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2. 2025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
7.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8.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 2025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구미시장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구미시장 제출)
7.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안 3건, 출연안 2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그럼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성과를 개발도상국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 헤와디웰러 마을을 대상으로 총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현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베트남 박닌성 화딘 마을을 해외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새마을 교육과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인 2026년에는 4차 연도 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여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보급하고 나아가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따른 출연금 교부는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 시범마을 조성뿐 아니라 1차로 완료된 스리랑카 시범마을에 대해서도 관리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제 개발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새마을봉사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찾아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부서 구미시에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에 관련된 의견이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 놓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구미시와 새마을재단 그리고 우리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두 군데에서 하나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계획은 새마을재단에서 세우나요, 구미시에서 세우나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계획은 저희랑 재단이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요 성과로 주신 내용이 새마을조직 육성, 버섯협동조합 센터 건립, 주민체육시설 설치 예, 이게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그거는 이제 스리랑카
○이지연 위원 스리랑카였고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박닌성이 농업용수 관정 개발, 창고 설치, 수경재배 지원, 마을회관 개보수, 마을 안길 확포장이 있어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혹시 가보셨나요, 팀장님은?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저희가 거기 지금 보면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면 저희가 새마을농장을
○이지연 위원 팀장님, 저는 지금 가보셨는지?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아, 저희 예,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세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예.
○이지연 위원 베트남의 박닌성이 인구가 얼마죠?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박닌성이 지금 한 7,000 아, 박닌성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혹시 아는 분 있나요? 박닌성 인구가 얼만지 아시나요?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팀장님?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
○이지연 위원 150만 명입니다. 예, 도시예요. 그걸 모르셨어요? 우리가 뭐 우물 파고 뭐 이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스리랑카의 이런 데인 줄 알았는가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베트남은 현재 우리 한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이고요. 이 박닌성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제조업 클러스터 그리고 인구 유입이 빠른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농촌형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새마을운동이 마치 이런 개발도상국의 문화이다라고 우리 부서나 새마을재단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시장님하고 다녀오셨잖아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다녀오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한국 기업도 나가 있고 그런데도 이런, 이런 패키지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저희가 박닌성 안에 또 이제 그런 화딘마을이라는 한 8,000명이 조금 안 되는 마을에 저희가 이런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여기도 이제 상공업 인구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농업으로도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을 저희가 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거는 이제 사업을 사실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한 군데만 사실 뭐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 대상지를 후보군에 두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또 효과가 좀 높은 곳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는 박닌성에 관련, 박닌성에서 나오는 행정 서류를 좀 번역을 해 봤어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주된 과제는 이주민 청년 고용 연계, 생활SOC 유지 관리, 폐기물·위생의 도시 스킬 대응 등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새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강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미시의 강점이 제조업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 이런 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재단의 내용을 봤더니 우물, 우물 정수시설, 화장실,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식수 위생, 주거개선 사업 등으로 스리랑카에서 이 박닌성으로 대상지를 바꿨잖아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하고 얘기한 대로 이 사업이 별 고민 없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새마을은 그냥 후진국의 이런 농촌형의 사업만 할 수 있어라는 게 아닌가, 이것을 이게 지금 '27년도에 끝나요. 이미 우리가 1억 5,000씩 3, 4, 5년, 3년을 제공했죠. 약 4억 5,000 맞죠? 맞습니까?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대체 어떤 성과가 나올까? 과연 이곳에서는 새마을에 이런 우리가 그 목표로 하고 있는 뭐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상실된 채로 사업이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새마을재단에 대한 우려도 이미 경북도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한 명이 파면되기도 하고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이미 시장님하고도 여기 현장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작년이랑 똑같이 올라왔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예, 국장님은 아마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새마을 해외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뉴데이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몽골도 그렇고 베트남, 필리핀 이제 해외 후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제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1억 5,000 매년 해서 이제 같이 경상북도의 여러 시군이 같이 돈을 모아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이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박닌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이지연 위원 예, 도시입니다, 예.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좀 가난한 나라에 지원을 해 주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우리 외교, 산업적인 외교 사업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과연 제 얘기는 인구가 150만인 박닌성에 우리가 1억 5,000을 들여서 농업용수 관정 개발, 창고 설치, 수경재배 지원하는 것이 국장님 돈이면 이걸 하겠습니까? 다녀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적어도 '26년도에 하는 출연안에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사업 목표나 지표가 바뀌어야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제가 옛날에 새마을과 있을 때 제가 몽골에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몽골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몽골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물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인식도 같이 하게 됐고 우리나라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위상도 제고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우리가 이제 투입했는 그 예산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그런 이제 그 지원이라든지 그 가난한 나라의 지원이라든지 우리나라 위상 제고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의 필요성에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겠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 이 내용하고 실제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미 급속하게 공업화·도시화가 진행된 도시인데요. 우리는 단순히 농촌형 모델로 스리랑카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게 과연 자기 돈이면 이렇게 1억 3,000을 이미 세 번을 주고도 또 준다고 올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출연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요. 