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31쪽에서 24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 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51쪽에서 25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감사담당관실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거 하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시가 청렴도도 그렇고 업무 역량도 그렇고 전에 비해 많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덕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관실도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 잘못된 걸 찾는 것보다는 잘못되기 전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해서 구미시가 2026년도에는 더 나은 시로서 시민에게 칭찬받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57쪽에서 264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 및 토론,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하신다고. 날도 추운데 고생 많죠?

이번 저희 몇 페이지고, 259페이지 앞서 상임위에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해서 증액분 삭감됐네요?

○소진혁 위원 뭐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소진혁 위원 과장님.

○소진혁 위원 그 말씀으로 이게 다시 우리 예산이 살아나겠습니까? 한 예로 우리 구미시 라면축제하는 데 홍보비 얼마 씁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시 우리 홍보실에서 라면 축제 홍보하는 데 더 많이 쓰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대외 이미지로 홍보를 해야 되는 예산을 뭐 다른 축제 홍보하는 예산으로 쓰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구미시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도내에 구미가 홍보비가 8위예요, 8위. 예? 9위인, 9위가 아니고 9만 상주시보다 지금 예산이 더 부족해요. 그런데도 왜 예산을 증액을 못하고 계속 대외 이미지도 홍보활동도 못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역사에 지금 라면 홍보하고 있죠?

○소진혁 위원 라면 홍보관 있죠, 지금?

○소진혁 위원 구미역사에.

○소진혁 위원 거기에 구미시 구미 홍보해야죠. 왜 라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농심라면만 하고 있죠?

○소진혁 위원 농심이 구미에 투자를 얼마나 합니까?

○소진혁 위원 200억 투자해요. 부산에는 1조 2,000억인가, 예? 1조 2,000억 투자해요, ´29년까지 부산 녹산공단에. 그런데 지금 구미시는 축제 라면에 관련돼서 홍보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거 아닐까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종료되는데 과장님, 홍보실에서 구미시 대외 이미지 도시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 되지, 예? 구미시 축제하는 데만 빠져 가지고,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특위에서 좀 이야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뭐 홍보실에서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 의견 자체가 대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하여튼 저도 뭐 여기 관련돼서는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충분하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우리 담당관님이 얼마나 듣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구미시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홍보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들이겠지만 인터넷 매체에서도 밖에서 보면 시정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좀 뭐라고 그럽니까,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 신문,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에도 밖에 그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제가 가감 없이 한번 방송을 켜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구미시의 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좋은 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언론의 눈으로 봤을 때 지적하고 싶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여 개 업체를 빼고 170여 개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쓰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시정 전반에 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비판은 당연히 우리가 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기관도 그거는 당연히 들어야 될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사 쓰면 당신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 저거 못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했겠지만. 그렇다면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걸 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정해지면 홍보비를 조금 인상을 하더라도 언론들한테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딱히 홍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기능이 시정 홍보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여기에서 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없지만 여기에 언론 매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연중 행사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홍보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언론이다 보니까, 언론이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거꾸로 반문하면 그 얘기도 맞는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아니 홍보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도 일종의 홍보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언론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기준을, 편중돼 있는 기준을 중앙으로 조금 당겨 달라라고 지금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홍보비를 35억씩 쓰면서 밖에서는 전부 다 볼멘소리만 구미시에다 대 놓고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담당관님이야 당연히 저희들은 뭐 이걸 정말 기준을 잘 정해서 엄격하게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겠지. 근데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좀 잡아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언론 매체들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좀 담당관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뭐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TBC 방송국을 틀었는데 성주참외축제를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경사과축제도 선전을 했죠. 홍보담당관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주참외축제는 용역을 줬는지 민간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TBC 방송국이 함께했다는 거죠. 아마 내가 볼 때 행사 용역을 TBC 방송국에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으로 구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의 수억 원이 용역이나 민간위탁으로 구미시에 행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라면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구미라면축제를 메이저 언론에서 라면축제를 한다라고는 없습니다, 거의 메이저 언론에서는. 끝나고 나면 신문사에서 했구나라는 것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줬을 때의 구미시의 선전 효과는 지금 현재 단일 행사로서 당일 끝나고 몇 억씩 주는 행사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하는 용역이나 민간위탁 그런 부분들을 메이저에 참여하는 독려, 그리고 함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홍보담당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고 방금 담당관님 말씀했다시피 그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따로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가 돼야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라면축제를 하기 위해서 메이저에서 방송을 때리고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홍보비 더 줘야죠. 그만큼 선전할 수 있는데 홍보담당실에 예산 책정하지 말고 그쪽으로 예산 책정해 갖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인터넷 언론이나 지역의 언론들이 불만이 사라져 버려요. 왜? 어마어마한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해 놨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행사 당일 끝, 무대 비 어마어마한 무대 설치하고 당일 행사 티 맞춰 입고 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줄 때 언론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고 우리 구미시를 행사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홍보해 내고 구미를 알려내는 부분이 결합되고 그렇게 그걸 진행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도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감지하여 만일에 구미시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 축제성이 있다라면 언론들이 이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위탁이 될지 용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가해서 구미를 알려달라, 그래서 구미를 알리는 행사를 알리는 걸 20회 정도 송출을 해 주겠다, 아니면 10회 이상 송출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구미시의 선전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하고 그걸 각 과에 알려 주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65쪽에서 27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정책기획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이돌봄과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용역을 검토로 의견을 냈어요. 왜 했다고 생각하시죠?

