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양진오 안건 상정에 앞서 추은희·박세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추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은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 농촌 환경의 지속 가능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농촌 현장에서는 비닐, 농약용기, 부직포, 반사필름, 모종 트레이, 점적호스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영농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현재 구미시에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는 환경공단을 통해 수거가 되고 있지만 화면을 보시다시피 수거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면 마을 집하장에 쌓여 미관을 해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 또한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합 배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폐비닐의 경우 색을 철저히 구분해야 재활용이 원활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추가 처리비용과 환경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들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스스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무겁고 부피가 큰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농민들은 논밭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매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23.4%를 차지했습니다. 구미시 역시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산불 중 5건이 소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매립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은 토양에 스며들고 하천으로 흘러 심각한 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 산불, 안전사고라는 삼중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영농폐기물 처리를 농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환경과 안전의 문제이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 주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 환경공단에 수거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시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농 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이상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시가 일괄 수거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집하장 관리 및 환경 개선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마을별 거점 집하장을 확대하고 폐기 종류별 공간을 분리, 설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하장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안내판 부착, 관리인력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불법 투기와 혼합 배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장단 회의, 농업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분리 배출 실습 및 불법 소각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실적 우수마을에 환경 우수마을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환경, 안전,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오염된 농지와 황폐한 생태계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구미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농촌과 환경을 지키는 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추은희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자랑스러운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세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문제인 출퇴근 시간 교통난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 체증 개선과 지속되는 지방경제 어려움 속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퇴근길 교통정책 개선방안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미시 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야은로의 주요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하는 출근시간 교통 정체 현황입니다. 구미대학교에서 신평교까지 약 8km 구간에 해당하는 강서 지역의 핵심 간선도로인 야은로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주요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교 일대는 공단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난은 야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지역과 산업단지를 잇는 대부분의 간선도로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일 출근대, 출퇴근 시간대에 일반도로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구미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울주군은 2025년 3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통행료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일반도로의 정체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또한 완화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 5개 IC에는 북구미, 구미, 남구미, 선산, 도개 IC를 통과하는 출퇴근 차량이 2024년 기준 연간 약 14만 3,000대, 하루 평균 약 400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 정체를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울주군 사례와 같이 통행료를 지원할 경우 약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최근 개통된 5공단 대교가 약 7년간 1,963억 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할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교통난 해소와 시민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강서 지역에는 북구미 IC 인근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이 지원정책은 교통 흐름 개선과 더불어 시민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구미시에 적극 도입한다면 출퇴근 일반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 복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입니다. 구미역 광장 일대는 구미의 관문이자 핵심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과 경북 평균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구미 중앙로, 문화로 도로변 상가조차 장기간 비어 있고 상권 침체와 도시 이미지 저하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여전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공실 상태임에도 소유자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공시지가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오를 때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내릴 때는 소폭에 그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거래가와의 괴리를 키우고 상가임대 기피와 지역 부동산 시장 왜곡, 조세 부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구미역 광장과 원평동 일대 상가의 공실률, 실거래가, 상권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상권 침체와 장기간 공실이 확인된 상가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과정에서 충분한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또는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 체증 개선과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모든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끊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박세채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진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진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재우 의원과 이명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