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92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1쪽에서 34쪽까지의 내용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용역 정책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본예산 심사 때 검토를 걸었었어요. 과장님께서 정책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된 계획을 저한테 잘 설명해 주셨고 과장님이면 믿고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에요.

우선 첫 번째가 연구용역 시에 결과에만 치중하고 실제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대한 의견 수렴 과정과 또 각 부서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파악도 미비하고 따라서 용역을 충분히 하더라도 정책 및 사업의 결과와 주민들이 실감하는 효용이 불일치해서 용역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의회에서는 있었어요. 예결위 검토사항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계획을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숙의가 필요해요.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가능하다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그럼 우리가 그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께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자면 용역 결과가 사실은 중요한 무기잖아요? 부서에서 숙지를 하시고 그게 전체 구간에서는 공유가 되어져야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과하고 과 사이에는 저희가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생각에는 이 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 엉뚱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하고 국 사이에는 저희는 절벽이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용역 안에서는 공무원들만 과 다르고 국 다르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구미시의 일이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실제 주민들한테 효용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가 지난 본예산 상임위 때 얘기를 하고 더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AI시대에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하게 되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저는 우리 구미에 그전에 했던 용역 다른 지자체에서 최우수상 받은 용역의 내용을 개선 과제로 넣어서 저는 이미 300쪽짜리 과제를 만들었어요. 개인이 다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 용역에 이런 연구용역에 저는 뭐 지식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구미시에서는 연구용역이라는 걸로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걸 빨리 검토하셔야 해요. 저희 말고도 허민근 위원님도 그거 내가 해 줄게라는 얘기하시거든요. 의원들은 이미 AI를 활용하고 여러분들 정책에 대해서 개선 과제를 계속 AI에서 걷어내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하고 있으시다고는 생각해요, 공무원도. 그런데 그것이 정책으로 뚜렷하게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지금은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좀 더 지나면 구미시민들이 왜 용역을 수천만 원씩 돈 주고 하냐라는 얘기가 곧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노력의 결과를 서류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제가 추경을 우리 상임위 외에 다른 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역대 유례가 없는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추경에는 시장의 쪽지예산, 그다음에 의원들의 쪽지예산, 그리고 지역구 숙원예산, 안 될 것 같은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됐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넣은 겁니까, 과장님? 답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세입을 50%, 60% 잡지 말고 최대한 얼마만큼 세입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잡아라, 이러니까 짤 게 없어서 못 짰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안 빠릅니까? 짤 게 없죠?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지금요? 있었으면 하고 싶은 일은 아직 많잖아요, 그죠?

○김재우 위원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렇다시피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효성 없는 쪽지예산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예산들 추경에 넣어 갖고 의원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들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내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이게 예산을 잡는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수고했어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재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000만 원 이상 출장여비랑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반납한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많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인정하시죠? 출장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현 인원을 대비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추은희 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맞죠? 해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빨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반납되는 액을 보면 출장여비랑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반납이 거의 17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계획 없이 이제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재난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미리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추경 날짜가 사실 불확실한 거 이런 부분도 아마 위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딱 한 부서가 증액한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증액을 하시면 되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죠? 교통정책과가 증액을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 안 한 부서도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부분은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시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사실은 건전하게, 그죠?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93쪽에서 246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5쪽에서 41쪽까지의 내용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 총 5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47쪽에서 370쪽까지 내용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669쪽에서 671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2쪽에서 48쪽까지의 내용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건 여러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지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1회 추경에 비교해서 약 1,4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증액된 것이 한 1,178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기업에 관련된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생회복소비쿠폰에서의 증액분이 대부분인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각 부서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기업 지원 IT 포털 홍보 문자 발송 예산이 900만 원인데 330만 원만 집행하셨고 570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제로 발송 건수는 11만 건이 넘네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한 건당 한 3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발송 요금이?

○이지연 위원 근데 저한테는 총 11만 건 보냈다고 왔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정당도 그래요.

○이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구미시에 있는 기업 중에 한 번 이상은 다 받았겠네요?

○이지연 위원 어떤 회원이죠?

○이지연 위원 가입이 안 된 곳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이지연 위원 아직 남아 있네요?

○이지연 위원 아마 소규모 기업일수록 가입이 저조할 수 있겠네요?

○이지연 위원 예, 아마 이 기업 지원 포털 시스템이 효용성이 있으면 가입을 하시겠죠. 실제로 저는 만나보면 구미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포털을 알려드리거든요. 링크를 보내드리고 가입하셔라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쫀쫀하게 쓰셨더라고요,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 미리 저하고 상의한 대로 투자 유치활동 강화 관련해서 예산이 총 102억 잡혀 있었는데 78억 집행하고 약 24억이 반납이 되었어요. 각각의 여러 사안을 보면 이유는 다 있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 이유가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이 활동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투자 유치는 모든 구미시의 사업의 위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투자 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이지연 위원 어떻게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있다고 이 활동이 진행이 안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건 매년 잡는 예산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매년 잡는 예산이 마지막에 국제 교류 세미나 및 회의 참석 예산 6,000만 원인데 250만 원 집행했죠?

