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2쪽, 세출예산은 345에서는 349쪽입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45에서 8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51에서 8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가 2026년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뭡니까?

○김원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지금 작년도 아니, 올해 대비 내년도에 지금 한 52% 정도가 지금 줄었죠?

○김원섭 위원 그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김원섭 위원 줄곧 지금 잡아놓은 예산은 지금 홍보비가 지금 거즘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거 홍보비를 잡아놓고 도시계획과에서 잡아야 될 예산을 안 잡아놨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제가 예산을 봤을 때 받는 느낌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김원섭 위원 홍보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부지 뭐 어차피 다 정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혹시 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안 잡아 놓으면은 지금 뭐 구미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김원섭 위원 뭐 반대로 생각해서 예산 아끼고 뭐 다 지금 이번에 지금 내년도에 잘 정리를 해서 한 번 다시 다 잡아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거 맞습니까?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시민들 불편 없이 구미시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제가 지금 뭐 아직 다는 안 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도시건설국 좀 전체적으로 성과계획서가 제가 매번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추진율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4개 과는 아직도 추진율로 되고 있습니다. 좀 국장님 좀 신경 써서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0페이지 한 번 보니까요. 딱 2개 있습니다, 정책 사업목표가. 성과지표 2개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율 이거 '95년도 올해 100% 한다고 성과계획서에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다시 98%로 변경되고 98%로 달성했다, 100%로 달성했다 이렇게 달성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 보면 100%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았으면 뭐 그러니까 목표액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안 될 수도 있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실적에 맞춰서 이거를 변경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올해 2025년도에 원래 성과지표에는 구미 부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율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율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저는 그러면 부곡동은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올해까지만 해도 부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율을 쭉 목표를 잡아놨다가 내년부터는 갑자기 구미 적동지구. 이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율을 이게 부곡동이나 적동지구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지 저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별 단위사업을 봤어요. 단위사업에 봤을 때는 전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사업 목표를 갖고 우리가 각각 단위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을 저희가 쭉 다 살펴봤을 때 과연 이게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맞는 단위사업이 있는가. 거기에 저는 맞춰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신용하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과지표는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구미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하고 정책사업 목표별 해서 예산이 61억이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쓰이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61억이라고 써 있어요, 621페이지에 보면. 이 정책사업목표명과 성과지표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61억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위사업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전체적으로 좀 도시건설국은 한 번 다 손을 한 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하고 346쪽하고 349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국과 과하고 또 시책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면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로 나눠서 쪼개서 있는 데가 저는 못 봤는데 여기는 이게 세 가지로 왜 지금 다 쪼개 놨는지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검토로 업무추진비 세 가지를 다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예산하고는 예산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된다. 오태동 고민을 많이 해 달라 했는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도시계획에 뭐 반영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저 혼자 매일 이렇게 혼자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8년째? 지금 뭐 북삼하고 경계선이어서 제가 참 많은 국장님한테도 많은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했는데 전혀 반영된 거는 없죠?

○김춘남 위원 지금 경계선에 한 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계선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다리 놓고 밀고 지금 하고 거기 역하고 있고 그런데 딱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제가 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뭐 좀 담을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지금 우리 임오동이 너무 소외돼 있어가 그래도 유일하게 그게 이제 이번에 문화산단사업으로 제가 스포츠센터는 문화산단사업으로 해서 70억 우리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했는데 그것도 거기 임오동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임오동 때문에 사실은 스포츠센터 유치가 됐는데 이제 1공단 옆이어서 유치가 됐는데 그것도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임오동 주민들은 늘 소외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끝났지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한 번 고민해서 정비할 때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거기 그렇게 거기가 뭐 고속도로 있고 철길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북삼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렇게 밀어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인구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경계선에서 너무 우리는 변하는 게 없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예, 여기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이거 민간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우리 상모도 있고 사곡도 있고 오태도 있어요. 이게 우리 상모사곡, 오태 어디에 민간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이 없지 싶은데 어디에 있죠?

○김춘남 위원 상모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김춘남 위원 예, 사곡도 있네. 오태는? 예, 두 개는 이해를 했고 오태는 어디예요?

○김춘남 위원 경계 거기 구획정리하는 데 없는데?

○김춘남 위원 그런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같이 할 때 좀 붙여서 좀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과장님 맞죠?

○김춘남 위원 나는 그래, 여기 오태가 들어 있어서 우리는 한 개도 한 게 없는데 그래 북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들어갔나 보네요,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거기 고민 좀 해 주세요, 그 자리. 그 자리에 큰 자리 남아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머릿속에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에 뭐 저희 황상동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민간투자 부분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거 지금 뭐 행정적으로는 다 진행되고 있는가요?