이것은 오히려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에만 치중하는 걸로 저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출연안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과 출연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출연안에 동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위원님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박닌성 전체는 150만 명이라도 그 도시는 인구가 많고 잘사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도 가 있어 잘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곳이 아닌 가난한 동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동네는 박닌성 보껑동이라 하는 화딘마을이라 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새마을운동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네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또 고민해 주고 정보를 좀 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오해할 이제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박닌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하나의 광역입니다. 그래서 박닌성 안에 총 8개의 시·현이 존재하고 그중에 하나가 박닌시고 박닌시는 약 27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박닌시 안에 총 19개의 동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보껑동이라는 동네고 여기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고 지금 베트남에 이제 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미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44개의 기업 중에서 총 19개가 이 박닌시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 이제 가 있는 우리 구미시 기업 중에 총 절반 정도가 박닌시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구미의 제 친구도 형곡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박닌시에서 또 구미관이라는 이름으로 또 현지 식당으로 이제 뭐 고깃집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많고 특히 구미의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체류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당 지역에 여러 활동들을 해 줬을 때 거기에 있는 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경제 활동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세계에서 우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로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겠지만 향후에는 수출이나 무역에서 100억 또는 1,000억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하고 또는 이제 병력을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에 맞서서 우리 민주주의 또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신 이런 우호 국가들에게 우리도 지금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또 함께하는 그런 것이 공동체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단순히 작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실제적인 일로써 경험담과 방금 김정도 위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속해 있던 사업장도 베트남에 지금 공장이 몇 군데 있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기업이 거기 진출하고, 진출해서 사회공헌 활동 국내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사업장에서 그래 의료봉사 활동 등등 저 뭐야 정화 활동 그리고 뭐 주택 재건축하는 부분도 기업이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베트남 보면 1억의 인구입니다. 1억의 인구고 30대 초반인 줄 알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그리고 도심에 주거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도농복합 지역으로 따지면 빈부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거고 그리고 대 우리 대베트남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중국 이후에 베트남이 거점이 돼서 우리 국내 아까 전체로 따져도 그렇고 구미에서도 상당한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 예로 하노이에도 우리가 LG, 삼성이 있고 호치민에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효성을 비롯해서 뭐 각종 봉사 활동에 준하면 이거는 유무형의 어떤 우리 구미시 도시 이미지 제고부터 그다음에 관공서 여러 가지 관련 기업에 또 매칭해서 하는 사업 등등 하면 이거는 장점이 많은 정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효성에서도 매년 우리 근로자들하고 의사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본사 차원에서도 가고 있고 LG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집약적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 관련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보고할 때는 성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있잖아요. 거기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예.
○새마을봉사팀장 배영아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해서 조금 뭐 프로그램 다양화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은 잘 봐서 그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력 있게 의견 내신 위원님한테 재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이거는 장점이 많은 우리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새마을 해외사업 때문에 토론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사무국장 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국내에 새마을 지회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 우리 구미시의 지회 예산 편성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뭐 사업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게 1억 5,000이 지금 해외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도 짚으신 게 4∼5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할 거냐 이 지적인 거 같아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거고 이게 국제적인 교류 이런 게 다 좋습니다. 본질은 좋은데 예산이 적잖아요. 이거 구미시에서 책정하는 예산도 아니고 경상북도에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 왔으면 지금 뭐 K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K-새마을로 해서 그럼 이렇게 사업을 했었으면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 성과나 이런 구미시에서 종주도시라 하면서 이분들 초청을 해서 국제대회를 한번 하는 건 어떤지 성과를, 이게 좀 뭐 우리가 어려울 때 동료 위원들 다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움 주는 나라이긴 한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그 공산당 서기장이 공식 방문도 하고 하는데 그때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언급된 내용이 있어 새마을이 다시 보는 각도도 달라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상북도 내지는 전국에서 새마을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지원하되 우리 국내에 새마을 지회도 예산 편성을 좀 달리해서 새마을이 너무 침체돼 있거든요.
국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고 공식 행사장에서 김장호 시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예산 편성 다시 좀 해 보자,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정책인데 이게 해외사업은 1억 5,000 주면서 국내사업이 4억 정도밖에 편성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표현은 안 하지만 문제 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 예산이 지회 예산이 4억 언저리 편성하면서 해외에 1억 5,000씩이나 이게 퍼줄 일인가. 그러면서 비슷한 사업이 비슷하게 장소 바뀌어서, 지금쯤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하자, 이게 그 나쁘다는 의미가, 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구미가 새마을 종주도시라 하고 자연보호 발상이라고 진짜 괜찮은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는 게 이렇게 시 예산 지회에 편성되는 거 보면 뭐 반찬 만들기 뭐 동네마다 돈 100여만 원 나눠주고 뭐 매번 똑같은 우리 지회 사업도 매번 똑같아요. 이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좋은 의미의 본질이 자꾸 퇴색되고 그러니까 새마을과 없애라 뭐 지키자 이래 했으면 과도 좀, 좀 들여다보면 새마을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다 새마을과에 뭉쳐 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좀 제대로 해 보고 지원사업도 좋고 아니면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경상북도에서 주가 돼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 1억 5,000 뭐 해서 좀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 성과 대회라든지 K-새마을 단어가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지연 위원님도 하되 좀 옳게 하고 제대로 하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또 매번 제가 봐도 이거 비슷한 뭐 굉장히 가난한 동네를 도와주는마냥 이건데 지금은 틀어야 됩니다. 방향도 틀어야 되고 국내도 좀 틀어야 되고 굉장히 식상해 해서 새마을지도자들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우리 지도층에 있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좀 고민해 보고 좀 기획을 한다든지 정 안 되면 기존에 맡겼던 기획사가 아니고 새마을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에 기획을 좀 맡겨 보면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계속 새마을 연구하던 데 보통 이렇게 맡겨 보니 매번 같은 얘기만 오잖아요. 전혀 다른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기획사라든지 이런 쪽에 용역을 줘서 해외사업도 그렇고 국내사업도 그렇고 좀 이제는 좀 방향을 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미에서 그런 보고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각 나라별로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 가지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전에처럼 반복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장미경 위원장에게)
○이지연 위원 안 된다고요?
