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장, 본부장, 단장, 관장,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럼 지금부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026년도 출연금 예산서(안)을 참고하셔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출연기관에 우리 문추연 관장님 아니, 원장님께서 우리 지금 저희 앞전에 어제도 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진행을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장비운영 자체가 노후화된 이야기도 많고 해서 한데 그 운영에 관련돼서 저희가 구미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일부 운영비랑 그리고 인원도 지금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운영장비 노후화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지금 가동 중인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구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지금 전자정보기술원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문제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리고 구미시 정책연구소 우리 소장님 오늘 오셨네요. 오셨는데 평소에 뭐 고생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 거 같던데 구미시의회는 소장님 열린 의회고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제시라든가 소통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 참석하셨죠, 예산할 때?

○소진혁 위원 예, 성과라든가 저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구미연구소에 대해서 도대체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구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예산 관련돼서도 저하고 그때 이야기하실 때는 부족한 면이 많다. 왜 그런지 오늘 오셨으니까 한 번 허심탄회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저희 이번 경북도의회에 기획행정,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아마 한 번 현장방문하셨죠?

○소진혁 위원 하셨을 때 경북테크노파크, 경북TP와 협업 관련해서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협업.

○소진혁 위원 미온적이다. 예?

○소진혁 위원 도에 관련된 경북TP와 게리와에 대한 이 협업이 있어야지만 국책,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뭐 공모사업도 진행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뭐 협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본부장님들 그리고 뭐 연구소 소장님도 그렇고 자주 소통하시고 구미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경쟁을 해서 공모라든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소진혁 위원 일단 뭐 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자주 내려가셔서 소통하시고 하시는 게 당연히 구미시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뭐 구미시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뭐 여기 일단 게리 자체 사업도 좀 다 봤고요. 뭐 주신 것도 있고 우리 아마 반도체방산이나 또는 이제 우리 뭐 인구청년과든 또 각각 수행하는 사업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뭐 한두 가지 질문이 있지만 좀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더 좀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세아려 보니까 16가지, 17가지 정도 조례상으로 정해 놔 있는데 그중에서 본연의 저는 게리 업무는 사실 연구 뭐 또 어떤 연구나 또 아니면 정책연구 발굴 이런 거 관련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뭐 관련해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인데 그것 말고는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왜 게리가 하지에 대한 사실 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게리가 할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게 게리보다는 다른 민간단체든 또는 다른 협회든 어떻게 이런 민간위탁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공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 같아요. 뭐 우리 원장님이 봤을 때 제가 행감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특화되어 있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중구난방인 게 조금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아마 뭐 우리 같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수행하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기관에서 뭐 여기 저기 보다가 안 되면 또 게리 가는 거 같고 이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게리 출연금 지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비해 지난 2025년도 올해죠?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장비유지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장비유지보수비가 5∼6,0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후화율이나 이런 거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노후화율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서 사실 내구연한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는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유지비는 줄어드는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보통 우리 지역기업이나 또는 의뢰하시는 우리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구소나 부분에서 우리 게리나 또 지역대학을 활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나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우리한테 다 올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밀한 거나 또 우리 시가 갖추지 못한 것들은 사실 대전이나 충남이나 아니면 포항이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갈 건데 가장 횟수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사실 뭐 장비유지 운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 한 5∼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길래 이게 좀 의아했었어요. 사실은 나머지 증액이 되고 인건비가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물가 상승과 또 필요한 인원 보충에 의해서는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이게 예산상의 이제 규모를 맞추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 같고요. 아니면 또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추경이 있으니 그런 거 같긴 한데 뭐 이번에 특히 연구장비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뭐 X-ray 하나 바꾸는데 이게 절반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뭐 SEM이나 뭐 TEM이나 또는 뭐 어떤 포토 공정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수리 유지비용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과연 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운영해 본 선에서는 뭐 충분하지 않다 생각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얘기를 해 놔야 다음에 혹시나 노후장비 운영대책에 있어서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거의 이제 우리 인건비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사실 지금 제가 본회의 때 AI 관련해서 이제 대본을 쓰면서 브리프 잘 참고했거든요. 그래 브리프 잘 참고했고 올해 언제 나왔더라? 올 초에 브리프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는 경북연구원, 경북TP, 게리에 나오는 그런 브리프를 잘 참고해요. 그 브리프에 보면 논문부터 시작해서 발췌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제가 찾기 어려운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걸 잘 모르세요. 모르기 때문에 뭐 매달에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격달에 한 번씩 줄 때도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면은 못 보시겠지만 있으면 보긴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주기적으로 우리 발간하는 브리프는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래는 반도체방산과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반도체특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도비가 좀 도비도 그렇고 좀 우리가 당초 우리 올해 예산보다 조금 많이 늘었어요, 사실. 혹시 증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증가됐던데요.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내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발굴이라든지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액이 된 거 같고 인력 규모에서는 또 증액된 부분이 있을까요, 금액이?