○소진혁 위원 안 그래도 뭐 황상동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내용도 한 번씩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하는데 팀장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한다고 칭찬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좀 칭찬 좀 해 주시고

○소진혁 위원 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저희 도시건설 분야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원래는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사업인데 이번에 도시건설국 전체로 지금 이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부 국책사업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정책을 관련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조서에 보면 한 278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양진오 위원 예, 특별회계에 보면 245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신 전년에 비해 이제 '26년도에는 한 280억 정도 더 수입이 있다고 보고 이 기금을 안정화기금으로 넣으려고 계획하는 거 같아요.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큰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구미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민간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데는 시에서 손 안 대도요. 가만히 냅둬도 투자 다 합니다, 민간이 하는 데는, 승산이 있는 데는. 하지만 공공기관은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는 저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돈을 많이 갖다 썼으니까 넣어야 돼요. 넣기는. 하지만 거의지구 우리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금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기금을 그동안 소외되고 이게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 저는 적정한 곳을 찾아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균형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철저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2040년 도시계획에도 보면 개발계획이 있는데 풀어준다고 해 놨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 자체는 뭔가 하면 도시 중심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중앙정부에다 지역균형발전해 달라고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라요?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 투자해 달라고 그러고 구미시 자체는 도시 중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기금들을 상환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또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그런 기금들은 외곽지역에 그동안 개발하지 못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6, 118, 139, 141, 146, 199에서 200쪽이며 세출예산은 351에서 3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서 먼저 좀 볼게요. 628페이지에 보면요.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다 추진율로 이렇게 좀 목표가 잡혀 있고 도로조명 관리 및 보수도 올해까지는 건수로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목표치가 또 추진율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전년도 목표치 대비 상향조정인데 이렇게 추진율로 하면 우리가 얼마큼 상향이 됐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그러니까 보수 건수를 그대로 쓰면 될 거 같은데 목표치를 자꾸 그런데 이거를 추진율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추진율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건수로 쓰다가.

○신용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하겠다 그거를 이제 뭐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했다고 우리 실적을 쓰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목표치로 이게 추진율로 나오니까 이거는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저는 이게 뭐 상향, 전년도 목표치 대비 상향조정했다는데 추진율로 하면 전혀 얼마큼의 목표치가 상향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 의원들은. 이거 계속 건수로 계속 나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의 건 해 갖고 올해 75가 목표였는데 85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내년에가 목표가 85예요. 그런데 거기 아래에 설명에 보면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전년도 실적 대비 173% 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가 85 했고 내년에 목표치가 85면 그냥 100%잖아요. 그런데 실적 대비 173% 상향한다. 이게 뭘 상향한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제가 그런데 도시건설과랑 도시건설국 전체를 봤을 때 사실 Ctrl+C, Ctrl+V가 많아요. 작년도 성과계획서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줄바꿈도 있고 이렇게 조금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글씨 이거 한 페이지에요. 몇 자 안 바꿔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혀 성과계획서에 올해 85만큼 했고 내년에 85 한다 그러면은 그냥 100%인데 173% 상향한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를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또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또 의원들이 보는데 이렇게 아니, 아시는 만큼 여기 써주시면 돼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신용하 위원 이 자료만 남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만 봤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사실 딱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제 많이 거의 복사한 것들이 좀 많아 갖고 제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저기 359페이지에요. 우리 도로, 보도 사람들 인도에 사실 제초가 안 됐다라는 민원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작업은 한 2억 5,000 해 놨고요. 국가산업단지 보도 제초공사는 4억 잡혀 있거든요. 이게 뭐 물론 산업단지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도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좀 제초작업을 해야 될 곳도 많지만 그런데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작업보다 국가산업단지 보도 제초공사가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신용하 위원 저는 뭐 그러니까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는 곳에가 사실 제초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합쳐서 어디든 이거를 쓰면 좋을 거 같은데 이렇게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작업하고 국가산업단지 보도 제초공사가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국가산업단지 보도 제초공사가 더 많아야 될 것도 아니고 저는 제초작업을 전체 풀로 잡아서 어디든 급한 대로 빨리빨리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뭐 추석 앞두고 딱 한 번 하지 마시고 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 갖고요.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제초작업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좀 그때그때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360페이지에 이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죠, 위치가?

○신용하 위원 어디, 어디요?

○신용하 위원 인동에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안 나와서. 저는 이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는 사실 더 위험할 수가 있지만 약간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특히 농어촌도로는 오히려 신호등이 있어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신호등을 믿고 달려오는 차량과 잠깐 새벽 같은 때 차가 안 보여서 잠깐 이렇게 뭐 좌회전, 우회전하다가 이제 사고 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전교차로로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에 많이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신호등보다는 그러니까 차가 많이 안 다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다니는 데는 신호등이 있으면 사실 신호 잘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7억 정도 드나 보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특히 읍이나 면 지역 이런 데는 좀 작아도 되는 지역 같은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우리 국외연수 갔을 때도 굉장히 회전교차로를 되게 많이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거기는 신호등이 오히려 필요 없고 회전교차로가 있어야 더 사고가 덜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읍면 지역에 이런 데는 회전교차로 이런 게 좀 더 많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이번 국가산단 뭐지? 구미 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됐는데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뭐 도로철도과고 우리 도시건설국 국장님.

○소진혁 위원 국장님 가장 고생하셨는 거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뭐 축하드리고 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예산에 뭐 과장님 뭐 저로서는 뭐 대도로, 중로, 소로, 보도까지 고르게 잘 편성됐는 거 같습니다. 됐고 우리 팀장님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칭찬 좀 해 주시고

○소진혁 위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예, 내년에도 구미시민들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성 예산보다는 이렇게 SOC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신 담당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질문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소진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내년에 또 도로과 진짜 고생 많이 하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민원 받는 게 제일 많은 게 도로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인데 도로과 할 때마다 어느 위원 할 것 없이 정말 민원 해결해 주신다고 바쁜 일정 속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도로 정비하고는 인원이 좀 모자랄 거 같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특히 올해 또 사실은 이제 풀베기도 없었던 걸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 부서의 기 좀 많이 살려주십시오. 내년에도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사실 보니까 뭐 예산들을 보니까 면면이 진짜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도로 정비 같은 경우 좀 부족하지 않을까 도로시설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기 좀 많이 살려주시고 그렇게 국장님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도량동 도시계획도로 지금 중3-85로 돼가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지산 넘어오는 건 아니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산 넘어오는 도로는 여기에 예산서에 없어요?

