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구매 촉진,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체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상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정치 사회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는 이러한 대처 방안 중의 일환으로써 우리 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관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역상품을 구매하게 하여 기업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미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이라는 2021년에 제정된 구미시 훈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업, 지역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 없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전반적인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행계획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는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고 구미가 이번에 본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전국에서 76번째, 경북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사회적 격차로 인해 에너지 소외 계층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에너지 접근성의 불편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에너지 복지 사업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에너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에너지 복지,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 에너지 소외 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 소외 계층, 소외 지역 등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냉난방 연료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구체적 에너지 복지 사업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에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구미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읍면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른 연료가 많이 비싸져 갖고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구미시에서 한 마을 정도만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정말 그거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많은 마을에서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한창 내년

○신용하 위원 예, 내년도 예산안 지금 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가 더 좀 요구를 하셨나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시비만이 아니고

○신용하 위원 시비만?

○신용하 위원 올해는 어땠죠?

○신용하 위원 6개 마을?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도비를 받아서 공모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신용하 위원 예,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이제 도비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뭐 100가구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가구, 50가구 이런 데가 많이 소외됐어요. 벌써 한 5번, 6번씩 계속 시도를 해도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비로 좀 할 때는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다 합의가 되고 장소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뒤로 후순위로 밀린 곳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아는 곳은 뭐 제 지역구이겠지만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준비가 좀 잘되어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공모에서 떨어졌던 곳은 좀 먼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또 맞아야 되다 보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의원 조금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의원 예, 예.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너지 소외 지역이 읍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동에도 동 지역에도 계속 굉장히 사실 이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이 문구나 이런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제 집행부가 우리 집행기관께서 이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 줄 거니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대다수 여기 계신 우리 읍면동 위원님들께서도 다 해당하는 사항이실 겁니다. 아마 아까는 최종적으로 뭐 6개 가구, 뭐 4개 가구 추가해서 10가구라고 그랬지만 점차 확대를 해서 또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차질 없는 그런 읍면동을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골목형상점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표준안이 올 초에 나왔죠?

○정지원 위원 예, 올 초에 나와서 제가 또 행감 때도 질의한 걸로 기억나는데 뭐 빨리 빠르게 또 이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당초에 우리가 지금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서 하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혹시 해당하는 혹시 구역이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할까요? 뭐 한두 군데라든지 열 군데라든지 뭐 수요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현재 그러면은 뭐 조금 논의 중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뭐 지역들이 좀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근데 뭐 자체적으로 우리 상인조직을 뭐 조직해서 이제 시장 권역에서 아니면 그 골목형 권역에서 주민분들이 또는 대표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를 뭐 지정받아서 조금 혜택 보면 좋은 거고 이거랑 함께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골목형 말고도 골목상점, 우리 또 시자체 조례 그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무튼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뭐가 이점이 있죠?

○신용하 위원 예, 여기 내용 보니까요. 지금 우선 신청 주체를 상인조직에서 상인조직 또는 상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해 놨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선 상인조직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아도 상인분들이 그러면은 상인조직이 만약에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상인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누군가가 상인조직하고 상의 안 하고 만약에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기존 상인조직이 있는데 임의로 자기들끼리 조직을 꾸려서 신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안 그러면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에 보니까 좀 자세히 써 있는 게 이제 신청을 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전통시장법상 상인조직을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만약에 상인조직에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상인조직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애매하거든요. 법령상 조직과 그냥 일반 발전협의회 뭐 이렇게 상인 그런데 제가 우리 조례에 보면요. 제4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지정이 돼요. 거기에 2호에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의 결정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이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게 이미 하나가 있는데 임의로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 이게 그러면

○신용하 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충돌이 생깁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아까 전에 법령상 상인조직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우리 현재 있는 상인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지정을 해 준다라는 거하고 지금 100% 우리 상충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이 용어가 지금 애매합니다. 조례 우리 현재 조례의 4조에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지만이 지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신용하 위원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합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른 조직 뭐 자기들끼리 또 모임도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지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지정한 이후에 전통시장법상 상인조직을 등록한다. 이게 그러면 이런 설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상에 그러면 이 4조에 2호도 저는 수정을 했었어야되지 않나. 지금 이거 바뀌는 거하고 지금 우리 현재 조례하고는 상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개편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 4조도 4조의2호도 같이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 4조의2호는 전혀 내용이 빠져서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지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신용하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하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동일 구역 내에는 상인조직이 1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고 따로 임의로 조직을 만들어서 뭐 신청할 수 있다, 협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2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죠.

