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해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각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히, 나오셔서 본부장님, 간단히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2권 803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랍니까? 추은희 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구미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21.3%입니다. 이게 뭐 부서와는 좀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이제 시민들은 우리가 21.3% 더 많이 내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비용이라든가 총비용 중에 원수 취수비, 정수비 그다음에 배급수비, 급수공사비, 일반 관리비 등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전반적인 관리의 계획이 다시 좀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추은희 위원 ´24년입니다, ´24년.

○추은희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에 현재.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추은희 위원 여기 예산으로 보면 상수도의 순세계잉여금이 3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추은희 위원 맞죠? 여기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특별회계 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상수도가 사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줄었잖아요?

○추은희 위원 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죠? 낮은 추세로 보여서 제가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사실 구미시에서 다자녀 가구라든가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들이 사실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죠? 그 부분도 차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추은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옵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길 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끝을 내고요.

지표 관련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되나요?

○추은희 위원 수도과에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성과지표를 보면 사실 문제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추은희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고 사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서비스 질이라든가 주민의 만족도를 사실은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는 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하수의 적정 처리라는 그 이름 하에 한 5개 정도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수도시설 확충과 간이 급수시설 수질 관리 및 유지 보수가 측정 산식을 보면 전체 인구 분에 상수도 급수 인구 둘이가 또 두 지표가 측정 산식이 같아요, 그죠? 맞죠?

○추은희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도 보면 성과 목표는 99.9%고 실적도 99%로 100%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수도시설 확충은 제가 볼 때는 기존 시설 대비해서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비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그리고 상수도 급수 인원과 전체 인구하고 차이점은 뭔가, 그거 어떻게,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 측정 산식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인구는 구미시의 전체 인구고 상하수도 급수 인구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근무지만 여기인 분도 있고 주소지만 또 여기 와 있는 분도 있고 기타 등등의 차이가 있어서 뭐 그렇다 치지만 뭐 그렇게 하셨겠다 생각은 되어지지만 기존 성과지표하고는 좀 측정 산식하고는 거리가 멀다

○추은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읍면지역 하수관로 유지 보수도 이것도 읍면지역 총 인구에 읍면 하수도 인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질 이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세 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지원 사실 이 부분도 분기별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지원 지급 건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다자녀, 그죠? 다자녀 가구 수 대 그다음에 지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 지표를 삼아야지 우리가 얼마의 지표에 도달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죠?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업무과에서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은 목표는 5,600건으로 딱 정해 놓고요. 실적은 6,906건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표 달성을 초과 달성을 하거든요. 123% 달성하셨어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돼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 관리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돼 보입니다. 수질 관리 유지 보수하고 하수관로 유지 보수 등의 성과를 그동안 그 인구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그죠? 계속 해 오던 대로 관례적으로 하던 대로 문제없다 생각하고 계속 하셨으니까 계속 100%를 달성을 하고 초과 달성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 있다면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효율이 123.1%다 뭐 이러면 사실은 이 수질 관리 개선을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도 하시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에 읍면 단위, 읍면 할 거 없이 그죠? 동지역도 이런 상수도 관로의 길이 이런 것도 다 용역이 다 돼 있데요, 맞죠?

○추은희 위원 다 있고 그 길이에 맞춰서 올해 연도에 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지만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는 그냥 나오는 대로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하고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지표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셔야 된다, 이래서 이 전체 성과지표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로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전체 우리 3개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미시가 보면 이게 지금 뭐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좀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게 수의계약 건을 내가 전자입찰하고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업체가 보니까 한 15군데, 한 20군데 이래 해 갖고 1년에 수의계약 금액이 상당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업체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물론 여기에 입찰을 봐 갖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하여튼 우리가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 뭐 수도과나 하수과나 전부 다? 이런 민원이 좀 제기하지 않도록 내가 자료를 한 몇 년 치를 한번 보려고 했더만 일단은 올해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대체해 갖고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 겁니다. 보고 그런 부분이 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자,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요사이 그 방송을 보면 지금 누수로 인해서 전국에 지금 싱크홀 발생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느 지자체 없이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좀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싱크홀 그 하수관 손상에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뭐 상당히 많아요. 한 46%, 또 되메우기 하는 공사 부실이 거의 보면 또 한 9%, 10% 가까이 되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상수도관이 누수로 인해서 그게 시간이 감으로써 이게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도 많고 또 대량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 업체나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싱크홀 발생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 지반 탐사 안전 점검 이런 거 하죠?