○장세구 위원 설계용역이면 그래도

○장세구 위원 그러면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장세구 위원 여기 저기서 민원이 많지 싶은데 그거는?

○장세구 위원 내년에 뭐 보상 얘기까지 나오던데?

○장세구 위원 추경에 추경에 잡아가 하실라고? 아니, 그래 이제 이거 보다 보니까 없어. 그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거 설명하고 할 때는 내년 초에 바로 뭐 보상을 하겠다, 보상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여기 빠져 있으면 보상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보고 그리고 여기 제목에는 비산 우회도로 대로 1-12호 확장하는 거 1구간으로 이래 잘라 놨는데 뒤쪽에 혹시나 아직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지방하천, 국가하천

○장세구 위원 그런데 도저히 그거는 뭐 협의를 했을 때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1구간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입체교차로 되는 쪽하고 이게 연계를 해서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럼 남았는 구간을 예를 들어가 못하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안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뭐 이쪽 안으로 갖다가 도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구미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차량이 가장 정체가 심했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물론 3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나 이런 게 좀 있으면서 좀 분산효과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차가 그 도로가 가장 많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 물론 뭐 저희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겠지만 뭐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도량 지산 간 도로는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이 된 게 없으니까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죠?

○장세구 위원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아직까지 하기는 뭐 조금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김원섭 위원 우리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 말고 본예산하고 추경 잡혀 있는 거 말고 별도로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했는 거 공사했는 거 전부 다 4년 치 자료 좀 주세요.

○김원섭 위원 이거 외 빼고 본예산 잡혔는 거 빼고 말입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뭐 아까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 민원의 다수가 80%가 저희 직접 오는 게 도로랑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고 우리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사실 이제 2025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좀 많이 할애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옥계동 산 지 16년 차인데 한 번도 도로 정비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는 제가 뭐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소로나 주변 지역에 있는 이제 양포동 포함해서 이제 소로나 이런 거 다 챙겼는데 제 지역구 게 소로 하나 좀 못 반영되었어요. 그거는 아마 제 실수가 아니고 부서에서 실수한 거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도 인정하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뭐 추경 때나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실 약속도 다 하고 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문서 실수로 그러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내년에 잘 챙겨 주시고요. 예산서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우리 천생산 주변 연결도로 개설 9억 잡혔네요, 맞죠? 올해 이제 첫 이제 토지 보상으로 스타트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다 토지 보상비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급한 건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니, 저도 사실 뭐 제 뭐 양포든, 인동이든, 산동이든 다 가보면 자주 가는 곳들 중에 여기가 하나인데 이게 여기 말고 더 위쪽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급한 게 많은데 이게 토지 보상 그것도 9억이나 세워 놨길래 이게 급한가 싶어서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 좀 잡아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리고 우리 354페이지 뭐 저한테 또 따로따로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덕리 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 이거 그러면 설계비인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보상비라 함은 어디 말하는 거죠,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설계비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이거 아마 민원에 의해서 뭐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저도 한 4년 전에부터 받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비네요, 그러면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총사업비가 한 약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하여튼 우리 뭐 1팀, 2팀, 뭐 정비팀, 뭐 행정팀, 또 이제 조명팀 뭐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항상 민원 잘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하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5에서 126, 154, 162, 200에서 201쪽, 세출예산은 373쪽에서 390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28, 83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37쪽에서 84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건축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 142, 162, 201쪽이며 세출예산은 391에서 406쪽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에서 1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저희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계속사업이죠, 과장님?

○소진혁 위원 저희 일전에 우리 산업위원님들 모두가 현장도 한 번 갔다 오고 했는데 상상어울림플랫폼 소통조성사업 있죠?

○소진혁 위원 여기에 건물 어떤 건물 사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얼마 주고 매입하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소진혁 위원 여기 주변 환경이 과장님.

○소진혁 위원 상상어울림플랫폼 외부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소진혁 위원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위원님들 과장님 걱정이 이게 국비예산 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공간이고 장소도 조금 위치와 플랫폼에 안 맞는 장소라서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하면서 좀 더 좀 면밀하고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주요 사업 위치도를 보게 되면 이게 금오시장에서도 조금 뭐 아까 말씀하신 삼일문고를 시작해서 주변 뭐 문화로 자체를 살리려고 하면 조금 뭐 거리감이 조금 붙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띄엄띄엄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래서 거점이 이게 뭐 어느 정도 활용도가 이게 있어야지 이 공간 활용을 할 텐데 전혀 지금 도시재생하고는 안 맞는 위치에 전부 다 장소를 선정을 하셨는 거 같아요.

○소진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과장님 잘 좀 하셔 가지고 지역에 이런 뭐 활성화 사업인데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덧붙여서 우리 소진혁 위원님이 하신 이제 금오시장 참 이거 우리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샀는지도 몰랐어요.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김춘남 위원 그 건물 리모델링비 50억 올려놨지요?

