줄일 건 줄이고 해서 실용성 있게 가장 우리 시의 고속버스 나왔을 때 대표적 이미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내년도라도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정비도 하고 매입할 건 매입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이거 모양 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실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짜들어 그거 해 봐야 돈은 억수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 손 봐야 되지, 또 도시계획 손 보다 보면 특혜 줬니 안 줬니부터 해서 우선 막 떠들 거 염려하니 에이 모르겠다, 좀 더 놔둬 보자, 내 임기 때 손대지 말자, 이래 와서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대답하기가 곤란스럽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모양이 안 나오고 분잡스럽기만 할 우려성이 많으니 관심 안 써요. 대대적으로 뭔가 용역비 세워서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세요.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책 마련에 대한 개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강승수 위원님하고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이야기 제가 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제 한번 해 보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강승수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김영길 위원도 지적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중교통 지표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추은희 위원님 정말 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다, 이 민원이 많은 걸 줄이는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를 한번 내 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민원의 분석을 해서 그걸 과에서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우리 의회에는 버스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라왔고요, 그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바꾸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무정차 그리고 버스 지금 오늘 보니까 기사님이 위험한 휴대폰을 본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여기 민원도 일부는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버스회사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들을 부서에서 연구해서 나와야 돼요, 그죠? 왜 이런 민원사항이 뭔지 이걸 우리가 분석을 못하니 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분석하는 용역 이런 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민원 분석을 민원을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우리가 못한다면. 이런 용역들을 기본 2,000만 원 용역을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만들어 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은 이야기했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는 아까 김영태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잘못하면 이거 버스 노선에 미니버스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김영태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대형버스 다니는데 미니버스 집어넣는 게 수요응답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미니버스를 대형버스에서 미니버스로 대체하고 수요응답은 택시로 돌려 줘야 돼요. 잘못하면 예산만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자꾸 대형버스에서 미니버스 버스 노선에 들어간다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아니면 수요응답 진짜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현재 뭐 진짜 올바른 완전한 수요응답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 그러니까요. 완전한 거 말고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대형버스에서 미니버스로 버스 노선에 대체한다는 이런 수요응답이라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겁니까, 아니면 김영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수요응답 맞습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장 김재우 맞지요? 대형버스에서 미니버스로 대체해 주는 게 수요응답 행복버스사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또 얼마나 될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이걸 한번 해 보고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수요응답 행복버스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대형버스에서 미니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걸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수요응답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고 되면 수요응답을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니요. 지금은 이제 뭐 괴산에도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괴산에도 이제
○위원장 김재우 빨리 회의 끝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벨이나 뭐 이런 거를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앱을 하려고 하면 저희도 앱을 또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해서 버스에다가 또 다 이제 설치를 하고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이제 앱이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진정한 수요응답형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그런 이제 기본적인 여건들이 아직 다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건가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일단 시작은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저하고 안 맞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래 시작은 진짜 대형버스에서 소형버스로 뭐 이렇게 바꾸는 그 정도이고 또 조금 더 이제 횟수나 늘리는 그 정도이고 진정한 이제 수요응답형은 아니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앱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더 이제 마련을 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 계획을 진정한 수요응답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 현재 수요응답형 버스는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택시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네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현재는 별,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없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없죠? 예, 그러면 대형버스에서 소형버스로 바꾸면 버스 운송 지원금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원가가 이제 줄어드니까
○위원장 김재우 원가가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택시하고는 트러블이 없다, 향후에 수요응답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거 버스 노선을 돌려보고 방향을 잡겠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위원장 김재우 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예산 환승 할인 부담금 예산 많이, 너무 많이 잡았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19억
○위원장 김재우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분기, 1분기 해서 그 실적이 4,7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 2억 5,000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하는 걸로 예산 지금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따 하실래요?
