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6년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서(안)을 참고하셔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당부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시에 먹거리지원센터 만들면서 우리 구미시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을 위한 이제 틀을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틀의 중심에 우리 김언태 소장님께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한 번씩 먹거리지원센터가 로컬푸드 뭐 직매장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듯한 한 번씩 그런 경향을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팀장이 한 담당자가 할 일이지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전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먹거리지원센터는 우리 구미농산물을 좀 더 어떻게 가치 있게 높일 수 있냐 또는 수출할 수 있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고민하는 게 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수출박람회 참가해가 180만 원 잡혀, 난 1,8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2번, 3번 봐도 180만 원이더라고. 수출박람회 18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수출박람회가 있으면 우리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농가들 중에서 구미에서 생산하는 선택된 농가들 생산성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그런 농가들은 수출박람회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8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180만 원 잡아놨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해 줘요. 하여튼 우리 국내시장에 우리 벗어나서 우리 구미농산물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먹거리가 지원센터가 좀 더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출연금이 지금 먹거리지원센터가 한 46% 정도 늘었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늘었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인건비는 7.7%밖에 안 올랐는 거 같은데요?

○김원섭 위원 인건비 잡아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인건비를 올랐다고 하면은 인건비는 7.7%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운영비는 운영비도 올랐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5% 빠졌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예. 그런데 사업비는 정작 26%가 빠졌어요.

○김원섭 위원 이 예산만 봐서는 조직만 비대해지고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수입은 어찌 됐든 이익은 줄어든다고 이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예산만 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만 자꾸 비대해져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쉬운 곳이 먹거리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맛있는 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느냐, 얼마나 싱싱한 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피해를 보라, 시민이 피해를 보라가 아닙니다.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조직이 암만 커진들 뭐가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거는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합니다. 예산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뭐 예산 내용은 좀 아니고요.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국외연수 갔을 때 스마트팜을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 스마트팜도 있지만 거기 유치원생 정도 되는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체험을 와서 스마트팜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도 듣고 거기서 직접 음식도 먹어보고 각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 나중에 그 어린이들이 자라면 이제 소비자가 된다, 그거를 믿고. 저는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에게 여기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 장보기 행사 뭐 시식 그다음에 장보기체험물품 이런 거 예산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와 갖고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 푸드페스티벌에서 봤던 거 같은데요. 학교급식하는 구미대학교에서 와서 했나요? 제가 체험부스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와서 우리 농산물로 뭐 샌드위치도 같이 만들고 뭐 이런 행사를 좀 진행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여율이 좋았어요. 시간대별로 하는데 막 줄서서 그거를 막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금오산에 보면 뭐 그렇게 장소는 크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한 번 이런 행사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그렇게 행사도 참여해 보고 체험을 해 보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다시 우리 구미농산물을 또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고 또 부모님들도 와서 온 김에 또 하고. 그래서 저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 교육도 있고 소비자 교육도 있거든요.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다변화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양진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직매장 하나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먹거리지원센터라고 해서 구미농산물에 대한 이런 인식도 바꾸고 또 많이 알려내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 농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사업이 지금 직원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런 거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센터장님 작년에 지금 여기 직원이 작년 직원이에요?

○김춘남 위원 24명이?

○김춘남 위원 24명이 작년에 중점적으로 한 게 로컬푸드직매장 이것밖에 없죠? 다른 거 뭐 혹시 한 거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렇게 이게 뭐 센터들을 다 만든다고 다 대수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인원은 거기도 10명이 넘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그래 작년에 해서 뭐 계획을 좀 하고 앞으로 이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계획을 좀 세워 놓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해서 그전에 계시던 분이 로컬푸드직매장만 짓고 나간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 가지고 사장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물론 매출은 많았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의 매출은 많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이거 먹거리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이게 작년에 이 인원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김춘남 위원 근데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인건비, 운영비?

○김춘남 위원 올해 말고 예, 지금 올해하고 있는 거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운 게.

○김춘남 위원 예, '25년.

○김춘남 위원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올해 '25년도에 얼마를 갖고 인건비를 지출하시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운영비는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좀 만들어서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일정 부분의 이익도 하고 사실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수출도 하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작 만들어 놓고 한 게 그래, 이게 지금 로컬푸드매장에만 전부 이거 예산 올라왔는 거 제가 설명자료도 보니까 APC 한다는 계획 말고는 다 로컬푸드매장이에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주문하셨듯이 이게 센터들만 생겨서 될 일은 아니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고 정작 농민들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지금 조금만 있으면 2년만 더 있으면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이제 종료가 돼요. 그래 그 인원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선산에 이제 전부 출장소하고 다 해서 좀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이거를 뭐 나중에 통합을 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해가 좀 이렇게 이제 먹거리지원센터 하는 일, 신활력플러스 하는 일 뭐 쭉 있잖아요.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일.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다 쪼개져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쪽에서 효과가 나오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아니, 케파가 커지면 농민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김춘남 위원 정작 정작 소농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맞죠?