○김춘남 위원 건물 보니까 무너지게 생겼다. 안에 그거를 다시 다 새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전부 모텔이에요. 저희들이 다 둘러봤는데.

○김춘남 위원 곁에 있는 거 다른 거 일단 옛날 우리 동사무소 자리 하던 노인복지시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청년문화공간 건립 이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에서 문화산단에도 들어가고 청년 예? 청년시설이 다 들어가고 공단재생에도 들어가고 지금 방금 이 앞에 지금 올해 이제 건립 마지막 하는 원평동 상생센터 여기는 상담소 들어가죠?

○김춘남 위원 청년들이 한곳으로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거기에서 10분 거리도 아닌데 사업 할 때마다 청년이 다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갈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청년문화공간 건립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그 건물이 사면 안 되는 건물을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 놨으니까 어쩔, 사면 안 되는 건물을 샀지만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50억 들면 그거 사는데 24억 주고 샀죠?

○김춘남 위원 24억 주고 사 가지고

○김춘남 위원 50억을 들여가 리모델링하면

○김춘남 위원 누가 시민들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이게 이게 뭐 진짜 뭐 다른 나라처럼 뭐 몇백 년을 지어서 몇백 년을 뭐 30년, 40년 리모델링하려는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금오시장 그 건물 파신 분은 참 잘 파셨더라고. 지금 건물을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우리 갔다가 그냥 한숨만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앞에도 또 빈터에도 뭐 하지요? 그 앞에 빈터

○김춘남 위원 그 앞에 빈터에?

○김춘남 위원 거기는 뭐 하는데요?

○김춘남 위원 라마다호텔 보니 하도 기가 차 가지고 라마다는 지금 뭐 할 건데요?

○김춘남 위원 우리 원평동에 해 가지고 문화시설 생활개선 그 센터 지어 놨잖아요. 아이파크가 들어와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그거 하고 있고 지금 시내에 또 사실은 시내에 상담소 지을 때 거기에 청년공간을 더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좀 몰아서 청년들이 한곳에서 상담도 하고 거점시설을 거기서 다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영스퀘어 잘해 놨다 아닙니까, 역에?

○김춘남 위원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공간은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한목소리를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갔다 와서 냈는데 저희도 현안 해결 특별위원회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거기에 맞고 좋을지 한 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전에 동사무소 자리 거기는 맹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 두 공간은 예산 제가 예산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 두 공간은 제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거 일단 삭감을 해야지 뭐 임 과장님 이걸 뭐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특위 가서 결정하도록 이거 두 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93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 찾아가는 마을학당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93페이지 도시재생대학 찾아가는 마을학당 운영.

○김원섭 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이거를?

○김원섭 위원 하면 이거는 선주원남동에 계속

○김원섭 위원 민박하시는 분들은 하면은 어떤 운영하는 데 그냥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그런데 그거를 올해 했다면은 내년에는 안 해야 되죠. 올해 했으면 올해 교육이 다 돼야 되죠. 1,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이게 뭐 지역 활성화에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잘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 상모사곡하고 신평이 이렇게 돼가 있네요.

○김원섭 위원 신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작년에 했었죠?

○김원섭 위원 예, 그래 갖고 했었는데 도량동에도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량동에는 한 번만 더 하면은 도량동 전체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김원섭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완료되는 부분은 한 번 마무리를 짓고 다른 동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김원섭 위원 저희 동이라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어느 지역에 갔든 마무리를 하고 오는 게 어찌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원섭 위원께서 얘기하신 얘기한 것 중에 393페이지 마을학당 민간위탁이면 어디가 민간위탁 받았습니까? 393페이지 아까 마을학당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정지원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서 받았죠? 올해도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민간위탁을 받았습니까?

○정지원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민간위탁을 받았으면 최소한 뭐 민간위탁 관리하는 민간위탁이 수십 개, 수백 개면 제가 알겠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민간위탁 받은 금액으로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몇 가지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검토하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디 민간에서 지금 하는지 예, 그리고 그 민간위탁 뭐 업체라기보다는 민간위탁 받은 이제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게 또 매년 그러면 매년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 3년씩 묶어서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디인지가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올해를 물어봤고요. 올해

○위원장 김낙관 아니, 담당 팀장님.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낙관 가온요?

○정지원 위원 이거 몇 년 위탁 심의 받으셨죠?

○정지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매년 민간위탁주는 거 말고 전체 민간위탁 심의 보통 몇 년 받아 놓잖아요. 업체 선정하는 위수탁 말고 또 3년 보통 받죠?