○김영길 위원 우리 구미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합니까?

○김영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누수나 이런 걸 잘 점검하시고 노후 배관 이런 걸 적기에 좀 이래 교체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에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좀 점검을 해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김영길 위원 예, 이 부분은 뭐 권고사항으로 제가 한번 잘 한번 그렇게 해 주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는.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서 칠곡, 김천으로 이번에 수도 관로 개설해 가지고 김천에 수돗물이 많이 넘어가죠?

○위원장 김재우 우리 정수장에서요.

○위원장 김재우 양은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김천 산단으로 넘어가는 수도 관로 개설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이번에 했죠, 그죠?

○위원장 김재우 수도 사용량이 늘어났는 겁니까, 아니면 도수관로만 바꿨는 겁니까? 수도과장님한테 좀 이따가 내가 과장님, 좀 이따가 내가 물을게요. 그러면 김천으로 칠곡으로 우리가 구미에 있는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을 줄 때 우리가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없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사용료만 받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어느 정도 받죠? 대략적으로 1년에 한 어느 정도 받을까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연간 단가가 김천하고 칠곡에 주는 수돗물을 줬을 때 우리 구미시에 가져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우 미미하죠?

○위원장 김재우 사용량이 작기 때문에 미미한 거죠?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일부 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뭐 몇만 루베 뭐 5만 루베, 10만 루베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 구미에서는 사용량이 40만 루베 정도 된다고 하면 10만 루베 이하죠? 김천, 칠곡에 가는 게요.

○위원장 김재우 거기서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한 70만 루베, 100만 루베를 다른 도시에 팔면 그러면 70억, 100억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이 부분은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은.

만일에 대구에서 물을 100만 톤을 달라 그런다라고 하면 대구에 물을 100만 톤 주면 우리 수익이 10만 톤에 한 10억이 되면 100만 톤이면 100억을 우리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그죠? 그래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요, 과장님이. 그다음에 취수원을 상류로 옮겼을 때 그러면 김천에 물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다고요. 상류로 옮겼을 때 김천이라는 도시에는 상류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김천이라는 도시는? 왜? 김천에서 우리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김천시에서는 반길 거겠죠. 그죠,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들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업무에 참고하시고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참고하시고 업무에 효율과 원활을 가하면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자원을 우리 구미시의 수익으로 다시 돌아올 수, 환원할 수 있고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희 간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820페이지 40번 직원연수 캐나다 다녀오셨네요?

○이정희 위원 이거 지금 보고서는 어디 있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1인당 500만 원 주고 보내 주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럼 갔다 오면 보고서를 시민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보고서 형식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피에.

○이정희 위원 구미시장님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해서 보내 주면 그에 대한 보고는 구미시민이 볼 수 있는 홈피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디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ESG 중립 실천 사례 수집을 해 오셨네요, 이번에? 5월 달에 갔다 오셨네, 맞죠? 김성조 주무관인가 누가 갔다 오셨는데.

○이정희 위원 예, 그런 거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보고서 어떻게 캐나다는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정희 위원 시민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김장호 시장님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블로그에 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 있다고 공지하시든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811쪽에 상수도요금 지원 대상 해 갖고 우리 구미시는 세 자녀 이상만 지원하고 있죠?