○이지연 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집행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아니 열심히 갖고는 안 돼요. 예산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구미 안에 스포츠 경기한다고 해서 투자 유치활동이 줄어드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투자유치과의 모든 사업은 투자 유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국제 교류 세미나가 만약에 관련이 없다면 우리 부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25년도에는 예산, 총 예산이 얼마가 됐죠? 투자 유치활동 강화가 그대로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이지연 위원 시장님께서는 아시아선수권대회가 투자 유치를, 구미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 유치활동 강화사업은 전체 약 25%가 반납이 되었어요. 이 미스매치는 분명히 기업들이나 주민들은 체감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의 사업은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고 추경 때마다 증액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연말에 반납이 되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신청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예산을 올릴 때의 필요성을 확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부서나 혹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예산과장님, 본예산 편성이 보통 한 10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전체 예산 집행률, 그다음에 10월까지면 적어도 1차 추경은 한 번은 했잖아요? 1차 추경까지의 현재까지의 집행률 보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24억 반납은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게 다른 기업지원과나 투자 유치활동에서 남았으면 기업지원과로 넘겨서 현재 뭐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 때문에 애 먹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이 쓸 수 있도록 빨리 재편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에는 전년도, 그다음에 해당 연도의 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체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추경에서 증액을 하면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경제산업국 우리 경제국의, 경제국의 사업들은 유연하게 편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과장님, 제외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요. 제외하고 삼성전자 AI 데이터센터가 거의 확정적인데 지난번에 내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도 투자유치기금이 없어요, 예산에. 투자유치예산이 없어요, 내년 예산에. 제로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AI 데이터센터가 거의 발표적이고 확정적인데 투자유치기금을, 물론 지금 안 줘도 돼요. 나중에 2028년도 줘도 되는데 제가 저희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추경할 때 남는 예산이라도 기금 50억이라도, 아니면 20억이라도 예의상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없어요. 제로예요, 그죠? 예산 담당 과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내년에 과장님, 내년 투자유치기금 중에 내년에 상반기 중 내년 9월 중까지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우리 기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 돈이 기금 말고, 투자 유치에서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내년 9월 이전?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내년 9월 전까지 줘야 될 거 없어요?

○김재우 위원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어요? 얼마 정도 편성돼 있죠?

○김재우 위원 자, 그랬을 때 특히나 이런 정리추경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기금 확보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 했을 때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백억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시피 전라도 쪽에는 1,000억을 주겠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예산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업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우 위원 예,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외상 투자 유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구미시가. 예? 외상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래야 과장님이 일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요구했겠죠, 물론 그죠?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의 유연성 확보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리추경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최소한 기금 한 50억이라도 나는 빼 갖고 넣을 줄 알았어요.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조례에 있으나 마나 의원 너거는 계속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일만 할게, 미래는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시정 정책이 이거예요. 미래는 모르겠다, 지금 당장 내 살림만 살겠다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시고 끝냅시다.

○김재우 위원 이해하는 겁니까, 공감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뭐 이야기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한 30년 이상씩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허가과장님, 한번 인사말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한번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71쪽에서 38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산업정책과장님,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이 거의 전액이 반납되는데요. 이유가 뭐죠?

○이지연 위원 언제 내려온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올해 초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붙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줄어들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조정되나요?

○이지연 위원 내년에요?

○이지연 위원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 관련되는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기업군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총 4개 기업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그 기업에서는 우리 이거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기업 환경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한 달도 다른데 내년으로 넘겨도 될 만큼 너그럽나요? 기업 관련 이런 사업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죠?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이게 몇 년 사업인가요?

○이지연 위원 언제 시작했죠?

○이지연 위원 ´24년도에 시작하고 그럼 2년 차에 올해 초에 뭐지, R&D 예산 삭감할 때 그때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좀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업도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지원되고 시비가 붙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근데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비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내년에 사업합시다가 이게 기업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예, 좀 아쉽습니다.

또 다른 사업들은 산업 AI 솔루션 실증 및 확산은 이번에 잡힌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구미코의 주차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부서에서 대응해서 시비를 붙여서 긴급한 것들을 우선 수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쨌든 생명이 유지되도록, 내년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국비 줄어들어서 그냥 시비 매칭하고 반납할 것 같으면 부서가 왜 있겠습니까? 이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이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R&D사업이 여지없이 삭감이 될 때에는 구미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있고 부서가 있고 국장님이 있고 시장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그냥 넘어갑니까? 예,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김재우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정리추경할 때 보면 대부분이 공사라든지 사업 이런 거 발주하고 나면 제가 8대 때 정산 잘해라, 정산 잘해라 그러니까 요즘 정산을 잘 안 해 준다 그래요, 그죠? 그래 정산할 거는 해 줘야 돼요. 나쁜 정산하려고 그러니까 딱 걸리잖아요. 이번에 봤죠, 그죠? 생태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나쁜 정산하다가 딱 걸린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산을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73페이지 보면 구미과학관 플라네타리움 개선공사, 플라네타리움 뭐 지구 행성 뭐라고 그래야 되나, 플라네타리움이 뭐라 그래야 되나, 화성이라고, 행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행성, 행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행성을 뭐 별 행성 이런 걸 어디 만드는 개선공사를 했는 모양이죠?