○신용하 위원 아니죠, 지금 개정안에는 상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원래가 상인조직 대표자가 해야 될 거를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왜냐면

○신용하 위원 저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한테 설명할 때는 아직 상인조직이 이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 조직을 만들기 어려우니 상인들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이후에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지만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설명이 미숙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를

○신용하 위원 4조의2호도 고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맞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조직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만들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상인조직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완화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죠, 동일 구역 내에는 상인조직은 한 개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자,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우리 조례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정회해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더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및 6조의 개정 내용 중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를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미 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 구미형 일자리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요.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해 갖고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이 이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총 4개 사업 내용 중에서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조례에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에 보면 제7조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6호에 보면 1항6호에 보면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 해소, 노사상생 프로그램, 7호에 보면 노동복지 증진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상생일자리협력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업 내용에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에 보면 노사갈등 조정 지원도 뭐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요. 좀 우리 상생의 의미가 전에 한 번 같이 토론도 한 번 했는데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과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노와 사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노사민정에 상생협력 강화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로 우리 정해 놓은 거 부분에 대해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탄소중립 산단대표 모델 구축 관련 발표 평가 참석으로 인해 주무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7항부터 9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뭐 적극적으로 일 해 주시고 뭐 과장님 일 하시는 데 너무 감사드리고 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운영비 자체가 지금 20억 원 해서 장비 운영이 5.5, 임대용이 8.5, 구미정책연구소 6억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임대시설이라든가 뭐 장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 정책연구소에서 예? 우리 구미시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7명 인력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소진혁 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소진혁 위원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진혁 위원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진혁 위원 자,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구미시정책연구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어떤 거를 제공하고 어떤 뭐 성과가 있냐고 말씀

○소진혁 위원 답변이 너무 예? 의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예산이 구미시에서 6억을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뭐 저희가 어떤 성과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걸 지금 뭐 우회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진혁 위원 예, 지금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질문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알으신 것 같아요.

○소진혁 위원 예,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미시 예산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게리에서 지금 뭐 이런 정책연구까지 하고 예?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전자정보기술원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지 구미시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길래 뭔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뭐 지금 사전 설명도 없었고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안 4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장비 쭉 보면 장비 수 이거 2019년 이전에 구축했는 게 이렇게 많다, 그죠?

○김춘남 위원 이 노후화율이 85%, 뭐 이 밑에는 99%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 싶은데 밑에 보면 또 장비 전담 인력을 6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춘남 위원 여기 입주율도 보면은 뭐 우리 여기 검토 결과에 보면 여기 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율은 59%밖에 안 되고 저기 위에는 뭐 77%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비 전담 인력을 왜 이렇게 6명을 증원하며 여기 저기 장비들이 이렇게 이제 2019년 이전 거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용 가능한지 그런 것들 한 번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노후화율 85%, 이래 99% 이래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는 말이죠?

○김춘남 위원 옛날에는 실은 장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일찍이 너무 많이 준비해가 이때는 사실은 사용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갖고 이렇게 노후화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새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이대로 해 놓고 지금 장비 전담 인력 6명을 증원하는 거는 왜 갑자기 6명이나 증원을 해요?

○김춘남 위원 지금 몇 명, 원래 몇 명 있는데 6명이나 증원을 해요?

○김춘남 위원 그래, 20명이나 있는데 6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이걸 증원하는 게 맞는지 이 장비를 정리를 해서 새로운 거 구입을 하려면 구입을 하고 정리할 거를 정리하고 이게 맞는지 그게 우선인 거 같은데 이거 뭐 인력부터 이렇게 증원했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출연안을 올리기 전에 이걸 상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출연안을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춘남 위원 저는 이거 한꺼번에 6명 증원하는 게 사람 인력 증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위에 거를 정리를 해서 좀 맞게 맞추어서 출연안을 할 때 해야 되지. 한꺼번에 6명 같으면은 지금 20명이 있는데 장비가 총 몇 대예요? 총 그러면 두, 세 대당 한 명씩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맞지 않잖아.