○박세채 위원 제가 282회 2차 정례회기 때 지금 우리 구미시 다자녀 가구가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로 변경됐어요. 근데도 지금 계속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세 자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두 자녀와 세 자녀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이 다자녀라 하는 게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부터 우리 구미시도 다자녀 가구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지는 좋아요. 세 자녀 하는 요지가 어떻든 출산 장려도 하고 또 경제적인 가구의 생활비 경감에도 보탬을 주고 뭐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래 한 번 이야기했는 부분을 아직도 ´24년 아직 보니 그대로 있고 ´25년도도 아직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어서 참고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두 자녀는 요금의 10%, 세 자녀는 30%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든 다자녀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전체적인 우리 수도요금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세 자녀 갔을 때 전체적으로 1년간 지원해 주는 게 1억 8,600만 원이라.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똑같이 두 자녀를 다 그렇게 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손실되는 부분이나 이걸 감안하는 것 같으면 차등을 줘도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제가 개선으로 해서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시든 아니면 우리 의원들 보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하든 뭐 근거가 나와야지만 하실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해 올리든 아니면 뭐 부서에서 하기 힘들면 저보고 조례 개정해 달라 하든지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니까 812쪽에 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쭉 나와요. 보니까 거의 뭐 기업체 쪽에 보니까 뭐 몇천만 원짜리들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정수 처분을 받고 나면 정수 처분 이제 그 요금 수도세 밀린 거하고 내면 이제 이게 해제해 갖고 물을 다시 급수해 줘야 되잖아요?

○박세채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체납된 수도세만 내는 게 아니고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까지 같이 내야 돼요.

○박세채 위원 맞죠?

○박세채 위원 자,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도에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어요. 밀린 수도요금만 내면 이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 주라고 2020년도에 내렸어요. 근데 우리 구미시는 아직도 그대로 미조치 사항으로 있어요. 이게 꼭 권고니까 꼭 해라는 아니라. 참고를 하라 하는 뜻인데 국민권익위에서 수도 급수 조례를 2020년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근데 구미시는 미조치하고 있어요. 급수관 규격에 따라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40밀리까지는 뭐 2만 원이고 50밀리 이상 되는 거는 5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든 우리가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는 좋죠. 이 사람들이 수도요금 밀릴 정도 되면 그 기업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수도요금을 미뤄 놨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재개를 해 보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해 주는 부분을 안 괜찮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개선으로 내릴게요.

○박세채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하시겠어요?

예, 추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상수도요금이 제가 이야기했는 거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21.3%라는 거는 환경부고 근데 여기 자료에 설명 자료에 보면요. 제가 지금 하수도를 보다 보니까 환경부 통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상수도 통계를 보니까 이것도 환경부 통계인데요?

○추은희 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리고요. 하수도요금 인상을 2016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한 75%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화율은 여기 자료에 보면 49.4%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51.1%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리고 요금 단가도 2023년에 494.7원에서 489.7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맞죠?

○추은희 위원 예, 근데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은 45%고 경북은 26%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미시는 49.4%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화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도요금, 수도요금이 아니고 하수도요금에 대한 이런 뭐 인상이라든가 내지는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뭐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추은희 위원 관리를 잘하시든가

○추은희 위원 사실은 이런 뭐 관리비를 무리하게 줄여서, 그죠?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써야 되는 비용 안에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대신에 현실화율, 현실화율을 좀 높여서 사실은 하수도 관로 이런, 그죠? 이거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계속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늦춰진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용역회사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용역 때는 용역하는, 용역하는 곳을 현재 하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한번 바꾸어서 구미시를 한번 상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수도과는 2권 917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우리 형곡·송정지역에 녹물이 우리 집에 녹물이 안 나와요, 이제. 이제 그런 게 너무 오래된 노후 이런 거를 정비해서 그런가요?

○위원장 김재우 다른 지역에도 이런 녹물 나오는 데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김재우 그 외에는 괜찮죠? 지금 이거 녹물 제거하는 이거 샤워기 여기 달아 놨는데 없어요,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올해부터 안 나와요.