○김재우 위원 그래 그걸 개선했으면 7억짜리면 87%, 88%까지 지금 되죠?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그냥 정산 없이 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최신 이런 공법 이런 걸 사용하면 예산 잡았는 거에 대비 발주하고 진행하면 돈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추가로 하면 거의 다 써도 모자랄 건데 예산이 남았어요. 물론 뭐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딱 끊고 나면 물량 변경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대로 내가 볼 때는 발주하고 난 금액 그대로 내가 했는 것 같은데 그대로예요, 아니면 돈이 좀 더 들어갔어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장비 그냥 설치해 버리면 끝인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해했어요. 장비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

자,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하나 보겠습니다. AI, 381페이지 로봇 AI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이 한 30% 정도 남는데 식당에서 이런 거 보급하려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잘 없는 모양이죠?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내년에 예산 잡았어요?

○김재우 위원 잘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산 대 주고 일자리 뺏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잘하셨다고, 과장님.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내년 예산 없는 걸 봤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잡는 걸로 합시다.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 잡으면 안 돼요, 그죠? 만일에 작년에 내가 예결위 들어갔으면 이런 예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주지 마라 그랬을 건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돈 대 주고 일자리 뺏고요. 돈 대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예산이 이런 예산들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95쪽에서 52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용역, 용역 이야기 나오는데 장택상 선생 고택 용역 이거 가치가 없다,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용역까지 했어, 그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용역까지 했는데 고택을 한번 사 보려고 준비하니까 가치가 없다는, 여기는 용역에는 가치 있다라고 나왔죠? 그것부터 이야기 좀 합시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택 중 일부 있어요. 내가 봐도요. 한쪽 모서리에. 그리고 고택 중 목재, 골조 목재 이런 거는 고택 복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외에는 없다, 이런 걸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보나 안 보나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 결국은 이거 예산 잡아서도 될 거 아니라는 예산이라 가지고 안 잡아서 다행이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결국 하면 또 어떤 문제가 터지는가를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현황 이게 2022년도 용역 안 된다 이 사업, 명확하게 결정되고 나서 사업을 해라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용역비 주지 말고 그전에 사전 정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용역했어요. 된다고 나오겠죠. 건립하는 거, 그죠? 용역 그거 하려고 주는 용역 그거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내라도 용역하라고, 이거 지을 겁니까 담당 부서에 물어보고 이거 할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되게 해 줄게요, 그러면 끝이지, 그죠? 그런데 용역은 잘될 거라고 나온 용역이 건립이 포기가 났습니다, 그죠? 포기하셨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과장님?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김재우 위원 예, 6대 때부터 해 가지고 6대 때 이거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 못하게 한다고 의원 뭡니까,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던 거예요. 6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9대 때까지 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8대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9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산 잡아 가지고 용역 바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 뭐냐 하면 이러면서 도 투심 몇 번 했죠? 도 투심 몇 번째 만에 통과됐죠?

○김재우 위원 몇 년 했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봐 봐요.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시켰어요? 여기 직원하고 담당 팀장까지 도 투심 세 번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했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만 집행기관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못한 저의 죄책감도 있어요.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래서 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반성하셔야 되고요. 집행기관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있으면 아니다라고 끊어 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을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죠. 좋은데 안 될 상황이라는 게 이미 예견됐다니까요. 그래 예견된 사항들을 밀어붙이는 사업은 좀 하지 마라, 어쨌든 이거 수습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죠?

○김재우 위원 용역비는 어차피 못 받네? 받을 수 있어요, 용역비?

○김재우 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했는 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용역비도 못 받잖아, 그거는요?

○김재우 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 반성하고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반성합시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또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예산할 때 또 꼭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어느 부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 번쯤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미가 문화의 도시로 자꾸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하고 그거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요구, 요청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에서 만약에 이동식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나요? 이동식으로 뭐 차량을 만들든 요즘은 뭐 장비들이 원체 좋으니까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시골 면지역이나 이런 데 이동식으로 해서 영화 이동 영화관을 만들 수 있나요? 상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장세구 위원 저도 사실은 뭐 1년 내 가야 영화 한두 편 볼까 말까인데 사실은 뭐 접근성이나 또 다른 미디어 관련된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해서 그런 쪽에 전혀 지금 1년 내내 정말로 가도 영화관이라는 데를 못 가고 그냥 1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또 어르신들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홍보 영상도 좋고 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전체가 공유하고 향유해도 좋겠다 싶은 영화들을 좀 추려서 그런 장비를 하나 구축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뭐 필요하신 대로 해 보이소.

○장세구 위원 그래서 문화가 좀 소외된 지역을 찾아서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 우리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해서 이번에 2025년도에는 우리 배드민턴에 이용대 선수, 김준호 펜싱 선수, 탁구 현정화 감독 오셔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어떻습니까? 시민들 뭐 장애인분들 이용했을 때.

○소진혁 위원 아, 일반이었어요?

○소진혁 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이용자 선정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소진혁 위원 안 해 줬어요?

○소진혁 위원 장애인들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소진혁 위원 충분하다고요, 예산이?

○소진혁 위원 못 했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스포츠 관련돼 있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회?