○김영태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시겠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도량동의 현안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꽃동산입니다. 꽃동산이 실제 올해 ´25년이 준공을 목표로 두고 했는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서 꽃동산 쪽으로 펜스를 치고 이러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소롯공원에 화장실부터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부 손을 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는 2026년인가 ´27년인가 다시 재개한다라고 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저도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행사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시공사 자체가 워크아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영태 위원 지금 회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은 아직까지 워크아웃 상태인데 금전적으로 뭐 재산을 이제 처분한다든지 워크아웃 탈출을 위해 갖고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우리 꽃동산 관련해서 공원 문제, 공원 쪽에 우리 조성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사실 그 4주공 앞에 우리 복합시설을 두면서 주차장을 420면인가 주차장 확보하는 게 그때 제일 큰 공사였었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지금 현재로도 사실 주차장 부족한 거는 다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불법 경작하는 데 이쪽에 손대는 것보다도 우리 4주공 쪽에 407동인가 그 앞쪽에 그 옛날 과거 폐가가 뭐 한두 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김영태 위원 그 골목에는 내가 알기로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 급한 대로 거기라도 임시 주차장이라도 좀 조성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일단 저희들 주민들이 사실 주차장 때문에 제일 먼저 시급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김영태 위원 꽃동산 쪽에 우리 도로변에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작년에도 장마가 짐으로 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일반 산에 있는 일부 나무들이 고목들이 도로를 덮치고 해서 차량도 파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지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 그 주위로 정비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도량1동 쪽에도 꽃동산 주위로 그런 좀 사실 예산이 거의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먼저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좀 고생하는 그런 부서인데 우리 산동에 확장단지 쪽으로 가면요, 공원하고 지금 수자원에서 아직까지 이관받지 안 했는 그런 땅 이런 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김영길 위원 우리가 그리로 한번 이래 다녀보면 잡초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공원 주변으로 해서 지금 우항공원 쪽으로는 우리가 또 좀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있어요. 그쪽에 보면 그게 잡초가 너무 크고 이래 풀이 많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항공원 쪽 하고 그쪽에 중흥 3차 앞에서 그쪽 오면 또 공원이 또 있어요, 보면. 그쪽으로 좀 제초작업하고 좀 방역 이런 걸 좀 같이 해서 모기나 이런 걸 좀 퇴치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김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보면 산동에서 우리 옥계로 넘어오는 그 옆에 이면 그 도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넘어오기 전에 좌우로 봐도 제초작업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도로변에 얘기십니까?
○김영길 위원 녹지 공간이죠, 그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아, 녹지 공간 쪽에.
○김영길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잡초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 한번 드립니다. 그런 거 좀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구미 시내에 주변으로 해서 녹지나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지금 보면 우항공원이나 그쪽으로는 또 저녁에 산책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 보면 뭐 수초도 있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 주변이 원래는 이제 저류지 식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물이 항상 고이니까 이제 풀이 좀 빨리 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한 번 더 저희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
○김영길 위원 예, 그쪽으로 점검해 갖고 한번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는 일해도 해도 끝이 없고 시민의 수요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많죠? 꾸며도 꾸며도 끝이 없는 공원녹지과 몫이 아닌가 싶어요. 잘 꾸며 놓으면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더 나은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사무감사 항목 중에 다른 지역은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들성산림공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들성산림공원 우리 토지 매입부터 해서 한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참 오랫동안 고생했다 싶고요. 또 그 과정 속에 민원도 있고 뭐 그거 다 또 해결해 가면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들성산림공원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가 우리 과장님 볼 때 어느 정도로 생각되어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이 있으니까 활용은 지금 이제 조성이 완료되면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개요적으로 보면 고아읍민 인구가 이제 4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하고 한 3만 명, 행정상 3만 명 정도, 그리고 도량동에서 산책 나오는 분 이래 하면 제가 추정컨대 한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해서 그런 공간이 도심 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들성생태공원 및 들성산림공원이 되고 있어요. 해서 그게 한 7∼8년, 8년, 한 10년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강승수 위원 10년 전부터 들성생태공원 기틀을 시작해서 이제 들성수영, 들성생활체육센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수영장, 뭐 그래 해서 들성산림공원까지 와서 산림공원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마무리하는, 하면서 또 도서관이 하도 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들성산림공원 이제 막바지 수목 간벌작업도 했고 맨발작업 어지간히 또 하고 있던데 배수에 대한 보강을 우리 팀장님, 좀 더 강화를 좀, 사진 보내 드렸죠?