○정지원 위원 3년 받아 놓고 업체 선정은 1년마다 한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정지원 위원 지금 답이 다르다면은 저도 혼란이 오니까요. 질문 안 그래도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사실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제 건축디자인과죠? 건축디자인과 예산을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이 위탁금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무슨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명문화나 문서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거는 설명 못 들었어요. 그냥 이 위탁금만 세워져 있는 이 예산서만 봤고 이거 사실 이거는 예산서 자료에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라고 판단하시고 한 거 같은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은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주면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든 또는 활동보고서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혹시 부서에서 그러면 앞서 2년 동안 했다고 했으면은 그 관련된 결과보고서 다 참고하셨, 다 보셨을 거 같은데 제가 그거를 이제 저도 아직 못 봤으니까 그거 관련 내용 질의는 안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을 알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제가 민간위탁 많이 하는 부서는 알아요. 그런 부서들은 수십 가지 있는데 그래도 다 알더라고. 어디서 딱 물어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 뭐 어디서 어디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답 못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금을 보게 되면요. 과장님 기금 책자 114페이지에 보니까 114페이지에 우리 옥외광고종사자 선진광고문화체험이라고 1회 5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올해도 있는 예산인 거 같은데 올해는 혹시 선진지견학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이 목으로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쭉 있는데 200만 원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다 아마 옥외광고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가는 거 같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그리고 반대로 옆에 보면은 시설현수막게시대 이설 뭐 이런 부분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당초에는 열몇 개 있었는 거 같은데 지금 다섯 개소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이제 이설할 현수막이 이제 거의 다 이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기금의 활용 용도나 필요 용도에 의해서 좀 잠시 사업량을 줄였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60% 정도 감이 되어 있길래 비슷한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소, 뭐 3개, 4개 그런 데 한 거의 절반 이상 70% 정도가 거의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이 기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오시장도시재생 터를 이제 그냥 이제 우리 또 중간에 저희끼리 위원들끼리 해서 위원회끼리 가서 한 번 봤습니다. 사실 봤고요. 그런데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견 플러스 공통된 의견이지만 이미 했던 데도 있지만 뭐 부지 매입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이제 막 진행하려고 있는 부분은 면밀히 보자 그리고 과연 이 장소가 맞는가 그리고 이 장소의 콘텐츠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뭐 선배 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거는 아마 다 공통 의견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저도 이제 발언하는 거는 그런 예산들을 지금 오늘 토론하고 나서 또 산회하고 나서 이게 이 예산이 합당한가를 한 번 더 판단해야 될 거 같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알고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진짜 용도가 맞는지 50억, 60억 들여 가지고 뭐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뭐 총합이 100억 이상 들 거 같은데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급한 건지 그리고 도시재생의 명목에 과연 맞는 건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두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업체에 주신 데 이런 관련해서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옥외광고 빼고 옥외광고협회 빼고 몇 군데 있을 건데 관련 민간위탁 어디 줬는지 그거만 좀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주택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 162에서 163, 201쪽이고 세출예산은 407에서 414쪽입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59에서 8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도시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1년 이상 사람이 안 살면 그게 대상이 됩니까?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철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고 행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철거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간 행복주차장을 한다 아니면 주위의 분들한테 텃밭을 한다, 무슨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을 했어요. A라 하는 빈집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행복주차장을 해도 되고 텃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그냥 철거는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무조건 해야 돼요?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하고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장세구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장세구 위원 제가 제가 이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세구 위원 그 기준이 지금 양쪽에 다 이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라든지 둘 다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데 상향을 하려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줄 거 같으면 정확하게 좀 해 주고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부부 합산 6,000만 원이면은 두 분이 다 최저시급 받고 계시는 직장에 종사하시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한 달에 250만 원, 12, 열두 달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그거를 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청자가 없습니다는 잘못된 얘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들어오는 신청자가 없다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죠, 그죠?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런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신청자가 없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최소한 둘 다를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신혼부부들 요즘 뭐 안 그래도 결혼도 많이 안 한다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거 같으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무선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이 기준에 있는 그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거 같으면 좀 제대로 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올해 했는데

○장세구 위원 추경에

○장세구 위원 8,100만 원이 지원돼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4,500으로 줄이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추경에 잡을 건가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자, 이런 부분은 집 잃고 정말 잘못하면은 오도 갈 데도 없는 상황이고 또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제 이게 전세사기로 판결이 됨과 동시에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불 꺼진 방 안에서 계시지도 못하고 하니 어떻든 이사비라도 지원을 해서 뭐 전기 끊기고 불 꺼진 데 거기 뭐 수도 끊기도 다 했는데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 어떻든 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래 우리가 지금 이거 예산서를 이래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에 안 잡혔는 거는 올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표기를 하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그게 아니면

○장세구 위원 굳이 그렇게 기준을 할 필요도 없고 작년에 이제 뭐 여기에 표시 하나만 더 해 주면 되잖아요. 일단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확정된 기준으로 126명 정도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8,100만 원하고 4,500만 원을 합치면 126명인데 거기에 지원이 됐는 거 빼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합치면 지금 현재는 1억 2,600이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8,100만 원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장세구 위원 집행

○장세구 위원 그럽시다. 하여튼 그거는 뭐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돈이 없어가 못 주는 상황은 안 생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잡을 때 크지 않은 돈이니까 좀 제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사실은 뭐 전세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100만 원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빈집정비사업도 방금 우리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주택과 말고 다른 데서도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데가 있죠?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만 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는 또 따로 있나요?

○장세구 위원 구미시의 빈집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350

○장세구 위원 빈집이 350개?

○장세구 위원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지.

○장세구 위원 한 동네만 해도 350가구 나오는데

○장세구 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했길래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틀린 자료죠. 자, 제가 거꾸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도시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장세구 위원 자,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신평2동 같은 데 거의 절반이 빈집인데? 300호 중에 절반이면 거기만 150호 나오는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지 못한 빈집 그다음에 좀 빨리 이제 미관상 도시미관상 좀 철거가 되어야 되는 집들 뭐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2억을 가지고 5,000을 올려서 2억을 가지고 3개밖에는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 돈 다 합쳐 봐야 돈 3억, 이거 빈집정비사업에 2억 총 해 봐야 5억인데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잡으면은 뭐 결국은 10개 미만인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확대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정말로 이거는 이제 빈집이 오래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뭐 비 새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수도, 수도는 뭐 차단을 하겠지만 전기가 차단이 안 되면 화재위험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노출이 돼요.

