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7건, 검토 4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33쪽에서 284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문화예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상임위에서 지금 검토, 삭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진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살 걱정하고, 예? 민생이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구미시에 행사 축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뭐 일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축제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좀 축제에 관련돼서 좀 뭐 합치거나 아니면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과장님, 뭐 과장님 말씀대로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통합해서 무대 저희가 지금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기획에 있을 때 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통합하자, 예? 무대를 몇천만 원씩 주고 무대 만든 다음에 하루 행사하고 또 부수고 그다음 주에 또 행사하고 또 부수고 이거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지금 뭐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는 앞으로 구미시에서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도 받고 했지만 구미시에 예술인, 그다음에 지역작가들 이런 분들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지원사업도 있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파 일률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받는 사람들만 중복해서 받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다 받아서 지금 뭐 구미시의 전체는 안 받았지만, 예? 이 자료 안에 보면 지원 금액을 받은 분들이, 받은 분들이 또 받고 받은 분들이 또 받고 다른 또 재단에서 받고 구미시에서 받고 중복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거는 진짜 좀 사활을 걸고 구미시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 청년작가들 지금 관련돼서 뭐 구미시에서 신경을 쓴다 했는데 구미시에 청년작가들 20대, 30대 작가들이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2∼30대 작가들은 없습니다. 구미에서 정주 여건이 돼야지 구미에 머물러서 작가 활동을 하죠. 다 떠납니다. 왜, 왜 그렇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안 비켜 주니까 젊은 작가들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건 과장님이 하셔야죠.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우리가 행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9대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행사에 좀 통일을 좀 가지고 좀 모을 거는 모으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냥 지금 3년 이상 시간이 지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좀 책임이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내년에 또 분석을 해서 내후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 같고 하여튼 행사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이명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발언권을 받아서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예.

○위원장 김영길 예, 양진오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234페이지 민간이전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줄래요?

○양진오 위원 234페이지.

○양진오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2025년도에 상반기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하반기로 밀려가지고 하반기에 진짜 행사가 폭주할 만큼 사실 구미시가 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활동으로 행사가 또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중복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총무과에 내 질의하겠지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까지 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중복되는 거라든가 우리 걸러낼 거를 파악이 안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근데 우리 위원들이 자꾸 행사가 많다, 행사가 많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예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할 때 행사만이 곧 역량 강화는 아니거든요. 워크숍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사성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한번 파악 한번 해 봐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총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계속 나왔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잡았네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건 왜 이랬죠?

○양진오 위원 예, 우리가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는 것은 그 행사의 품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창 박록주라는 우리 구미로 봐서는 큰 우리 인물 역사성이 있고 우리가 박록주길도 만들고 할 정도로 보존해야 되고 챙기고 있는 이런 인물을 좀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청해 본다는 게 아니고요. 행사 안 할 각오로 도비를 받아야 돼요. 도에서도 해요. 자, 그럼 도비 안 주면 우리 행사 못 하겠다, 국비 다 반납하겠다, 대통령상까지 반납하겠다, 이런 각오로 덤벼야 됩니다. 행사 내용이 조금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잘할 때도 있어요. 그거 한 번 가지고 도비를 주고 안 주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도도 마찬가지라요. 이런 큰 행사를 뭐 장난치듯이 줬다가 안 줬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온 26회째인데 이걸 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역량을 가지고 그러면 도비 안 주면 우리도 안 하겠다, 뭐 대통령상 반납하겠다, 할 정도로 대들어요. 그래 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받아 와요.

○양진오 위원 예, 우리 품격이 자꾸 낮아진다니까.

○양진오 위원 정수대전 우리 대통령상 없을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대통령상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하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박록주 국악대전 아까 말씀하실 때 고아에서 행사를 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도 예술회관에서 일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술회관에서 하고 이게 지금 명창 박록주 국악대전이 구미시에서 나서서 이거를 살려 줘야 되는데 안 살려 주니까 고아읍에서 나서서 우리가 한번 살려 보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26회나 됐습니다. 근데 도비를 이게 삭감됐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과에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이명희 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26회까지 올 때까지는 옛날에는 이게 예산이 2억이었어요. 2억인데 삭감되고 삭감되고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는 9,000만 원 올라갔는데 무조건 이 행사는, 그죠? 더 다른 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창하는, 그죠? 하는 사람들이 왜 안 오는가 하면 상금이 적어요. 다른 데는 대통령상이 3,000만 원씩 줍니다. 이 상만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재단하고 상의하셔서 상금도 더 늘려야 되고 혹시 이게 도비를 못 받더라도, 그죠? 도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를 추경에 더 증가시키든지 이 행사는 우리가 지금 국악대전을 전국에 알아주는 대전이 우리 구미에 뭐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구미에? 칠곡에는 이보다 더 작은 우리 명창 박록주보다 더 작은 제자인데도 더 크게 안 해 놨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전통을 살려 가야 되니까 도비를 받아 오든지 아니면 도비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매칭시켜 주든지 1억 3,500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작긴 작지만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고아읍에서 왜 때문에 이거를 발버둥치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명맥이 식어 가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 보려고 마을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이해를 하시죠?

○이명희 위원 예,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축제를, 전부 다들 축제를 다들 뭐 짧게 하자, 짧게 하자 하지만 늘어나는 게 축제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기 또 다온숲 축제도 늘었네, 이번에. 줄이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꾸 늘지 않습니까? 통합하라 해도 통합도 안 되고, 그렇죠?

○이명희 위원 과장님은 일편단심이라. 정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일편단심으로 벚꽃축제도 그래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별도로 좀 이렇게 해서 좀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건데 과장님은 과장님 고집대로 밀고 나가시고 또 그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고집대로 밀고 나가시고 그래 되면 우예 됩니까? 예산만 삭감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타협해서 잘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도 다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수요자의 입장.

○이명희 위원 우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 박록주 혹시 도비를 못 타 오시면 다음에는 우리가 국비도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도비를 못 타 오시면 시비라도 추경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명창 박록주 기념사업회 상 1 대통령상, 2 구미시장상, 중간에 왜 없어졌습니까? 상 어쨌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운영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죠? 규정 있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 잡았어요?

○김재우 위원 자, 그래서 이번 보조금사업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기념사업회에 주는 민간위탁사업이죠?

○김재우 위원 민간위탁사업 심사 평가할 때 이런 부정 수급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인하여 민간위탁을 줄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행사를 다녀 보니까 어때요? 2025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잡힌 행사 과장님 다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원섭 위원 뭐를 질문하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겠죠? 저도 많이 다녔는데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사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하고는 별개적이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행사가 많다고 생각은 좀 하시죠?

○김원섭 위원 뭐 시민들의 여론도, 여론 때문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시장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은 행사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해 보니까 과장님도 아니다 싶은 행사는 과감하게 없앨 생각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내년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올해까지 지나갔는 거고요. 내년에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파격적으로 한번 정리할 부분은 정리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힘을 실어 주고자 제가 이 발언을 합니다. 파격적으로 누구의 압력도 받지 마시고 해야 되는 행사만 딱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낭만관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낭만관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85쪽에서 304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낭만관광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낭만관광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5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05쪽에서 328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체육진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예산서 저희 306쪽에 보면 학교체육 초중고 육성 지원 있죠? 예산이 좀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엘리트체육에 관련돼서 너무 우리 시체육회도 그렇고 우리 구미시에서 좀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소진혁 위원 이 예산 어디 쓰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종목마다, 예?

○소진혁 위원 종목마다

○소진혁 위원 상이한 부분도 많고 우리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활성화해서 뒷받침이 돼야지만 나중에 대학 갈 때 아이들이 성과를 보는데 구미시에서는 엘리트체육 관련돼서는 좀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 뭐 운동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요즘 뭐 경기도 어렵고 해서 부모님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계속 서포트 해 줄 수가 없어요, 장비 자체도 지금 너무 고가 장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시에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수요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과장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고맙습니다.

저 덧붙여서 지금 금방 이야기하는 학교 쪽 엘리트 쪽 있죠?

○박세채 위원 자료를, 저는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박세채 위원 예산액 중에서 지원되고 있는 학교 현황하고 팀하고 전체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여기 회의할 때 우리 여기 직원들이 들어가십니까?

○이명희 위원 파크골프 전국대회에 그 시상 상금이 1등이 3,000만 원이잖아, 그죠?

○이명희 위원 예,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이명희 위원 구미배 그게 3,000만 원입니까?

○이명희 위원 그거 내년에 하잖아, 내년에?

○이명희 위원 대통령 하니까. 아, 그럼 이거는 그럼 시상품이 그럼 우예 됩니까, 이거는? 그거는 아직 상세하게 나온 게 없고, 전국 이거는? 아,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구미배를 그때 우리 전국대회를 했잖아, 그죠?