○김춘남 위원 소농들은 못 들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직매장에 이게 농산물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정 기준이 있으니까 소농들은 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김춘남 위원 그게 기준이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어쨌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1년은 그전에는 어쨌든 뭐 하다 한다고 했고 1년을 기다려서 사실은 뭐 직매장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를 좀 생각하셔가 여기 APC 지금 운영 이제 지으면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김춘남 위원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이거는 그냥 운영하는 거고 중점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나중에 추경 예산 올라올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통합지원센터가 생겼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중점 사업을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같은 질문을 센터장님 반복이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설명할 때나 아니면 여러 번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 아니면은 뭐 운영하는 데 좀 더 이렇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들이 똑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님도 어디 다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매출이 굉장히 올랐다 아니면은 뭐 여기 찾는 내방객 수가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수지율을 따지면 아직까지 예를 들어 갖고 자체 운영이 될 만큼은 안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 거 보면 뭐 정말로 뭐 로컬푸드직매장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좀 이익이 돌아간다 뭐 그런 쪽에 홍보가 나오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농산물통합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 이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이제 이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처음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하면 거기에서는 다 약간씩 어긋나 있는 그러니까 그 원점에서 조금 밖으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아직은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년에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올해 뭐 당장 예산을 여기 센터 전체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체지만 예산이 약 한 뭐 19억 정도 지금 요청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장세구 위원 2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년 이렇게 농가를 위해서 아니면 소비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사업이 된다 하는 게 명확하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약한 거 같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데를 딱 들어갔을 때는 다른 판매점하고는 조금 차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판매점들하고는. 그래서 다른 판매점 예를 들어 갖고 뭐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대형 마트들 들어갔을 때 그런 판매점들하고는 여기는 구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가지고 직거래하고 있는 장터다 하는 게 좀 보여질 정도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봤을 때 그런 느낌이 제대로 안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2호점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익보다가는 정말로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수치를 끌어올리고 이거보다가는 정말로 우리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 지금 이 시기에 가을추수가 끝나는 이 시기에 호박 같은 거 부피가 큰 것들은 어디서도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것들을 판로를 뭐 어딘가에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가격을 싸게밖에는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한 공간을 내어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여기 갖고 와서 얼마든지 진열해서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라도 좀 놔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정말 이 예산이 좀 앞으로는 구미의 농가들한테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좀 믿고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쓰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센터장님.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위원장 김낙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26.2%가 축소가 됐는데 인건비는 7.7% 늘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만 보면 이거는 조직만 더 늘리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떻든 간에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작년에 인건비하고 수익을 따지면 대충 한 1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위원장 김낙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을 더 늘리면 이게 지금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실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자, 덧붙여서 지금 8쪽에 보면 상품매입비가 있어요. 수매자금 1억 5,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매자금.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파면 양파, 감자면 감자. 이렇게 한두 품목을 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낙관 한정할 거죠?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낙관 지금 예상은 몇 품목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이게 만약에 이게 쉽게 설명을 해서 1억 5,000을 매입을 해서 다 판매를 못하면 1억 5,000 손실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막 재고가 난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손실이 안 나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하시고 가능하면 농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손실이 덜 날 수 있도록 하여튼 센터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에서 127, 130, 140쪽, 세출예산은 427에서 44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개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불용지로 만약에 신고가 됐던 것들을 다 정리가 다 됐어요?

○장세구 위원 지금 그래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게 예산을 감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1억 5,000을 지금 감해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들은 지금 뭐 저희들 8대 때부터 사실은 시에서 이거 갑질하는 거 비슷하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땅을 쓰고 있으면서 보상도 안 해 주고 땅을 쓰는 형태라서 일괄적으로 한 번 이거를 토지 보상을 다 해라, 미불용지 보상을 다 해라 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한 번 하기도 하고 했는데 1년 예측을 잘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지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어떻든 이거는 과장님이 좀 매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나면 의회에도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을 좀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잘해 주고 그러면 6억 5,000만 원 하면은 올해는 대충 2026년도에는 대략적으로 뭐 정리가 가능하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보면 장천은 왜 1건도 안 해 줘요? 신청이 없나요?