○정지원 위원 적격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 반도체추진단의 특성에 맞는 뭐 스펙이라든지 또는 경력 가진 사람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방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력 풀이 좀 한정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지원 위원 예, 뭐 부족한 인력은 뭐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뭐 제가 뭐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 한 번 원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지방이라든지 지금 불이익이 사실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는 신경을 더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관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죠? 아닌가요? 원래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올해 예산에 있어요.

○정지원 위원 냉난방기 제가 이번 여름에 뭐 다른 일 때문에 우리 장진홍 열사 때문에 갔는데 냉난방기 교체하는 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 지하에 있는 거기를 하는 겁니까, 관장님?

○정지원 위원 그건 몇 대 계상된 거죠?

○정지원 위원 그때 지하 제가 가보니까 조금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여름이라서 그런지 뭐 모르겠지만 뭐 보통 우리 과학관이라고 하면 좀 딱 들어가자마자 쾌적하고 시원하고 약간 밝아야 되는데 약간 지난번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약간 후덥지근해서 손으로 부치고 막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학관도 지금 12년, 13년 되다 보니 특히 냉난방기 또는 콘텐츠 또는 하드웨어 관련해서 좀 사실은 좀 예전에 비하면 노후화됐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저도 이제 기획에 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관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보니 이제 우리 예약 프로그램 받고 그리고 매달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과학관 자주 가다 보니까 과학관에서 매달 이제 문자로 무슨 프로그램합니다라고 뭐 도서관 어디 도서관에서 합니다 맨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강연도 갔다가 뭐 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홍보는 감사하고 대신에 노후화된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나 저희 지역구나 인근 지역구 특히 많이 가거든요. 주말이든 많이 가기 때문에 활용하는 빈도가 이제 높아졌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방수는 다 됐습니까? 방수공사는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산은 다 서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이번에 냉난방 교체비용 6억 5,000 서 있네요?

○위원장 김낙관 이거는 뭐지?

(「그거는 다른 데」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확인해 보고 틀렸는 거 같은데. 관장님 오셔 가지고 요새 보면 달달한 밤 이거 올 10월 달에도 했죠?

○위원장 김낙관 예, 어땠어요? 반응이요?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그리고 뭐 요새 주말 가족 프로그램 이런 거 다양하게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구미과학관이 살짝 오래되다 보니까 되게 열악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족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얘기하십시오.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요 성과 이렇게 해 갖고 좀 간단하지만 좀 챙겨주셔 갖고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좀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5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이제 개정이 안 됐고 그때 개정하면서 조금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우선은 기술원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거는 출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기술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회계를 하고 재산을 어떻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전혀 우리가 뭐 보고 받을 권한도 없고 또 자료도 제출할 요구도 지금 못하는 시작만 그 정도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거 한 번 개정하고 우리는 10년 동안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과 부분도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회계를 쓰고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큼인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전혀 보고할 의무도 없고 우리가 제출도 요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뭐 이거 이제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 번 상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회계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대한 자료 정도는 좀 제출을 좀 받고 이런 요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를 못 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성과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앞으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뭐 구미시 그다음에 구미시의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서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자료도 서로 알려주고 이러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각 실장님, 본부장님 이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20, 123, 136, 183에서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에서 31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과장님 도비 받았습니까?

○소진혁 위원 8억 5,000요?

○소진혁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소진혁 위원 도비 50억 예상입니까?