○이명희 위원 하니까 1등이 3,000만 원을 주잖아, 그죠?

○이명희 위원 그 사람들이 미리 포기를 다 한 대. 왜? 1등이 3,000만 원 하는데 자기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미를 덜 찾는다 이거지. 그래서 상금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회의 들어가시거든 그걸 우리가 회의를 못 들어가니 그걸 좀 건의 좀 하려고 하니 이제 그게 없어졌고 이제 이게 전국으로 갔습니까?

○이명희 위원 하도록, 그죠? 가셔 갖고 1등 상금이 너무 커버리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쳐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내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죠? 가능성이 없으면 이걸 미리 포기를 해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미에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이 상금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이제 시민들의 그런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우리 강동 체육시설에 수영장 있죠? 수영장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소진혁 위원 예, 위탁 줘서 하고 우리 관리 부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죠?

○소진혁 위원 혹시 우리 지금 관내에 신규로 수영장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진혁 위원 없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죠?

○소진혁 위원 혹시 저희한테, 저한테도 연락이 한 번 왔는데 지금 뭐 보일러시설 관련돼서 문제 되는 거 없어요?

○소진혁 위원 없어요?

○소진혁 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수영장 바닥에 타일이라든가, 예? 타일도 떨어져 있고 많이 그다음에 물도 지금 뭐 차갑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팀장님, 전혀 없어요? 확실해요?

○소진혁 위원 강동뿐만이 아니고 들성도 있고, 예? 다른 부분도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부서에서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진혁 위원 한번 확인하고 연락 한번 주세요.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칭찬을 좀 해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 가장 많이 주말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 특성상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너무 잘하신다고 싶어서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섭 위원 체육진흥과 전체 전 부서 직원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참 뭐 과장 없는 자리 메워 가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검토가 3개 올라와 있어요.

○장세구 위원 페이지 325페이지인데 제가 따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장세구 위원 저희들 9대 의회가 출범하고 파크골프장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처음이죠?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시설 확충 내지는 뭐 새롭게 건설한다든지 이게 처음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이 앞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신규로 해 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가 하면 8대 때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뭐 합의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더 이상 수요가 공급이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하니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파크골프장 신규로 짓는 건 좀 자제를 하자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묻어 두고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첫째는 안 가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걸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이거 아래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강동·강서를 나누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강 서쪽에 14개 동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강 서쪽에 14개 동에 파크골프장 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63홀이 있지만 1개 구미파크골프장밖에 없어요. 그럼 구미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8개가 있는데 7개가 강 동쪽에 있습니다, 맞죠?

○장세구 위원 그 내용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럼 구미 전체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 홀이 몇 홀이에요?

○장세구 위원 빼고, 빼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25개 읍면동에서 14개 동에 파크골프장 1개 63홀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11개 읍면에, 동 3개 포함해서 11개 읍면에 7개 파크골프장이 228홀이 있다라고 지금, 225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더 이상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때까지 우리가 공급이 좀 찰 때까지는 그만하자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에 거론됐던 게 남구미대교 밑입니다. 남구미대교 밑에 거기에 신평, 비산,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상모사곡, 임은, 오태 이쪽 주변에서 갈 데가 없으니 거기에 1개를 만들면 거기는 크게 공사비도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뭐 지금 옛날에 유채꽃밭하고 했던 자리니까 잔디만 식재하면 돼서 그래서 그쪽에 1개를 하자 그랬을 때 똑같은, 지금 저처럼 똑같은 얘기를 의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파크골프장을 신축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자 해서 지금까지 덮어놨던 게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3개가 갑자기 훅 올라오는지.

○장세구 위원 팀장님, 말 잠깐만 끊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지금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디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가 필요한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7개 구장이 11개 읍면동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1개 구장이 14개 동에, 14개 동의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접근성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량, 봉곡분들 어디로 갈까요? 임은, 오태분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가지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포가 정확하게 아까도 뭐 수요가 있다, 수요 있는 거 좋아요. 어디가 가장 복잡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동락보다도 구미가 더 복잡하죠? 그럼 구미에 14개 동의 분들이 다 모여드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읍면지역이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죠? 다 차지는 않았잖아요? 하루에, 하루에 그 구장을 다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인원들이 지금 아까 3년 만에 인원이 그렇게 대폭 증가를 했다, 그건 아니고 일부 증가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3년 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을 따지든 뭐 아니면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구 분포를 따지든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준은 무너뜨려 놔 놓고 이렇게 해서 누가 이거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검토예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자, 국장님, 그래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사곡상모, 상모사곡, 임은, 오태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굳이 남구미대교 밑에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맞잖아요?

○장세구 위원 봉곡이나 도량동 쪽에서 파크골프장 하나 지어야 되는데 굳이 구미구장 옆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5만, 6만이 되는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늘어나면 어디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럼 그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지금 7개 구장에 동락을 빼고 나머지 6개 구장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짓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삭감을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나 하실 얘기 있거든 나중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의원님들끼리 약속했는 부분은 첫째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왜 부서에서 이런 안을 잡을 때 그러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든지 8대 때 있었던 얘기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수요가 정말 이게 증폭해 가지고 도저히 공급이 못 따라가니 지금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의회에다가 설명을 좀 해서 어떤 지역에 하나 만드는 게 나을는지 그런 거 검토를 했었어야죠. 그런 거 전혀 일절 검토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29쪽에서 3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8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정회?

○이명희 위원 예, 정회해서 토론.

○위원장 김영길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생과에 기금이 하나 있죠?

○추은희 위원 기금에 보면 주로 항상 사업계획이 비슷해요. 빠지지 않는 게 구미 대표 빵 상품화 홍보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구미 대표 빵 상품화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은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거 구미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홍보비를 해서 이게 몇 년간 이어진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담당 팀장님, 예.

○추은희 위원 지금 한 8년 정도 지원했네요, 그죠?

○추은희 위원 8년 정도 지원했는데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이거는 맛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박스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 맛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매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품기금에서 사실은 이거 한 종목에만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저는 좀 기금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래서 이 전체 기금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바르게 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이 계속 쌓이죠, 그죠? 이자로만 지금 기금을 사용합니까?

○추은희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및 홍보물 제작은 제작해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추은희 위원 누가 이거를 배부해서 붙이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추은희 위원 거기만 합니까?

○추은희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하죠?

○추은희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하죠?

○추은희 위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추은희 위원 이거 어디다 붙입니까?

○추은희 위원 출입구에다 붙입니까?

○추은희 위원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들어가는 사업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구미맛집 발굴 및 육성사업 이거 지금 홈페이지 혹시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허민근 위원 그렇구나. 이거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영업 종료한 데도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보니까. 이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데 이거 과장님 말씀이랑 다르네요, 그죠?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아직 안 오셨나.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57쪽에서 48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좀 묻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 41만의 행정 국장은 시민의 형평성, 공정성, 공공성, 그다음에 합리성까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 국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또한 구성원의 서비스, 구성원의 서비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제가 생각하는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위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나는, 어느 국에 비해서 그런 위엄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듣는 상황, 그리고 구성원들의 상황, 그리고 시민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구미시 행정안전국장이 그 정도의 위엄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국장님, 혹시 뭐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국장님 스스로 뭐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직에서 국장님의 권한이, 조직에서 국장님의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타난 상황들이 아닌가요?

○김재우 위원 국장님의 부족한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겸손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미시의 체계와 조직과 이런 구성원들의 상황에서 최고 수장인 시장이 가지는 권한의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끝까지 결정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국장님이나 기타 각종 국장, 각 부서의 국장님들의 결정 권한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사전에 행안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구미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총무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외 견학 탐방사업들이 뭐 여러 개 과가 묶어져 있어서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돌봄과부터 시작해서 복지정책과까지 10군데 이상의 해외 견학 탐방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구미회 예산 해외 탐방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새로운 임원들과 협의해서 장소와 이런 것들 금액을 보고 세우려고 지금 당초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새로운 임원이 결정나고 그러면 협의되면 1차 추경에서 이거는 바로 정리되는 부분이네요?

○김재우 위원 노력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견학 탐방사업 현황들을 과장님, 보시면 좀 일률화시켜 줘야 돼요. 어느 부서는 자부담은 얼마 하고 어디는 뭐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금액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유럽을 간다든지 미주로 갔을 때 얼마, 이래 권역별로 나눠서 딱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단가를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많이 해 주고 누구는 작게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 주는 걸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건 무슨 뜻인가 정리가 되겠죠?