○장세구 위원 도비 편성 안 했는 거 6억이나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4건에 6억인데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3건에 19억 2,000을 요청을 해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9건은 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4건은 도비가 없는데 그 4건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돈이 6억이에요. 19억 중에서 6억이면 3분의 1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좀 많아서 제가 지금 드려보는 거예요. 장천은 아예 1건도 없어요. 1건도. 그러면 장천은 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충분히 된 건지 반대로 고아에 4건 있고 옥성에 3건 있어요. 그다음에 해평에 3건 있고 그런데 지금 아니, 그냥 뭐 이게 행정구역을 이래 나눠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장천 없고 도개, 무을이 1건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도개, 무을, 장천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게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예산을 제대로 못 잡아서 조금 뭐 좀 나중에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해 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할 테니까 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농촌활력과하고 지금 이게 같이 하나요, 주민숙원사업을? 농업정책과하고 하나요?

○장세구 위원 두 군데 있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나는 이게 그래 이제 좀 기준을 예를 들어가 물론 뭐 도비가 도비가 배정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건도 없다라는 얘기는 장천도 섹터가 좁지 않은데 1건도 없고 도개, 무을은 1건씩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좀 부서에서 이거를 사업 배정을 할 때 좀 조금 차별을 하지 않았나. 차별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8개 읍면을 다 들여다보지 않고 특정 부분만 좀 들여다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또 위원님들도 특히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은. 물론 뭐 선산출장소에서 다 하고 있지만은 읍면 지역에 뭐 위원님들도 당연히 여기 위원회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실 텐데 조금 뭐 이래 소외받는 지역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거 뭐 간단하게 저기 성인지예산서 보면요. 260페이지에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선산문화회관 운영에 사업대상자는 전체 읍면 인구수 뭐 이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수혜자는 실제로 선산문화회관을 이용한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사업대상자가 또 사업수혜자가 다 갔다 했어요. 전체 인원이 다 가지는 않았을 건데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올해 선산문화회관을 이용한 사람 수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여기는 좀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 좀 실제로 선산문화회관을 이용한 인원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에 786페이지에요. 성과지표 우리 할 때 목표 정할 때 좀 퍼센트보다는 실제 건수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도 좀 많이 이게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다 100이에요. 실적, 목표가 100이고 실적도 다 100이에요. 뭐 도대체 얼마큼이 실제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거는 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신용하 위원 787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사업 진행률에 보면 이거는 연초 계획 건수 대비 사업 추진 건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도 목표 100에 실적이 70% 올해도 목표가 100인데 실적은 71% 그러면 거의 한 30% 가까이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이월되는 거도 아닌 사업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수치가 적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요?

○신용하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금 방금 뭐 장세구 위원님도 말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읍면별

○신용하 위원 기초생활인프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아주 작은 뭐 3,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이것들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월시켜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도 이렇게 그냥 진행률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총 몇 건 중에 몇 개가 됐고 몇 개가 안 됐다라는 그런 자료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좀 건수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앞으로 다음번 할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는 429페이지에 429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요. 44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44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빼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거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다른 데는 못 봤는데 이 2개 거는 검토로 우선 잡아놓겠습니다. 이거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뭐 다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릴 거 같아서요. 42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좀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고 또 444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로 우선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안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희들 동에 편익사업하고 같은 거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맹 그런 거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예, 성격이 같은 거죠?

○김춘남 위원 지금 생활인프라 이것도 기초생활인프라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선산 8개 읍면에 농사짓는 사람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위원하면서 여태까지 생활인프라로 이제 이름은 바뀌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마다 사실은 문제가 될 만큼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 지금은 이제 소규모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이렇게 있고 또 과별로 또 이제 또 거기에 또 맞는 또 숙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생활인프라 이거는 좀 올랐죠, 그죠? 작년보다 얼마 올랐어요? 5억 4,000이 더 올랐네, 그죠?

○김춘남 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땅은 똑같고 는 건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이게 주민편익사업하고 하면 뭐 아까 19억이라고 했고 20, 거의 30억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50억이잖아. 50억을 해마다 이 정도로 주민편익사업이나 이제 생활인프라사업을 하는데 왜 계속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요? 이게 예산이 더 늘었어. 그래, 이게 맞잖아요? 5억 4,000이 더 늘었는데

○김춘남 위원 똑같은 땅에 똑같이 농사짓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왜 이런 똑같은 공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안 했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지금 의원 3선 하는데 하는 동안 한 번도 이게 이렇게 안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줄어야 되잖아. 왜 도로 늘어서 올라와요?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8대 때는 현장도 한 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진짜 안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 사실은 이제 집행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우리가 예산 할 때 한 번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늘어서 올라오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김춘남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 있고 또 과별로 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재해 있으면 또 긴급자금 다 있고 그런데 이거 기초생활인프라 이거 보니까 동네별 16건, 17건 저는 이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뭐 과장님도 현장도 다 안 가봤겠죠? 읍면에서 받은 거겠죠?