○장세구 위원 화재 부분에 그런데 또 지금 현재 빈집들은 이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뭐 불이 나거나 하면 옆집, 옆집 옮겨가는데도 뭐 금방 일순간에 확 번지도록 번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주 구도심 속에서도 굉장히 나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물론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과 예산 전체 다 해 봐야 뭐 임차급여사업 빼고 나면 예산이 전부 다 해 봐야 일이십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사기피해하고 빈집정비사업이 주가 될 거 같은데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좀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예산을 좀 더 큰 폭으로 키워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공이라도 할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활용방안을 찾다가 그것도 안 돼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그것도 안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좀 지원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싹 다 철거를 해서 뭐 이렇게보다는 좀 지원을 해서 등급을 쫙 한 번 나눠 보고 정말로 이거는 철거가 꼭 필요하다는 데가 있으면 그런 거는 동의를 받아서 철거가 빨리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50호는 다시 한번 빈집을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동료 위원들이 걱정 많이 하는 건데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24년도에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우리 도시 빈집철거사업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촌빈집철거사업 그리고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빈집철거사업 그리고 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또 빈집철거사업 이래 네 가지 사업이 총 있는 거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하여튼 준비한다고 고생은 하셨고 조례 만든 1년 만에 이렇게 네 가지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이래 적극 지원해 주는 데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다 보니까 조금 통일성이 필요한 거 같아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이상 이게 빈집 이러면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요. 숫자 세지도 못합니다. 농촌지역은 50% 이상이 빈집입니다. 이런 거를 할 때 기준을 잡을 때 그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나쁜 영향, 오래 방치해서 뭐 동물들이 나온다든가 벌레가 나온다든가 혐오스럽다든가 이런 기준을 제가 봐서는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심한 순서부터 해서 철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싶고요. 철거 이후에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빈집인가 이쪽에는 뭐 행복주차장 그다음에 텃밭, 공공이 쓸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시빈집철거사업에는 또 그런 기준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제가 만들 때는 그런 기준들이 동일시된 기준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동일시된 기준들이. 그런 기준들이 동일시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기준하고 빈집정비사업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봐서는요?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선정 이후에 활용하는 거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거기에 조건이 그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에는 철거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철거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신청하는기라. 그다음 뭐 신청하는 거는 그다음 문제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조건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을 만들 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 공고를 하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공고할 때 그 기준을 동일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동일시 좀 해 주시고 우리 409페이지에 빈집철거 1,200만 원이죠?

○양진오 위원 이 사업은 또 뭐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지원 받으면 다른 빈집정비사업은 지원 못 받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빈집사업 누구라도 누구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싶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누구라도 그러면 똑같은 사업에 방향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물었고 선정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양진오 위원 뭔 뜻인가는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빈집 때문에 끼치는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례 이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아마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같던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뵐 일이 없어서 공동주택 짓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 감독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준공할 때 검사를 할 때 뭐 어쨌든

○김춘남 위원 하자보수가 나기 전에

○김춘남 위원 그거 관리 감독을 우리 주택과에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파트만 지으면 하자보수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 엄청 과장님하고 제가 올해 팀장님하고 많이 했는데 해결도 안 되는 일에 또 관심도 없어요.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저번에도 뭐 우리 상모 e편한 경우에 다 하자보수를 잡았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또 그렇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지을 때 준공검사하기 전에 그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끝나고 나서 민원이 좀 적어요. 민원은 저희들이 다 받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안 해 주셔요.

○김춘남 위원 하고 있지만 마지막 준공하고 할 때 그런 거를 좀 잘 좀 감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다 저희들 시의 민원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가고 나면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앞으로도 공동주택을 계속 짓고 있을 거고 저희들 지금 공동주택 짓고 나서 지금 민원들이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아파트가 있는 쪽은 계속. 그래서 제가 주택과하고 엄청 올해도 많이 사실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그런 거 해결을 할 때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뭐 이편도 들면 안 된다, 저편도 들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뭐 거기서 또 하자보수했는 거에 가서 가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갔다 와서 이번에도 아니, 다 하자보수가 되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한 번 안 가고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여전해. 똑같아요. 그래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에요, 그 보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좀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십사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이래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민원들은 다 저희들 몫이에요. 그래서 준공할 때도 그렇고 하고 하자보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하자보수하는 업체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행정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궁금한 게 특별회계 8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859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저소득 뭐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융자지원금으로 회수하는 금액을 내년에 나타난 거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 수입이 대략적으로 예산액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판단되는 거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래서 7,900만 원 증해서 2억 정도 잡았고요. 그러면은 우리 861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반대급부로 우리가 전세자금 지원융자금이 원래 1억 5,000 예상 작년 올해 본예산이었다가 내년 본예산은 얼마죠?

○정지원 위원 작년에 15억이었다 10억이었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게 해서 10억으로 된 거네요?

○정지원 위원 예? 15억에서 10억, 10억?

○정지원 위원 1억 10세대 해서 10억 아닌가요, 전체예산?

○정지원 위원 대략, 대략 했을 때.