○김재우 위원 그래야만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됐고요.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주택 안정화기금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우리 기금에요? 한 200억 그대로 지금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 왜 기금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뿌리세요, 직원들한테. 어느 동에 어떻게 살 건지 누가 뭘 할 건지 직원들한테 물어보고요. 그 200억 기금으로 놔두면 뭐 합니까? 직원들 복지 위해서 뿌리지요.

○김재우 위원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젊은 청년 직원들 들어오거나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 어디가 필요할 것인지 설문지 쫙 돌려 가지고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뿌리세요. 그거 190억 놔두면 또 시장님 다른 데 또 써요. 직원들한테라도 써야죠, 그거. 과장님, 예산 담당 과장님, 써도 되지요, 그 돈? 직원들은, 직원 돈인데 뭐 그거는 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과장님, 그거 직원들한테 후생복지팀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 200억이 직원들한테 주택자금으로 쓰면 직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김재우 위원 계획하지 말고 지금 몇 년째 내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원룸 얻어 갖고 주겠다는 거 하지 말라고 제대로 좀 하라라고 내가 이야기해 가지고 또 묶였는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자산 취득을 해 버리세요, 그냥 오히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권역별로 선산에도 구입하고요. 선산출장소에 또 인력도 있으니까 고아도 하고요. 형곡, 송정도 좀 많이 해 주고 본청이 여기 있으니까요. 산동에 산동읍사무소 가면 그쪽에 또 몇 개를 또 구입하고요. 권역별로 쫙 뿌려 가지고 자산 취득하세요.

○김재우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거기 생활하고 나면 애가 직원이 자녀가 3명 애 낳았다 그러면 5년 더 연장해 줄게, 무료로 살아라, 이거 돈 있는 거 쓰지 뭐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걸요? 복지를 위해서 팍팍 쓰지요.

○김재우 위원 그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 자리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우리 행안부 기준? 사무관 자리는 이제 우리 지자체 권한이 있어 갖고 얼마든지 늘려도 되죠? 국장 자리, 과장 자리는, 그죠? 늘렸다 줄였다, 우리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지자체장이 업무의 대소를 크고 많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무관 자리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국장까지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게끔 자율권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조직개편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복지직 다른 직렬들로 봐 가지고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들이 줄어들고 민원들이 분산되면서 민원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개 과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를 짜개 주세요. 도로과를 어떻게 짜가르냐 하면 도로 건설을 해 주는 과 하고 신설해 나가는 과 도로 정비 보수하는 과를 짜개 줘야 돼요. 여기가 엄청난 지금 또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 부분들을 행정 조직개편할 때 도로를 정비하는 데 일이 우리 의원님들도 도로 정비 때문에 보수 때문에 얼마나 민원 많이 넣습니까? 나는 내가 제일 민원 많이 넣는 게 이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도로 정비 여기가 민원의 거의 90%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공원녹지과는 지금 조직이 좀 강화돼 있어 갖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데 뭐 도로과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이 부분들을 분산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향상될 것이고 업무도 효율성이 있다, 이 부분 과장님,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행정 조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 시장이요?

○김재우 위원 효율 때문에 분기별로 바꿔도 돼요, 행정 조직은요. 매년 바꿔도 되는 거고요, 효율을 위해서. 이거 좀 참고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게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번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하고 쭉 보니까 한 500만 원 있고 구미시 자율방범대가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

○소진혁 위원 자율방범대 지금 뭐 구미시 축제가 그렇게 많은데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구미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진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구미 재향경우회라고 있는데 도대체 재향경우회는 이게 예산이 7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뭐 어떤 단체죠?

○소진혁 위원 경찰관입니까?

○소진혁 위원 그런데 여기 2025년도 본예산에 지금 700만 원 올렸다가 200만 원 삭감됐죠?

○소진혁 위원 삭감됐는 것 같아요. 삭감됐는데 이번에 예산에 다시 700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소진혁 위원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금은 500이에요.

○소진혁 위원 그건 연합대하고 포함해서 한 예산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 보조사업 해서 700만 원 올려 놓으셨는데 재경향우가 뭐 증액시킬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활동한?

○소진혁 위원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구미 재경향우회가 활동하는 거 아시는 분 있냐고. 저도 이제 상임위가 틀리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사유가 뭐 성과가 있어야지 뭐 저희가 본예산에 다 올라왔는데 증액 부분까지 뭐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소진혁 위원 활동이 없는데요?

○소진혁 위원 상대적으로 뭐 활동 지원금인데 방범대 관련돼서는 500만 원, 예?

○소진혁 위원 그리고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올려 놓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자율방범대 차라리 더 많이 주세요. 고생하는

○소진혁 위원 고생하는 단체 봉사단체에 많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누구나 예산하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지금 뭐 앞서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호응이 돼야지 하는 거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단체장 부시장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이지연 위원 그럼 회계과인가요?

○이지연 위원 어느 과인가요?

○이지연 위원 회계과입니까?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도 있었고요. 경상북도의 관사 운영 권고도 있었어요. 그건 이미 ´22년도인데요. 주거용 재산 관리에 대해서 자부담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미시 예산으로 이거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모르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 개선 권고가 나오면 주관 부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어요. 각 부서에서 권고나 공문이 내려오더라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거나 혹은 하위직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맡으면서 위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중앙 정부 기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이 왔을 때 총괄하는 부서가 저는 총무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 총괄 부서가 따로 있나요, 국장님? 이런 상위 기관에서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각 개별 부서에서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경상북도에서 자부담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거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공문이나 또는 중앙 부처나 상위 기관에서 오는 각각의 개선 관련되는 공문들이 각 개별 부서로 와서 또 그 공문을 접수하거나 반영시키는 업무가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구미시도 뒤늦게 알거나 오히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깥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왜 구미시는 부시장 관사의 운영비를 예산이 들어 있느냐 해서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요. 현재 확인을 해 보았더니 실제로 구미시 예산으로 부담을 하더라고요. 이거야 회계과에 얘기를 한다고 쳐도 전체 이런 권고사항이나 상위 부처의 공문이 일괄 어디 한 군데로는 집결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공문을 접수하는 직원이 대부분 하위직 직원이다 보니까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로 물론 공문이나 이런 걸 접수하고 처리는 하시겠죠. 그 정도 시스템은 돼 있는 건 아는데 전체를 관리하고 그러면 공문이나 내려온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총무과의 업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추후에

○이지연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22년도에 경북도에서 부단체장의 관리 운영비나 이런 거를 자부담하도록 원칙이 내려왔고 그해에 바로바로 보고 결과도 올리고 회의도 했는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왔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놓치고 있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우리가 모르시는 거잖아요? 경상북도에서 내려왔다고요, ´22년도 5월에.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480 전화를 걸면 대부분 공무원 민원 보호해 주고 이거 일단 들어야 신호가 가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의 중앙 정부의 권고안이나 이런 거 반영시키는 것은 공무원은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괴롭히지 말라라는 걸 매번 듣도록 하든가, 실제로 행정에 전화를 하는 이유는 불만이 있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 외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구미시민 모두 다는 공무원도 가족이고 뭐 말 조심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일단 들어요. 좋아요. 듣겠다는 말이에요. 듣는데 대신 이런 권고안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즉각 처리가 되는 거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일단 저는 이건 나중에 회계과에서 삭감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중복되는 질문이라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약간씩 조금 작년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뭐 다른 거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하는 데는 보증금 4,000에 월 임대료 60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그거는 참고를 해서 알고 있고 워크숍 가는 거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장세구 위원 워크숍은 2,200만 원이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우수 자율방범연합대원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이거 지금 지역까지 다 명시를 해 놨는데 2박 3일에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빠듯한 정도가 아닌데 2박

○장세구 위원 비행기 값하고 다 해서?

○장세구 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인원을 줄일 거예요?

○장세구 위원 아예 자부담 비율을 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처음 시행하는 거고 해 줄 것 같으면 고생하고 매일 뭐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고생하는 데 대한 좀 위로 차원이라면 30만 원으로 2박 3일 제주도를 갔다 온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줄 것 같으면 뭐 나중에 돼서 모자라는 건 당신들 자부담하시오보다는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9∼10월로 잡아 놨으면 1회 추경을 해서라도 이건 좀 실비 개념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초소 개보수비를 지금 새롭게 1,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장세구 위원 1,000만 원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3∼4개소 정도는 이제 개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아요. 한 군데 건드리면 1,000만 원 아니라요?