○소진혁 위원 저희 여기 산업 위원님들 전체적인 뭐 의향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질의 내용은 없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설명하실 때 어떤 의견이 뭐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주차타워가 생긴다고 불법주차를 뭐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불법주차는 뭐 늘상 있는 일이라서

○소진혁 위원 지금 총 예산이 133억인데 이게 지금 뭐 내후년에 지금 2027년도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그런데 또 이제 2027년도 돼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금액이 분명히 오를 거라는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증액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막연하게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이 뭐 예상하는 금액보다 충분히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 위원님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진혁 위원 이때까지 계속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소진혁 위원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공사비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인건비라든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자잿값이라든가 안 오르는, 구미시에서 공사해서 2년 뒤에 공사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안 통과를 시켜 주면 항상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소진혁 위원 하여튼 뭐 조금 의문사항도 많고 하지만 뭐 부서에서 뭐 한다고 하니 뭐 저도 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순서를 저희들이 이 바로 앞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좀 담겨져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뒤에 다 들어오니까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는 실질적인 운영비만 한 20억 정도 계상을 해 놔 놓고 나머지 뭐 시설보수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안에 집기류 교체비용까지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부서에서 왜 이거를 다 해 주죠?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그랬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1년에 예산을 20억 원 줘서 그걸로 이제 운영비라든지 뭐 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나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어떤 항목들은 부서에서 신산업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장세구 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 3,790만 원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전년도에 2억으로 뭐 했어요? 전년도에 2억이 갔는데 그거, 거기에서 다시 전년도에 2억을 쓰고 올해 다시 3,790만 원 있어요, 물품취득비에. 그 위에 보면 지붕공사 있죠, 지붕공사?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전년도에 11억 2,000을 썼어요.

○장세구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쪼개가 올라오는 느낌이 싹 드는데? 주차장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약간 쪼개기했는 느낌이 싹 들어서 한 개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붕방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4억 9,000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 같으면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되나요?

○장세구 위원 당분간 문제가 없으면 안 되지.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부서에서 제출해 놓은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동일 공법으로 뭐 재시공을 했다고 지금 여기 적어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19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방수를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방수가 오랜 기간 지속할 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체를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위를 덮지 않고는 이걸로 방수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 2년 방금 여기에 정확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수축과 팽창을 함께하면서 이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방수해 놓는다고 그 균열이 메꿔져서 그대로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수공사는 천장에 비가 새서 뭐 안 하면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제트 스프레이 하는 거 이것도 어떤 공법인지는 저희들도 뭐 대충은 알아요. 뭐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 방수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 버리면 차라리 이 예산을 내년에 집행을 하시지 말고 방금 얘기한 대로 태양열, 태양광을 위에 설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태양광에 덮히지 않는 부분에 비가림시설 아예 그냥 지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방수를 해서 지금 이런 어떤 어떤 방수공법이라도 어떤 방수공법이라도 결국은 이게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장세구 위원 우리 집 옥상에 방수공사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장세구 위원 차라리 지붕을 덮으면 위에다가

○장세구 위원 엄청나게 들더라도 방수 이래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쓰면 앞으로

○장세구 위원 그래요, 반대로 국장님 반대로

○장세구 위원 지금 제트 스프레이도 도막 방수공법하는 게 이게요. 틈을 메워주는 거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가 수축이 됐다가 팽창이 되면 이것도 또 또한 그 틈 사이가 생겨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일단 됐습니다. 됐고 또 위탁운영비 여기에 지금 307쪽에 있는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억 9,800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전자정보기술원에 들어가는 위탁사업비 운영비에서 빠져있는 항목들인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좀 올라가고 거기서 좀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

○장세구 위원 자, 구미코 관장님이 좀 전에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여기 와서 감사를 받고 갔잖아요. 이거 예산심사를 받고 갔잖아.

○장세구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그래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뒤에 와서 이렇게 슥 올리면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장세구 위원 7쪽에

○장세구 위원 하여튼 하여튼 이거 두 가지는 저는 검토를 좀 하고 추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예. 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한 게 제가 아까 전에 좀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예산, 회계 이런 게 정말 많다 이런 거죠. 이게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298페이지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상북도 AI 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작년에도 20억이었고 올해도 20억이고 원래가 이제 작년에가 도비 6억에 구미 시비가 14억이었다가 4억이 삭감되고 10억으로 했는데 나머지 그 4억을 다른 시에서 같이 하면서 이제 메꿔진 거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총 20억에 도비 6억, 구미시 10억, 다른 시가 4억 이렇게 해서 이제 20억이 좀 된 거 같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고 올해가 한 번 2회째 했잖아요.

○신용하 위원 내년에가 이제 3회째 되는데 처음에는 도에서 추진해서 도가 더 같이 똑같이 되어 있죠, 5 대 5로?