○위원장 장미경 아니, 아니요, 하셔도 되는데.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4억 5,000이 출연되었고 다시 4억 5,000 이후에 1억 5,000이 또 남아 있는 총 7억 5,0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출연안이 의회에 보고되고 위원들께 설명을 다니면서도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 회의, 찾아가는 새마을 연수, 한국어 교육, 태권도 교육 실시, 마을회관 개보수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라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마을운동의 시대 정신에 대한 부분이 재설정되고 제가 드린 말씀은 농촌이 아니라 그 공업화·도시화가 진행된 도시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의 시대 정신을 바꾸어서 재설정해야 하는데요.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이 왔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맞지 않아요. 맞는 계획을 의회로 올리는 것이 맞죠? 예, 그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농촌형 모델에 국한되어서 바깥에 나가서도 그냥 뭐 개발도상국에서 그냥 뭐 뭐야, 살고 있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목표하고 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 창출이 새마을 회의, 새마을 연수 외에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자화자찬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구미시의회에서 사업비 1억 5,000을 쉽게 출연을 동의해 주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영훈 전문위원, 장미경 위원장과 상의함)
알겠습니다.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같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총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회계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5,874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여 상반기 이자수입 8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7억 2,000만 원, 특별회계 5억 4,000만 원, 기금 30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구미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죠? 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공공예금하고 기업자유예금 비교했을 때 공공예금이 훨씬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유는요? 보면 이 자료를 보면.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공공예금하고 기업자유예금하고 정기예금 우리가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자금을 총자금을 운용을 합니다. 근데 기업자유예금은 이제 단기간 자금을 활용하는 거고 정기예금은 어느 장기 정도로 묶어 가지고 높은 이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예금 하는 거는 받았다가 바로 갖고 있다가 이제 부서에서 집행이 생길 때 바로 집행, 집행할 수 있도록 즉시 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김근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이거를 묶어 놓는 게 뭐 이자를 위해서 묶어 놓느냐, 비율적으로 좀 높지 않느냐. 다만 그 기업자유예금은 단기 예치해도 뭐 이자가 공공예금보다 높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임웅건 기업자유예금이 좀 높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근데 지금 우리가 지출되는 자금이 우리 다 파악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갑자기 나갈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묶어놔도 될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신속집행하고 작년과 다르게 분할로 지출되는 자금이 일시 자금으로 되는 게 많다고 파악을 해 가지고 공공자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회계과장 임웅건 이자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업자유예금이나 정기예금 활용하도록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2025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 추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인근에 위치한 유휴 공공건축물인 구 구미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시청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5억 원이며 부지 및 건물 매입에 287억, 리모델링 비용 58억입니다.
부지 및 건물은 기재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토지는 한 필지, 면적은 8,96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6동, 연면적은 6,340제곱미터이며 10년 분할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2026년 3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국, 첨단산업국, 도시건설국 총 3개국 12개 부서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간의 기능적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임차 중인 현재 부지는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 반환 시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리모델링 후 매입할 경우 감정평가액에 해당 비용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이중 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상태로 국유재산 매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용될 건물의 안전성을 명확히 확인 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 노후 상태, 유지 관리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중복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미경찰서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밖에 나가 있는 부서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이제? 가능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서는 밖에 나가 있는 부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걸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가는 부서가 경제국, 첨단산업국, 도시건설국 이래 해 가지고 12개 부서가 지금 현 위치에서 구미경찰서로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이동하는 부서가 밖에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닙니다. 별관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별관에 있는
○이상호 위원 그 공간에는 또 누가 들어가죠?
○회계과장 임웅건 그 공간에는 지금 계획
○이상호 위원 신축 때문에 그러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신축 통합별관 신축은 별개의 문제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헬스장이 지금 별관 4호 이쪽 편에 있는 게 그쪽 부서에 들어가니까 그쪽에 있는 건설 부서는 다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매입을 당초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헬스장이나 어린이집 이 계획할 때.
○회계과장 임웅건 당초 계획을 이제 경찰서 아니, 그때도 매매할 때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경찰서나
○이상호 위원 지금 신축도 계획 잡혀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신축은 예, 통합별관 해 가지고 그거는 해 가지고 5년 뒤에 다 되면
○이상호 위원 그거 진행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진행하고 경찰서 이거 매입을 하면 밖에 있는 부서가 다 들어오게 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통합별관이 되면 밖에 있는 부서는 다 들어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상호 위원 다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그래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밖에 지금 업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빈 공간은 또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일단은 그쪽 통합별관이 완공되고 환경사업국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뭐 어떤 계획을 따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건 없고 어떤
○이상호 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는 개인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임대 안 하면 되지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이상호 위원 공공의 건물이 있는 데서 지금 빠져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건 통합별관이 되면은 세워야 되고 그 공공건물을 이제 들어오려고 원하는 수요 하는 공공단체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위원 이 마무리되는 게 몇 년도 정도 되나요, 전체를?