○장세구 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비가 샌다,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한 군데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만 해도 한 1,000만 원 되지 싶은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수, 과장님께서 조금 뭐 힘들겠지만 전수조사를 먼저 한번 해서 일단 꼭지는 잡아 놓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집행하기 전에 순위를 정해서 1,000만 원이 됐든 1회 추경에 조금 더 세우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세구 위원 총무과로 지금 들어오는 민원만 해도 한정도 없을 거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서너 개의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얘기고 뭐 도배 장판 해 주는 거 같으면 몰라도 어디 비가 샌다든지 다른 뭐 보수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이걸로는 턱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수준들이 지금 다 35개 자율방범대 초소 전수조사를 완료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좀 보내 주세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뒷부분에 통합 관련해서 지금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통합은 강제조항인가요?

○장세구 위원 원래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2개 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두 단체가 지금 통합할 의지는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463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놨는데 여기에는 실천결의대회를 두 군데 다 잡아 놨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 잡아 놨어요?

○장세구 위원 설명자료에는 2026년 2월 15일까지 미통합됐을 때는 어떤 것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돼 있으면 이 실천결의대회가 언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군데 걸 빼고 한 군데 걸 좀 더 올려서 어차피 인원은, 통합이라는 얘기는 지금 1방범, 2방범대가 통합이 되면 그 인원은 그대로 1,037명이 그대로 구성원들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뭐 결의대회나 이런 걸 하면 통합됐을 때는 좀 더 필요하지 않아요, 금액이?

○장세구 위원 사실은 효율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잡아 놨는 게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자꾸 해요. 예를 들어서 500명이 모여서 무슨 봉사를 하든 실천결의대회를 하든 뭐 화합대회를 하든 500명 정도가 모여서 무슨 뭐 행사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같으면 최소한 한 7,000에서 1억 가까이 잡습니다, 그죠? 500명 정도 같으면. 근데 민간이 한다고 그래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래 잡아 줘 버리면 이거 뭐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간식비 조금 주는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사 지원금, 행사 실비 지원금을 빼고 나면 운영비 자체로 가지고 뭐 500명 참석하는데 실비 지원해 준다 하는 게 그래 495만 원 같으면 이거는 뭐 주민자치위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 범죄 예방 실천결의대회도 동일한 선상에서 봤을 때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만약에 그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행사를 가 보면 가족들끼리 다 나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가족들끼리 다 나와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행사에 제가 봤을 때는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좀 적다, 그래서 통합을 시킬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더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통합 기념으로라도 이렇게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가족 한마음행사 우리 금오산에서 하는 거 있죠?

○위원장 김영길 이게 지금 참가 인원이나 이런 게 지금 몇 명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 김영길 6,000명?

○위원장 김영길 2,000명?

○위원장 김영길 올해는요?

○위원장 김영길 않았어요?

○위원장 김영길 2,000명에 지금 5,000 잡혀 있다, 그죠?

○위원장 김영길 이거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선물이나 이런 것도 다 구입하는 걸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길 장소 대관 금오산에서 하는데 대관료 나갑니까?

○위원장 김영길 금오랜드에서?

○위원장 김영길 대관료 나갔어요?

○위원장 김영길 이거 상세 내역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이소.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대의원 노사 워크숍 4,200 잡혀 있네요? 이거 제주도 가는 거죠?

○위원장 김영길 이거 일단 2,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91쪽에서 52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78쪽부터 8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안전재난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데이터 연계 구축사업 드론 구입 대금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청 드론이 뜹니다, 그죠? 그다음에 일반 밑에서 민간인지역에서나 공단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드론이 뜹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구미시에서 드론을 구입하여 드론을 또 띄운다라고 준비를 한다면 이 드론을 사서 우리 공무원이 드론을 조작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으로 산림청과 소방서와의 이런 드론 연계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쓰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일에 산불이 났다, 우리 구미시가 빠르겠습니까, 산림청이 빠르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띄웁니까, 드론을?

○김재우 위원 드론을요?

○김재우 위원 산림과에서 띄운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구입하면 안전재난과에서 띄우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김재우 위원 나머지는?

○김재우 위원 그래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소방서가 빠를까요, 우리가 빠를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부에서 이거 탁상행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산림청이나 소방청에 이런 예산을 줘 갖고 지자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래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도 주고 도비 주고 우리 시비까지 해 가지고 이걸 지자체 너거도 이거 보관해 가지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띄워 가지고 우리하고 공유하자, 이거는 탁상행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히려 산림청하고 소방청에 이런 예산을 줘서 지방비를 산림청에 소방청에 같이 지원해 가지고 공동으로 공유하자,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봤을 때도 불 나면 산림청에서 제일 먼저 헬기 뜨지, 우리 산림과에서 도착하겠어요? 산림과에서 어디 뭐 등에 지고 있는 펌프 가지고 불 끄러 갑니까? 아니라고, 사실은요.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전형적인 우리 행정의,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국비까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체크를 해 봤고요. 국·도하고 시에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니 삭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체크를 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 산림 관제, 교통 관제, 이런 도로 CCTV 관제 이거 언제 다 한 군데로 일률적으로 다 모입니까, 센터가?

○김재우 위원 작업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일관되게 시스템을 한쪽으로 끌어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해야만 재난 대응도 되는 거고요.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더 큰 거고요. 그게 지금 금오공대에 있는 관제센터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별개의 장소로

○김재우 위원 거기서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김재우 위원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김재우 위원 이런 예산이 안 보여 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내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흩어져서 하면 관리도 힘들 거고요. 일괄 대응도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우리, 우리 여기 이거 드론 특화 시범 데이터센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워낙 어려워 가지고 경운대학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드론과 관련된 이런 특화사업을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있죠? 그거 하고 있는데, 아, 맞네. 부서가 다르네, 오케이. 이런 부분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업하면 안 되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부서에서 보관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김재우 위원 부서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에 기금이 있죠, 재난관리기금?

○추은희 위원 운영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말 조성액부터 2025년 말 조성액을 보니 19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추은희 위원 예, 매년 19억씩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목표에 보면 달성도를 보면 예산이 ´23년도에 달성도 60%, ´24년도에 56%입니다. 올해는 몇 % 달성하셨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직 없죠, 그죠?

○추은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에서 활용해서 사업을 기금을 자꾸 늘리지 마시고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남은 예산들은 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추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안전 진단 점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다음에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기금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50억 아닙니까? 40억입니까?

○추은희 위원 6억씩 매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2년 동안 봤을 때는 19억씩 지금 계속 기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조성액을 보면.

○추은희 위원 맞잖아요?

○추은희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금에 대한 계획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거에 사업에 썼다는 게 성과 분석표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 기금에 대한 조성이 계속 너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쓰여지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거, 그죠? 지금 60%도 안 되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기금을?

○추은희 위원 그죠? 예상했는 데 대해서, 그러면 재난 예방을 안 한다고 봐야 되죠, 40%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을 자꾸 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쓰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성교 과장님.

○소진혁 위원 안전재난 관련돼서 적극행정 해 주시는 데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서 506페이지 보시면 우리 다목적 CCTV 표지판 교체하고 지금 노후 CCTV 교체, 그다음에 시설비 해서 CCTV 설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정해졌나요, 설치 장소가?

○소진혁 위원 아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죠?

○소진혁 위원 예,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을 납치 유인하는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소송까지 갔는데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CCTV 내용이 너무 흐리게 나와 가지고 흐지부지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 저희도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걱정이 지금 뭐 이루 말할 게 없이 지금 뭐 이야기를 하시던데 관제시설이 학교 주변에 사람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돼야지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학교 주변에 관련돼서 CCTV 달 생각은 있으십니까?

○소진혁 위원 노후 장비에 지금 교체 예산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좀 학교 주변에 좀 부탁드리고.

○소진혁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예산이 있네요? 이거 도에서도 지원 나오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직도 뭐 지금 대도로 주변에는 그늘막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좀 형평성 있게 하셔 가지고 좀 대도로 주변으로 좀 더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서 한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서 조금 뭐 반영을 해 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구미시에 우리 상황실이라고 그래야 되죠?

○장세구 위원 이동식으로 왜 그걸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예산 안 줍니까?

○장세구 위원 내년에 꼭 구입, 내년에 예산도 안 올려 놓고 내년에 꼭

○장세구 위원 자, 이게 과장님 왔을 때 내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산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을 하더라도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다 현장에 다 갑니다. 어떻든 재난이 일어나면 현장에 다 가 보면 사실은 소방서에서 설치해 놓은 상황실 말고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앞에 우리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주민들 좀 안정시키고 뭐 좀 그런 역할들을 의원님들도 또 할 수도 있고 한데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거기 와서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소방서 안전상황실에 거기 들어가 앉았어요. 그건 안 되잖아. 거기는 지휘통제본부라 그래서 물론 통제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도 재난이 발생을 하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구미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꼭 좀 설치하셔 가지고 한겨울에 뭐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남병원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뭐 불 끄는데 그냥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통제선 그어 놓으면 그 바깥에서 그냥 지켜볼 뿐이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들도 거기에 현장에 쫓아 나와서 어떻든 상황실을 만들고 그 상황실에서 상황 전파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통제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상황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좀 만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상황실 정도는 하나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장세구 위원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연 위원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이는소화기사업이 많이 줄었는데요. 타 기관이나 타 부서의 소화기 구입이 있어서 준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요? 아닌가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이지연 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7,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로 보이는소화기 설치가 작년에 7,000만 원이었다 올해 2,000만 원이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통계목을 안 나누고 그대로 보이는 설치를 다 했고

○이지연 위원 이번에는 그걸 나눴다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작년에도 25만 원짜리 80개였나요?