○위원장 김재우 다른 지역도 아마 이런 게 있으면 혹시 구미시 지역에 있으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항시 몇 년 동안 이래 녹물 제거하는 그걸 샤워기에 달고 했는데 이제 없어요. 깨끗해요.

○위원장 김재우 혹시 노후관들이 있으니까 특히 형곡지역에도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 되면은 신평, 도량동 구 도심은 더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우 체크해 갖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우 예,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질의할 내용이 없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수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정수과는 2권 967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수과 없습니까?

정수과장님, 정수시설관리사 정수과에 있는 직원님들 자격증 따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죠?

○위원장 김재우 정수시설관리사 자격증은 기술직에서 땁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에서도 땁니까?

○위원장 김재우 기술직에서 많이 따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런 분들 좀 자격증도 관리 자격도 좀 많이 따 가지고 정수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송조호 과장님 끝까지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하수과는 2권 1,013쪽부터 1,0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신평1동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들, 지역의 대민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신평1동장님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동 행정복지센터는 2권 1,209쪽부터 1,3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진짜 그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지적사항에서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장마철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죠? 장마철이 돌아오면 또 폭우가 오면 또 배수 관계 뭐 이런 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히 좀 지대가 낮은 동네 이런 데는 지금 배수관하고 이런 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지금 낙엽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 위에 이제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지하도가 특히 있는 그런 동네는 보면 또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지금 직원들 TO가 각 동마다 다 모자라요, 보면. 또 모자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보면 항상 지적하는 게 처음 공무원 입사해 갖고 또 동으로 가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일선에서 또 그 업무를 또 가르쳐 주고 또 그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공무원 인원이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동네는 또 인원이 적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때 좀 모자라는 부분은 인원을 좀 채워서 동 행정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제 곧 장마가 되니까 한번 우리 동장님들 힘드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동을 한번 점검해 주고 또 우리가 잡초가 많고 풀이 많은 지역은 사전에 좀 제초작업을 해서 모기나 뭐 이런 해충에 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덧붙여서 우리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건소 감염관리과인가 뭐 거기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는 읍면동에서 자체 예산 수립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예산 수반을 시키지 말고 감염관리과인가 뭐 너희가 전체 보건소 쪽만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니고 우리 25개 읍면동입니까? 여기 전체 예산을 요즘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5월 달부터 날파리,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모기가 일찍 출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예산 작업을 너희가 일괄적으로 다 해라,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시켜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동에서 운영하는 거는 동에서 관변단체를 이용하든 일부 사역을 하든 알아서 주체가 되도록 하고 예산 작업하는 데까지 읍면동에 계속 주니까 통상적으로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해 오던 방식대로만 예산계에다 계속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참고로 저희 동 같은 경우 한번 물어봤어요. 방역 언제 시작했습니까 하니까 6월 첫째 주부터인가 방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 왜 이제 방역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5월 달 대선 기간에 저희들이 뭐 사거리 서서 같이 참 절을 같이 했어요. 정말 좀 이렇게 외곽지 동 쪽에 사거리 서 있으면 오후 5시부터 서서 2시간 정도를 하는데 정말로 막 이거 선크림을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와요. 막 이래 때리면 장갑이 새카말 정도로 막 이래 잡혀요.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느낄 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7월 달 가면 더위 와서 6월 장마 끝나고 방역 시작합니다, 거의 태반이. 그렇게 해서 9월 추석 전후 정도 지나고 나면 방제가 끝이 나요. 그래서 기간도 좀 짧은 것 같고 이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뭐 3개 상임위에 읍면동이 다 나눠져 있는데 비록 저희 문화위에 오시는 분 동에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언제 영상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하시잖아요, 시장님하고? 하면 이 부분을 누군가가 좀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은 감염관리과에서 총괄 예산 작업을 하고 또 우리 새마을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재배정해 주듯이 그렇게 읍면동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내려가서 하면, 아니면 그게 힘들면 아예 고마 읍면동에서 지금처럼 하면서 6개월 정도의 예산을 지금보다는 더 좀 증액해야 되겠죠.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해서 6개월 정도를 방역을 해 주면 아마 주민들한테는 좀 더 삶의 질이 안 나아지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일선에서 정말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이 중에 7월 달 퇴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하여간 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또 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동장님, 읍면동장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잡음 안 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직원 임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임명이죠, 임명? 임명, 임명되면 제가 지난 한 두 번 정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본청에서 근무를 좀 하고 읍면동으로 좀 내려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또 임명 받으면 바로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임명 받으면 읍면동으로 바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근무하고 나가죠?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니까 신규 공무원이 임명을 바로 받으면서 읍면동에서 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서요. 그럼 교육도 되어지지 않고 임명만 받고 임명장만 받고 바로 읍면동으로 들어가면 행정 민원 파트로 배치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하고 바로 업무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감과 동시에. 잠깐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요. 그래 되면서 그 공무원들이 나타나는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걸 보고 절대 그러지 말고 본청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서 이거 이제 대응 어떤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동사무소 내려가야 시민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예」하는 동장 있음)