○이지연 위원 왜 그 과정이 빠질까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구미시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이지연 위원 구미시가 선산군하고 통합한 지 얼마 됐죠?

○이지연 위원 30년 됐죠?

○이지연 위원 30년 되고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커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이 전문화 고도화가 되면서 사실은 행정에 관련된 일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선출직이 있었지만 구미가 확장되는 시대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는 데 도구로 쓰이는 용역이 앞장하고 제일 뒷장만 봐요. 제일 앞장에 이 용역이 뭔지, 제일 뒤에 된다 안 된다가 뭔지, 용역회사에서 제가 그 용역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던 것은 모바일로만 조사를 했어요. 세대별이나 지역별이나 연령별에 대한 구분 없이 그대로 그냥 전화만 돌려서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부서가 안 읽어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 ´25년도에 정책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좀 여쭤보면 다 아실 수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부서에서 이 용역을 이만큼 하기 어려워요. 지금 용역이 ´25년도에 이 정도고 ´26년도에도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고도화될 텐데 왜 안 읽으실까요? 결과만 중요해서일까요? 이게 일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카메라 앞에서 구미시 주인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히 아동친화도조사 관련은 그 조사를 하는 용역기관이 너무 많은 구미시의 복지 쪽에 해당하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역량이 소진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외에도 다른 곳에서 하는 다른 부서의 용역도 제가 거기는 삭감으로 걸어 놓은 상태예요.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연 위원 노력을, 노력을 들으려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게 답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는데요. 전체 ´25년도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체를 검토로 걸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로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이 기준이 없이 그냥 부서에서 생각하는 주요사업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맞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보았더니 방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홍보담당관 예산을 기준으로 들면 성과지표가 카카오톡 구미시청 채널 구독자 수, 그다음에 시정 홍보 건수, 홍보 영상 제작 건수 등으로 단편적이에요.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과제 발굴 및 역량 강화 활동 건수, 필수 조례 정비율, 공모사업 대응 지원 및 신청 실적 건수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국가 지원 예산 확보 금액 건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바깥에 현수막에는 구미시가 그냥 대한민국의 상은 다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세련되게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과지표가 시민들에게로 연결되지 않는 한은 구미시는 구미시 행정만 세련되게 하고 상 받고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 받으시겠죠.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뭔가 그 도시가 쇠퇴해 가는 느낌만 받을까요? 라면축제는 거대하게 하는데 왜 우리 도시는 쇠퇴해 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내용은 전체 용역을 검토로 다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2025년도 정책사업계획 연구용역 추진 현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나온 거 있죠, 그죠?