○이지연 위원 예, 예산서만 보면 5,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서 여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아까 장세구 위원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두 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우리가 가면 오히려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가 보고는 안 갔어요. 피해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 한두 분은 가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거든, 그 이후로는요. 근데 장세구 위원처럼 그런 게 차가 하나 있다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 지나가면서 걱정이 돼서 한번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지역 의원들도 한번 와 보지도 안 하고,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안 가 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없어져 줘야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지는 안 할 건데 피해 안 줄 테니까 할 테니까

○김재우 위원 그거 사면 한번 가 볼게요. 좋은 의견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 예, 협의사항과 논의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21쪽에서 53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새마을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상임위서 2건 삭감 당하셨네요?

○박세채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청년새마을연대 새마을미래인재 문화체험은 보니까 이 설명서에는 관내 보육시설 보호아동 및 지도교사 한 20명 정도를 울릉도, 독도 탐방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박세채 위원 대학 새마을동아리 운영은 보니까 대학에 새마을동아리 발대식을 가져서 활동 및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박세채 위원 어떻든 삭감하신 상임위 위원님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새마을과가 옛날에는 팀이 5개, 6개 정도까지 있는 아주 그런 새마을과가 한때 지속된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죠?

○박세채 위원 예, 그만큼 부서도 협소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업들도 옛날 대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해외 쪽으로 시작해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옛날 전성기 때처럼 다시 좀 붐을 일으켜 주면 좋겠고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인근에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나 부녀회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내가 봉사, 한 지역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통장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우지를 못해요.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점점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조직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부서의 장이니까 좀 더 의욕을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부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재현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한참 새마을과가 저희들 뭐 제가 더 세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마을운동부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구미는 새마을과가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창 전성기 때처럼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23쪽에 우리 앞서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새마을연대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독도를 가려고 하는데 이 1,500만 원 예산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이 단체가 뭐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왜 이게 기획위 위원님들한테 삭감을 당했는지 참 답답하고요. 예산도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서서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대학 새마을동아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역의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 지원 근거를 보니 1호부터 8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소진혁 위원 그리고 9호를 보니까 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조례상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이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진혁 위원 근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주고 싶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조례에 의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 놨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일단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빨리 그 단체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빨리 조례 개정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강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한 400만 원 증액됐죠?

○소진혁 위원 이유가 뭐죠?

(조희태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김동균 팀장님.

○소진혁 위원 김동준 팀장님은 뭐 지금 칭찬이 자자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뭐 강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칭찬이 자자한데 앞에 말씀드렸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소진혁 위원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가 고향이시고 그리고 지금 강사분들 봤을 때는 국방, 산업, 뭐 전문가들로 초청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내년에도 이래 보면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뭐 선거가 있잖아요?

○소진혁 위원 선거가 있는데 이 강연이 회차 만큼 또 늘려 놨는데 이게 진행이 잘될 수 있을까요?

○소진혁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소진혁 위원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참석률도 좀 높여 주시고, 과장님 한번 강연 가 보셨어요?

○소진혁 위원 과장님, 가 보셨으면 부서장님으로서 과장님 내빈으로 가십니까?

○소진혁 위원 그럼 과장님 강연에 가셨을 때 내빈 소개를 받으시면 안 되죠, 과장님. 내빈으로 가시면 안 되죠, 부서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강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더 써 주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회, 그다음에 새마을 또 협의회, 그다음에 구미시 부녀회 이렇게 쭉 있는데 활동이 자꾸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걱정스럽게도.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새마을이 중심이 돼 주고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새마을 세계화도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이제 외국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새마을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근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구미시 새마을이 굉장히 좀 침체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활성화 방안이 혹시 과장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구미가 어쩔 수 없이 새마을 종주도시라고 얘기를 하면 또 청도에서 가만히 안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앞으로 뭔가 발전적인 방향들을 많이 제시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저희들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7,000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봤을 때 미불용지 보상금이 여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줄었는지가 눈에 딱 안 들어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5억이라는 게 지금 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저 뒤에 있나, 하여튼 그래요. 미불용지가 그만큼 뭐 없으면 좋은 건데 지금 각 부서에 소규모 각 읍면동별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나요?

○장세구 위원 8,000만 원 곱하기 25개 읍면동으로 보면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럼

○장세구 위원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이거 말고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장세구 위원 어디서 풀로 잡아요? 어느 부서에 풀예산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긴급복구비로?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늘 이제 우리가 출장소에는 이 항목별로 한 150여 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동지역에는 전부 새마을 부서에 다 새마을에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25개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8,000만 원을 빼고 동지역에서 어떤 민원을, 민원을 이렇게 접수를 하거나 또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뭔가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소규모 사업들을 보면 다 새마을에서 해야, 동지역은 새마을에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산이 그러면 2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긴급복구비 풀예산 20억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해결을 하려고가 아니라 이게 선이 정확하게 안 그여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선이 정확하게 안 그여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땠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산동에 농로 확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20억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냥 현장을 나가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됩니다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정과나 다른 쪽에 의뢰를 해도 이건 동지역이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새마을과에서 그걸 해야 되는 업무 분장이 선산출장소하고 정확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돼 있다면 지금까지 새마을이 일을 똑바로 안 했는 거고 안 돼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그 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읍면동에 예산을 따로 받아야 되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읍면, 8개 읍면지역에 선산출장소, 동지역에 새마을과 이게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팀장님, 답변 잠깐 좀 해 주실래요?

○장세구 위원 이 팀장님,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방금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이 이거는 이제 기준에 의한,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산출장소에 우리 지역구가 지산동, 광평동 농사짓는 동네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응급 복구나 아니면 뭐 도로 수선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민원을 동에다 1차적으로 접수를 하면 그 민원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새마을과로 가든 아니면 선산출장소로 가든 가 줘야 되는데 한 바퀴 돌려요. 핑퐁을 해요. 그러고 나면 민원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오면 앞에 십 원짜리 욕부터 딱 달고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새마을과에 확인을 해 보면 이준호 팀장 답변 한번 해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예를 들어서 광평동에 농로 확포장을 해야 돼요. 그거 나와서 현장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25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그 꼭지를 따서 사업을 해 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업 내용이 내년에 할 게 많아요?

○장세구 위원 이게 8,000만 원이라는 거는, 8,000만 원이라는 거는 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각 읍면동에 일정하게 배정이 돼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위원님들이나 우리 동장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새마을과에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선산출장소에 보면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한 200여 건이 넘어요.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도 경지정리 이외에 동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든지 그런 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호 팀장님, 명확하게 그게 업무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경지정리 안에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경지정리 이외에는 새마을과에서 한다 하는 그 업무 분장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자 하면 없다 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민원을 받는 건 사실은 지산동도 경지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 돼 있는 지역이 일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동지역에 농사를 짓는 구역이 꽤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이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을 안 그어 놓으니까 구걸하다시피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동장들이 새마을과에 한두 번 얘기해 보고 잘리면 자존심 상해서 아이고 안 할랍니다 하고 손들고 만다 이 말이라. 옛날에는 이 예산들이 전부 다 각 읍면동에 다 내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새마을에서 다 당겨 왔어요.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 다 들고 있어, 이걸. 그러면 이걸 잘라요. 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막 자른다 이 말이라.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민원은 의원님들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방금 이제 우리 국장님,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돼서 이걸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제가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읍면동에 농정 담당자가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는 걸 새마을과에서 받으세요, 경지정리 이외의 거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하셔야 된다고.