○김춘남 위원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잠시 정회를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임대 시설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추진에 지금 8억 5,000을 잡아 놨는데 여기에 공단에 지금 G타워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거기 지금 입주율이 59%. 이게 실효성이 예를 들어가 임대료 감면을 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획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거를 뭐 아예 그만 입주 임대 사업을 포기를 하고 뭐 좀 싸게 분양이라도 하든 공실률이 저렇게 높은데 50% 가까이, 40% 가까이 되는, 40% 이상 되는 공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공이 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임대를 못 났는 호실도 많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가죠, 연수로 봤을 때.

○장세구 위원 그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공실률이 저렇게 높은데 저거를 지을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저거 뭐 지어 놔 놓으면 어차피 구미 경제에 이런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떻고 또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지었겠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구미정보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저거를 맡겨 놓음으로 해서 위탁해서 맡겨 놓음으로 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저는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관여를 해서 이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시에서 직접 좀 수립을 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도 좀 더 무거워질 텐데 사실은 전자정보기술원 전체 업무 중에서 저 임대 사업에 대한 업무는 뭐 0.1라도 있겠어요, 원장이? 그러면 그냥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뭐 시에서 이래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좀 뭐 좀 입주율을 좀 높여야 안 되나. 뭐 해마다 얘기를 해도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른 데로 뭐 이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입지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임대료 감면을 해서 억지로 잡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거를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내용들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다 놔 놓고 펼쳐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는 뭐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왜 입주율이 안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누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을 때 사실 공실률이 이렇게 높다고 판단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 실태를 보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임대로 지원을 좀 하겠다, 임대료 감면을 좀 하겠다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입주율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져요. 갈라 하는 사람 잡지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는 안 맞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저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향하고 관계없이 이 출연안하고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담당 부서고 담당 과장님이니까 전자정보기술원장하고 심도 있게 한 번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한 번 다음에 한 번 같이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한 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뭐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작년의 동의안하고 한 번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동의안인데 거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고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오늘 기술원에 와서도 설명했는데 이 장비 현황도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이름 바뀌어서 부서 바뀌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14대로 되어 있던 거가 갑자기 노후화 장비가 19대로 증가하는 부분. 노후화가 갑자기 이렇게 뭐 확 늘어나는 거는 없을 텐데 그런데 뭐 이런 설명이 또 따로 왔어요. 뭐 다른 부서에서 옮겼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너무 불친절하다. 알고 싶은 정보는 좀 많이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는 거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기술원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좀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이 봐도 좀 이해가 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사실 위원들도 이거를 아주 깊게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런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입, 그다음에 장비 부서 인건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6명 충원, 증원했다 하고 끝. 그러면 전체같이 현재같이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증원되고 어떤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더 늘었다라는 이런 설명도 없어요, 전혀. 그래서 좀 우리 앞으로 이런 출연안할 때 좀 더 상세한 좀 설명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출연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 예.

○김춘남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혹시 여기 공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정지원 위원 16명이요?

○정지원 위원 운영은 저희가 언제부터 했죠?

○정지원 위원 저희 봄 학기부터 했죠?

○정지원 위원 봄 학기는 몇 명인가요?

○정지원 위원 13명, 16명. 저희 현재는 정원이 20명이죠?

○정지원 위원 차후에는 40명까지 늘릴 계획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현재 편재 인원이 맞죠?

○정지원 위원 예, 1, 2학년 합쳐서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뭐 대학교든 뭐 공학전문대학원이든 이런 교육기관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 브랜딩이 정말 좋은데 지금 첫 회라서 그런가 13명, 16명이 정원은 사실 다 미달을 못해서, 그러니까 충족을 못 했어요. 미달된 사항인데 혹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지원 위원 예,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고급 인력 양성 그러니까 중소기업 재직자든 중견기업 재직자든 구미시 관내의 이제 고급 인력들을 뭐 기술자들을 어찌 됐든 교육 함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우리 정원이 계속 미달이 되면은 올해야 뭐 1년 차다 보니까 홍보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좀 아직 미달됐을 거 같습니다. 혹시 계속 미달되면 우리한테 뭐 페널티나 안 좋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없죠?