○김춘남 위원 예, 이거는 심사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이게 위원들이 심사를 하지요, 주민숙원사업은?

○김춘남 위원 심사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심사하지요?

○김춘남 위원 예, 기초인프라 이거는 합니까? 이거 여기에 있는 인프라 조성하는 이 사업, 이 많은 사업 이거는 심의

○김춘남 위원 이것도 심의합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심의해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하고 똑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해마다 해도 계속 이래 할 데가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래 많은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더 늘었는 게 궁금해서 해요. 하면 할수록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서 올라와서 제가 지금 이게 5억 4,000이 더 늘어와서 이게 주민편익사업하고 과별로 사업하고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저희들도 막 헷갈려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어느 게 뭔지 어느 게 이거 심의를 받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같이 동별로 해 가지고 같이 다 올리시든지.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생활인프라에는 이거대로 이렇게 많으니까 땅은 똑같은 땅이고 농사짓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왜 이거는 늘어나는지 그거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돈을 더 유용하게 쓸 유용한 데 쓸 예산이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정비하는 데 계속 늘어나니까 안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김춘남 위원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소규모는 줄었어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들고 또 제가 동네를 가볼 수도 없고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이래 장수를 넘기다가 아니, 해를 거듭할수록 좀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암만 해도 안 한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던 데가

○김춘남 위원 했던 데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게 뭐지요?

○김춘남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야지. 뭐 불편해서 또 민원이 올라올 텐데 농사짓는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현장사진하고 다 있습니까? 올라왔는 거?

○김춘남 위원 이거를 다 받아보려니까 너무 많네. 좀 꼼꼼하게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 꼭 해야 될 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내가 이거 자료를 다 받아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소규모 주민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큰 건이고 이거는 작은 건이고 그렇죠?

○김춘남 위원 좀 큰 건이고 도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일단 올리는 거 그냥 놔두고요.

○김춘남 위원 주민숙원사업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현장사진하고 들어있는.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는 너무 많아서 안 되겠고 주민숙원사업 도비 붙었는 거하고 예, 지금 이거

○김춘남 위원 예, 이거 현장사진하고 예, 저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저는 짧게

○위원장 김낙관 예, 하셔.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소진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뭐 선산출장소에 뭐 큰 민원 때문에 고생도 많으신데 우리 선산출장소 민원실 옆에 미술관 뭐 개관하고 나서 인기가 좋죠, 그죠?

○소진혁 위원 너무 뭐 호응도 좋고 인기도 좋은데 일례로 저희들 위원들 한 번씩 출장소 민원실에 가면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구에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 CS 교육 좀 해 주세요. CS 교육예산이 없네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선산출장소 포함돼서 합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미술관도 해 놓고 해서 외부의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소진혁 위원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예, 더 친절해 주시고 농촌지역에 어르신들도 오고 많이 오시는데 교육이 좀 돼야지.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과장님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아스콘이 많이 나와요. 아스콘이.

○장세구 위원 이거 농로는 아니죠?

○장세구 위원 농로에는 아스콘이 농로에 아스콘 포장은 안 됩니다. 농로가 어떻게 도로도 아닌데 거기에 아스콘 포장이 돼요?

○장세구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줘 봐요. 여기에 지금 아스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장세구 위원 이게 원래는 과장님 자, 기준을 정확하게 좀 잡아나갑시다. 농지는 포장 자체가 안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냥 뭐 지금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농기계가 다니고 뭐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포장을 더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는 얘기는 도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도로계획이 안 되어가 있잖아요. 농로가 도로는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농로에 맞게끔 포장을 하는 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물론 뭐 마을안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스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장세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농로에 한 세 군데, 네 군데가 아스콘으로 포장돼가 있는 데를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 포장이나 일반 그냥 흙으로 이렇게 다짐을 해서 기계가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아스콘 포장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도로로 인정을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한 제가 얼핏 봐도 한 일고여덟 군데가 아스콘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농로라면 포장방법을 좀 바꿔주십사하고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농로는 아스콘 포장은 저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탁을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 163, 168에서 169, 205에서 209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에서 4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성인지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예, 263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뭐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라고 해 갖고 농업인의 구성에 있어 남성의 비율이 크며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이에 따라 사업 수요에서 남성에 비해 제한적인 참여양상이 나타남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위에 보면요. 사업대상자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요, 인구수가 농업 인구수가. 농업인의 구성에 있어 남성의 비율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위에 수치를 보면 여성농업인 수가 더 많고요. 사업수혜자도 지금 뭐 여기에 나온 걸로 보면 남성, 여성 똑같은 비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원인분석하고 이게 맞나요?

○신용하 위원 이게 위에 있는 수치와 밑에 사업수혜자와 원인분석하고 뭔가 다 따로 놀아요, 지금.