○장세구 위원 반대로 제가 방금 이게 내가 봤을 때 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 것 같아서 참 이제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내가 내 밭에 가는데 불편해서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새마을과가 됐든 농촌활력과 어디선가 접수를 받으면 이 안에서 결정을 해서 이거는 농촌활력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전화를 받으면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고 농촌활력과 선산출장소 일입니다 하고 넘겨요. 선산출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면 이건 새마을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또 넘겨요. 그러면 이분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장세구 위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온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이준호 팀장 여기 계시지만 내가 선산출장소 농촌활력과하고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주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리 전화해 보세요 하고 끊어 버리면 이분은 이리저리 전화하다가 열만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분명히 업무 분장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경지정리지구 이외의 농지는 새마을과에 하는 걸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장세구 위원 과장님 되겠죠?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이런 거예요. 자, 각 읍면동의 동장, 면장, 읍장들도 행정국장님 밑에 소관돼 있잖아요? 소속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1년에,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국장님이 읍면동장들 불러 놔 놓고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혹시나 뭐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봐 주는 게 그게 제일 맞는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과장님,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이거 정말 이 상태로 지금 새마을이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면 앞으로 이 예산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산이 적지 않은데 그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걷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37쪽에서 558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우선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총무과에 저희가 심의에서 경북도에서 보낸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권고안이 ´22년 4월에 왔고 부단체장의 관사인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 원칙이 ´22년에 이미 내려왔어요. 당시에 4월에 공문이 내려오고 5월에 저희가 조사했는 결과를 보고했고 보고한 이후에 바로 해당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한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려서 부서에서 급하게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검토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앙 정부의 기준도 명확해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도 관사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이미 수년 전에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미시는 예외를 뒀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는 데를 예로 드는 게 아니라 하고 있고 중앙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 저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검토로 의견을 내고요.

이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구미시의 부시장 직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경북도에서 파견된 부시장이 경북도 광역 단위의 인맥이나 혹은 정보 습득이나 이런 데 협력 창구 역할을 하죠. 하지만 구미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하고만의 정책의 방향성이 경북도만 맞추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경북도에서 파견된 부시장이 지역의 대표성이나 책임성, 그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어쨌든 부시장은 경북도의 인사 체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의 인사에 어쨌든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미 어떤 맞춤형의 전략 설계를 위해서 구미의 부시장 직제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평가가 되시겠지만 아마도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에 뿌리내리고 구미에 사는 구미 부시장 직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특히 저는 이제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도시로서 여러 가지 경제나 기업 지원이나 혹은 첨단산업 지원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산업국, 전략산업국 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부시장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실에 직속만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후에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구미지역의 부시장 직제가 좀 필요하고 특히 산업에 관련된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직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오늘 추가로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 당위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지금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오늘, 어제오늘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개인적인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제 설명 듣는 부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우리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예산 부분에 그렇게 심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회의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미시청의 공무원은 5년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과장님. 제가 경찰서 부지 6년 전에 빚을 내서라도 이걸 사서 빨리 사무실을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6년 전에 했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내가 김낙관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6년 정도 됐다 그러네요.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요. 그랬는데 6년 전에 그때 이런 거를 지방채 내 가지고 사실 구입해 가지고 사야 돼요. 그랬으면 지금 부지 재배치하고 사무실 재배치하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여기 청사 뒤편 주차장 설계하고 용역 주고 저쪽 설계용역 주고 이런 많은 예산들을 다 줄이고 이미 정리가 다 됐을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사는 예산 잡았네요? 부지 매입비 얼마죠, 전부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 10억, 20억 쓸 동안에 설계하고 뭐 하고 할 때 이거 부지 매입해 가지고 사 가지고 배치했으면 지금 직원들도 얼마나 좀 시원하게 쓰겠습니까, 사무실? 바깥에, 청사 바깥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청사 관련된 부분들 직원의 근무 여건 관련된 부분들은 좀 충분히 예산을 줄여 갖고라도 해 가지고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거 좀 챙겨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직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단계별로 부지 매입해 갖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네요?

○김재우 위원 4년 전부터 강력하게 내가 좀 매입을 해라라고, 4년 전에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6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라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빨리 해 가지고 청사 정리하고 외청에 나가 있는 거 정리하고 직원들 근무 조건 만들고 우리 1층에 세정과, 징수과도 나가 가지고 의회 건물 돌려 주고 맨날 의회 건물 내놔라, 내놔라 그러는데 내 같으면 빨리 해 가지고 너 가져가라 하고 줘 버리겠다. 그걸 지금 5년, 6년째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분리 발주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할 때 지역 업체가 57%까지, 구매율이 57%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회계과에서 지역 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분리 발주 업무, 그리고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드리고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김재우 위원 살짝 안 주려고 했는 것 같은데

○김재우 위원 있던데요?

○김재우 위원 내가, 내가 이야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김재우 위원 따로 말고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재우 위원 내가 자신 안 했는 거 내 밝혀줄 겁니다. 자신은 하지 마이소.

○김재우 위원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요.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거 빨리 저거 하고 이런 거 지방채 내는 거 이런 거 내 갖고 우리 지방채 내서 이거 사겠다 하면 이해된다, 그래 내서 사라, 이럴 건데.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김원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님 말씀 이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김원섭 위원 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기업에서 업체에서 몰라요. 업체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기업에서 모르다 보니까 아직 업체에서 다가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김원섭 위원예,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59쪽에서 56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공공시설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59페이지에 민간 전문가 운영 수당이요.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하자가 제로 된다, 일단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지금 ´25년도, ´26년도 거 제가 추경 예산 설명자료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원섭 위원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똑같은지 이게 뭐 이거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일만 잘하신다면 이거는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25년도에 4,4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김원섭 위원 그럼 이제 지금은 예산이 거의 다

○김원섭 위원 쓰려고 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민간 전문가 이거 어차피 운영 수당인데 전문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가 없어야 되죠.

○김원섭 위원 전문가 이용하면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김원섭 위원 타 부서에 지금 여러 군데 부서에 지금 누수, 지금 누수 때문에 그 예산이 다 거의 올라오고 있어요.

○김원섭 위원 예, 일단은 뭐 그렇게 또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따로 이거 검토나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새로 생긴다 하시니까 예산을 들이는 만큼 활용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모동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들어오는 거 있죠?

○김원섭 위원 예,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명칭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보통분들이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지금 어차피 체육진흥과 저희 지나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설을 하는 공공시설과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다른 데 뭐 말하기가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김원섭 위원 그게 문화선도산업단지 2,705억 원 중에서 한 꼭지 패키지로 해 가지고 공모가 됐는 겁니다, 163억짜리.

○김원섭 위원 그게 정주 여건이나 인프라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임오동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공장 인근지역으로 해서 같이 됐는 거예요. 장소를 상모사곡동에 있는 거지 그거를 같이 홍보를 좀 할 때 해 주셔야지, 거기에 임오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처음에 할 때는 오케이 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오동에 다시 또 이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또 못 지어 줍니다, 당장에는. 하니까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걸 홍보를 좀 같이 좀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가 행안국으로 왔는 이유는 과장님 아시죠? 서비스업종입니다.

○김재우 위원 서포트입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공공시설과는 건물 주인이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서비스 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죠? 해당 과에 어떤 목적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서비스 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그게 핵심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잘못해 가지고 공공시설과가 건물 주인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반드시 그거 명심시켜 주셔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일부 그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제가 합니다. 과장님은 안 그렇겠지만 직원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에서 건물을 방금 이야기했는 상모사곡, 임오동 쪽에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센터를 지어 달라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지어서 납품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서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정확하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요구하는 건물들을 지어 주는 것, 핵심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내가 우리 위원장님 예산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에어돔 왜 하다가 스톱했습니까, 용역?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얼마요?

○김재우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과가 잘 생겼다는 겁니다. 만일에 또 그대로 갔으면요, 처음에 체육진흥과에서 150억 갖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50 가지고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추정으로 봐서는 에어돔 같은 에어돔 지으려고 하면 220억은 들어야 지어요. 과장님 맞죠, 그죠? 그 정도 돼야 되겠죠? 부대 시설까지 다 하면.

○김재우 위원 220억보다 더 필요하다고요?

○김재우 위원 그 정도 선에서는 해야 그래도 지금 현재 요구대로 되겠죠? 저도 처음부터 150억 가지고 안 된다, 최소가 200억이다 그러는데도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했으면 150억짜리 또 부실 공사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아니죠. 덮으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트랙하고 운동장하고 다 덮어 갖고 하려고 그러면 공간도 없이 그냥 에어돔만 갖다 위에 엎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내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시장한테 직접 내가 물을게요. 그래서 내 그것만 이거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께서.

공공시설과 총 예산이 얼마죠?

○양진오 위원 2억 6,000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분입니까?

○양진오 위원 16명인데 2억 6,000입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2억 6,000.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공공시설과 만든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산 따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하지만 공공시설과 예산 따 올 일 없어요.