○신용하 위원 아니,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구미시가 더 많은 이제 3 대 7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올해 행사에 갔을 때 이거는 도 행사입니다. 시에서는 뭐 전혀 뭐죠?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거를 봤을 때 완전히 도가 그냥 옮겨와서 그냥 구미시는 장소만 빌려주고 도가 다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시는 그냥 거기에 지켜만 보는 그렇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보통 3 대 7로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면 시가 주도를 해서 대부분 진행을 하죠, 행사에. 우리 도비 지원받는 그런 행사 많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 데 가면 도는 그냥 보조만 해 주고 시가 주도를 해요. 그런데 메타버스 영상제 가면 도는 3 대 7로 해 놓고 3 정도 6억 주고 대부분을 도가 다 컨트롤 다 해 버립니다. 시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심이 다 도예요, 의전부터 해 갖고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 시작하고 지금 AI 메타버스 중요성에 대해서 AI에 대한 중요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그리고 또 영상제라고 해서 영상제에 가봤는데 영상제의 대부분이 이거 그런데 그때 1층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진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신기술들을 진짜 보여주는 그분들이 이렇게 개발해서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 초점을 우리는 구미시는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뭐 이번에 삭감보다는 이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 우리 구미시의 목소리를 더 담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미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미에 있는 AI 이런 여러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여기서 설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제만 바라보고 영상제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구미시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더 지원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이런 좋은 기술을 선보이고 그런 것들이 또 수익으로 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 또 준비를 하겠지만 올해 사실 가서는 많이 실망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상북도 거예요. 그냥 구미시는 구미코 그 공간을 빌려준 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을 반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통과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미시가 더 주도하고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AI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거기서 좀 더 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에 푸드프린팅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요.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려는 데가 어느 정도의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원섭 위원 맛은 해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김원섭 위원 예, 예. 맛은 그러면 그러면 기술력은 지금 좋습니까?

○김원섭 위원 앞으로 뭐 이거 뭐 푸드산업이 정말 이게 우리 미래의 가치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원섭 위원 이게 뭐 수익성부터 시작해서 뭐든 잘되겠다 생각하고 뭐 저는 9,000만 원이 아니라 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게 구미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앞으로 지원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원섭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미컨벤션센터 지붕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그거 태양광 그거 올릴 거 지금 계획까지 다 잡고 계십니까?

○김원섭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태양광 올릴 수 있는 하중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면은 철 구조물이 또 어차피 여기 위에 지붕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 놓고 철 구조물 올리기 위해서 또 이제 그게 또 파손이 된다면은 했는 게 또 돈이 또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원섭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주되 태양광까지 계산을 다 해 가지고 태양광 예를 들어 그 계획이 있다면은 예산까지 시공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까지 다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은 이거 철 구조물 올리면은 일반분들이 보기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으면은 물이 다 밑으로 안 새고 다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 패널, 패널마다 밑의 물은 다 흘러내립니다.

○김원섭 위원 그런데 지붕을 깔고 나서 태양광을 얹게 되면은 한쪽으로 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예, 예.

○김원섭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간판 1개 무게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 간판 올려서 어차피 태양광 패널을 까는데요. 그거는 둘째고 그 무게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방수공사를 한다니 한다 하니 요즘에 지금 옥상에 저희 지붕 덮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덮는 거 그것도 원래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태양광을 한다면은 이것도 이거 개념으로 같이 해서 기술적으로 같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용역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방수공사하기 전에 일정이 잡히면 뭐 이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낙관 그거 결과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 번 하자고

○위원장 김낙관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우리 4억짜리 전년도 실적에 보니까 문화산단하고 푸드테크연구실증센터 두 개 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용역비용?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2억은 어디에 썼지요?

○양진오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포괄용역비가 여기 말고 기획실에도 한 5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 신산업정책과에는 왜 따로 또 4억을 더 잡았을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양진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국별로 용역비를 별도로 줘야 안 될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세 군데 있어요. 내가 용역 심의를 며칠 전에 하고 왔어요. 세 군데 왔는데 여기 이쪽이 신산업정책과가 제일 참 기획실이 5억 제일 많고 신산업정책과 4억이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예산?

○양진오 위원 도시계획과에 1억인가 얼마 있죠?

○양진오 위원 2억인가, 그죠? 그 외 다른 과는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과는 국가 공모 안 합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그래 안 보고요. 어느 부서나 용역은 다 필요하다 보고 국가 공모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한 군데에서 전체 포괄 용역비를 잡아 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배정받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뭔가 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이 국가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점검할 수 있는 나는 루트가 필요하다고 봐요. 루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푸드테크연구실증센터 이거 공모 어느 부서에서 들어갔어요?

○양진오 위원 신산업정책과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양진오 위원 자체가 농식품부 산하입니다.