○신용하 위원 이게 그냥 예전의 거를 그냥 어디 붙여넣기를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사업수혜자 조금 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거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좀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신용하 위원 진짜 왜 이런 원인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그다음에 또 사업 예산 짤 때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전혀 수치하고 맞지 않는 분석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26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도 청년농부육성지원에 사업수혜자 보면 여성 2명, 남성 7명이라고 올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밑에 성과목표에 보면 2025년 추정치 1명. 위에는 2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밑에는 1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거 하실 때 이게 정확히 좀 보고 앞뒤 그거를 보고하시는 건지 이게 진짜 이거를 믿어야 되는지도 한 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인지예산서 짤 때도 좀 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성과계획서에요. 794페이지에 이거가 오타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면적 확대 이거는 보니까 전년 대비 전략작물 재배면적 확대인데 올해가 실적이 0이에요.

○신용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나왔던데요. 작년에 성과계획서 우리 작년 거기 보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0은 아닌 거죠?

○신용하 위원 그렇죠? 이제 지금 한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얼마큼 늘었나, 뭐 이런 거죠?

○신용하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0으로 써 있나 싶어 갖고

○신용하 위원 예산도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했나 싶어 갖고 한 번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계획서 나올 때는 거기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신용하 위원 여기도 그러면 대략이라도 한 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신용하 위원 예, 그냥 0으로 전혀 안 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 갖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촌활력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에서 164, 209쪽이며 세출예산은 489에서 50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성과계획서에 804페이지에 보니까요. 국유재산 체납액이 나오는데 1년에 한 500건이나 체납이 돼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500건 중에 실제로 우리가 징수한 건수는 171건이면 한 34%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330건 정도는 우리가 못 받는다, 계속 체납액이.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죠?

○위원장 김낙관 자, 담당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런데 국유재산 체납액은 이게 국가에 그냥 다 납부되어야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매년 500건씩이 체납 건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목표가 또 60% 정도만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받는 거는 그중에 또 한 172건이니까 한 34% 정도밖에 징수를 못 한다. 그러면 계속 미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한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게 어느 정도 큰돈인지 몰라 갖고 그러는데 건수만 나오다 보니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뭐 10억대입니까? 아니면 뭐 억대입니까?

○신용하 위원 전체 다 합해서?

○신용하 위원 그렇게 뭐 큰돈은 우선 아니네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국유재산인데 이게 체납액이 좀 계속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 우리가 좀 실적도 많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거는 다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저는 칭찬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옥성면하고 도개면하고 기초생활거점이 사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가 나고 운영을 못 했는 상태였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제 올해 들어와서 도개도 그렇고 옥성도 그렇고 다 흑자를 내면서 엄청나게 운영이 잘 돼요. 아마도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 싶어요.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지금 새로 하는 지역도 있고 준비하는 데도 있어요.

○양진오 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식품산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에서 117, 119, 127, 157, 169, 210쪽이며 세출예산은 505에서 525쪽입니다.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에서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기금 잠시 좀 보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일단 먼저 기금 같은 경우에 131페이지.

○정지원 위원 131페이지에 기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밑에 우리 농축산물 유통 및 활성화에 1,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1,500만 원 감액된 내용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내역이 없어요. 다 0, 비고에 전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디 부분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런데 1,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다면은 여기 항목이 아예 사라져서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1,500만 원 내용 자체가 없고 다 그냥 이 항 목 안에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랑 일반보전금에 대한 부분만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아예 항목이 사라져서 지금 그 표기를

