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09시45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근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한 명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화하였으며 심사 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강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출장계획서 변경 시 절차 마련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한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번 조례 개정 취지에 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뭐 일부 규정에 대하여 조금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우선 4조1항에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취지와 이해충돌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민간위원·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 부분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조1항에 보시면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내고 이 완성도 있는 결과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20일 이내로 출장 보고서를 제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소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인 제4조1항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 부분에서 “2명 이하의 의원” 부분을 수정하고 제12조1항 “15일 이내” 부분을 “20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1항과 제12조1항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09시52분)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근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1건, 권고 1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 주관 행사 시 의원들에 대한 의전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의전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 전 부서에 대한 의전 기준 공유 및 직원 교육을 요청하였고 특히 행사가 집중되는 9월·10월을 대비하여 총무과에서는 8월 28일 관련 공문을 추가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도 의전 순서 및 직함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구미시의회 의전 기준을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 및 행사 주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의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 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먼저 안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련 민원 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민원 조치결과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세심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 사항입니다.
7월부터 지역 및 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 접수와 조치결과를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먼저 보고드린 후 전체 의원님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을 지역구 의원님께 상세히 공유 드리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근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사무국장 이건호 예.
○김재우 위원 그전에는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민원이 발생됐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지적했는 부분들 같은데 정말 지금 이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민원 들어올 때 지역구 의원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없는 거,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좀 업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수고 많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근한
- 김민성
- 강승수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안병철
- 정책지원3팀장양희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