○회계과장 임웅건 이전하는 거는 내년 9월 달에 경찰서 가고
○이상호 위원 아니요, 경찰서뿐만 아니고 신축까지 다 마무리돼서 이제
○회계과장 임웅건 통합별관까지?
○이상호 위원 우리 시청 본청에 다 정리가 되는 해가?
○회계과장 임웅건 설계 끝나고 하면은 지금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5년 뒤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어린이집하고 지금 어린이집은 지금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나와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들어가는 거는 결정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우리 공단 쪽에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공단 내에 어린이집이 있던 곳에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요청해서 우리가 각 거주지의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전체 공무원 수의 다, 다 뭐 어린이집 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또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전체 지역으로 보면 시청에서 보면 그게 어린이집 가던 애들이 또 빠질 겁니다, 아마. 양비론적인데 어느 게 실효성이 있고 어느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장점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어린이집 구축해 놓는다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기업별로 지금 그래서 계속 뭐 여러 동의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애들이 없어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걸 또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시청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어린이집을 좀 해체를 하고 그 비용으로 그 거주지 인근에 보내는, 그러니까 그 인근 어린이집도 좋아합디다. 그 부분도 충분히 좀 협의를 통해서 합의, 합의를 좀 보이소. 무조건 구축만 한다고 난 좋은 게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5년도에 제가 후생복지계장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그때는 이제 그때 여가부에서 이제 법은 직장어린이집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지에 여기 시청 안에는 이제 어린이집 공간이 없어 가지고 YMCA 저 건물을 이제 우리가 매입하는 그때 계획을 한번 잡아봤고 그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인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송정어린이집이나 이제 인근에 뭐 삼성어린이집 같은 데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그 어린이집 비용을 이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직장 안에 했을 때는 멀리 있는 직원들이 이용 못하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이용하기 불편한 게 있고 또 이제 인근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이제 그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을 때에도 나름 전부 다 이제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직장 안에 지금은 우리 본청 내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 어린이들이 상당히 상당수가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은 걸로 그렇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확정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라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이제 조사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나중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경찰서 구 건물 리모델링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이나 등등 이런 게 후차적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죠?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우리 바깥에 흩어져 있는 부서를 뭐 이렇게 모으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좀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래 갔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요. 저게 우리 구미경찰서 부지에 거기에 난 다 모은다는 기준에서 처음 그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뭐 변경된 게 있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다 처음에는 환경교통국이나 이런 게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중간 설계하다 보니까 면적 차이도 있고 지금
○회계과장 임웅건 아니, 그러니까 제일 들어오려 하는 이제 뭐라 하나, 부서하고 우리가 다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별관에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 면적이 빠져 가지고 다 들어오지는 못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그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렇습니다, 레이아웃 과정에서는 예, 예, 그거는 처음에 확정하던 거하고 조금씩은 돌아갑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한 국을 지금 들어오, 그 뭐라 하나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이왕 모을 것 같으면 다 못 들어올 것 같으면은 1개 국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게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은 큰 틀에서는 좀 지금 이 정도 돼 있고 또 상세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 하다가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이 관리계획안의 제안 이유에 보면 내용을 보면 부족한 사무 공간을 확보한다, 부서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한다, 시민을 위한 행정 응대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게 큰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작성해서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들어보면 어린이집, 헬스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맞나요? 어린이집이나 헬스장 그 얘기는 지금 이 제안 이유에 없는데 부족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부서별 업무 연계성 따지려면 밖에 나가 있는 환경교통국이나 이거 다 안에 들여놔야 되고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별관6인가요? 그죠, 예, 거기도 다 들어와야 되고 거기 주택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 응대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청 안에 시민을 위한 행정 응대 공간을 마련해야지 시청이랑 거리가 거의 뭐 한 100미터 떨어져 있나요? 그죠, 경찰서까지. 거기에 행정 응대 공간을 마련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본청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 민원 응대하고 할 수 있어야지 시민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저 바깥에 나가라, 이런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게 맞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꼭 이제 본청에 들어와서 이제 민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경찰서가 나가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민원 부서도 있고 이렇게 그거는 꼭 본청에 있어야지 응대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 연계성을 이제 강화한다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을 지금 분산돼 있는 국을 한 국으로 지금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능, 부족 공간 사무 공간을 조금씩 모으려고는 했습니다마는 다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아직 부족한 점은 있지만 통합별관이 되면은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가 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서 해 가지고 앞으로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부서별 업무 연계성이 확대되려면 밖에 있는 지금 부서들 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희, 저희도 부서 부르려면 선산에서 들어가는 데 한 40분 걸립니다, 30분. 일단 만나려면 일단 그리고 왔다 갔다 1시간 다 버리시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출장비도 다 나갈 테고 이거 너무 낭비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 근처에 다 있으면 시민들도 그래요. 시청 왔다가 예?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다 해 가지고 신평 갔다가 어? 신평이 아니네. 또 다른 선산 갔다가 이게 너무 불편한 얘기가 많아요. 예? 딱 한곳에 있어서 본인이 볼 수 있는 업무를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부서별 업무 연계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 있는 부서는 왜 나가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맞습니다. 맞고 지금 하신 대로 제일 시청에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으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 효율적이고 뭐 대민 편의도 맞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돼서 지금 345억 원을 들여서 시청 근처에 있는 비어 있는 유휴 공간인 경찰서를 매입해서 거기에 사무 공간을 조성한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밖에 있는 부서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서요? 안에 있는 부서를 저쪽으로 옮기고 안에 있는 부서 지금 시청 바로 뒤쪽에 있는 공간에 어린이집하고 거기 헬스장을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저기 본청과 떨어진 100미터 밖에 있는 곳에 시청 어린이집하고 헬스장 넣는 게 맞지 왜 본청 안에 그렇게 들여, 이게 지금 여기 적어놓으신 시민을 위한 행정 응대 공간 마련 이게 맞나? 시민을 위한 이 행정이 맞아요? 우리 직원을 위한 행정이지.