○정지원 위원 그 대신에 이제 좀 수요나 이게 적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당위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겠죠, 만약에 뭐 한 10명 내외로 계속 이렇게 이제 입학하게 된다면은.

○정지원 위원 저희도 투자 대비 그러니까 투자라기는 그렇지만 출연하는 금액 대비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입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얼마큼 또 우리 시의 또는 현장에 적용되는가도 한 번 저희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연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홍보 또는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직 과장님 말 들어보면은 이제 입학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숙제일 거 같아요. 뭐 당연히 우리 부서가 이제 출연을 하고 이제 디지스트(DGIST) 쪽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디지스트(DGIST) 관련해서는 출연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신경 써 주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특히 노동자들이든 우리 기술자들이든 대학원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는 거보다는 관련 업무와 연계된다면 직무와 연계된다면 꼭 여기 가기를 저도 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GADLEX 지금 저희가 2025년도 예산 할 때 5억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안 계실 때 지금 옆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예산 세우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항공물류 박람회를 올해 예? 행사를 하는 거를 보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동의안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신주선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런데 왜 이 동의안이 행사하기도 전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아니, 10월 달에 저희 임시회도 있고 예? 대답해 보세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5억 세울 때도 분명히 행사 자체를 구미시 관내 업체들이나 구미시에 있는 방위산업 업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행사 관련돼서 너무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번 2025년도 행사는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한 번 보시고 이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됐으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동의안이나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행사 해 보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이 8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죄송하면 안 되고 이거 올리면 안 돼죠.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소진혁 위원 저희가 인지를 하려 그러면 올해 행사에 대해서 뭐 끝나고 나야지 뭐 인지를 하고 예산을 더 줘야 될지 예? 뭐 더 필요할지 그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저도 이거 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뭐 소진혁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 주셨어요. 다 해 주셨고 일단 여기 우리 성과평가 우리 동의안 2쪽에 보면은 뭐 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는 아직까지는 뭐 개최하지 않았으니 정산 시 성과평가하겠다라고 예, 명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림에 있어서 이제 작년에 워낙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 전에는 또 기획 소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정말 잘 알아요, 사실은. 반 전문가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26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 거는 '25년 우리 항공물류 박람회를 하지 않았죠?

○정지원 위원 그럼 저희, 제 기준에서는 '24년 항공물류 박람회를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이거 부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진혁 위원님께서 미리 먼저 정리를 해 주셨는데 현 시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물류 박람회를 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이게 작년의 예산보다 동의안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이제 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설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도 동의안 8억을 받았지만 예산 5억을 해서 한 번 내실 있게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더 키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부서의 약속을 믿고 이제 오케이 했는데 과장님은 사실 바뀌었지만 밑의 부서나 이런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내용들을 아예 모르신 분이, 우리 이 내용들은 아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런데 숙지를 못 하셨다 하니 그 부분에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관련해서 제가 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소유 예산 및 산출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6조에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정지원 위원 자, 우리 기본 부스 3×6, 6㏊죠? 그러면 총 6㎡죠?

○정지원 위원 6㎡당 단가가 80만 원×120개를 수량으로 해서 거의 1억 원. 9,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작년 민간위탁 동의안 혹시 보셨어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 지금 민간위탁한 이제 항공물류 박람회 곧 하죠, 다다음 주에?

○정지원 위원 거기 부스 몇 미터, 미터입니까, 기본 부스는?

○정지원 위원 작년에 몇 미터입니까?

○정지원 위원 아니요, 작년에 제가 동의한 바로는 3m×3m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3m 없고 2m예요. 그런데 단가가 과장님 올해는 3m×2 그러니까 6㏊, 6㎡당 80만 원을 받고요.