○김재우 위원 2025년도. 한 2개만 짚겠습니다.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곡역 주변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할 때 그 지역구 의원 초청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 좋습니다. 21번에 있는 반려동물 민간사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축산과에서 했는데 이거 산업건설위원회나 그 지역구 의원과 같이 함께 용역을 해 보고 중간이나 최종 용역 보고 했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안 했죠?

○김재우 위원 안 했겠지. 자, 우리 구미시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기반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게 반려동물 문화산업, 반려동물센터가 어디 있죠? 옥성에 있죠?

○김재우 위원 예, 지역구 의원과 어떤 내용도 논의된 바도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연구용역자가 더 잘 파악할까요, 지역구 의원이 더 잘 파악할까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렇죠? 현안은 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연구용역자들이 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간다, 제가 과장님, 8대 때 구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1억 몇 천 주고 했는데 구미 관광산업 활성화를 다 하려고 그러면 2조인가 들어요, 2조. 2조인가 그때 나왔었죠, 그죠? 자료 있었죠?

○김재우 위원 2조 들이면 관광산업 활성화하죠. 그거 누가 못 만들어요, 그 자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많은 정책계획 기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연구용역의 중간, 최종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지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가 반영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맞죠?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내가 구미시 장학재단 검토용역 중간용역 보고할 때도 내가 참 가 봤었고 몇 군데를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떤 상임위도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 최소한 기획용역을 하면 기획에 관련된 것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 중간용역 착수나 최종 할 때 한번 오시라라고 최소한의 초청을 해 주는 게 예의예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통보도 한번 안 하고 결론 다 내 갖고 우리 이래 하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예산 잡을 거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구 의원들 한번 불러 봤습니까? 제대로 불러 본 적 있어요? 그건, 이건 집행기관의 의회 패싱이에요, 패싱. 어제 아래 행사하는 거 봤어요? 우리 의회 상임위 예결위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행사 잡아 놨어요. 오지 마라는 거잖아, 그 행사 시간은요? 그리고 또 가는 의원이 또 있어요, 그거 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눈에. 그래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다시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연구용역하는 거는 통보 다 해 줘요,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오실 분 오시라라고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맨날 뭐 함께하자, 의회와 함께한다, 뭘 함께해? 집행부에서 다 하는데. 10시 반에 행사하는 거 의회사무국에 전화해 가지고 시간 한번 조정해 봤어요? 오든지 말든지, 잘됐네, 너거 안 오네 그래, 우리 할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잘 생각하세요.

○김재우 위원 뭐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함께할 때 이런 부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정책 기획, 기획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 보이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미래를 위해서 합시다, 그게 의회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안 하고 다 해 놓고 우리한테 협조해 달라?, 우리가 어디 뭐 거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여기 사곡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허민근 위원 여기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 불러 가지고 사곡역 주변에 우예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이걸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겠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 좀 만나보이소, 이런 게 의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명심하시고 내년 예산 잡았을 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김재우 위원 폭넓게 보고 판을 넓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긴 시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용역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에 포괄용역비 5억 있죠?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공모사업 용역비 1억이 있고?

○양진오 위원 이 차이점이 뭐죠?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포괄용역비가 우리 첨단산업국하고 도시건설국에도 있죠, 포괄용역비가?

○양진오 위원 여기는 별도 국에 왜 4억, 2억을 별도로 줬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수립용역은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 아니고 각 국에서 한다, 그죠?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2개 국에, 그 2개 국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고 각 국에서 한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이래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가요?