○소진혁 위원 구미시 체육회 3층에 있어요?

○소진혁 위원 우리 형곡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은 누가 씁니까?

○소진혁 위원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에서 구미시 우리 복합스포츠센터에 임시로 잠시 있다가 다시 얼마 전에 옮겼습니까, 3층으로? 체육회관으로.

○소진혁 위원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도자들은 장애인체육관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소진혁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게 없어서.

○소진혁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구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는데 장애인체육관이 복지관입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미시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협회 측하고 원활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불편한 것 같아서 뭐 동선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소진혁 위원 예산 부분도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이동 경로도 항상 부족하고 왜 구미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일이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무장애 관련 도시도 하고 있고 오만 뭐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약은 끝났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죠?

○소진혁 위원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좀 주시고.

○소진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이번에 유소년 관련돼서도 지금 예산이 조금 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한번 요청드립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체육진흥과 팀장님.

○김원섭 위원 우리 상모사곡 수영장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김원섭 위원 그 문제는 이제 그게 명칭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팀장이 오셨으니까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에서 그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모사곡이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되기야 되지만 안 된다고 봅니다. 임오동에 계신 분들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같이 임오동도 내나 이제 산업단지 인근에 같이 붙어 가지고 같이 다 이제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됐는 거기 때문에 그 명칭을 빼시고 전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원섭 위원 예, 명칭을 상모사곡은 빼시고 아니면 임오동도 같이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명칭을 조금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아,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길 예.

○김원섭 위원 그리고 우리 레인이 25m 레인이죠?

○김원섭 위원 정규레인은 몇 m, 50m 돼야 됩니까?

○김원섭 위원 근데 50m로는 불가능하죠?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수연 팀장님.

○김재우 위원 대답 못하는 질문합니다. 이제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죠? 이제는 거의 예산 하면 마무리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천 육상전지훈련장 갔다 오셨죠?

○김재우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별도로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팀장 정도만 구미시에서 갔고요. 아마 온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아무도요. 아마 혹시 팀장님 시간이 되시면 그냥 예천, 내가 시정질의하는 거 잘 들었죠?

○김재우 위원 예천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갔다 와 보시면 팀장님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하나 하면서 담당 팀장 정도만 구미시에서 갔다 왔을 정도면 지금 육상전지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에어돔 외에 추가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가 눈에 보입니다. 아마 육상전지훈련을 하려고 그러면요. 뭐 내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이 숙소 이야기했는데 숙소 빼고도요. 수백억의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요. 갔다 와 보면 보여요, 그냥 바로.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바로 옆에 보이기 때문에 팀장님 혹시 예산 끝나고 나면 연말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그리고 방향 잡아 주세요. 시장님한테 거기 가서 보고 시장님 모시고 가세요. 가 보면, 안 가 봤다 그러잖아요? 가 봅시다 하고 모시고 가라니까요. 그러면 대번 보면 그냥 이거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번 집행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47쪽에서 280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9쪽에서 63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국장님, 다른 데 다른 부서에 이제 사회복지국에 이게 질문을 해 봐야 될는지 안 그러면 행정안전국에 질문을 해 봐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지원의 손길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구미시에 보면. 참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적게는 중학생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제 숨기 때문에 이게 신분도 노출하기가 조금 어렵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나 이런 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럼 그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우리 이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에는 아마 소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국 업무가 될는지 행정안전국 업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되는, 그러면서 한 가정이 또 잘못하면 파괴가 되는 어떤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그래도 도움을 요청을 하기가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여러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이게 행정안전국에서 하든 아니면 유관 부서 사회복지국이나 이쪽에 협의를 좀 해서 하든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좀 찾아서, 그런 부분들 좀 찾아서 제가 듣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지라고 저 자신한테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이게 행정의 손길이 조금 미치면 그분들도 조금 편하게, 편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조금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총무과 우리 과장님한테 249쪽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 관련해서

(방송 시스템 오작동)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카노, 방송 시스템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에 거기 당초예산이 500이었는데 350이 지금 감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장세구 위원 위에 초기 정착 물품 지원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사람이 이제 유입되는 분들이 없다라고 보고 밑에 거기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은 어떻든 간에 첫해 그러니까 오는 그 첫해 연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상시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5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열 분 정도 잡아 놨는데 세 분밖에는 수강을 안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이 협의체가 있고 한데 좀 더 우리가 좀 교육이나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예산 잡힌 예산 범위 내에서 만큼은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좀 협조도 구하고 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불편하거나 나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5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그건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우리 장세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하고 잘 협의해 갖고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공무원 CS교육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던데 지금 뭐 저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번 9대에 들어오면서 항상 제일 서두에 이야기한 게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그리고 보면 동이나 읍사무소 가면데스크에 있는 직원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친절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산이 없어요.