○양진오 위원 신산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쪽 관련 그러니까 출장소 관련에도 용역비를 줘 놔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양진오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진오 위원 자, 우리 기획실, 예산실요.

○양진오 위원 지금 이래 한다면 각 국별로 다 나눠줘요, 5억짜리 그거. 그게 맞잖아요. 어느 부서는 기획실에 가 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고 어느 부서는 자기 있는 거를 쓰고 이거는 안 맞거든, 형평성에.

○양진오 위원 이거를 다 통합하든지 이거를 나눠주든지 그거 특위 할 때까지 결정을 해가 줘요.

○양진오 위원 그때 특위 할 때는 다시 한번 다뤄 줄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동일 내용이지만 308페이지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부지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죠?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타워 짓는 부지

○정지원 위원 현재는 몇 면을 쓰고 있죠?

○정지원 위원 76대.

○정지원 위원 지금 우리가 다 지으면 몇 대가 되죠? 300면인가요?

○정지원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한 230대 정도 증되네요.

○정지원 위원 230대 증되고 총사업비 133억. 그 설명해 주실 때 인근에 불법주차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다른 제가 알기로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뭐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내신 거 같아요. 뭐 주변에 공장부지 사면 안 되니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일대 저는 그 바로 근처 살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는 우리가 구미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늘 항상 사실 있어요. 있고요. 식당과 여러 가지 앞에 상가 때문에 사실 있는 거지 뭐 이 행사 때문에 조금 더 붐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뭐 부산이든 대구든 또는 또 서울이든 많이 가지만 우리가 주차 면수가 활용도에 비하면은 저는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혼잡하게 들어간 적은 없어요. 제가 뭐 내빈으로 가더라도 내빈 주차장 잘 활용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찾아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히 주차 면수야 많으면 좋죠. 하지만 이 사업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한가 부분은 조금 고민은 해야 될 거 같아요. 뭐 도비 50억 전환사업으로 지금 땄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와 별개로 어찌 됐든 총사업비가 우리가 13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우리가 순 증된 예산을 보면 내년에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은 기 투입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130억 전체 총 공사금액 우리가 한 70, 80억을 더 대야 되겠지만 그게 계속 들어가는 건데 과연 다른 데 더 급한 데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뭐 주민밀착형 뭐 주차타워 필요한 데도 있고요. 지금도 많은데 과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주 급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전시회, 전시회라고 그냥 제가 통칭할게요. 전시회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일단은 컨벤션 자체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 너무 크고 좋은 데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접근성도 중요하고요. 뭐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주차와 앞의 상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요즘에 APEC 때문에 대두되는 마이스 산업과 다 직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200%, 300%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거를 이 돈 들여서 과연 하는 게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주차타워는 어차피 돈 되는 수익사업도 아니고요. 사실 지출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좀 더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바로 우리 구미코 맞은편에 있는 일반 우리 부지들이 좀 있어요. 아직 비어 있는 부지 많거든요. 거기를 시민행복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도 바로 앞이에요, 사실은. 거기 뒤나 여기나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우리가 다 자주 가서 가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은 만약에 이 뭐 시민행복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지만 이런 거를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사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정말 필요로 하면 주차타워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야죠. 그리고 다른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그 주변에 공장부지에 지금 난 게 없지만 공장부지를 취득하게 되거나 해서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제가 면수를 계산해 보니까 비슷한 면수에 확보된 평수랑 다 기 계산해 보니까 돈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돈이 지금 효율적이지 않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 예산은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또 정리해서 얘기할 거지만 관련해서 이 예산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100%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맞은편에 있는 비어 있는 대지가 많아요, 아직까지. 그 대지들을 좀 활용하고 거기 거리나 뒤에 주차타워를 새로 설립된 그 거리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 광장을 밀고 주차장이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 연계선상으로 1층, 일대를 좀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저는 그거는 토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 주차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용도도 바뀌고 활용도가 달라졌으니 한 번 이걸 하자는데 사실 만약에 이 주차타워가 들어오면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러면 있어요. 사실 뭐냐 하면은 신산업정책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섞여져 있겠지만 그러면 구미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들은 건 사실 없거든요. 이제 뭐 이번에 뭐 물이 샌다 해서 의자 교체한다 이런 자산 취득이라든지 건물 보수 정도는 있는데 그 뭐 용도가 바뀌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마이스 산업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다른 과지만 이게 연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좀 크게 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 로드맵을 들으면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없겠구나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을 거 같은 이제 생각할 거 같은데 우리 구미코가 지닌 역사는 정말 사실 정말 일찍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 1호, 지방 1호 전시관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1호로 했어요. 벡스코보다 훨씬 빠르고요. 어찌 보면 그 자로 아들 뭐 아들이라고 하죠. 자로 딱 생긴 게 우리 구미코예요. 구미코가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일찍 생겼어요. 그러면 예전에 선배들이나 선배 정치인들 또는 행정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한 사례인데 중요한 게 이걸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를 사실 제대로 활용을 사실 못했어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만약에 신산업정책과에서 구미코를 어찌 됐든 지금 뭐 지금 게리랑 해서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과들은 좀 다르지만 뭐 교통정책과든 뭐 마이스 산업이니까 관광과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에서 꼭지면은 그러면 같이 가야 되겠구나에 대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당장 주차타워가 부족합니다. 아니,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행사하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갔거든요, 구미코를? 제가 정말 자주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제가 다른 다른 전시 컨벤션센터 봤을 때보다 붐비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주차에 대한 부분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는 의미고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주위에 제가 땅을 사자는 건 아니고요. 시민행복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 뭐 좀 빌리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해서 같이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신산업정책과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뒤에서 지금 뭐 거의 100% 다 지원을 하다시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뭐 앞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왔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집행을 하면서 과연 구미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구미코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보이는데 이게 위탁운영비나 그냥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이게 목을 변경해가 왔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비 20억 있는 게 그게 운영비예요? 뭐예요?