○회계과장 임웅건 직원이 행정 업무를 잘 능률적으로 봐야지만이
○김정도 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 편의대로 하지 말고 시민 중심적으로 우리 행정합시다, 진짜로. 저 이거는 이렇게 올라온 관리계획안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저는 반대 의견 내고 다시 세부적으로 그 관리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통합별관 우리 신축하는 것도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뭐 그것도 뭐 마련하면 뭐 하고 이래 얘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345억 들어가고 거기도 지금 거의 수백억 들어가고 새로 지으려면 또 리모델링 비용 뭐 운영 비용 지금 제가 생각에 1,0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일단 사고 보자 뭐 일단 뭐 마련해 보고 보자 뭐 약간 난잡해요. 뭐는 지금 길 건너편에 가 있고 어떤 거는 선산에 가 있고 어떤 건 신평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린 거는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 부서별 업무 연계성, 반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 오직 직원을 위한 행정이다,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시민이 민원 볼 수 있도록 편하도록 관리계획을 짜서 다시 올려주시길 바라고 저는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행정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출하면서 예,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린이집 부분이나 헬스장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저희와 약속을 하셨으니 그 부분은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회의장 안 다른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는 2021년에 장비 구축을 완료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시험·검증 등 기술 지원 및 국책 사업을 수주하여 관내 웨어러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주관 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2억 8,2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센터는 총 168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 공공 연구 인프라로 웨어러블 기기 기술개발 및 실증, 장비 공용 활용, 국책 과제 수행을 위해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면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기업 지원 실적, 국책 과제 유치 실적 등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센터의 존재와 활동이 구미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감면 동의안이지만 사실은 무상인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회의를 거쳤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는 거쳤습니다.
○이지연 위원 언제인가요? 언제였었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 회계과 그때 했을 때 저희가 한 8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8월 달에 8월 7일 목요일 10시에 3층 대회의실에서 했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거쳤고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6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이 회의록이 공개가 돼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17명 중 10명 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재적 위원이 총 몇 명이지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 회계과가 알고 계신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회계과
○이지연 위원 예, 재적 위원이 총 몇 명이시죠?
○재산경영팀장 정세황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17명으로 되어 있나요? 17명 중에 10명이 찬성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당일 날 심의 대상 사업 심의 및 의결을 했는데 14건 전액 원안 가결되었어요. 예,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으셨나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없으셨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뭐 내용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셨고요. 뭐 그런 뭐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감면 동의안 퍼센티지에 대해 좀 문의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때 제공된 자료가 우리 감면 동의안 자료보다 더 추가된 것이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 내용은 맹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감면이고 총액이 5년 동안에 2억 8,000이에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참고 자료에는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개요와 구축 이후의 후속 사업 목록만 나와 있고 이것이 총 2억 8,000에 가까운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것을 포기하고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이게 저희가 이 센터에서 직원이 근무하면서 여기 국책 사업들을 수주하든지 또 현재 또 이제 국가사업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장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이제 저희가 감면을 좀 해 주면 그 운영에 대해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제 이 센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감면해 줘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가 있으니 감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사용료 감면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서 시민들께 행정적인 사업으로 나가야 될 것을 감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입을 줄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과하게 요구하는 것인가요?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자료가 뭐 좀 부족한 면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시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앞으로 뭐 연구나 기업 지원에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센터장님도 다녀가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그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이 자료로 어떻게 공유재산심의회에 재적 위원들이 14건을 전체 원안 가결하시고 의견도 하나도 없었는지 과연 그 심의회의 위원들이 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앞에 부서에서 위원들께 제공되는 자료가 미비하니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시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어가 들어가고 우리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의원들도 제대로 보고 물어야 대강의 내용만 짐작할 수 있는데요. 행정이 고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이후에 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일부는 저희가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감면 동의안 통과시켜 놓고 예산 삭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미 예산 심사인데 예산 심사에 준하는 성과나 계획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행적으로 감면해 주고 관행적으로 자료를 올리고 의원들은 기업에 관련되는 거면 뭐라도 지원을 더 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것을 호도하고 자료에 미흡한 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후에 회계과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가 충실히 올라오도록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합동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전체 부지의 12만 9,626제곱미터 중 문화산단추진단에서는 토지 5,248제곱미터와 건물 2동을 매입할 예정이며 토지 253억 8,400만 원, 건물 5억 1,600만 원으로 총 2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구미1국가산업단지를 일자리·문화·주거 등이 어우러진 청년 친화형 문화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 확충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주차·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인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차 패키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가1산단 내 근로종합복지회관, 평생학습원 방문자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39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208면 규모의 주차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단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구미시는 문화선도산단 합동 공모에 선정되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청년·문화·산업이 만나는 복합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건물이 철거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 추진 방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활용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산단 재생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을 통해 도출된 세부 콘텐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에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역시 사업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평생학습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근로자 