○정지원 위원 5억이 감소했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 5억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좀 왜냐하면 우리 이 전세자금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을 위한 전세자금인지 아닌지가 묻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조례상으로는 그래 나와 있는데 맞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을 좀 감한 이유는 또 뭘까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본예산은?

○정지원 위원 수요가 그만큼 없다?

○정지원 위원 우리 구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융자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대략적인 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소득 얼마에다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정지원 위원 예, 저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2인 기준 뭐 1인 기준 다 있을 거 같은데?

○정지원 위원 48%요?

○정지원 위원 중위소득에 48%?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100만 원 예, 예. 정도 되겠네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신청 받아 보니 뭐 우리 특별회계로 예산을 배정한 만큼 이상 신청이 안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5억 정도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정지원 위원 중위소득 말고 혹시 또 다른 소득요건이나 다른 요건들이 있을까요, 거주 말고도?

○정지원 위원 예, 그건 당연하죠.

○정지원 위원 혹시 최대지원한도금액은 얼마인가요?

○정지원 위원 나나 내 자녀 부분에 대한

○정지원 위원 부담이고

○정지원 위원 문득 제가 이게 특별회계를 보면서 조건을 방금 들었는데 제 주변에도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 특별회계는 잘 안 보다가 제가 특별회계 보다 보니까 이 관련 특별회계에 이런 전세자금 지원이 융자가 있는데 저도 사실 예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거 이런 부분은 아까 장세구 부의장님도 그렇지만 홍보, 홍보 얘기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주택전세자금은 많아요.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무슨 뭐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시중은행에서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 관련해서 제가 잘 몰랐지만 사실 되게 5%만 내고 되게 저리로 해 주는 거면 되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거는 저도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사실 저희 동네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실직을 하고 해서 지금 전세, 월세에서 전세나 이런 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 많은데 사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뭐 한 번 더 동에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줄었길래 이 사업량이 왜 줄었나 싶었는데 일단 사업 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제가 판단되었고 그런데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게 홍보가 안 되어서인지 아니면은 진짜 지원받을 사람 혜택 수가 줄었든지 아니, 사람 수가 줄었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 다 웬만하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거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사업 우리 4억에서 증 5,000만 원 해 주셔서 4억 5,000을 지금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수요조사가 10월 말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혹시 몇 개 아파트가 들어

○정지원 위원 예, 내년 거 예.

○정지원 위원 40개 단지에서 총합의 보조, 보조금 총합비는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정지원 위원 보조금 총합 혹시 모르시나요?

○정지원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혹시

(「6억」하는 이 있음)

○정지원 위원 예, 아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이거 또 조례를 4월 달인가 그때 또 개편하면서 개정하면서 한 4억에서 점차적으로 한 6억까지 올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뭐 얘기는 했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요구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증 5,0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조금 이제 소폭 상향이 됐거든요.

○정지원 위원 이제 증가됐는데 이거는 조금 아마 그때도 아마 6억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될 거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파악 안 해 봤지만 저희 동네에 저희 지역구 거는 파악을 해 보니 대략 어느 정도 나오니까 대략 한 5, 6억 원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6억 정도 나왔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앞으로는 그 정도 금액으로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이번에 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증액을 못 시켜준, 못한 거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고 이거 관련해서는 또 특히 대부분 15년, 20년 넘은 노후다 보니까 이제 부서에서 잘 챙겨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나중에는 4억 5,000이 아니라 조금 더 선진적으로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편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장세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도비에 맞춰서 지금 편성했기는 했어요, 맞죠?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102분이 인정됐다고 했나요?

○정지원 위원 신청 건수는 몇 건이죠?

○정지원 위원 320세대 정도요?

○정지원 위원 그렇죠.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 전세사기피해와 관련된 분들이 다른 경북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편이었거든요. 많은 편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 건수율 그러니까 신청 건수 대비 인정받은 율이 좀 적었어요. 이십 몇 프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봤을 때 이십 몇 프로였다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일단 받아서 이 금액 한정 내에서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자구책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했고 저도 계속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하지만 현재 일단은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좀 세세하게 피해상담소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혹시 아시나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예. 거기서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을 받고 있어요. 오늘이죠? 상담받고 제가 한 번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담들 때문에 조금 조금씩 또 높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전세사기피해가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고 피해지원을 하려고 하면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약간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조례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지원센터 우리 관에서 다 못하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가 어찌 됐든 간에 뭐 잘하든 못하든 조례상으로 돼 있고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관에서 다 못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그거를 뭐 보조를 해 주든 뭐를 해 주든 일단 특별로 일단은 피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예산서나 조례나 관련된 거는 없지만 그 부분도 차후에 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아니면 뭐 개정되든 아니, 해서 하면은 부서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예, 그리고 도비 맞춰서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뭐 100만 원씩 1회 해서 우리 실비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이주비랑 뭐 안정자금 각각 맞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도비 맞춰서 편성된 거는 알겠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뭐 매칭비 이상 해도 될 거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아쉽지만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구미시에 빈집이 아까 몇 호 정도라고 했죠?

○신용하 위원 353개.

○신용하 위원 제가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에 빈집애(愛)라는 사이트에 보면 2024년도에 719건, 호라고 나와 있네요?