(「예, 예」하는 팀장 있음)
그래서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작업차량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과할 정도로 횡배수 부분을 좀 경사가 좀 심하기 때문에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산림공원이지만 근린공원으로써 동네 동산으로써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반기에 주부들이 올라, 유모차나 주부들이 쉽게 야간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조명등을 우리 지산샛강에 거기 참 기획 누가 했어요? 공원과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참 잘하셨어요. 우리 반달 모양, 온달 모양 적절하게 배치를 조명하고 공간하고 조명감을 참 잘 살렸는데 들성산림 그 마무리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그런 모양이 돈이 좀 부족하면 우선 대표적인 몇 개라도 좀 넣어서 자칫 조명을 안 달면 우범지대로 변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정말입니다. 조명을 안 달면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해 놔야 되지, 안 해 놓고 나면 우범지대로 젊은이들이 이제 공사 완료하고 오픈하게 되면 야간에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먹자 놀자판 공간이 될는가 자칫, 그래서 하반기 이어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 기억하시죠?
(「예, 예」하는 팀장 있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지역 사업의 모양을 내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래 안 하면 젊은, 야간에 우범지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꼭 조치를 해 주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연관돼서 한번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까와 같이 인노천, 산림공원 등등이 마무리되고 인노천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년 전에 강바람길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강바람숲길, 예.
○강승수 위원 강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이제 강바람숲길 조성사업이 미세먼지 및 뭐 건강 조성사업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2단계, 3단계로 이제 낙동강 및 문성 들판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골로 이제 문성골로 이래 불어 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강승수 위원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미세먼지 제거나 등등하고 겸사겸사 경관, 그리고 산책로 조성에 목적을 두고 강바람숲길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진척이 어떻게 돼 가요? 없어졌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강바람숲길은 그전에 명칭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국비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때 그 기본 계획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리스트에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 어느 정도 나무가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시설 이런 거 위주는 안 되고 대부분 이제 식재 위주로 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대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과장님이 누구였더라.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때는 안효덕 과장님, 예, 예.
○강승수 위원 또 성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할 때는 거기서부터 원호지구에서 낙동강까지 나무 식재를 해서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강바람숲길 조성에 넣겠다라고 했어요. 아마 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리스트 자체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 해, 두 해 가면서 적용 대상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조항을 다시 살펴보든 뭐하든 간에 인노천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약 250억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제방이 좀 뭐 시골스러운 말로 좀 멀개요. 멀거니까 거기 좀 나무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두 번째는 미세먼지 억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까지, 낙동강 조성사업에 돈 얼마 들어갔을까요? 제가 봐서는 국비사업이었지만 약 700억 정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낙동강체육공원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좋은 사업에 많은 사람들의 접근과 피로감 없이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라도 인노천 제방에 나무를 심어서 한 세 가지 효과를 내야 된다, 꼭 심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하천과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에 국비사업에 검토를 했는 부분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자료를 모아 갖고 이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꼭 해 주셔야 되지, 뭐 다른 과 또 핑퐁하려고 폼을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검토했는 의견
○강승수 위원 심어야 되죠? 자꾸 다른 과 하면 다른 과 다 불러모아요, 지금. 그래 해서 개선일 수도 있겠지만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강승수 위원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하고 나면 또 문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나무 식재 우리 그 지역에 관변단체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한 300m를 자비로 봉사로써 심었어요. 인기 되게 좋아요. 자꾸 이제 손 벌리려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좀 심어 주도록 그래서 세 가지 효과를 누려 갔으면 좋겠다, 요래 바람을 담아봅니다. 