○양진오 위원 그럼 예산 따 온 부서의 건물을 지어 주는 역할이라요. 그러면 주체가 예산 따 온 부서가 돼 줘야 됩니다, 공공시설과가 아니고. 언제부턴가 공공시설과 자꾸 갑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국장하고 나중에 시장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예산 따 온다고 고생한 그 부서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부서의 일을 공공시설과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맞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부서하고 회의할 때 공공시설과 몇 번 왔을 때 회의하는 모습 이래 봤을 때 방관자처럼 느꼈어요, 방관자처럼.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더 깊게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국장하고 할 얘기고 우리가 예산 따 온다고 수고한 부서를 위해서 공공시설과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 적극성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부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63쪽에서 57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민원봉사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없으면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한 과에 1개는 질의를 해야죠, 그래도. 한 과에 하나는 해야 돼서 제가 하는 겁니다. 막 메워 넣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스톱 민원서비스요. 원스톱 민원서비스 관련 예산은 없네요, 제가 보니까? 그냥 거기 통괄 포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운영비가요?

○김재우 위원 지역 정치권에서 민원들을 가지고 왔을 때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정치권에서 민원들 하면요.

○김재우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한 달에 민원인의 날이나 뭐 이런 날 할 때 우리 가 가지고 가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직원님들 가 가지고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시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고생하시지 말고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 이리로 오시오라고 홍보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김재우 위원 그게 오히려 효과적일 거고 지역 정치인들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 갖고 시간 다 뺏게 하는 거 우리 원스톱 민원서비스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하세요. 바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건데 지역 정치인들 토요일 오후 일도 못 하고 개인 일정도 못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 가 가지고, 베테랑 팀장 세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김재우 위원 네 분이 딱 가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과입니다, 이런 과입니다, 이거는 바로 직접 민원하십시오 해 줘서 좀 도와줘요, 지역 정치인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기 지역 정치인들이?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거 뭐 좀 질문을 한 가지만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입한다는 거는 어디에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신규로 하는 데가 어딘가요?

○장세구 위원 예산만 먼저 잡는다?

○장세구 위원 혹시나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장세구 위원 예, 그래요. 혹시나 화장장이나 저기 우리 선산에 납골 공원 묘지는 설치가 돼 있나요?

○장세구 위원 거기가 제일 필요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면 혹시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전부 차를 타고 이제 옥성면사무소로 나오든 아니면 뭐 시청으로 들어오든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빠를 때가 있어요. 아침에 7시나 7시 반 그러니까 시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그쪽에 가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최근에 지었는 김천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깔끔하게 설치가 잘돼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조금 속이 상해서 한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규라고 적어 놔 놓고 위치를 표기를 안 해 놨길래 혹시나 이게 설치가 될 데가 없으면 그런 데도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장세구 위원 법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지금 공단동하고

○장세구 위원 공단동만 설치,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두 군데 시청도 있었는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옛날에 여기 등기소가 옆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지금 각종 법원 민원을 볼 수 있는 법무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근처에 많은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요청을 했던 거는 법원에 갈 일은, 일반인들이 법원에 갈 일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뭐 이런 걸 떼러 가는데 공단에 많은 이제 1·2·3·4·5공단까지 있는데 어떻든 법원까지 가려면 조금 거리가 머니까 공단동에 하나 설치를 하고 시청에도 하나 설치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두 군데였는데 구미시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좀 걸리는데 공단에는 굉장히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공단에 지금 굉장히 그 활용도도 높고 사실은 일을 하다가 봉곡동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시청에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게 뭐 안전이나 이걸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한번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5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699쪽에서 7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뭐 한 개 좀 이래 여기 예산서가 아닙니다. 예산서는 아닌데 구미에 도서관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있는 위치가?

○장세구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거 있고. 자, 구미시에서 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도서관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건 모르세요?

○장세구 위원 그럼 10개?

○장세구 위원 그럼 지금 도립까지 해서 8개?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8개. 그러면 지금 새로 옮겨 가는 거는 언제쯤 공사를 하나요, 도립은? 그건 모르세요?

○장세구 위원 예, 그럼 이거 설치를 할 때는, 설치를 할 때는 나는 도서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아니네요?

○장세구 위원 이번에 어디 어느 부서에 문화예술과인지 어느 부서에 지금 도서관 설치한다고 또 뭐가 하나 올라왔는 것 같던데.

○장세구 위원 고아 숲

○장세구 위원 올라왔죠?

○장세구 위원 문화예술과예요?

○장세구 위원 그래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년, 8년을 떠들어도 검토를 안 해 주는 4만 인구가 되는 지역구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2개씩 갖고 가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새롭게, 4만 같으면 도의원 선거구마다 하나씩 있으면 돼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근데 여기 방금 쭉 아까 불러 주신 데 대해서 도의원 선거구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는 데가 지금 신평, 비산, 공단 쪽입니다, 그죠? 광평 쪽에. 아기들이 적지 않아요. 영유아 비율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지역구에 도서관이 하나 없는데 지금까지 뭐 4만에 1개씩 지을 수 있다 그러면 10개 채울 때까지 거기는 검토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걸 몰라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기준에서 도서관을 짓고 있는지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서관 얘기를 해도 거기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 거기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시민인데 왜 이런 데 대해서 혜택을 전부 다른 데서 다 보려고 달려드는지 나는 그 이유를 지금 관장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신평, 비산, 공단, 광평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봤을 때?

○장세구 위원 전혀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폴리텍이나 이런 데 지금 공사한다고 다 문을 닫아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전혀 우리가 이용도 못하는 걸 전부 생색은 다 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어느 부서예요? 문화예술과 그거 삭감 잡아 놔요. 예산 없어요? 그거 뭐로 잡혀 있어? 문화예술과 뭐로 잡혀 있어? 들성숲도서관 건립 이거 예산 있어요? 용역비 날아갑니다, 이거.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형평성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뭐 다 이렇게 갖다가 10개 지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아까 8개 불렀으니까 이거 숲도서관에 이거 들어가면 9개네요? 그럼 남는 것도 없어, 이제. 이게 여유가 없어.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예산 부서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에 왜 도서관을 안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조 과장님.

○장세구 위원 예산을 안 줘서 지금 검토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요청하면 전부 안 되고 어디 다른 데는 뭐 살살 해서 잘도 짓고 이런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답을 좀 줘 봐요. 나는 이거 답을 좀 들어야 되겠어. 왜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답을 좀 줘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울부짖듯이 얘기를 하고 거기도 재건축했는 아파트가 많아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뭐 어디다가 도서관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는 하죠?

○장세구 위원 필요는 하죠?

○장세구 위원 비산초등학교 학생 수 1,000명이 넘어요, 그죠? 관내에 초등학교 6개나 있습니다. 중학교 2개 있고요. 고등학교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면 엉뚱한 데 여기 갖다 찍어 발랐다가 저기 갖다 찍어 발랐다가 그거 공사하고 자기들 내부적인 상황 생겨 갖고 문 닫으면 그냥 또 문을 닫아놔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예산이 없다 하니까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같이 하면 했지,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8대 때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겨우 폴리텍대학에 도서관 같이 쓰는 걸로 해서 해 놨는데 그것도 공사한다고 문 닫고 있는데 그걸 뭐 어디 그쪽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 어디 가서 책을 앉아 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관장님한테 내가 볼멘소리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거 다 끝났다 하는데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 아니고 작년에 예산 안 들어가니까 이게 다 끝이 났는지 뭐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관장님이 좀 목소리를 저는 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얘기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라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여기 지금 중앙도서관 2건의 검토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사업요.

○장미경 위원 4,950만 원이 지금 검토가 올라왔고 시립중앙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이 검토로 올라왔는데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까지 저희들이 매칭이 되었는데 검토로 올라왔길래

○장미경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미경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설명을 좀 잘 못하셔서 검토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비까지 매칭이 되었으니까 잘 설명드려서 예산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은 왜 검토로 올라오셨나요?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들은 검토를 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도서관들이 지어져서 재개관을 하더라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검토보다는 좀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외람되지만 좀 전에 장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서 조금 설명도 미비하고 변명도 저희들로 봐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도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몇 개 있고의 중요함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먼 곳에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동 수단이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거나 그러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저희 시 예산으로 하든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저는 수용해 주심이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4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39쪽에서 75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에 예술단 단원 모집 대행용역이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743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육성에 2,463만 6,000원이요. 이 부분이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래 필요한 예산인데 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겁니까? 왜 검토가 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장미경 위원 회의 시간에 검토가 된 게 아니라 회의 시간이 끝나고 이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이 검토하신 위원님한테 가셔서 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는 보셨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제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간을 거기 운영위원으로 회의도 참석하고 저희들이 그러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검토가 올라왔다는 게 납득이 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검토가 된 것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셔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잘 설명하셔서 이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61쪽에서 77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늘 잘 관리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변모한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장미경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754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7억 5,000인데 왜 갑자기 2억 6,000이 감액이 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764페이지 시설비 도립공원 유지 관리하고 전기시설 유지 관리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 그거는 어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야영장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장세구 위원 낭만관광과에요?