○양진오 위원 유연성, 탄력성 보면 형평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국들도 용역했는 거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첨단, 미래, 기업, 일자리, 낭만, 뭐 새마을, 대중교통과 이런 데 용역이라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도 같이 나눠 줘 가지고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양진오 위원 의회에서 포괄용역비를 승인해 줄 때는 집행부를 믿고 주는 겁니다, 믿고. 용역했는 거 보면 11월 달에 이후에 했는 것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1월 달 이후에 했는 게. 자, 얼마나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했으면 11월 달 이후에 두 달 놔두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겠죠, 그죠? 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가 공모는 11월 달 이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상반기에 나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공모와 관계없이 우리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했는 거하고 용역비 집행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다 드렸는데 과별로 국별로 나눠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루트를 없앴는 거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획실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이 아니라 10억, 15억이라도 저는 필요하면 기획실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회에서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올려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려고 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구미시에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책기획실이나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이게 타당성이 있는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야 되는 용역인지를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첨단산업국이라든가 건설국에서는 심의 안 받고 올리거든요, 자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라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요. 특히나 ´25년도에 많은 국책사업들을 가져오고 그 국책사업들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거는 잘했는데 좀 더 내실 있는 용역과 좀 더 우리가 용역할 때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기획실에서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점검 내용을 각 부서에 나눠 주면 안 되냐, 이 말이라, 제 얘기는. 그거 문제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첨단산업국에 1,936만 원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9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고요. 1억 7,000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12월 달 발주했는 거 이번에 발주했네, 보니까 이거 보니. 그러면 과장님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첨단산업국에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용역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역비는 더 하란 말이라요. 뭐 10억이나 15억을 더 기획실에 잡아요. 잡는 건 좋은데 국별로 분리하지 말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래 하자는 말이라요.

○양진오 위원 그게 문제 있습니까, 실장님?

○양진오 위원 일단은 정책기획실에는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지만 첨단산업국과 도시건설국은 9월 전까지는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니까 50%씩 삭감해 놓을 테니까요. 그 50% 가지고 나중에 정책실에서 다 가지고 하반기 때 포괄해서 하도록 그래 준비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2025년도 정책사업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확인을 해 보니 과장님, 전부 다 2,000만 원, 22개 용역을 한 것 중에 2,000만 원짜리가 16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용역비가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저희 지역구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동, 진미 뭐 대통합 타당성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1,900만 원이에요. 이 용역비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겹치지만 이게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대로 된 용역을 뭐 정책을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고 용역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용역비 전액 5억 중에 4억 9,900, 6,810만 원 쓰면서 1,98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금액 전부 다 2,000만 원짜리예요. 용역사 관리비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앞으로 좀 과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컨설팅에 대한 아니면 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에 대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용역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75쪽에서 28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기획이니까 저한테 먼저 좀 기회를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산재정과인 만큼 예산재정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시·군 조정교부금도 한 16% 정도 올랐네,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국고 보조금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00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이게 현 정부 들어서 4조 편성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충분히 예산권을 편성해서 쓰라라고 준 돈이 500억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025년 당초 2026년 예산이 정부안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물가 상승률 및 정부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9%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4.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면 자연 증가분이 8%, 9%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예산 전체 예산의 4.7%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예산 책정한 거 맞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국비 증가는 늘어났지만 지방 재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구미시 경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그게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은 증가하지만 지방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구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방 정부가 공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구미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게 수치로 지표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차피 자원으로 새로 결정나는 게 지방 정부의 지금 현재 구미의 경기 상황이라는 게 수치로 나타난 거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만큼 구미가 현재 어렵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나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마 내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관련된 부분 우리 동료 위원이 지방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최소로 줄여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하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다가 당장 필요한 지방채만 100억을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있는 자원을 가용하겠다라고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줬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조기 상환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기한이 돼서 상환해야 될 것도 꽤 있지만 기한되지 않고 조기 상환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 1,100억 만들었고 2022년 35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2022년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놔두고요. 지금 2026년 편성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남지요?

○김재우 위원 전체를 묶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안정기금으로. 예, 그래 현재 그래 기금이 얼마 정도 남죠? 2026년 되면요.