과장님 답변, 심을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일단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산림공원 마무리 잘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조명등 다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공원 내 놀이터 특색 있는 이름 짓기 조치 중이라 나왔는데 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이제 사곡동에 물꽃공원이라고 새로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하면서 이제 테마를 이제 꿀벌 형태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 명칭을 이제 꿀벌공원으로 해 갖고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디자인 이렇게 해서 모양도 그런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보기에도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심의 안건이 이제 특별하게 없어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도시숲 관련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가로수 조성 관리 부분도 어떤 심의를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심의를 거치는 심의를 한 건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원래는 변경을 해서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서 최종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 부분은 이제 원래는 계획이 없던 부분인데 보니까 향후에도 혹시나 문제 소지가 있어서 다 다시 원상 복구시켜서 원래 이제 상태로 변경 없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추후에 이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결산서 혹시 있으신가요, 147쪽에?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얘기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147쪽에 보면 이거는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계약에 의해서 처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거는 나무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여기 공유재산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 계획이 생겨서 가로수가 어떻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없이 이게 보상을 받은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계획이 당초에는 도로 계획에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수령한 부분이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받은 거예요, 계획 없이? 맞습니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는 아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당초에 이거는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처분을 매각을, 매각해서 그 수익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이 계획은 언제쯤 이루어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이거는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갑자기 진행된 거라면 또 다르겠지만 이제 계획에 돼 있는 거라면 이제 예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매각됐는 결정된 시기가 언제냐, 이런 계획이 언제냐를 여쭤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것도 전 부서에 공유재산 매각은 그 계획대로 예산에 좀 넣기를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다음은 제가 공원녹지과 행감에 1,253쪽에 보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1,253페이지?
○추은희 위원 예, 도시공원에 대한 성과 분석이 있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있는데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락한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다니면서 보니까 조성 건수가 사실은 이 조성 건수만 조성한다고 사실은 예산을 들인다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원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구성돼 있는 도시공원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쓰레기통이 넘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청소가 또 주로 낮 시간에 쓰고 저녁 시간대에 또, 그죠? 나와서 있다 보니까 그동안 쓰레기 처음 문제가 된 게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부분, 그다음에 또 청소가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됐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이 공원을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악순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을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작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지만 좋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저희가 이제 계속 전 공원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계속 이제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번
○추은희 위원 어느 지역과 구분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그런 부분은, 예.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을 좀 개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권고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이네요. 58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인데요. 2025년에 지금 조성하셨어요.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조성을 완료했는 상황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여기가 원래가 조경이 돼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조경이 원래 돼 있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조경이 돼 있었는 데를 꽃과 나무들을 사실은 뽑아 내고 다시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아니요. 뽑아 내지는 않고 추가로 더 식재를 한 겁니다.
○추은희 위원 추가로 더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크게 나무가 아직 크지 않아서 그런지 좀 더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직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목적이 기대 효과가 도심 내의 녹지시설을 활용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밀도를 있게 해서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 그리고 녹색 복지서비스, 그리고 덧붙여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폭염, 그죠? 이런 데 예방하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지를 잘 선정을 해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을 좀 더 잘하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이 부분은 권고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아니 박세채 위원님 하고 나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다온숲 수국원 조성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올해 5억이 편성이 돼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준공 단계입니다, 거의.