및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주차 시설 구축 후 무료로 전면 개방할 시 장기 주차, 무단방치 차량 발생 등 이용 질서가 저하될 수 있고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차 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검토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10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쾌적한 주거 및 면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구미학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240명에게 개인 맞춤형 진학·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진학 정보와 관련 상담 경험이 풍부한 입시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문화의집을 활용하여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체험 활동, 급식 제공, 귀가 지도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놀이, 창작, 체험 활동, 청소년 동아리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수도권에 있는 구미 지역 출신 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면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구미학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조례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감소, 인건비 상승과 시설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학·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부족한 지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전액 시비로만 충당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 서비스가 특정 계층이나 일부 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컨설팅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단순한 돌봄 기능을 넘어 학습 지원, 체험 활동, 생활지도, 급식 제공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청소년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시설 운영 기준과 비용 추계를 상위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법령상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동의 기간을 설정할 때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안 계약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요구와 충족,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뭐 각각의 또 각양각색의 그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물었던 거 우리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학숙 운영 출연안 관련해서 작년에도 출연안 올라왔을 때 우리 전임 과장님께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혹시 LG디스플레이 관련 할당분이신지?
○김근한 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구미학숙이나 향토생활관 등을 운영은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장학재단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경북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경북학숙에 대해서 예를 좀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경북학숙의 경우 특성화 교육으로 영어 회화, 토익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 특강, 운동 취미 관련 특강 등을 운영 중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 다른 학숙들에 대한 대규모로 운영하는 학숙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열린정보센터의 구성을 통해 전자도서관 운영 및 분야별 동영상 강좌 수강,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특화 동영상 강좌 제공 등 그 입사생들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구미도 지금 향후 구미학숙도 지자체의 다양한 학숙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기금 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매년 반복되는 그거 말고 이번 또 운영 지원에 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 있는지? 내가 볼 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고려돼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출연안 한 부분은 이제 인건비와 이제 일부 공공요금에 대한 충당분이고 그 외에 이제 장학기금에서 운용되는 예산들이 별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이고 학생들의 의견들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이런 강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보다는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학생들 간 교류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저희가 몇 번 참석했을 때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연말에도 지금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교류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친 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화합의 장이라든지 또 정보 교류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그 학숙을 이제 졸업한 이제 나간 학생들하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인적 네트워크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류하고 하는데 화합의 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총 우리 구미학숙 운영 예산이 총 4억 3,000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최근 계속 한 4억 3,000씩 운영 예산이 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매년 이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가 매해 이제 아시다시피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외 공공운영비 요금들도 좀 오르고 있어서 예산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여기 우리 여기 총 그 7페이지에 비용 추계 상세 내역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1억 5,000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말고는 뭐 있나요? 나머지 한 1억 9,000 되나요? 예, 1억 한 8,000은 어디 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나머지들은 이제 저희가 그거 시설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수수료 그런 비용들이 이제 운영을 위한 비용들이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1차 연도 1억 5,000, 2차 연도 1억 8,000 이렇게 된 건 뭔가요? 비용 추계 결과 이거는 계속 앞으로 1억 8,000씩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그 추계는 그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제 매년 좀 증가 추세로 넣었는데 2차 연도부터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추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여러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왜 전기 이월금이 1억 1,000만 원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 예산은 이제 매해 지금 예산이 이제 이월되는데 그 예산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이제, 이제 인건비라든지 상승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비용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씩.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에 아마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출연을 매년 1억 5,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만간에 운영에 대한 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과장님, 우리 '23년도나 '24년도에도 4억 3,000씩 든 거 맞나요?
(박영표 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찾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산이 그거보다는 조금씩 적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얼마나 적게 들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23년도에 지출 예산이 3억 한 오륙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이제 경영공시의 재무결산 살펴보니까 매년 한 3억 6,000에서 3억 7,000 정도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김정도 위원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가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런데 지금 4억 3,000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뭐죠? 그리고 이월금이 이미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이월금이 발생하면서 돈이 남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기부금도 상당하고 입사료도 뭐 1억 7,000 돼 있는데 1억 6,000 얼마 되는 것 같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김정도 위원 이자 수익만 해도 한 3억 6,000 되고요. 투자 수익도 있네요, 1억 8,000만 원. 이거 구미 우리 구미시장학재단 이사장님 누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장학재단 이사장 예,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시장님이죠? 사실 같죠, 그죠? 지금 우리 투자 상품으로 108억 투자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구미시장학재단 전체 돈 얼마 갖고 있죠? 부채·자산 총계하면 순자산 얼마 될까요, 순자산? 부채 다 빼고 순자산 지금 들고 있는 거 330억 정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전체적으로는 예, 330억 정도 됩니다, 예.