○소진혁 위원 자, 공무원이 저희가 뭐 이게 법적으로도 공정하고 친절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데 지금 전혀 이게 뭐 예산 수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절교육이 기본적으로 계속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한 번씩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구미시청에 민원봉사과에서만 친절하면 뭐 합니까? 다른 데 가면 읍면에 가 보십시오. 민원인이 와도 의자 뒤로 제껴 놔 놓고 앉아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나서셔 가지고 구미시 청렴도만 자꾸 뭐 올려 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의무인데 이 의무를 가지고 친절하지 아니함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하시는데 이게 시설을 리모델링 후에 다른 용도로 또 변경한다든가, 그죠? 맞잖아요?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어느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르게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해서 이 리모델링 한 그곳에 또 다르게 또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른 거를 만든다든가 다른 시설을, 이런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지 내규 뭐 규칙이라든가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반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예산을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투입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투입이 된 거죠, 그죠? 투입이 된 건데

○추은희 위원 그렇죠. 법적 하자가 없어서 설치를 했는데 또 몇 년 안 돼서 또 다른 용도로 또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분의 이야기에 의해서 공적 자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최소한의 뭐 리모델링을 했으면 뭐 몇 년간의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추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 했어요, 그죠? 근데 뭐 내년에 ´26년도에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또 리모델링을 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 부서에서 각각 이런 부분을 규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공시설과에서 이런 거는 내규로 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과별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공공시설과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매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예, 추은희 간사님에 연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저는 공공시설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들어가는 전문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추은희 간사님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다 컨트롤 해 달라는 뜻인데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컨트롤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내 시정질의 한번 보셨죠? 들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공공시설과 없었으면 또 하나 큰일 날 건물 하나 지을 뻔했어요, 에어돔 임시시설. 솔직한 이야기로요. 체육진흥과 있었으면 150억짜리 그대로 어떻게든 덮어 씌웠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쓰잘데기없는 건물을 짓고 매년 보수하다가 세월 다 보냈을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딱 그 자리에서 검토를 잘해 가지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데 방향을 잡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공공시설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 주는 공공시설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오늘 뭐 의견과 질타와 칭찬과 오늘 회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잡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년 40억 가까이를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요. 조율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25년도에 되어서 이번에 인력운영비 반납이 3억 7,500이에요. 원래 이래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죠?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당시에 이 추산이 어렵다라는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동의했고 그러면 20억 정도로 절반 이하로 좀 떨어뜨려 보자, 그렇게 예산재정과하고 회계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셔서 드디어 이만큼 예산이 다른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총무과에는 인력운영비가 어떤 분들인 거죠?

○이지연 위원 예, 2024년 작년 이때 2차 추경 예산에도 31억 원을 반납하셨어요. 464억 예산 세우고 432억 집행해서 31억 반납, 그다음에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번에 486억, 전년도에 31억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486억 올리셨고 453억 집행해서 33억 반납해요.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전년도에 이어서 반납액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24년도에 464억 예산에 31억 반납, ´25년도에 486억에 33억 반납,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 본예산에는 인력운영비를 총무과에 얼마 세우셨죠?

○이지연 위원 예, ´26년 본예산이요. 우리 이번에 예산안 올린 것에.

○이지연 위원 예산과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부서에서 혹시 팀장님 누구 계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걸로는 514억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계속 증액이 되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또 한 30억 반납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30억씩 반납이 되는데 왜 예산은 계속 늘죠? 인력운영비 2차 추경예산에 있는 453억에 대해서 검토로 의견 냅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81쪽에서 315쪽까지 내용과 특별회계 681쪽에서 684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64쪽에서 77쪽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과장님, 저희 구미시 관내에 있는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 번씩 점검이라든가 실태조사 한 번씩 나가십니까?

○소진혁 위원 몇 번에 한 번 나가십니까?

○소진혁 위원 한 달에 한 번요? 아니면 오셔서, 7월 달에 오셔서 한 번씩 가셨다고요?

○소진혁 위원 자, 지금 겨울도 다가오고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복지시설에 한번 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우리 기관이나 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팀장님이나 하시지만 말을 잘 못하세요, 부담스러워서. 괜히 우리가 구미시에 요구를 했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잘 들어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거에 대한 요건 충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 지역구도 그런 적이 있어서 과장님이 잘 활용해 주시고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뭐 복지관도 그렇지만 실태 점검, 그리고 목소리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소진혁 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예산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거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복지정책과에 얘기할 기회가 잘 없어 가지고 이 기회에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노인복지회관 구미하고 선산 쪽에 있는데 운영하는 그 실태가 좀 어떤지, 사용 실태.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식당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떨어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동료 위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아예 없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있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더 아픔이 큰 모양이라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 더 짓고 프로그램 늘릴 공간도 없어요. 다 압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마이크를 잠깐 빌린 이유는 지금 선산에 농촌협약사업으로 지금 활력사업으로 지금 이음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다 하도록 넘겨놓지 말고 농촌활력과하고 좀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 한 공간 한 층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 아마 농촌활력과에도 서로 윈윈이 안 되겠나 싶어요. 여기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두 프로그램을 이래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전략적으로 미리 지금 이제 준비를 할 때 지금 승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미팅을 해 가지고 공간 한 층 정도는 아마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아마 좀 더 효용적이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랑의온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김재우 위원 40도요?

○김재우 위원 그래요? 우리 시간 맞춰서 우리 다 불렀으면 많이 올라갔을 건데 우리 오지 마라 하니까 그래 안 올라가잖아, 그죠? 다음에는 맞춰 갖고 온도 높이시소.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그러면 올라가요. 관심을 안 가지잖아 요, 그죠? 사랑의온도.