○김재우 위원 아니 기금 잔액이 말입니다, 2026년.

○김재우 위원 2026년 잔액이 그렇게 됩니까?

○김재우 위원 잔액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산이 전 정부 들어서 예산이 증액한 거 당연히 증액해야죠. 증액돼야죠, 그죠? 그런 거는 잘했는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겁니다. 조기 상환을 했는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시장이 알려내는 부분들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옆에 집에서 빌려 썼는 걸 갚을 것인가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율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갚아라, 안 갚고 기다릴 거야, 내 통장에 넣어 놓을 거야,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상환을 했니 많이 했니 덜 했니 더 했니를 시장도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논의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갖고 있다가 이율이 높으면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율이 낮으면 발행했는 걸 그쪽에 옆집에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라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 걸 갚았니 안 갚았니 많이 갚았니 적게 갚았니 그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금을 발행해서 예산을 살아라, 그게 우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그 한마디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랬니 저랬니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일 때 저희들 위원들이 아니고 그리고 집행기관에 있는 예산과장이 아니고 바깥에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뻔히 알고 있는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 쪽팔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 줬어야죠.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런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시장님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재우 위원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할 거니까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왼쪽 호주머니 돈이고 바깥의 돈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그런 거 갖고 시민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외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나오게끔 사전에 막으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자, 하나만 더 마지막 하고 또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기금 조례 만들었을 때 집행기관에서 5년간 1,000억 만든다고 그랬죠?

○김재우 위원 그죠? 500억만 만들어라, 1,000억 돈 없다, 안 된다, 500억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미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1,000억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김재우 위원 과장님 없을 때.

○김재우 위원 그렇죠? 1,000억, 500억만 해 보자, 500억도 쉽지 않다, 대신 만들자, 그래서 기업을 투자하는 데 예산을 쓰자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니다, 1,000억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기금 얼마 만들었죠?

○김재우 위원 제로죠?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500억만 하자 해도 1,000억 하겠다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기금이 제로입니다. 당장 투자유치기금 수백억 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죠?

○김재우 위원 모르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에 투자해라, 언제든지 투자해라, 구미에서 기업을 환영하면서 맞아 주겠다, 기금이 제로예요. 그래 투자해 달라, 그러면 너거 얼마 투자할 건데 우리 돈 얼마 줄까, 투자유치기금 만들어야 된다, 돈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한테 찾아오겠죠. 얼마 만들 수 있노,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림을 살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우리 구미 살림을 살려고 그러면 지방채 써야지요. 돈 없으면 빌려야지요, 살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예산 담당하는 데서는 미래 대안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자유치기금 투자 유치하겠다는 거 돈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때 안 되면 다른 데 예산 쓰고 지방채 발행해야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된 거 우리 정책지원1팀에서 근 한 달 반에 걸쳐서 이만큼 많은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내가 정리를 해 놨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 예산이 잘못된 게 없는가라는 거를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이만큼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시 한번 더 명시,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 몇 개 과에 집중돼 있는데 사업이 되지 않을 부분들은 사전에 공모사업을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실장님, 공모사업 잘못 받아오면 징계 주세요, 이제. 공모사업 잘못 받아온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 줘야 돼요, 공무원들. 공모사업 잘못 받아 줘 가지고 사업 못 해 가지고 돌다 돌다 돌다가 구석으로 처박히는 사업들, 공모사업 잘못 받아 와 갖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 대책이 없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들어온 거는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단 못 해 가지고 목 변경해 가지고 명시, 사고했다가 다시 또 명시 바꾸고 이런 장난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권고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금은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존속기한을 5년 이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요, 기금이 존치 기금이 그 운영 적정성이 제로예요.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존치 여부는 또 상으로 기재된 이런 부분을 보면 신뢰성이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구미시 재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의원들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면 집행 부서에서도 이런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시고요.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금을 다 쓴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폐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까지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과의 기금에 대한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재정과 과장님은 기금이 있는 과에 대한 과장님이 교육을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 없이는 발전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 가지는 만큼 부서에서도 TF팀을 꾸리든지 용역을 하시든지 기금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다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상임위 심사를 지나고 예산 상황을 좀 보면서 우선 첫 번째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듯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성하기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궁금한 내용을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지방채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의회의 상임위에는 200억 발행 동의안이 올라와서 위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는 100억으로 줄었어요. 지방채가 고무줄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지방채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 쓰시겠죠. 하지만 지방채가 한 달 사이에 절반으로 준 것은 더군다나 단위가 100억이잖아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의회에 발행 동의안 올려놓고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200억 그대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이따가 통합 부채 얘기로 지방채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신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면 신빙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구미시민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산 규모에 보면 지방채 100억 원을 세입에 편성을 했어요.