○김정도 위원 예, 우리 투자 이 돈 기부받은 거 하고 지금 7월 달에도 보니까 아이엠뱅크 2,000만 원 등등 해 가지고 지역에서 업체들도 기부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아, 예, 예, 그건 이제,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투자 상품으로 1년에 얼마씩 벌어들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출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구미시 우리 구미학숙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운영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예? 또 이 구미시장학재단에 어쨌든 우리가 출연금 주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지금 1억 5,000 출연하자고 하는데 내년부터 1억 8,000 달라고 오히려 올려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가 오른다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지금 구미시장학재단은 330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고 1년에 투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 예산 4억 3,0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지금 3억 6,000씩밖에 안 쓰는데 그럼 나머지 7,000만 원 또 전기 이월시킬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 우리 구미시 세금 아끼려면 출연 금액을 약 1억 정도 줄이고 이미 기부금 받은 거하고 이런 거 투자 수익 발생한 이자 수익 발생하는 걸로 선순환 구조로써 서울의 구미학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깊은 고민 없이 매년 1억 5,000 주니까 준다, 뭐 공공운영비 인건비 오르니까 1억 8,000 올린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 우리 서울 구미학숙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체가 이제 입사생들이 내는 입사료와 부담금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출연 이제 이번에 올린 출연금하고 이렇게 기본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월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미시장학재단 자체에서는 수익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수익들은 이제 우리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숙에는 그 예산들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장학재단에 이제 기금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이제 기존에 그렇게 운영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게요. 구미시장학재단이라고 해서 그 재단 내에서는 같은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같은 재무상태표를 이용하고 같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리됐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우리 클린아이에 올라온 지방재정 그 공시 시스템에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1. 장학금 2023년도 기준 2억 9,000만 원 사용했고요.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3억 6,000만 원 했고요. 일반관리비 2,000만 원, 감가상각비 5,000만 원 다 공개돼 있어요. 1원 단위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3억 6,024만 9,088원 쓴 것까지 딱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출연안 올리면서 운영 예산이 4억 3,000씩 든다고 올리는 게 7,000만 원을 왜 뻥튀기를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건 지금 이제 내년에 추정되는 예산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추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봐봐요. 2022년도에는 3억 7,000 썼어요. 주로 3억 6,000, 7,000 왔다 갔다 하는데 왜 4억 3,000을 했냐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전기 이월금 지금 1억 1,000만 원 당겨서 4억 3,000 편성하셨잖아요. 전기 이월금이 지금 1억 1,000이면 4억 3,000만 원 중에 지금 25%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럼 비용 추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 담당자를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이제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매해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제 예산들을 이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추계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내년에 한번 또 결산을 해 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요, 출연금이 지금 1억 5,000, 입사생 수입이 1억 7,000 그러면 3억 2,000이죠? 지금 3억 6,000에서 3억 7,000 정도 쓴다 그러면 한 삼사천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전기 이월금 지금 1억 1,000인데 분명히 내년 봐봐요. 또 이월금 한 육칠천 발생합니다. 분명히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게 아니라 1억만 출연해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최근 지금 몇 년간 지금, 지금 우리가 17당기, 18당기 돼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8년 동안 지금 구미시장학재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18년간의 그러니까 1년 이제 하나를 이제 제1당기, 제2당기로 표현했었을 때 지금 18, 19당기까지 왔는데 지금 구미학숙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1원 단위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그 세부적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어디 썼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운영 예산 4억 3,000만 원 올린, 운영 예산 4억 3,000 아니잖아요. 3억 6,000, 7,000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잘못 올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이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이월금에서는 우리가 시설 장비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 계속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을 그렇게 책정됐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4억 3,000에 대한 전체 우리 상세 내용은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정도 위원 비용 추계 딱 1억 5,000 출연한 금액만 지금 내셨잖아요. 인건비 했고 운영비 했고 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 관리했다는데 최근 5년 치 지금 유지 관리한 거 한번 제출해 보시면 한 10억쯤 될 거라고 파악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계속
○김정도 위원 자, 4억 3,000에서 1억 5,000 빼고 그죠, 1억 8,000 곱하기 한 5년 치 하면은 한 9억 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그 시설 장비
○김정도 위원 9억에 대한 거를 시설비를 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시설 장비 유지비는 이제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매회 이제 수시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순간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된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유지 관리비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돈 들어갈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월금이 왜 1억 1,000만 원이 남았죠? 작년에 그 유지 관리했으면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하면 됐잖아요. 그럼 그때는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자, 예산 있는데도 사용 안 하고 이월금 1억 1,000만 원 발생시켜 놓고 우리가 뭐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지금 4억 3,000 중에 1억 1,000만 원을 남겼는데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비용 추계를 잘못했든가 작년에 사업을 안 했든가 공무원 선생님이 일 안 하고 놀았든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이월금이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해 오면서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매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나 상승분 때문에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도 위원 과장님, 자꾸 같은 말 말씀하는데 인건비 지금 문제가 없다니까. 지금 최근 3년 치, 5년 치 인건비 갖다 두고 얼마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월금이 지금 1억 1,000만 원 늘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자꾸 두루뭉술하게 인건비 오르고 공공운영비 오르고 뭐 유지 관리해야 되고 시설 오래됐고 이런 자료 말고 자, 우리 정부에 제출해서 제출된 재무제표 클린아이에 나와 있잖아요.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클린아이에 나와 있는 운영 예산만 정확하게 3억 6,000에 나오는데 운영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4억 3,000이라고 올리고 이 4억 3,000에 대한 전체 내역은 보여주지도 않고 1억 5,000 것만 보여주고 이게 어디가 어떻게 늘었고 이런 거 얘기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달에 출연안 구체적으로 다시 짜서 올려서 하는 데 문제 없죠? 어차피 11월 달에 예산이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김정도 위원 이거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더 많이 쓰일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편성하면 되죠. 