○정지원 위원 부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지원 위원 예, 올해 그러면 농산물 안정화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을 보면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정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제가 이거 결산 때부터 한 3년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성하고 나서 언제 쓸 거냐. 그때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출된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 가면은 시청 홈페이지 세출현황에 보면요. 지출정보에 항상 모든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쓰든 안 쓰든 다 회계 구분해서 다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거 없냐 그리고 뭐 썼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업 및 예산정보에는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옆 탭에 보면은 지출정보에는 우리 회계구분에 보면 없거든요, 같은 탭에? 다른 거는 다 기금 다 있는데 그게 지출이 없어서 없다는 건 아닌 거 같고 아마 담당하는 뭐 홈페이지 담당자든 부서든 간에 이걸 놓친 거 같아요. 이거는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해 주시고 이거 기금을 만들어 놓은 용도는 일정 부분 우리 조례에 맞게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또 그거를 또 기금을 어느 정도 뭐 50억이든 60억이든 모으고 나서 쓰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모은 다음에는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지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거 계속 예산 때 물었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집행내용에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가격안정화 때문에 사실 차액 보통 지원 많이 하거나 그거 관련해서 정책 관련 그 차액 정책들 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야 뭐 작물에 대한 부분이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작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이상기후 때문에 많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좀 덜한 거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이제 풍년일 때는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할애해 주셔 가지고 매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 이거를 또 사용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꼭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기금을 폐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계획서 836페이지 보시고 이거는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뭐 이거 사소한 거긴 하지만 좀 한 번 보십시오. 손을 대야 될 거 같고요. 515페이지 예산서 보겠습니다. 올해 구미 일선정품 한마당대잔치를 올해 처음 했잖아요. 저는 이제 같이 모든 농업 관련 단체분들 같이 모이고 거기서 한 것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 4,000만 원에서 내년에 8,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왜 8,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거 뭐 설명자료는 전혀 없어 갖고요. 그래서 올해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신용하 위원 올해, 올해에도 그러면 한 4,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행사를 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이틀로 나눠서 했지만 뭐 첫날은 장날에 해 갖고 조금 더 사람들 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은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도 진짜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모여 갖고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저는 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밖에 대접을 못 받아야 되는가, 그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4,000만 원 더 증액해서 지금 8,000만 원 행사 한다는데 전체 내용도 없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하는지 저는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장소가 저는 꼭 거기여야 되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진짜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서 좀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무튼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모아 놨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없는데 거기에 단체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거 하는 거는 좀 많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할 때.

○신용하 위원 저는 그분들이 모든 농업인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도 하면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행사를 위한 그냥 개막식하고 거기 상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정도로밖에 안 하면 그분들은 그냥 즐기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채우는 형식밖에 안 돼요. 저는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거 때문에 죄송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부스 많이 해 갖고 그런데 고생한 거만큼의 성과는 안 났다. 과연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 농민단체들 그분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거기에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과연 이거를 왜 거기다가 했고 우리가 이거를 해서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잡고 나서 이게 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자료도 전혀 없이 지금 4,000만 원 행사에서 8,000만 원 행사로 했는데 저는 4,000만 원도 사실 되게 많다, 사실 올해 같은 행사를 보면. 그 정도 행사로 4,000만 원 쓰는 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돈을 아끼자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고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왔을 때 실망하면 안 된다. 농민들이 오셔 갖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도 좀 대접받고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검토로 잡아놓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앞서 디자인포장재는 신용하 위원님이 하셨고 예산안 5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일선정품 홍보에 관련돼서 지금 온라인 매체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소진혁 위원 못하고 있죠?

○소진혁 위원 지금 그럼 앞으로 이게 계획된 예산인가요?

○소진혁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거기 말고

○소진혁 위원 우리 SNS 쪽으로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SNS 쪽으로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소진혁 위원 아니,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냐고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온라인매체에 아니면 전광판하고 전체 다 해서 지금 8,000만 원 더 증액시킨 부분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소진혁 위원 하고 예.

○소진혁 위원 온라인매체에 홍보비로 8,000만 원 올렸다. 이 말이죠?

○소진혁 위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검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일선정품에 관련돼서 구미시 영호진미 관련돼서 검색을 쭉 해 보니까 별로 홍보를 하지 않고 효과가 지금 조금 미비한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듯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전체 SNS 활용하는 데 구미시에서 홍보팀에서도 하는 거 있죠, 그죠?

○소진혁 위원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홍보 우리 구미시에 이게 농민들 위해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홍보에 관련돼서 많이 애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객 친화공간 조성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차량출입로 개설, 뭐 노후된 도보 정비, 도매시장 개방성, 접근성을 강화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 원 올리셨네요?

○소진혁 위원 이거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과장님 물론 뭐 주변환경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님들 현장방문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갔다 왔을 때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센터는? 도매시장 내부에 환경 정비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진혁 위원 예산 세우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원래 있었다고요?

○소진혁 위원 예산에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 현장방문했을 때 예산 안 올린다고 했는 부분은 뭐죠?

○소진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조금 뭐 오락가락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 아는 내용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시고

○소진혁 위원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08페이지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예산이 이제 드디어 잡혔습니다. 저는 구미시민으로서 정말 환영하고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국식품연구원 총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김원섭 위원 총 금액이 272억 원?

○김원섭 위원 예, 이거를 해서 앞으로 이제 구미시에 있는 기업들이 뭐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정말 잘돼야 될 거 같고요. 272억 원 중에서 구미시의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김원섭 위원 39억

○김원섭 위원 이게 총 다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디서 하죠?

○김원섭 위원 직접 하면 구미시에 하면 구미시에서 운영비라든지 따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정말 이런 거는 큰 기업, 기업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어찌 보면은.

○김원섭 위원 구미로 가지고 오신다고 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한 번 다시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512페이지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개발 4,000만 원 이거 일선정품 저는 구미사람으로서 일선이라는 말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 홍보하는 이것이 구미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선정품을 하는 겁니까?