○장세구 위원 운영비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미코에 지금 여기 307쪽에 나와가 있는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장세구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구미코하고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분리를 시켰는 게 언제인지 이거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줘 봐요.

○장세구 위원 내가 그 얘기예요. 그때 그때 이걸 한 개로 있던 목을 두 개로 쪼개냈어요. 예산계 그거 찾아가 나한테 자료 줘요.

○장세구 위원 두 개로 쪼개냈어요. 그래서 11억이 계상돼가 있던 부분을 부서로 그때 부서 이름이 신산업정책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로 7억을 빼내고 전자정보기술원 위탁운영비에는 그대로 그 전년도에 7억 빼냈는 부분까지 다 해서 거기에 상계해가 갔었어요.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 하마 운영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코도 뭐 마찬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구미과학관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라고 봐야 되는 돈이 48억이에요, 맞아요?

○장세구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지만은 2018년도 전에는 다 묶여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자꾸 뭐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다 한눈에 볼 수 없도록 자꾸 쪼개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이?

○장세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미과학관이나 전자정보기술원이나 구미컨벤션센터나 이 관리는 한 과에서 했어요?

○장세구 위원 한 과에서 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산 추이나 한 번 봅시다.

○장세구 위원 이번 기회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는 느낌이 딱 들어서 쪼개 놔놓고 그냥 뭐 옛날에 갖고 가던 방식으로 그래 갖고 가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장세구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이거 자료 뒤에 다 보면 지금 사업출연금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사업 하나 하면은 기본 3년에서 5년이에요. 구미시 예산 기본적으로 30억 이상 들어가요, 한 사업 꼭지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성과평가가 아니고 성과평가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장세구 위원 그 이후에 관리를 부서에서 해서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사업이 끝이 나고 1년 차, 2년 차에 대한 성과를 최소한 뭐뭐 내가 봤을 때는 연 단위로라도 보고가 좀 돼 줘야지 우리가 좀 덜 답답해요. 아까 한 장짜리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 왔어요. 이렇게. 이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것도 안 줘서 답답해가 이거라도 주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거라도 주니까 좀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출연금으로 갖고 가 있는 갖고 가고 있는 돈 플러스 운영비 그다음에 구미과학관, 구미컨벤션센터 마찬가지. 운영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사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게 A4용지 한 장이라면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과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좀 나눠가야 안 되느냐. 우리가 한들 그 자료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 그다음 작년에 끝났는 사업들 재작년에 끝났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후관리가 조금 되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부서에서

○장세구 위원 자료를 어떻게 취합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1차 연도, 2차 연도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대했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치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도 좀 자료화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되든 아니면은 뭐 연말에 보고가 되든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좀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308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우리 2단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맞죠?