근데 이월금이 지금 1억 1,000만 원씩 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지금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다시 10월 달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 이번 안은 부결해 주시고 10월 달에 제출하는 거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정회 중에 이제 합의되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수입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입사생의 입사료나 부담금 그리고 구미시에 이번 올린 출연금, 기타 이월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장학재단에서 서울 구미학숙 운영하는 관계인 만큼 장학재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에 일부 보조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학재단 이사회에 앞으로 안건을 올려서 검토를 받고 받은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 시에서 직영하는 지자체도 꽤 있던데요. 관행적으로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하고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 너무 고착화된 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이게 서울 학숙이 이제 '14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별로 서울 쪽에 있는 학숙에 대한 운영 방안들은 다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관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이 구미학숙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입사생의 편익 그리고 시민들이 구미학숙이 있고 내 아이가 거기를 갈 수 있다라는 신뢰잖아요. '26년도에 예산 계획이 총 4억 3,000이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출연금과 입사생 수입 그리고 전기 이월금인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구미시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구미시가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비로 보면 그냥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그 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연 위원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장학재단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탁이라든지 직영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이 운영 지원 출연안을 보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더니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전문성을 높이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기숙사만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검토하시고 다시 의견 내주시고요.
(박영훈 전문위원에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 운영 지원 출연안 동의든 동의가 올라올 때에 적어도 5년 이내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낸 의견을 정리해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이걸 개선하고 왔는지 전년도의 게 그대로 올라왔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출연안 이 자료에 직전이나 혹은 지난 5년 동안의 의회의 의견, 의원님들이 의견 내신 자료들이 정리해서 첨부되기를 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같은 부서라 계속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과장님, 우리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뭐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질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개선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에 대해서는 뭐 요지부동입디다. 요지부동이고 이 관련해서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전반기 때부터 다뤘던 내용을 한번 더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우리 관내 고등학생 300명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일단 고1 120명 그때 고2 120명, 고3 60명 정도에 배정한 점도 체계적인 입시 컨설팅을 위해서 고1, 고2 인원을 확대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저는 도무지 체계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지적한 바도 있고요. 또한 각 단위 학교별로 안내를 하여 학교에서 선발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위 공부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만 선발되는 건 아닌지 또 우려를 했었고 뭐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 사실상 부서에서는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 근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우리 정말 입시 컨설팅도 못 받는 그 차상위 계층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설에서도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선돼야 될 거로 보이는데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부서에서 계획이 있는지 뭐 전임 과장한테 어떻게 저 뭐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전임 과장 그때 답변은 기존에 180명은 학교에서 추천받았지마는 '25년 우리 올해는 '25년도에는 120명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추천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뭐 추진하겠다 이래 들었는데 그럼 올해 2025년 현재까지 실제 관내 고등학생 300명 중에 각 학년별 몇 명씩 지원을 받았는지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지금 설명 가능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이제 이 부분 달라진 부분은 이제 학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학교별로 좀 자율권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려운 과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정 해서 이제 너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층에 편중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또 컨설팅이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명단을 제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되면서 매년 이제, 이제 진학·진로센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1:1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조금씩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에 또 올렸습니다. 다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뭐 반을 특성화시켜서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수 성적자는 그리고 학부모도 학부모님도 열성적으로도 하고 있고 이 아이들한테 중복적인 컨설팅이 나는 되면 안 된다,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뭐 자기가 진학에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간에 상위 그레이드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아이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복지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또 아울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진학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기존에 있고 저희가 이제 진학·진로센터로 이제 개소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초기에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에게서는 학교 측에서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요청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정 층에 이제 배정이 된다든지 어려운 과정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좀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 쪽에 신청하는 방안을 추가로 올해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문제 됐던 게 우리 입시컨설팅 관련해서 총 우리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던데 그 비용은 관련해서는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 1:1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이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공신력이 있는 진학 관련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여기에 저희 구미 출장을 와서 하는 부분들 수당 부분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뭐 기존에 하는 거에 대해서야 저희들 뭐 계속 뭐 전반기부터 논의했습니다마는 이게 변형 없이 가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정말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우리 가정 형편상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좀 발굴해서 복지 관련해서는 형평성 고려에 대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노돈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새마을봉사팀장배영아
- 회계과장임웅건
- 재산경영팀장정세황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 위원장대리김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