○정지원 위원 작년에는 3×3, 9㏊인데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단가 대비도 다 해 보면은 1㎡당 2.4배 차이나거든요, 요금이? 아마 같은 곳에 민간위탁 갈 거예요. 거기가 전문업체니까,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5만 5550원에서 13만 3,300원으로 1㏊당 단가가 2.4배가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차이나는 이유를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작년에 저희 동의안 받을 때는 3×3이었고 아마 올해 3×3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3×3이었어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동의안은 3×2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면적이 넓나, 뭐 크냐에 따라서 논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단가가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2.4배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그걸 궁금해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행사 예산 중에 5억이든 8억이든 간에 제일 많이 비중이 드는 것이 전시관 비용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전시관 비용이 현재 지금 추산으로 2억 7,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맞죠?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인건비고. 뭐 다음에 홍보 인쇄비 이런 거는 많이 늘었지만 개막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8억 중에 거의 2억 7,000만 원 가까운 거의 30% 넘는 돈이 전시관에 들어가요. 그런데 전시관은 보니까 주제관은 또 적어졌는데 단가 비싸졌고 근데 이게 왜 그래 됐을까, 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시관인데 이걸 금액 차이가 사실 크거든요. 우리가 제가 말한 기본 부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잘 쓰겠죠? 기업들이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든 그런데 여기에 투여되는 우리 예산이 2.4배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2.4배. 그러니까 5만 5,000에서 13만 3,000 늘어났다는 말은 왜 이래 늘어났는지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어차피 딱 어떤 구조로 어떻게 쓸지 눈에 뻔하거든요. 그 단가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작년에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업체나 이런 데에서 뭐 예상 견적서나 받아 봤을 때 뭐 곱하기 뭐 쓰고 어떤 재질 쓰고 특수 재질 쓰는지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정지원 위원 오타면 이거 동의안 부결돼야 돼요.

○정지원 위원 예, 왜냐하면 비용 추계는요.

○정지원 위원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정지원 위원 비용 추계에서는 무조건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면 틀렸다니까요, 이거.

○정지원 위원 아니, 3×2인지 3×3인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우리 팀장님 제안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예.

○정지원 위원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아니, 과장님, 아니, 팀장님 저도 이쪽의 부스나 이런 거 가격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당 1㎡당 5만 원인데 한 8만 원 올랐다 하면 이해를 해요, 제가. 뭐 인건비도 있고 사실 첫해랑 거의 비슷해요, 그 계속 단가들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당 우리 집도 그렇고 1㎡당 5만 원 하던 게 13만 원 된다는 말은 공시지가도 그래 받으면은 난리 날 건데 맞죠?

○정지원 위원 수량? 수량은 지금 조금 더 늘었어요, 작년 우리 예산안에 비해서.

○정지원 위원 그런데 올해 규모를 봐야 제가 알 수 있죠. 당연히 뭐 카탈로그도 보고 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높아졌냐, 이게 2.4배라니까요? 2.4배. 5만 원짜리가 14만 원짜리 됐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는. 후려치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재질이 다 바뀌었는데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알루미늄 재질에 딱 항상 쓰는 그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이 좀 뻥튀기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제가 이제 그거 하나만 짚은 건데 여기 사실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가 뭐 따로 얘기하면 되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시기가 일단 맞지 않습니다. 9월 달, 9월 23일이죠? 9월 넷째 주에 열릴 GADLEX를 보지도 않고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달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냥 다 오케이해 준다라는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룬다는 거는? 저는 강력하게 요구 또는 부결 요청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심사를 받으면 저는 부결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본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작년에 개막식만 갔지만 제 아시는 분들은 다 동원해서 한 번 가보라 했어요, 어떤지. 이틀 동안 다 가보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민의 눈에서 날 것으로 얘기를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도 제 지인들 포함해서 한 번 다 가보라, 그래도 제 지역구 근방이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의 또 의견을 수렴을 제가 하겠죠? 아마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갔더라도 예산에 8억 다 세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성 과장님 지금 반도체방산과로 언제 갔죠?

○위원장 김낙관 7월 1일 자로 갔어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김낙관 아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는 거 같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뭐 정회해서 할까요?

○정지원 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