○이지연 위원 예, 물론 이렇게 보통 세입에 넣어요. 근데 마치 지방채가 자주 재원인 것처럼 드러나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역대 최대의 예산 편성이다, 또 일반회계 비율은 4.59%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미시의 지방재정을 오인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방채 100억을 뺀다라면 실제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는 4.03이 아니라 3.58이에요. 3점대로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100억을 넣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100억을 빼면 시장님 얘기하시는 4.59%가 아니라 4.05%예요. 3%대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이, 100억 원의 지방채는 예산 편성안에서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지방채 100억 원을 제외하면 예산 규모 증가율은 3.58%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정부는 8%가 넘죠? 정부 예산안 확정 비율은 몇 퍼센트죠?

○이지연 위원 8.7%요?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게 이제 산단도시예요. 비교해 봤더니 진주시 8.18%, 창원시 6.4, 김해시 8.5, 원주시 4.4, 천안시 6%, 아산시 7.68%예요. 우리 예산 증가율이 중하위권이에요. 이것은 지방채 100억을 넣었을 때 4.03%예요. 그걸 빼면 3%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위권이에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입의 기업의 지방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지방의 산업을 견인하죠?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정책기획과에다가 성과지표를 회의에 참석한 사람, 박람회 온 사람 기준으로 해 갖고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예산 편성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유사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예요. 김장호 시장님께서 예산이 항상 민선7기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늘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뭐가 숨어있느냐 하면 예산 증가율이에요.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국보다도 낮고 유사 지자체보다 절반 수준이고 최하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액만 늘었다는 걸로 눈속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적정한 보도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산과에서 참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자체사업 대 보조사업 비율이 약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전체입니다. 자체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자체사업 비중.

○이지연 위원 아니요. 안 됩니다. 18.88% 나와요. 기초 지자체 평균이 25.35인데요. 우리 굉장히 낮아요. 즉 중앙이나 광역의 보조사업 중심의 재정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많으나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꽉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낼 때 예산 편성액이 얼마만큼 늘었다라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예산액은 늘어나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점점 줄어든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예,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이지연 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향은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편성액에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편성에 보면 세출 기능별 편성에 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이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청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혹시 어디에 재배분되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지연 위원 14% 감소예요.

○이지연 위원 예, 산단도시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비율은 10% 내외를 권장해요. 우리가 드디어 5%대로 떨어진 거예요. 기업이 어렵고 산단도시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우려해요.

또 하나가 문화 환경 관광 분야도 감액이 됐죠?