○정지원 위원 4개년, 5개년인가요? 4개년인가요, 이게? 4, 5개년인 걸로

○정지원 위원 예, 5개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올해 저희가 뭐 도비 직접 뭐 국비 직접 다 빼고 본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7억 7,0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작년 본예산에 대비했을 때는 100% 이상 이제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뭐 당연히 사업은 잘했고 이런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증가된 목에 대한 부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뭐 혜택을 받은 또는 이제 속한 또는 이런 작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지원받아서 이제 어떤 특정 제품에 이런 게 해외판로가 어떻게 됐고 뭐 펀딩을 해서 뭘 했고 여러 가지로 아마 사례들을 제가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뭐 국도비 매칭이 5 대 5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있겠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최우수로 지금 3년인가 연속 받았는데 그 정도만 저희가 사실 다 알고 있지, 뭐 A라는 기업은 어떤 뭐 화장품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 B라는 기업은 뭐 어떤 소재 관련인데 이게 뭐 매출액을 수출계약을 했다 이런 뭐 이런 성과들이 있어야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부터 2단계면 1단계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1개년 첫 스타트인데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합당한지 또는 타당한지에 대한 게 나올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연속, 3년 연속 최우수 받고 이번에 성과 지정 받았을 때도 좀 뭐 미리 과장님께 들었지만 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자세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자료 뭐 성과가 있으면 주시고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공학전문대학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 3억 증가에서 감소했길래 보니까 직접 지원하니까 우리 시비는 그러면 늘 똑같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지금 올 그때 가을학기 이번 가을학기였나요? 그때가 몇 명 입학했다 했었죠? 18, 17?

○정지원 위원 내년 학기는 몇 명? 그때 설명해 주신 게

○정지원 위원 거의 20명 가까이 찼죠, 이제?

○정지원 위원 17명이요?

○정지원 위원 조금 한두 명씩은 TO가 남네요?

○정지원 위원 다니는 이제 지금 이제 1개년 아니, 한 학기씩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했을 건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지원 위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 과정에 대한 부분과 접근성, 용이성 또는 이제 어찌 됐든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등록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편리성이라기에는 그렇고 용이성이라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혹시 그런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공학전문대학원이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소문이든 뭐든 이게 나서 사실 입소문이나 이제 어느 결과론적 두 가지 종류로 보통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뭐 관리하는 안에 프로그램은 봤어요. 그때 커리큘럼 무슨 전자 쪽도 있고 뭐 있기는 하던데 그거 관련해서 이수하신 분 이제 첫 학기를 이제 보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이 예산의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매년?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또 가장 우리 첫 번째 된 게 만족도 그다음에 우리 또 어떤 가치성, 성과인데 이런 부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문화산단추진단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에서 31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반도체방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 184에서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321에서 32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페이지는 326페이지인데요. 우리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저희 동의안 받을 때는 일단 예상 계상으로는 한 8억 정도로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아마 도비가 조금 덜 확보된 모양인데 지금 된 것에서 확보된 거는 우리가 6억을 예산편성했네요?

○정지원 위원 한 2억 정도가 우리 그때 8억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됐는데 그 이유가 도비 확보가 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예산 뭐 한 요구하는 아니면 예산보다는 적게 됐는데 그러면 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지난 동의안 때 제가 논의했던 게 조금 우리 뭐 전문적인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어 넣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없게 된 건가요?

○정지원 위원 뭐 대략적으로 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뭐 구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퍼블릭대회가 없어졌, 좀 어렵다 하면은 혹시 이번에 했던가요? 채용취업박람회 연계행사 같은 거 했잖아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게 원래 당초 계획에 퍼블릭대회 안에 있던데 보니까

○정지원 위원 아마 진로 프로그램 또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지원 위원 뭐 일단 제가 동의안 할 때도 사실 뭐 한두 차례 또 진통도 있었고 우리가 8억 규모로 하고 싶다는 우리 부서와 시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런데 예산서를 펼쳐 보니 조금 적게 확보를 했길래 혹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 행사 구성에 있어서 필요로 했거나 또 요구되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적고 많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전략산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 148, 150, 167, 185에서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에서 343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27에서 83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저희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339페이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하시면서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셨죠?

○소진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소진혁 위원 다 될 거 같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복지시설에도 이번에 뭐 난방기하고 뭐 교체해 주는 데 예산이 많이 이제 서 있더라고요.