○신용하 위원 이게 좀 정확한 건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여기도 이쪽에서 조사를 한 건지 좀 시가 조사한 자료를 보고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신용하 위원 여기 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좀 아무튼 이게 좀 많이 심각합니다. 전에 해평에서도 빈집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전기 합선인 거 같은데 그런데 촘촘히 붙어있는 데 빈집에 불 나니까 옆집까지 사실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고 해서 다행히 그 한 집만 이제 불 타고 꺼졌어요. 굉장히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농촌에서. 그래서 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또 특별법도 하나 뭐 됐더라고요. 빈집정비, 소규모 공동주택 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도 사실 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소유주가 있잖아요. 소유주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주가 있는데 계속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행정이행명령을 내려서라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진짜 여력이 되는데도 방치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안 살다 보니까 사실 얼마큼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내도 저는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 갖고 시골마을에 빈집이 남아있다. 그런데 자식들이 거기에 안 살면 사실 그 상태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토지랑 주택에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쪽에 좀 보내 줘서 그분들에게 이 상황을 알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해 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못하면 이렇게 많은 곳을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방법을 다각도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곳에 부모님도 안 계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여러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41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에 관리비 운영 지도 점검수당 해서 3명이 이틀, 4회에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주택에 지금 우리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관리비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뭐 기간제가 이런 거에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우리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좀 관리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을 하기가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아니면 이분들이 거기 뭐 현장 나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죠? 우리 법률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 언제 한 번 찾아와라 그러면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서 찾아서 상담을 좀 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가 다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의심되면 그런데 이거 한 번 밖에 있는 세무사라든가 회계사한테 이거 확인하는 데 몇천 만 원 들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사실 그러니까 그 가기 전 단계까지는 우리 좀 그런 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우리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든가 좀 해서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전문적으로 좀 한 번 검토도 한 번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 전문기관에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거를 좀 줘서 또 검토를 한 번 받아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률지원상담하듯이 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저는 10만 원 해 갖고 3명이 2일, 4회 이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진행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차라리 어느 사무실에 있어 갖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한 돈인 거 같아 갖고 저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좀 방식도 좀 새롭게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증액하면 해 갖고 방식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증액은 우리가 바로 안 되니까 이게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민원도 많고요. 예,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계사나?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예산과 관련없는데 하나 부탁드릴 게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련 했을 때 뭐 관련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관리 뭐 규약서, 지침서 내려오죠? 도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다 이제 주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도에서 보통 주던데 그게 최신화 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내려왔다. 그런데 예전 거 '19년도, '20년도 거 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혼동되는 민원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한테 와요. 왔는데 최근에 내려오는 뭐 최신에 내려오는 제가 몇 년도에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규약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좀 다 최신화해서 그런 것들로 좀 다 봐 달라고 나중에 좀 공문이든 뭐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 '20년도 거 보고 '24년도 거 바뀐 거 안 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사실 각 공동주택 거라서 뭐 사실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점이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바뀐, 최신 안 바뀐 것들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있더라고 보니까. 예.

○정지원 위원 다 내려오잖아요. 예, 맞아요.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7, 139, 140, 142에서 143, 146, 147, 154에서 155, 201쪽, 세출예산은 415에서 42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뭐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싶은데 혹시나 구미에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제 본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장세구 위원 관리라 하면 좀 그런데

○장세구 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장세구 위원 밖에서 뭐 볼멘소리도 막 쉽게 말해서 이 세금을 좀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좀 낮춰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까지 뭐 저희들 잡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뭐 어떻든 간에 뭐 지금 현재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될 거 같고 아까 방금 앞에 과 이제 주택과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 소통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갖고 계시나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을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의 정보는 뭐 굉장히 뛰어납니다, 솔직히. 밖에 다니고 있는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굉장히 뭐 다 알고 있다라고 봐도 뭐 저거한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전세사기피해가 일어나면 이분들이 제일 빨리 알지 않을까. 저 사람이 요즘 뭐 집을 뭐 구매를 한다든지 뭐 구입을 한다든지 뭐 이래 막 하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이 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 좀 제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창구가 있나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그거를 참 답답한 답답해서 그래요. 원룸 하나가 원룸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8세대, 19세대 정도인데 한 3개, 4개가 만약에 한 사람이 이렇게 부도를 내려고 달려들면 일순간이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지역에서 막 피해가 일어나는 게 금액도 전부 뭐 많지는 안 하고 뭐 정말 그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를 않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보증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쪼매만 신경을 어디선가 쪼매만 신경을 쓰면은 사전에 저렇게까지 확대가 안 되도록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보나 이런 거를 익명으로 하더라도 익명으로 하더라도 그분의 신변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보장을 해 주고 뭔가 작은 거라도 지역에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보를 해 주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뭐 상금도 좀 줘도 된다라고 봅니다. 뭐 예산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예비비로 잡아 놓든 아니면 옛날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하듯이 파파라치 형태로 뭐 어떻게 하든 제가 봤을 때 보상도 좀 따라가면 그나마 전세 요즘 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피해에서 구미시민들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다른 부서보다는 주택과에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소관이 아닙니다 할 거 같아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 오시길래 한 번 여쭤봅니다. 하여튼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바깥에 이제 전세사기피해나 사실은 뭐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전부 다 이제 능력이 안 되면서 괜한 욕심을 내서 또 뭐 부도가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거는 뭐 사기를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 거라도 정보가 파악이 되면 특사경은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과에?

○장세구 위원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라도 한 명 정도라도 좀 신청을 해 보고 좀 지원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한 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장세구 위원 예,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산안 심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