○이지연 위원 예, 상당히 두 번째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물론 산단도시에서 축제도 좀 하고 갈 곳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할 만큼 했는 건가요? 시민 체감도를 어떻게 줄여 나가실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총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줄었다고 하지만 문화 및 관광 부문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보다도 예산 비율이 더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는 ´22년도 예산을 8% 이상 확대했어요. 그리고 복지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그다음에 지역 투자를 강화하는 걸 분명한 기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에 못 미치는 지방채를 제외하면 3%대 증가예요.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우리하고 유사한 공업도시들은 중앙 정부의 산업의 산업 전환에 맞춰서 연계해서 예산을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부족해요. 적극성이 부족한 건지 일부러 연계를 덜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구미시장의 정치 행보가 영향을 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구미시의 전략 부재와 이 투자에 대한 미스매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한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요한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1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예산결산을 하고 나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다시 예를 들면 8대를 예를 들면 구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기관에게 권고했을 때 이 예산을 북구미IC를 조기 개통하는 데 예산을 써 달라라고 권고했을 때 그걸 집행기관에서 바로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대에서 구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을 우리 의회 예결위원장님이 권고사항으로 통보해 줬는데 그 통보해 준 권고사항 중에서 예산 편성했거나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그냥 답 안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게 반영된 게 지금 안 나와요, 현재로서는. 권고했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자, 그렇더라면 예결위를 해 가지고 원안 통과, 원안 가결 예결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다,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줘 가지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삭감된 예산 다시 재집행해 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것 또한 의회 패싱 아닌가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다음 추경 시에 우리가 권고사항이 반영 안 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명확한 권고사항으로 전달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우선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전달된 거란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 의견 전달했는 거 무시해 버리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고 내용이 검토가 된, 권고 내용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예산 담당 과장님이 의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라라고 하는 게 지자체장의 그런 어떠한 협력 아닌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 지금요?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얘기해 보라고요.

○김재우 위원 없어. 권고했는 내용이 집행된 건 없다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재우 위원 전체 의회에서 이제 삭감된 내용을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 내용이 편성됐는 게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없어요, 내가 지금 확인했는데.

○김재우 위원 예,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내역 주시고

○김재우 위원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우리 위원장님 빨리 끝내라고 하니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의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고했을 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 위원들의 예의. 싸그리 무시하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님하고 실장님은 아무리 의회를 무시해도 최소한 예의는 갖춰 줘야지 언제까지 패싱할 겁니까, 의회를? 맨날 가서 박수나 치고 거수기나 해 줄까요? 참고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권고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81쪽에서 28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장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뭐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빨리 하나 찾았어요. 예, 내가 책을 많이 안 봐 가지고, 페이지 286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송정동 수도산입니다. 우리 지역구입니다. 286페이지 수도산 관련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알 겁니다. 수도산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옹벽에 우리 벽화사업도 했고요.

○김재우 위원 예, 구체적으로 뭔 사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재우 위원 거기 공원에 위에 밝거든요.

○김재우 위원 주위는 가로등을, 경관이면 그 주변이면 가로등을 더 밝게 해야 되지, 이걸 4억 6,000 들여 가지고 경관사업을 하려고 지금 잡았습니까?

○김재우 위원 내가 여기 지역구인데

○김재우 위원 지역구인데,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라도 해야지.

○김재우 위원 이번 설명 들어오면서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경관 디자인하면 이거 도로과 이야기해 갖고 가로등을 밝혀야 되지 왜 여기 돈을 4억 6,000을 편성했냐는 거죠.

○김재우 위원 원룸 주변에 밝게 하려면 가로등을 밝게 하면 가로등을 커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관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나와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삭감해도 되겠죠?

○김재우 위원 도비 받고 삭감하면 도에서 가져가면 반납하면 도에서 다른 데 편성하면 땡큐 하는데 뭐요.

○김재우 위원 일단 이거는 지역구 예산을 삭감해 놔야 다른 거 삭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김재우 위원 지역구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같다니까 아무리 봐도요. 그럼 가로등만 좀 밝혀 주면 될 것 같다니까요. 어떡할까요?