○김재우 위원 관심 안 가지게끔 하는데 누가, 올해 가져 주나.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1월 말까지니까 다음에는 관심 가지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김재우 위원 민영미 과장님, 생활안정과장님, 우리 여자 시장님하고 민원 넣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김재우 위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이? 여자 시장님은 매일 민원 넣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나머지는 그런 얼마나 돼요, 시청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김재우 위원 어떻게 감당 다 합니까, 그거?

○김재우 위원 어쨌든 직원들 그런 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직원들 관리 잘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좀 해 주시고 엄청나게 우리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공무원들 진짜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 여자 시장님도 대응 잘하고요. 그런 분들 오시는 분들 진짜 직원들 동조하거나 이러면 괜히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재우 위원 내가 요 근래에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되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전부 시청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입 통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관리 잘하세요. 또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요. 그런 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장애인 쪽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분들요? 많지요? 어르신, 장애인 쪽에는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그죠? 장애인 쪽도 내 방에 찾아와요. 그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장애인 쪽은 또 달랠 방법이 좀 이래 있고 하는데 장애인 뭐 이런 거 복지 이런 관련된 부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잘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연말이라서 더 그러나요? 내년 뭐 수급 때문에 그런가요? 과장님,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김재우 위원 예, 그래도 과를 좀 나눠 가지고 분담을 해서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한 과에 모아 놓으면 정신을 못 차렸잖아, 그죠? 전문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각별히 좀 국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고통을 받거나 하면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이소. 확실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전부 예산은, 예산은 전부 뭐 삭감이나 검토가 없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 복지국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아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고령자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동아일보 11월 29일 자에 아마 제가 봤는 기억이 있어요, 동아일보에. 청양에, 청양에 가면 고령자주택 127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27세대를 운영을 하는데 117세대는 거기에서 그냥 아예 그 안에 들어와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고 127세대 중에 10세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거기서 조금 주거를 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에 따라서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뭐 최고가 12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 평수는 보니까 지금 아파트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원룸 형태 정도 한 26㎡에서 많게는 한 36㎡ 그 정도 사이니까 한 10평(33㎡) 남짓 채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층부터는 주거 형태고 1·2·3층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쓰면서 간호사들까지 다 파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리비를 또 별도로 한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다, 그래서 한 분당 월 한 최고 맥시멈 월세를 가장 많이 내시는 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내시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고 또 나름대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뭐 만들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늘 그 안에 이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상주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바로 혈압이나 기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드리는 어떤 그런 서비스까지 있으니까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또 안심도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제분들도 자녀분들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아일보에 나왔는 기사를 보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때 또 이 앞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때 임수동에 거기 LG 기숙사를 저희들이 이제 격리 장소로 이렇게 빌렸을 때 그 공간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았는데 하여튼 이걸 좀 소극적으로 이걸 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한번 먼저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왕진서비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골로 다니면서,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든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간에 같은 생활 공간에,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같은 생활 공간에 모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안전한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지금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딘가에 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좀 계획을 제대로 좀 세우셔 가지고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그다음이 복지 공간으로서 이게 과연 계속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를 그다음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 같은 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직접 또 방문도 한번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혹시 30초만 시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기다리세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인데요. 저기 291쪽에 보면 숭조당 및 공설묘원 관리에 보면 유연고 유골 무연고 간주 처리 공고비가 있어요. 이게 연고가 있는 분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인수하지 않을 때 이게 처리하는 비용 같은데요. 이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추은희 위원 이게 실제로 공고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올라왔겠네요, 2026년도?

○추은희 위원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은 있으나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예산을 또 올려 놓고 또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최창수 과장님, 송원경로당 그거 참 우리도 만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여기 송정동, 송정동 여기 중앙공원에.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도량동 거기는요?

○김재우 위원 어린이공원에 들어갔는

○김재우 위원 잠깐 그거 담당 팀장님, 김율자 팀장님이시죠? 잠깐 한번 위원장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도량동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는 거 좀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마이크 좀 없어요?

○김재우 위원 그때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했던 그대로 약속하시는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냥 끝낼 건가요?

○김재우 위원 한번 가 볼 겁니다, 제가. 만일에 안 들어와도 한번 가 볼 거예요. 진짜 약속 지켰는가.

○김재우 위원 하셔야 해요. 그런 거는 어린이공원을 침범하고 들어가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걸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최창수 과장님, 왜 송정동 왜 거기에 중앙공원에 그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 중앙공원에 하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말 듣고 했으면 진작 그 경로당 다 지어 주고 했을 건데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거기가 딱 맞는 데인데? 공공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법에. 있는데 일 안 하려고 그러더니 그 꼴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늦어진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다시 갔잖아요? 가 가지고 지금 몇 년이 늦어졌습니까? 2년, 3년이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빨리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렇게 된다고 해서 4년, 5년 걸린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게 지금 5년 차거든, 지금 현재요, 그죠? 햇수로는 6년 차고 만 5년 차예요, 지금 그거 시작됐는 게.