○소진혁 위원 감사드리고 과장님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그리고 복지시설, 열악한 우리 분들한테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겨울이 오고 지금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서를 보면요. 361페이지 361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안전관리 해 갖고요. 우리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해 놓으셨는데 내년도가 3.82%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27년도 4.36, '28년도 4.9%인데 그 밑에 설명에 보면 2030년 기준 전국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이 22.32%로 전망한다.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2028년도까지 4.9%예요. 차이가 2030년까지 22.32%를 달성하려면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면 나머지는 한 뭐 구미가 이 전체를 다 채워야 될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미도 전국 그럼 자립률에 맞춰 나가려면 너무 차이가 큰데요. 목표치를 좀 너무 낮게 잡고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정도만 목표치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저도 지난번 5분자유발언으로 사실 산단이든지 RE100에 대해서 많이 촉구를 했고요. 그게 준비가 되어야 이번에도 지금 뭐 삼성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전력을 엄청 많이 또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또 되고 또 대기업들이 또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정말 좀 더 우리 구미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정말 이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게 342페이지에 보니까요. RE100 산단 연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그런데 이게 RE100 산단하고 연계되는 게 맞나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신용하 위원 구미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신용하 위원 우선 법률은 통과됐나요, 지금?

○신용하 위원 많이 올라갔기도 했는데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영농 태양광 발전 지원법?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아무튼 이게 뭐 아직 장단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실험단계인 거 같고 뭐 이게 시범 지역도 한 번 선정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뭐 농작물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생산량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산량이 좀 너무 많이 되는 것들은 사실 태양광을 하면서 또 다른 소득도 우리 농민들에게도 갈 수 있는 지금 우리 축사 위에 태양광 올려서 많이 좀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좀 극복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된 거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같이 모여서 그러면 딱 구미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하 위원 예, 앞으로 저는 여기에 전략산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 내 뭐가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길게 보고 가야 하는 부서인 거 같아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구미에도 좀 더 좀 이게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또 마을 단위 우리 소형 LPG 보급사업이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되게 뭐 과감하게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참 그거에 속은 우리 또 마을에서는 많이 속상해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믿었는데 5년 동안 기다렸고 이번에는 꼭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안 된 부분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을 좀 지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에 몇 번 얘기했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신용하 위원 매번 새로 또 모집하고 또 모집하니까 계속 넣었던 데는 그 조건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위에 올라와도 2순위였다가 다음 해는 또 계속 매년 2순위에서 그쳐 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을들에게도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게 정책, 우리 앞으로 정책을 좀 펴나갈 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없으면 제가 1개만. 이 예산서 이게 지금 뒤에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잠깐 내가 물어봤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어 갖고 수입이 생기면 지출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따로 있나요? 우리 구미시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구미지역에 발전소를 지을 때는 사실은 이런 돈이 있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구미지역도 반경 5km 내에 들어가는 동들이 다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북삼, 칠곡에서 이 발전소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 돈들이 이제 막 동으로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좀 기준을 잡아줄 필요는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피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단에 GS 일명 석탄 때는 발전소 그 공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발전소 주변마을에 특별회계가 전혀 지금까지 집행된 기록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사업 그거는 그거를 가지고

○장세구 위원 그 지역에 뭐를 해 줬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공단지역에 1공단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뭐를 해 줬어요? 35년 된 그 발전소를 지금까지 석탄 때는 그 발전소를 끌어안고 있는 그 지역에 뭐를 해 줬을까요?

○장세구 위원 인근에 광평, 사곡, 상모, 임오 여기에 뭘 해 줬어요?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시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할 거 같으면 명확한 기준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반경 5km 내에 그리고 인구 비례해서 동 면적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느껴요, 지금. 반대로 위의 시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뭐 화장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도 그 지역에 다 그만큼의 보상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래, 어떤 뭐 이런 예산이 특별예산이 있었고 또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이 가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작년부터 이게 증폭이 돼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내가 봤을 때 과에서도 지금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듯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정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요구가 좀 적은 데는 그냥 뭐 없는 대로 그냥 진행하고 이런 안일한 정책은 안 돼요.

○장세구 위원 당연하게 그거는 그 발전소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변에 어떤 피해든지 피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특별기금을 만들어서라도 그 피해를 좀 보상하기 위한 기금인데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 해 주고 요구가 없다고 해서 그냥 시에서 알아서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그냥 뭐 조금씩 조금씩 다른 용도로 썼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기준이 없었다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예를 들어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 인근에 1km 반경 내에 사시는 분들 1km 반경 내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 기금 이런 기금들이 조성이 돼가 있다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시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한 달에 얼마씩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거까지는 지금 우리가 못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구미지역 내에 구미지역 내에 있는 발전소라도 싹 다 정리를 좀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입금을 놓고 그거를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 이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까를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