○김재우 위원 다른 지역에, 뭐 이거보다는 다른 지역에 써야 될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런 걸 양보를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잘돼 있고 경관이 안 좋고 어두우면 가로등만 좀 밝게 해 줘야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일단 예산은 내가 잡지는 않을 테니 신중히 검토하여 여기에 과연 해야 될 건지 다른 지역에 이 예산을 해야 될 건지 우리 훌륭하신 정윤호 과장님이 검토 판단을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정말 필요한 데 정말 효과적으로 할 데 그런 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또한 내가 계속 의회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의회를 이 또한 패싱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 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힘의 논리에 의한 편성이나 부정확한 편성들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예산 재정 분석했다시피 재정 상황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재정 상황은 작년부터 내가 과장님 그때 있을 때부터 내가 2026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파고가 있잖아요, 파도가요? 회사는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데 이런 게 이런 사업을 4억씩, 5억씩, 4억 6,000씩 넣고 편성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데 이보다 더 급한 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이 경관 안 해도요, 그 수도산 공원에요, 운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올라가면 훤히 밝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 예산을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신중히 검토하시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재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자,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원섭 위원 미래도시전략과의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합니까?

○김원섭 위원 좋은 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 붙인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먹거리 여기에 지금 내년도 주요 내용 사업에 보면 먹거리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김원섭 위원 포럼회 위탁 줍니까?

○김원섭 위원 어디 주는데요?

○김원섭 위원 예,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고 예산이 감이 됐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감 됐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예산 잡혀 있던 사업 큰 주요사업만 얘기하면 빅데이터 분석용역 8,000만 원 올해 60% 올랐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 3억이었는데 33% 올랐어요, 4억으로.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 경관 조성 1억 4,000에서 2억 6,000으로 86% 올랐습니다. 나머지 부분 새로 생겼는 거 송정동 근린공원 경관 조성 3억, 송정동 수도산 일원 경관 조성 4억 6,600,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2억, 사곡역 1억 6,000, 학서지 6억,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이거는 뭐 빼놓고 20억 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지금 보시고 지금 다 올려놨는 겁니까? 작년도 이어서 오는 사업들 30%, 60%, 86% 올려놨습니다. 작년도에 뭐 뭐 했습니까? 왜 또 올려놨어요? 왜 더 증가해서 올려놨는데요?

○김원섭 위원 이름을 좋은 거 갖다 붙인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부서의 존폐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 내용에 이게 미래도시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위원님께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타이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품격 있는, 감성 있는, 아름다운, 문학가입니까? 좋은 말 적어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입이 안 떨어질 정도입니다, 지금. 야∼ 예산 책자 285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4억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김원섭 위원 설명은 제가 지금 한번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86페이지 수도산 아까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산에 4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이번에 다 다른 데 삭감해 놨는데 뭐 어디 뭐 돈 남아돕니까, 지금? 앞서 설명했으니까 빼고요. 벽화마을 2억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신데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학서지 경관 조성 6억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더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서지 삭감, 벽화마을 삭감, 수도산 삭감,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삭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세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1쪽에서 29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9쪽에서 304쪽까지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28쪽부터 3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징수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05쪽에서 32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93쪽에서 69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97쪽에서 70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75쪽에서 69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혹시나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살짝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평생학습원의 강의실하고 이런 걸 쭉 봤을 때 활용되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장세구 위원 다 활용이 되겠죠?

○장세구 위원 그럼 시간대별로 그걸 예를 들어서 학습실 하나에 하루에 몇 개 수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나요, 혹시 데이터가?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장세구 위원 이제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업들이 잘 진행이 되다가 바뀌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어 지금 한자 수업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검정수업하고 있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붓글씨는?

○장세구 위원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대요. 그거는 이제 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또 학습들이 많으니까 앞에 기존 하던 것들이 예를 들어 연차가 좀 차면 좀 없애는 걸로 그래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아, 수강

○장세구 위원 폐강이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게

○장세구 위원 시간 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폐강하는 거하고 이걸 그러면 ´22년부터라도 한 3년 치만 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혹시나 이제 그 학습실이 조금 부족해서 예를 들어 50개 과목에 50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습실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뭐 어떻든 간에 수업이 1시간 아니면 2시간 수업으로 학습실 하나에, 그래서 하루에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고 그러면 한 달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장세구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