○김재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빨리빨리 추진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85쪽에서 410쪽까지 내용과 특별회계 691쪽에서 693쪽, 697쪽에서 698쪽, 701쪽에서 702쪽, 705쪽에서 706쪽까지,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78쪽에서 84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영길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예.

○김재우 위원 도로과장님, 389페이지 도개 궁기리 보도 설치공사, 구미 중앙로 보도 정비공사, 광평동 구미대로 보도 정비공사가 편성됐는데 구미 중앙로 송원육교 주변 보도 정비공사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변에 보도 정비할 만한 데가 지금 없던데.

○김재우 위원 육교 위에 말입니까? 아니면

○김재우 위원 밑에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게 문제예요, 뒤에 말이요. 내가 볼 때 거기 지금 자주 다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요. 아직까지 쓸만한데 그거 좀 혹시 문제 있는 거는 이래 싹 빼 가지고 싹 끼워 넣으면 될 것 같던데 일부.

○김재우 위원 가장 필요한 거 한 600만 원만 하면 나는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보니까 우리 도로정비과장님, 계장님, 팀장님 어때요, 내 말이요? 그거 싹 빼 가지고 좀 끼우고 정리 좀 하면 되겠죠?

○김재우 위원 이거 이런 거 예산 잡고 하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예산 남으니까 보도 바꾼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내가 그쪽에 자주 다니고 있는데, 구미대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는 뭡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일단 도개면 궁기리 구 국도 25호선 보도 설치공사 4억, 중앙로 송원육교 일원 보도 정비공사 6,000만 원, 광평동 구미대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2억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 수당 해서 47만 원, 1회 수당이 47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수당 해서 384만 원 이게 불용 처리 됐네요? 과장님, 왜 도시재생센터장 활동 수당은 47만 원, 많이도 1회에 47만 원씩이나 잡아 놓고, 예? 수당이 이 정도 되면 많이 쓰고 마을활동가 수당은 전혀 안 썼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진혁 위원 작년에 안 썼는 거를 지금, 지금 선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산인데 지금 올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마을활동가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하는가요?

○소진혁 위원 그 지역 주민 아니면 지역에 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해서 하시는

○소진혁 위원 하시는 거죠?

○소진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소진혁 위원 뚜렷한 활동도 없는데 이거 뭐 예산만 지금 잔뜩 세워 놔 놓고 다 불용 처리하시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시면 전문가 간담회 운영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안 썼어요.

○소진혁 위원 전혀 지금 이 예산 만들 때 매년 그냥 뭐 Ctrl+C, Ctrl+V 붙여 넣기 해 가지고 예산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소진혁 위원 검토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전혀. 앞에 우리 본예산도 했지만 과장님, 그것도 있습니까? 또 보면 밑에 주민 역량 강화교육 강사 수당도 하나도 안 쓰셨어요, 120만 원.

○소진혁 위원 계획이 없는 거죠. 예산 계획이 없는 거죠, 계속.

○소진혁 위원 과장님, 4년 치, 5년 치 예산 국도비 매칭해서 받으셔 가지고 이거 보면 그 수치로 지금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계획을 잡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 전부 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주민주도형사업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현장 중심,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만든다, 이런 사업이었는데 전혀 과장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소진혁 위원 예,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보시면 399페이지도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은 또 46만 원, 그 밑에 또 13만 원, 근데 위원회 지역에 이 위원회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불용 처리 다 돼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과장님, 어떻게 뭐 내용은 이렇다 하지만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되고 일부 몇 명이서 그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이거 한 말씀 꼭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이제 도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여름 내도록 쫓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도로가 정말로 사람이 넘어지고 자전거나 이런 게 다니면서 넘어져 갖고 그걸 요청을 했는 건데 어떤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삭감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딱 골라서 7개, 한 페이지 7개 있는 것 중에 딱 골라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뭐 설명이 부족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그 많은 것 중에 딱 골랐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 아니라요? 뭐가, 뭐가 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삭감하려고 하면 다 삭감을 하든지 딱 하나하나 골라서 하는 거는 뭔가 설명이 잘못됐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구도 하나 삭감 조서 중에 우리 지역구도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는 지금 가 보시면 정말로 이게 정비를 안 하고는 안 될 만큼 여름에 비가 오면 빗물도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래서 요청을 한 건데 그래 삭감 얘기가 나오니 좀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뭔가 잘 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페이지에 인동 가산로 선형 개량공사가 선형 개량이라는 건 보통 도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휘었는 거를 똑바로 펴겠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장세구 위원 아, 경계선에?