○김원섭 위원 어차피 뭐 공동브랜드 구미에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죠.

○김원섭 위원 그나마 구미사람들은 일선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선산의 옛말이 뭐 일선이다 이런 말을 하고 뭐 일선정품 구미 거지. 대충 그래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가고 광역으로 나가고 우리 전국으로 나갔을 때 일선이라는 말, 일선정품이라는 말을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한 번 듣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다시 지금 또 바꾸자는 거는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걸로. 한 번 들었을 때 와닿는 걸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걸로 밀어붙이실 것인지 바꾸려면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고심을 많이 해 보시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 집행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원섭 위원 예, 저도 이제 바꾸려면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꾸라는 말은 못 드립니다.

○김원섭 위원 뭐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도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김원섭 위원 그런데 그만큼 한 번 들었을 때 기억에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 머릿속에 있나, 없나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미시민들에게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원섭 위원 그리고 이백 아니다, 516페이지에 로컬 박대통령생가 앞에 로컬푸드 새로 이제 설계용역이 올라왔네요?

○김원섭 위원 금오산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뭐 어차피 뭐 건물 외관부터 어차피 뭐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에 내실을 좀 다져야 된다고 더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금오산점하고 로컬푸드점하고 이게 생가에 이제 생가에 로컬푸드가 생기는 데 다시 또 그러면 직원을 또 다 뽑아야 됩니까? 같이 금오산점하고 이제 같이 기존에 있는 거하고 공유를 같이 이제 직원들이 같이 좀 봐 줄 수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캐셔 부분은 물론 더 뽑아야 되겠지만은 시스템 관리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그대로 좀 이제 같이 해도 얼마든지 조금은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로컬푸드점도 잘돼 가지고 구미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고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푸드테크 이제 관련한 예산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국비 받아와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시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액에 대한 부분 이제 말고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또 트라이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말고 이제 우리 과에서는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다음에 대한 역할들.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중간보고했다고 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주셨는데 제가 아직 안은 안 봤지만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잠시만 좀 설명 가능할까요? 뭐 푸드테크 관련 내용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뭐 국비 이제 공모한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혹시 다른 꼭지들이 있을까요, 혹시? 사업꼭지들이?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당부드릴 거는 뭐 용역에도 나와 있겠지만 식품 관련 푸드테크 관련은 다 집적화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일대 혹시나 또 우리가 이제 모을 수 있으면 모아 가지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채소동 뭐 얘기도 나오고 우리 농산물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뭐 며칠 전이죠? 어제인가 이틀 전인가 우리 뭐 알다시피 매천시장에 있는 농수산물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뭐였지? 예, 농수산물 이제 센터가 이제 뭐 아마 제가 알기로 달성군으로 이전하고 한 4,000억 규모의 기존 부지 거의 두 배 가까이에 연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거의 한 1.67배 정도 크게 이제 이동한다고 해서 이천삼십몇 년도에 초반에 하여튼 이전한다고 제가 얼핏 봤어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중소 규모의 농산물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당장 이런 오늘 이 예산서에서는 사실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관련 내용들도 예산을 떠나서 부서에서 조금 이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7년 정도 뒤에 이전 목표를 하는데 뭐 조금의 뭐 약간 연기가 될 수 있겠지만 7, 8년 뒤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대구 제가 알기로는 대구 정도의 규모는 전국 3위, 2위 규모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한 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될거 같아요. 한 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 어쨌든 상인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는 구매자들은 싸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게 월등히 더 싸다면 그게 기회비용이라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빈면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하빈면에 기존 부지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부지를 주차시설 완벽하게 그리고 건축면적도 1.5배 이상 크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인근 지역이잖아요, 사실. 하빈이면 진짜 금방 가거든요. 우리 여기 33번 우회국도 타서 칠곡 쪽으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은 사실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40만이 가진 중소도시의 농산물도매센터가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그거는 저는 걱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니 한 번 부서에서는 뭐 차기 뭐 다음 과장, 다다음 과장님 오시더라도 이거는 이제 늘 생각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같아요. 현대화를 하든 아니면 집중화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안 나온다면 어떤 포기를 하든 여러 가지 관례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7, 169에서 170, 210에서 215쪽이며 세출예산은 527에서 58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7, 157에서 158, 164, 215에서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83에서 65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뭐 작년에 큰불이 있었잖아요?