그죠? 그렇게 하도록 혹시나 싶어가 내가 체크하고 확인하려고 저는 했었습니다.

예, 다른 거 뭐 우리 동사무소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 구미시의회에 뭐 바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면 막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은데 아직 남아 가지고 말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효덕 동장님, 뭐 거기 가니까 뭐 공원녹지과 있다 거기 가니까 좋죠?

○위원장 김재우 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제초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우리 동보다는 면지역 이런 데가 더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면적이 넓으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다음에는 동이나 면 단위에 제초, 방역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번 우리 2026년 예산 잡을 때 저희들이 예산서 보고 충분히 그 예산이 잡혔는지 제초, 방역 이런 거 예산이 잡혔는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김종덕 동장님은 뭐 토목직인데 임오동 토목직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종합 관리해도 선산, 무을이나 옥성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종덕 동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의 환경 정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참고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본 상임위의 소속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과장님 말고, 과장님 업무를 다 아십니까? 팀장 안 오셔도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차석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부 수치까지? 본 위원이 지금 딱 느끼는 느낌이 참고인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서 뭔가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 혼자 오셔 가지고 과연 질문에 답이 될까,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승수 위원 이 귀한 시간 내서 아는 데까지 답 들으려고 모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실체적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모시는 거지, 안 그래요? 이 행정의 중요한 시간에 귀한 시간에 각자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의하고자 모셨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강승수 위원님, 팀장이 연수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뭐 다른 거는 뭐 총체적 부분은 빼고 요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관여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귀한 시간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 올리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활용성과 관련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용성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큰 쟁점 아래, 그리고 과거 농산물도매시장이 들판 한가운데 있다가 또 과거 농산물도매시장이 지리적으로 구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에 위치해서 과거 지자체에 김관용 전 시장님 할 때 아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가 이제 발전이 되고 택지 조성이 다 돼 있고 그 당시에는 들판에 있다 보니까 울타리가 만들어서 들녘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가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도시화가 다 되고 있고 지금은 그 농산물도매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도시 환경의 저해 요인 및, 저해 요인 및 활용을 하기 위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자, 내가 사진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동쪽으로 구 33번 국도가 물고 있고, 맞죠?

○강승수 위원 남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코너에 있고, 맞죠?

○강승수 위원 서쪽으로 도시화가 택지 조성사업이 돼 있고 집이 들어서고 있고, 맞죠?

○강승수 위원 동쪽으로도 택지 조성사업이 돼 있어 집을 짓고 있고, 맞죠?

○강승수 위원 동남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서 동쪽으로 칭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동쪽에 저습지가 있죠? 자, 해당 부서에서 주장하는 울타리가 어느 쪽에 있죠?