○박세채 위원 수국 식재하고 뭐 나머지 기반시설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도 식재가 다 돼 있어서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채 위원 이 수국은 그 식재하는 시기가 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원래는 이제 6월에서 8월 정도에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그전에 보통은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예산 5억 줬는데 거의 뭐 5억에 맞춰서 수국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수국을 좀 이제 다양하게 종류별로 많이 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박세채 위원 계획은 13,900본 이래 해 놨는데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저거 봤을 때 더 식재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아직 유휴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아직 유휴부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수국 특화돼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한 번 더 면밀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식재는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게 우리 262회 임시회 때 우리 동료 의원님, 281회 임시회 때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도 이야기했고 제가 282회 2차 정례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대구 방송국에서 관광지 소개하고 난 다음부터 인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지역 주민들의 힐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 좀 과감한 투자를 좀 했으면 그래서 정말 이 전체가 수국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춰서 정말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야 거기 수국 정말 좋더라 하면서 포토존이랑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좀 투자를 좀 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관광거리를 만들어야지만 와서 구경도 하고 놀고 밥도 한 그릇 먹고 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가고 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올해 당초예산 때도 안 그래도 또 문화예술과에서 뭐 조각공원을 5억 들여 갖고 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실질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생뚱맞게 또 조각을 가려고 하노, 그 예산 차라리 수국 다 심고 그 전체를 다 만드는 사업으로 돌리는 게 안 낫나 하니 뭐 결국은 끝에는 이제 수국과 관련한 조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줘 놨는데 이번에 행감할 때 대충 이제 사항을 물어보니 5억 갖고는 안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흐지부지한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한 어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서 뭐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한번 기획을 저희가 한번 잘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주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마시고 좀 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수국공원으로서의 완전 명품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구미시 어떤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고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좀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박세채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보니까 세 군데 해서 36억 5,000만 원 들여서 사업들을 하셨어요, 한다고. 그래 이제 어떻든 이 부분이 저희도 보면 봉곡동에 세양 청마루 올라가는 데 어린이 뭐 공원 하나 있는 데다가 해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물놀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러면 그 인근에 정말 부모님들이 애들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놀아요, 물놀이. 올해는 이게 언제쯤 그 물놀이장을 개장할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장을 해서 올해는 또 특히 조금 더 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8월 31일까지 해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두 달 반 정도, 두 달 좀 더 넘게 생각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박세채 위원 어떻든 저희 봉곡동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뭐 애들 이래 물 이래 해 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뭐 하루종일 땡빛에서 노니까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늘막이라도 좀 쳐 가지고 애들 놀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뭐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내가 부서에도 좀 부탁을 하고 해서 임시로 쳤는데 이왕이면 그늘막이나 돈을 들여서 공원 세 군데 만든 거 이런 부분들은 잘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낙동강체육공원에도 보면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이렇게 해서 하천과에서 입찰을 부쳐서 거기는 유료예요,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돈을 주고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집 가까이에서 애들이 물에서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랑 그늘막만 조금 쳐 줘도 얼마든지 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이것도 권고를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추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고이월 예산 등등은 나름 양호하게 집행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전환사업이라고 있는데 생활권 녹색숲길 조성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강승수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혹시 페이지가
○강승수 위원 514페이지. 이 사업이 같은 목으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아, 이거는 이제 가로수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가로수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보완, 보완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그런 계통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걸 이름을 도시숲 조성사업 이래 놨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이름 봐서는 되게 거창한데.