○장세구 위원 근데 금오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그거를 오토캠핑장으로 바꿨을 때 그 바꾸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금오산 야영장이 가족들하고 찾는 내방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검토가 돼서 만약에 지금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고 오토캠핑장으로 바뀐다면 지금 있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지금 있는 환경으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족들과 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린애들이 거기에 소풍을 온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럼 거기에 이제 지금, 지금 그 모습 개울물이 흐르고 나무가 심겨져 있고 뭐 거기서 야영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보는데 좀 아쉽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합니까? 지금 나무 다 안 베 내고 그 차량을 어떻게 집어 넣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도, 아니 부서에서 금오산도립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꾸로 말해서 저는 차라리 오토캠핑장이 필요하면 이쪽 주차장 형곡 넘어가는 도로 쪽에 법성사 밑에 쪽이든 그쪽 어딘가에다가 캠핑장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부지 매입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 있는 캠핑장을 오토캠핑장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거기를 건드리겠다 그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뺏어간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더 저도 한번 지켜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고

○장세구 위원 민원 한 가지만 좀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고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정상 부분에 가면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인위적으로 있죠?

○장세구 위원 그 계단 각도가 안으로 숙여져 있어요. 계단이 그러니까 이게 계단이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그럼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겨울에 안에 물이 고여요. 얼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를 왜 그렇게, 주변에 제가 보니까 그걸 공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자연석으로 그걸 좀 이렇게 돌계단을 만들든 어떻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을 텐데 굳이 돌을 공수해서 올라가서 경계석 같은 걸로 만들어 놨는데 구배를 안 잡아놓다 보니까 안으로 이게 대부분이 다 숙여져 있으니까 물론 올라가다가, 아니면 내려오다가 위험하니까 안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비가 왔을 때는 그게 물이 안 빠지니까 굉장히 위험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좀 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한번 보고 겨울에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 한번 보고 그 부분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구미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구미문화재단 예산서의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구미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문화재단에 관련돼서 뭐 다른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제가 지금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쭉 봤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는 문화재단 관련돼 있는 세입·세출 관련돼 있고 그리고 지출에 관련돼 있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죠? 대표님.

○소진혁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가 뭐 11월 29일 날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저희가 이런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참여비 같은 이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문화예술과로 들어갑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미시에서 관리하나요?

○소진혁 위원 자료가 있을까요? 그럼 자료는

○소진혁 위원 그건 자료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자료, 그럼 제가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될까요?

○소진혁 위원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진혁 위원 그래요?

○소진혁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수강료 관련돼서 재료비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구미문화재단에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그죠? 대표님.

○소진혁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미리. 몇 가지는 안 했습니다.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예술인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 그다음에 청년 상상마루, 뭐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더 많아요. 많은데 문화예술과에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하지만 지금 대표님, 중복돼서 선정된 작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소진혁 위원 뭐 활동하시는 이 상상마루에도

○소진혁 위원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 지원사업에도 소위 지금 보면 선정된 작가들 중에 예술활동 지원금을 선정된 작가들 중에도 대부분 금액이 큰 지원을 받는 분들은 중복된 분들이

○소진혁 위원 있습니다. 있죠? 왜 그럴까요?

○소진혁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표님.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은데 지원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정되는 작가들이 중복이 많이 된다고요.

○소진혁 위원 예, 예. 당연히 줘야죠.

○소진혁 위원 당연히 줘야죠.

○소진혁 위원 1명?

○소진혁 위원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거기도 있고

○소진혁 위원 그렇습니까?

○소진혁 위원 몇 명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소진혁 위원 그리고 지역작가에 관련돼 있는 뭐 이거는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뭐 구미시에서 뭐 작품 구입을 하고 했을 때 우리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이 부분에 작가들하고 겹치는 게 또 많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구미시에 청년작가 비율이 활동 지원을 받는 그 인원들 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소진혁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2∼30대 작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2∼30대 선정 작가가 몇 프로 되냐고요.

○소진혁 위원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이나, 예? 그다음에 뭐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사업이나 전반적인 지원사업에 관련돼 있는 2∼30대 작가들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소진혁 위원 몇 프로 되냐고요.

○위원장 김영길 자, 팀장님,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앞에 이야기했는 그 작가들 중복되는 그런 수상 경력이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 대표이사님.

○위원장 김영길 예, 예. 우리 여기 팀장님한테 좀 듣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지역작가를 선정할 때 젊은 작가를 위해서 구미시를 기반으로 하고 젊은 작가들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상상마루에는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소진혁 위원 포함돼 있다는 말은 40대가 포함돼 있다는 말

○소진혁 위원 20대가 몇 명입니까?

○소진혁 위원 없어요?

○소진혁 위원 절반은 40대고

○소진혁 위원 절반은 40대인데

○소진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소진혁 위원 30대예요?

○소진혁 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진혁 위원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네 분 계시죠?

○소진혁 위원 이번에 새로 한 분 들어가셨던데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소진혁 위원 창작스튜디오에도 계시고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에도 중복돼서 하는 분들이 여기도 몇 분 중복이 되네요?

○소진혁 위원 없어요?

○소진혁 위원 시각에 명단에 있는데요, 활동 지원사업에?

○소진혁 위원 왜 없다고 해요, 팀장님?

○소진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사이트를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작가들 관련돼 있어서 지금 재단에서 그 진행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 있죠, 선정되고 나서? 종료된 선정작가 이 모집 공고를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일부는 선정된 작가들을 김땡땡으로 해서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다른 종료된 리스트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소진혁 위원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종료된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각산살롱 전시 대관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리스트가 없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사업에 리스트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가면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공고에는 완료돼서 김땡땡, 이땡땡으로 공고를 다 해 놨어요. 근데 왜 그거를 다 어떤 거는 해 놓고 어떤 거는 왜 공고에 이름이 누락됐냐고 묻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팀장님.

○소진혁 위원 전문가십니까? 지금 구미문화재단에 우리 대표님이야 지금 뭐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팀장님이 컨트롤하시죠?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기반팀장님이시죠?

○소진혁 위원 구미시에 관련돼 있는 젊은 작가들이 2∼30대 작가들이 전문 작가들 관련돼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건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소진혁 위원 그런데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소진혁 위원 청년?

○소진혁 위원 다섯 분?

○소진혁 위원 그래요, 팀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팀장님?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저도 뭐 콕 집어서 누구누구다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소진혁 위원 그래요, 과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소진혁 위원 공정하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생각만 하세요? 공정하게 하셔야죠.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소진혁 위원 전반적으로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에 그분이 그분이에요, 대표님.

○소진혁 위원 여기에 선정된 작가분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도 또다시 계속 지원사업을 돈을 받고 있다고요.

○소진혁 위원 아닙니까, 대표님?

○소진혁 위원 엄선해서 제발, 대표님.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선정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리스트 보니까 여기에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엄정하게 선정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소진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또 예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선정하는 작가들에 관련돼서 대표님이 좀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관여하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진혁 위원 안 했습니까?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구미시에 젊은 작가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예? 대학 졸업하면 전부 다 구미시 가서 예술 활동하고 싶다, 이런 구미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부탁입니다.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전기차 충전기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된 급속충전기 설치가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럼 한 7년 정도 됐습니까?

○추은희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개관이?

○추은희 위원 3년 됐습니까?

○추은희 위원 3년 됐어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충전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비가 1,700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매년 240만 원씩 나가고, 맞나요?

○추은희 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왔는 데 보니까 20만 원씩 12개월이면 240만 원인데요?

(이한석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전기 유지 보수비는

○추은희 위원 충전기,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맞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걸 올해 걸 봤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고장 나서 수리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업체가 제주도였고요. 그래서 사실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도 없고, 맞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 업체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현재 업체와.

○추은희 위원 이미 시간은 지났고, 그죠?

○추은희 위원 예, 그 설명은 제가 들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27년에는, 그죠? 이게 지금 급속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완속 설치비 많이 안 들어가는 완속으로 해서,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셔 갖고 관리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실 수 있죠?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이명희 위원 8페이지.

○이명희 위원 예,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이게 대방 저기 내예리에 있는 거 맞죠? 대방초등학교, 구 대방초등학교.

(이한석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이명희 위원 23페이지.

○이명희 위원 여기서 운영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여기서 운영하세요?

○이명희 위원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이명희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운영 이게 줄었죠?

○이명희 위원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명희 위원 네 분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명희 위원 예, 나는 더 활성화하셔서, 왜 예산이 줄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