○강승수 위원 방범과, 방범과 안전을 꾀한다면 울타리가 사각으로 다 있어야 되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울타리가 사각으로 다 있나요?

○강승수 위원 자, 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울타리가 관리사무소 동쪽, 동쪽으로만 울타리가 있고 그래 방범의 이유를 들어서 그 울타리의 보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동쪽에 관리사무소 쪽에 뒤에 울타리가 한 면에 있는데 거기 쪽문이 있죠?

○강승수 위원 최근에요? 최근이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관리동 뒤에 울타리가 있어요.

○강승수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보호한다는 측면 이유로. 그런데 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는 경매장은 저 서쪽으로 있는데 왜 동쪽으로만 울타리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정확히 말하면 북동향입니다. 속칭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북동향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울타리를 동쪽으로 칭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해서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강승수 위원 동쪽 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울타리 있죠?

○강승수 위원 예, 예. 그 울타리가 어떠한 의미예요?

○강승수 위원 자, 그럼 작금에서 관리동사무소 울타리 한 면만 있고 기역 자 쪼매 꺾어서 있고 나머지는 다 개방돼 있어. 방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둑이

○강승수 위원 어떻게 해서 도움이, 그럼 도움이 어떻게 해서 됩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 사각 중에 한 면만 있고 나머지 삼 면은 없어요. 두 개 면은 없어. 그럼 뭘 도난을 하려고 하면 그 울타리 있는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 뒤쪽으로 가도 되는데.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 울타리의 잔존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기만 흉물스럽고 그리고 그 울타리 쳐 놓고 우리 관계자분들 출입이 불편하니 쪽문 내 놨죠?

○강승수 위원 관계자는 도매시장 영업할 수 있는 도매상인 관리자 말 그대로 관계자들이에요. 시민이 그렇게 출입하는 경우 잘 없지요?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쪽문이 나와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쪽문에 그 방범이 문을 잠그고 다니나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자, 봐요. 논리적으로 방범이 효과 있다고 해서 울타리 쳐 놓고 쪽문을 만들어 개방시켜 놓고 거기 뭐 하는데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25년도, 4년도부터 이 흉물스럽고 주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이걸 담장 허물기사업을 통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동장과 주차장을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면 경관도 확보되고, 확보되고 효율성 있게 이 본 토지를 쓸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강승수 위원 왜 불가한가를 이야기해 줄랍니까?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그 울타리 다 치세요, 아예. 도난이 문제 되는 거 같으면 다 치라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요?

○강승수 위원 자.

○강승수 위원 그게 논의가 1년 전에 했는데 논의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1차 한번 했다고 간단히 보고받았습니다. 또 시장님한테는 어떤 지시를 받았죠?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하니 시장님은 뭐라 하십디까?

○강승수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디까? 하지 마라 합디까, 하라 합디까?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강승수 위원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강승수 위원 자, 그래요.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강승수 위원 맞죠?

○강승수 위원 지난 연도에 시장님도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고 저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도 잠시 토론도 해 봤고 해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는 그 농산물 대표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해 들었어요. 한데 시장님이 저한테 했는 말씀과 또 해당 부서에 했는 말씀이 좀 상이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어지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예산 다룰 때 올해 내로 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안을 했죠?

○강승수 위원 자, 했는데

○강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진행이 안 되며 변화가 생겼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변화된 요인이 있어도 지역과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강승수 위원 자, 봐요. 약속을 해 놓고 제안을 하고 변화가 생겼으면 나는 구미시 김장호 시장님께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그 말만 믿고 금년 내로 담장 허물기사업을 통해서 그 농산물도매시장의 운동장 및 주변 환경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강승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몫을 해 주셔야 되고

○강승수 위원 해 주셔야 되고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 예산을 넣으면 편성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업 제안도 잘 안 넣고 그렇게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는데 자르지 마세요.