자, 그리고요. 또 자꾸 제가 뭐 다른 지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살피기 때문에 또 사업도 잘 진행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 우리 지역구 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만 푸른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올해 이제 보상비가 편성이 돼서 대부분은 지출이 됐고요. 추가로 한 15억 정도는 더 편성이 돼야 어느 정도 보상이 마무리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보상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고자 하는 방향 테마는 결정이 섰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자세하게 형성된 건 없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이제 주차장 위주로 해서 일단은 차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지난 세월을 쪼매 되돌아보면 거기가 택지 조합 조성할 때 제척된 근린공원 부지로써 헌법 불일치로 몇 년 전에 해소, 해지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절반은 해지되고 절반은 남아 있는데 그때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푸른공원 해지 억제 및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급하게 이제 기본 계획을 잡았어요. 했는데 그 기본 계획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다양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현실감 떨어지는 기본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그 조성 계획은 과거에 그 계획 말고 디테일하게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맞죠? 언제 잡으려고 해요?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저희가 올해 보상이, 추가 보상이 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인근에 문성초등학교에서 주차장을 좀 조성해 달라고
○강승수 위원 자,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거 보상해서 뭐 할래요라고 물었을 때 그냥 근린공원 조성합니다, 이럴래요? 자, 그래서 뭐 잠시 나오셔도 되고 괜찮아요. 방송 한번 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래 물어요. 거기 뭐 하는데요?, 공원 조성합니다, 뭐 들어가요?, 답해 봐요. 뭐 들어가요?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일단은 거기가 좀 푸른공원 자체가 지형이 그렇게 높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또 인근의 저희가 뭐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거기서 수렴해서 그렇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은 예산 편성 진행 중에 객관적이고 명분이 있는 방향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막연한 행정의 정책 시행이 되겠죠. 시민들로부터 많이 노력하고 칭찬 못 받아요, 이거라면. 그래서 근사치에 주민들하고 100%는 몰라, 근사치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권고 드립니다.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울러서 들성생태공원을 이제 들성공원으로 푯말을 바꿨데요? 맞죠?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예, 예.
○강승수 위원 잘했어요. 잘하고 입체 뭐고, 입체 간판도 잘했고. 그런데 지금 들성산림공원에 도서관을 넣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심의 등등을 해서 착공 시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해서 여우광장하고 수영장하고 그 사이에 습지가 있는데 그게 되게 방치되고 있죠?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에 추후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 관련 시설을 넣고자 했습니다만 도서관사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 그 사업을 못 넣고 있고 넣어서도 안 되고 하는데 거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어둡고 그 공간에 무슨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여름에, 토지 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일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그건 제가 좀
○강승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협력해서 그 공간을 새로 단장을 좀 해서 시민들이 한 4∼5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 주시고 또 우선에 당장 그 여우광장 옆에 정자 뭐 비슷한 걸로 쉼터를 지난번에 왜 어르신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겨울에 또
○강승수 위원 예, 그거를 좀 공간을 한 2개 정도 좀 만들어 줘서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공원조성팀장 박효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거는 일단은 현장을 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2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514페이지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매년? 아니면 그때그때 정리를 합니까, 이 사업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웬만한 사업
○위원장 김재우 금년에도 명시·사고를 지속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이제 예산이 웬만하면 이제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시해서 사고이월까지 가면 다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제 이게 보상이나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포괄 예산으로 잡아 놓은 예산들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 부분은 일부 이제 관리 예산 쪽으로 해서 있는 부분은 대부분은 한 해에 다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가 우리 형곡·송정지역에 많은데 이걸 암나무를 서서히 제거해 나가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요, 암나무를. 그래서 암수 구분을 좀 해 달라, 해 갖고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더라고. 암수 구분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만일에 이런 예산이 남으면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 예산들을 연말쯤 돼 가지고 암수 구분됐는 암나무들을 하나하나 남는 예산으로 제거해 들어가면 효율적 예산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목을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타 지자체에도 지금까지만 해도 은행 계속 잎을 잎 떨고 열매 떠는 사업만 했는데 그런 사업들보다는 이제 단계적으로 수나무를 다시 심는다든지 식재한다든지 은행나무 거리니까. 암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예산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뭐 권고 드립니다.