○장세구 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 책자에는 6억이 시비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설명자료에는 보면 시비가 3억으로 돼 있는데 3억, 3억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다음 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이래 갖다 붙여 놔 놓으면 선을 그으려면 중간에 좀 그어 두든지 여기는 제목을 대설 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 해서 거기다가 이게 찍혀 있으니까 지금 내용이 전혀 뭐 이상한 엉뚱한 내용으로 보여서 뒤 페이지에 있는가 봤는데 다른 제목이 있어요. 부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다른 부기에, 안 그러면 선이 그여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뒤쪽에 책자에 그거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12월 26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23쪽에서 564쪽까지 내용과 특별회계 673쪽에서 677쪽, 685쪽부터 688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85쪽에서 91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2회 추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차량 관련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우리가 지금 3억 4,000을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세입에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저는 2회 추경에 3억 4,000 반납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맞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전에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얘기가 오전에 있었어요. ´25년도 본예산에 520억 잡고 2회 추경까지 총 반납을 해서 최종 금액이 458억이에요. 근데 2026년 본예산 또 똑같이 520억을 잡은 거예요. 관행적으로 당초예산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잡는 뭐 잡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교통정책과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7억을 잡았어요. 근데 2회 추경까지 집행했는 거 보면 24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는 34억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것은 현재 승용차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4,500건에서 6,000건으로 올렸어요. 특별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올리신 2025년 2회 추경 대비해서는 집행 대비해서는 10억이 증가됐어요, 과태료 예산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도 2025년 본예산이 27억 예산을 잡을 때에는요, 승용차가 4,500건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국가정보원 화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에 1,500건이나 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1,500건이면 한 달에 100건이 넘잖아요? 하루에 3건 이상을 더 적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지연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집행 실적 대비 10억이잖아요? 보통 10월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세입하고 세출을 다 낼 때 현재까지의 과정을 좀 보잖아요? 보는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가 총 금액이 27억인데 집행 대비했을 때 10억이 늘 때는 거기에 맞는 답변이 있고 계획이 있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정보원의 화재하고도 상관이 없이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보통 주민들께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해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단속 차량이 돌더라도 과태료 다 매기기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10억 이상을 잡았는 게 조금 이례적이에요, 과장님. 현재는 답변은 안 되는데요. 이후에 기타특별회계 위원님들 사실 이거까지 다 보기 어려운데 저도 어쩌다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중간중간에 추경도 하고 하잖아요? 할 때 만약에 내년도에 추경,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세입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올해 집행 대비해서는 10억이 늘었어요. 이건 조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아까 안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있어요?

○김재우 위원 예,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528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생태축 복원사업 예산 삭감 들어갔다, 그죠? 그죠? 과장님, 그죠? 내가 시정질의에서 빠졌는 거 마지막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왜 삭감,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제가 끝까지 이거는 파고들어갈 거예요.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을 4개 다 사업을 했으면요, 100만 루배의 사토가 나와요. 거기의 57%가 모래예요. 그러면 66만 루배를 구미시에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사토를 시험만 해 가지고 성분 분석만 해 가지고 분석을 했더라면요. 그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골재 수급이 원활함으로 해서 구미시내 건설 단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건설 공사가 올라가는 것까지 구미시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영향이 파급된다는 거예요. 감천에 30만 루배 허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 30만 루배 허가 받으려고 지금 1년,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환경청이 허가를 안 해 줘요. 그 2배 되는 양을 우리는 버렸어요. 또 60억의 국가 세금을 받아서, 30억 이상의 국가 세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그걸 돈을 만들어서 남는 수익금을 또다시 환경사업으로 최소한 12억 정도를 환경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시정 한번 잘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게 구미시예요, 지금. 이거 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아마 지금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지겠죠. 어떻게 되든, 그죠? 시장이 직원 핑계 대는데 왜 시장이 직원 핑계 대요? 시장이 책임져야지. 자기가 다 보고받고 다 했으면서 보고 안 받고 이거 했겠어요? 이게 구미에 있는 건설 단가까지 공사비까지 인상시키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 줄이고 그리고 이야기로는 사업도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옵니까? 시장 한 사람이 결정 하나 잘못해 가지고 이래 됐으면,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손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만큼 하나 잘못하면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구미시민한테까지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산 줄이는 거 보니까 지금 사업 축소하겠다는 거잖아, 지금요? 어떻게 봅니까?

○김재우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을 과장님은 그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끝까지 이거는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구미시에 구미 전체 시민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거는 뭐 밝혀지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처음에 사업 축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향까지 모든 게 행정의 완벽한 시스템의 붕괴예요, 붕괴. 적나라한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 줬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요.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오늘 뭐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또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는 구미시가 잘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이 있으면 뭐든지 다 법에 가면 다 이게 판결이 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선산의 버스터미널이 지금 5차까지 내려왔죠?

○장미경 위원 물론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겠지만 이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는 저는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겪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요응답형버스 하는 날도 그 바닥에 대한 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도 있어서 그거를 좀 일부 보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그러해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 피해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그 권역에 계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감수했거든요. 만약에 내일 다시 경매에 들어가서 그게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미경 위원 그 건물은 버스터미널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장미경 위원 터미널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 가능합니까?

○장미경 위원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았고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마침 식사를 하러 갔다 오는 와중에도 위원님들 의견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는 소극적으로 해서 좀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아 주세요. 언제까지 그거를 주민들 보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 건물이 우중충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건물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11쪽에서 461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92쪽에서 98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소 소장님은 공석으로 인해 지역보건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소, 선산보건소 총 5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65쪽에서 61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 쪽에는 보수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도 한번 예산은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 맞죠? 삭감됐죠, 보수교육비?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올리시도록 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추경에 확보 못하면 다른 부서도 못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어느 쪽에나 상관없이 복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노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소장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619쪽에서 621쪽까지 내용과 별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과장님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우리 과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