○강승수 위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에 되게 유감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담장 허물기사업을 통해서 활용성이 낮은 운동장, 주차장 주민들에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해당 부서와 김장호 시장님의 몫이겠지만 하지 않으면 저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구미 중앙청과 주식회사에서는 2024년도 9월 9일 자로 외곽 펜스가 일부분만 설치돼 있어 가지고 종종 농산물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도매시장 외곽 전체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 공문이 들어온 게 있네요,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열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매시장 청과에서는 닫아 주길 바라고 이런 대립점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강승수 위원 자, 여기서 다시요. 추가 발언 올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마음 먹거든 다 치세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그러니까 제가요. 예, 강승수 위원님, 그래 있으니 그런 대립점에서 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진행을 못 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과 그 청과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 정리하기가 힘들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좋은 시설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과의 협조,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서 주민들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죠?

○강승수 위원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좀 찾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본 자리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불쾌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발언을 조심히 하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만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들어봐요. 만들어 준다 하는 의회 권한이 없어요.

○강승수 위원 권한이 없는데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고

○강승수 위원 잠깐 들어봐요.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 계획안을 올려 보세요.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자, 다음은 잠시 중지하였던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강승수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다시 한번 더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일괄 제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사토 매각 공고문 외에는 특별히 지금 일괄 대구지방환경청 수립 요청 이거 외에는 특별히 뭐 일괄 제출된 자료가 없는데 이걸로 위원님들, 갈음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김재우 감사장 지금 4층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럼 유출이 안 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다시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자료를 요청하니 일부 잠시 갔다가 오픈하고 다시 갖다 주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요?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면.

○박세채 위원 예, 뭐 일단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를 참고로 하고 또 이 사안은 저희들이 어떻든 지금 뭐 MBC 측과 그다음에 우리 시청과 입장이 딱 상반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도 가 봤고 상황도 들었고 하니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조금 지켜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로 갈음하고 또 어차피 뭐 우리 시에서는 뭐 언론 중재위든 어떤 또 맞대응을 할 것이고 MBC 측에서도 아마 경찰 조사하시고 지금 시 감사, 도 감사 뭐 하다 보면 진실적인 실체가 어느 게 맞는지 뭐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책임 지울 부분들은 지우고 그다음 저희들이 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저희들이 먼저 너무 앞서 가지고 미리 많이 가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영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동감합니까?

○김영길 위원 예.

○김영태 위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강승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본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 잘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데 행정의 장으로서 또 국장님으로서 이게 왜 이런 잡음이 났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 부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또 도 감사, 구미시 감사, 또 더 나아가서 진도가 나갈는지 형법과 경찰서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서 구미시가 이래 좀 불편해지고 우리 상임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뭐 실무자는 실무자로서 일을 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은 마음 깊이 이에 대한 핸들링 역할이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저도 동료 위원님과 같이 우리가 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이거 조사 다 하려고 하면 석 달 열흘 더 걸릴 걸로 봐요.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 상임위도 어떤 의견을 해야 되겠지만 도 감사나 어떤 다른 계통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우리로서는 이 정도로 현장 가 봤고 현장 가 본 결과 그다지 뭐 흙에 대한 개념이 흙이던데 잘 대처해 주기 바라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차 사업 공모도 혹시 들어가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1차가 마무리고 2차 사업도 있죠?

○위원장 김재우 2차 사업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지금 팀장님 잘 아시니까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그죠?

○위원장 김재우 예, 근데 지금 그게 몇 년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결과라서 2차 사업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바로 2차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느냐,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위원장 김재우 예, 그거는 제가 들은 게 맞네요? 2차 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이 사업으로써는 끝이 난다는 거죠?

○위원장 김재우 예, 뭐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사실인 거는 맞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 이게 자료가 지금 감사 중이라서 다른 자료가 못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감사 끝나고 그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김재우 예,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일체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이름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남과 동시에 과장님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료 요청을 의장님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 정리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자료를 확정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은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