근데 하나만 또 더 권고 드릴게요. 또 지역구라 가지고 좀 이야기하기 그런데 형곡동 시립중앙도서관 옆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그 분수대가 1년에 몇 번 내가 볼 때는 분수대를 안 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내가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 그 분수대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방수까지 잘돼 있어요. 그게 커요, 분수대가. 넓어요, 그죠? 거기에 이왕 분수대시설 같으면 어린이 물놀이시설 하면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효율적인 물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는데 권역별로 해야 되면 지금 봉곡동권역, 사곡권역, 옥계권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권역별로 했는데 이쪽 지역에도 한번 하면 공간도 있고 그리고 분수대가 2개 있으니까 한쪽은 분수대 두더라도 한쪽 부분만 해도 조건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런 브릿지도 있고 애들 관리도 하기 쉽고 참 좋아요. 그거 저렴,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일단은 저희도 이제 물놀이시설은 이제 포항 같은 경우가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 여섯 군데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거기가 이제 물비용이라든지 전기료 하면 한 군데에 거의 한 7∼8,000만 원이 이제 소요가 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최대한 이제 적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또 충분히 또 그 부분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적극 그럼 검토를 한번, 그때는 왜냐하면 도서관 주변에 어린이 물놀이 이동시설 했을 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데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말을 못했었는데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현명숙 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문을 김재우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서비스로 시민 친화적 차량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성과지표 현황입니다. 성과지표가 들어있는 결산서 489쪽인가요?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성과지표에 보면 차량등록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 안내서비스 안내 횟수, 안내 횟수, 측정 산식이 안내 횟수 이래 돼 있어요. 이 안내 횟수가 뭘까, 한참 생각을 해 보니까 한 사람당, 그죠? 차 1대당 안내했는 개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에 대한 측정 산식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4년 달성 성과는 목표를 두 번으로 돼 있어요. 안내 횟수가,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사실은 네 번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 기재해서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저희가 이거는 좀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추은희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잘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권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9쪽에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 체납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이게 2024년 5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셨고 뒤에 보면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이게 저희가 감사 기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거를 저희들이 저희가 감사를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이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고 형식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당초에 저희가 이게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하지 말고 연도별로 구분하라고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은희 위원 아니 연도별로 구분하는 게 그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 것들은 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거든요. 2021년, ´22년, ´23년, ´24년, 2025년 4월 말까지, 그죠? 위에 거 보면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아,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 부분에 34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료는 있는데 비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라면 2025년 기준이라면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를 그러니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3년 치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거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오늘 제가 발언권을 좀 많이 얻는데 그때마다 발언권을 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주변에 지난번 예결위원 때인가 그 울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정비하셨다고 보고하던데 고생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그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울타리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주변만 그래 해서 될 건 아닌데 전체 울타리와 관련해서는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그거는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팀에서 농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야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제가 듣기로는 진행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말씀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환경 및 그 지역의 주변 경관사업과 맞물린 사업이고 해서 농식품정책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농식품산업과입니다.
○강승수 위원 농식품산업과입니까? 내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 그 막간에 농식품산업과 과장님을 좀 출석을 좀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울타리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예산 다룰 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진척 정도가 지금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나마 그 건만 잠시 질의토록 할까 싶은데 기회를 좀 주실랍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어떻게 한 분만 더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귀한 시간에 또 할애를 해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소장님, 민원이 왜 그렇게 많아요? 소장님이 직접 민원 처리하고 나서고 난리 뭐 사람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저희가 사실 이제 직원이 이제 2명이 이제 TO가 비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은 제가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아니 소장님이 전반적인 업무 컨트롤 해야 되는데 민원이 급 밀려오다 보니까 일선 실무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좀 더 큰 업무 누수가 생기겠다, 이런 염려스러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어디 TO가 모자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현재 정원이 이제 비다 보니까 민원실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사실조사를 한번 나가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 예.
○강승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보고 내친 김에 위원장님, 총무과 인사팀도 잠시 불러 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재우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 가지고 주무 부서만
○강승수 위원 그 건만요?
○위원장 김재우 주무 부서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전달 좀 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거는 나오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해서 전달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강한 직함이 하나 있어야 전달 효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김재우 예, 가능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 해서 그 민원 처리 현황 및 인원 보충 문제 강력하게 좀 짚어서 민원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제안을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총무과 전달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내일 농식품산업과장님은 참고인으로 와서 협조를 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 하기 전에 참고인으로 잠깐 해 가지고 질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농식품산업과 과장님은 참고인으로 오셔서 협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교통정책과장석기식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공원녹지과장이상우
- 공원조성팀장박효섭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현명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