○신용하 위원 아니, 경북에서도 예, 예. 큰불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아무튼 그분들이 초동대처가 좀 가장 중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예방이 많이 중요할 거 같아요. 뭐 영농부산물 또 태우거나 이러면서도 산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 뭐 저희가 따로 더 처우를 더 이렇게 뭐 증액해 갖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이렇게 많이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그분들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또 그분들 만나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까 미리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 136, 159에서 160, 165, 173, 222에서 224쪽이며 세출예산은 657에서 733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4에서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691쪽에 신품종 포도수출시범단지 조성하는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새로 하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활성화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다시 또 심는 건지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그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때 할 때도 맹 신품종을 해서 샤인머스켓 해가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그런 결과고 수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신품종은 경상북도 같으면 우리 경북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김춘남 위원 그럼요? 우리 지역만 하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니, 항상 신품종 할 때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늘 우리 지원하고 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신품종 쭉 여태까지 그래서 이걸 또 그래, 지금 샤인머스켓 그래 가다가 샤인머스켓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베내고 그 자리에 한다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면 새로

○김춘남 위원 새로운 농가를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그것도 다 지원해가 지금 다시 이제 빚내고 갱신해서 또 이거를

○김춘남 위원 그런 것도 조절 좀 해 줬어야 됐지.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래 아까 수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차피 지금 생산이 많으니까 진짜 수출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또 신품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 가능성은 저희들이 어찌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지금 작년부터 했다면서요? 작년부터 심었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사실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항상 시도는 하는데 우리가 항상 다른 시군보다 늦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시군보다 빠른지 아니면 우리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만 하는 건지 경상북도 세 군데가 하면 또 이게 가능성은 샤인머스켓처럼 안 그렇고 잘할 수 있는 건지

○김춘남 위원 아니면 우리나라 이거 다 하고 있는 건지

○김춘남 위원 아니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가는 건지 다른 데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김춘남 위원 늘 뒷북치더라고. 늘 하고 나면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뭐 블루베리나 샤인 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선도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선도로 하는 거 맞아요?

○김춘남 위원 믿어도 되지요?

○김춘남 위원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잖아. 이게 뭐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얼마얼마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막연히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김춘남 위원 데이터는 없죠? 데이터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김춘남 위원 아니, 이제 다른 지역에는 얼마만큼 하고 있고 이 신품종을 얼마만큼 했고 앞으로 계획은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 볼게요. 한 번 보고 다른 지역이 제가 한 번 볼게요. 데이터가 없잖아.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김춘남 위원 데이터를 하나 주시면 좋겠네, 그죠?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서 쭉 계속 얘기했는데요. 985쪽 보니까 참 농업기술센터가 성과지표 목표 이거를 잘해 놓은 것 같다고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뭐 실적부분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여기서 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

○신용하 위원 이거는 목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제일 잘해 놓은 거 같아요.

○신용하 위원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농업 활성화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예산서에 몇 쪽에 있는지가 지금 제가 못 찾아서 이게 근데 그러면

○신용하 위원 721쪽이요? 이게 또 2년 동안 또 안 하다가 하는데 이거 혹시 이게 누가 치유농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유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이게 진행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전에는 또 했거든요. 몇 군데 치유농장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다가 또 한 2년 정도는 아예 예산이 또 없었어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다가 또 올해, 내년 예산에는 또 생겼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있다가 또 아예 계속 몇 년 동안은 또 편성을 안 하다가 또 편성이 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제 좀 더 활성화시켜 보기 위한

○신용하 위원 용역비로 이렇게 한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서는 특히 도농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치유농장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그거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한 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했다가 구미시는 그게 사양이기 때문에 안 한다 또 이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를 한 번 꾀해 보려다가 이제 한 번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준비하다가.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한다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뭐 더 활성화를 위한

○신용하 위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좀 더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하 위원 특히 도시민들이 치유농장 가서 아이들이나 뭐 어르신도 그렇고 좀 노약자들도 되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농업을 농민들에게도 이득이 또 되는 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저는 좀 잘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신용하 위원 기금에 보니까요. 우리 4-H 기금.

○신용하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기금설치운영 조례에도 연장을 했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가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제가 기금 성과계획서 뭐죠?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2025년도 거 이거를 봐도 겹치거나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좀 많이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그러니까 써 있더라고요, 평가서가. 그래서 저는 4-H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자로 한 690만 원 잡았는데 지금 4-H 우리 본예산에도 한 7,000만 원이 예산 잡혀 있어요. 4-H가 들어가는 예산이 7,052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여러 가지 뭐 이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방향을 한 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뭐 어떻게 처음에 기금을 마련 시작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오래됐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그런 충분한 혜택을 드리고 이 기금을 굳이 계속 시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속 평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 재정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봐도 이게 문제가 항상 나와요. 왜 이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기 이제 시간을 좀 벌었잖아요. 당장 뭐 없애자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7,000만 원을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게 유지가 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날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일선정품 그 행사 그다음 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내년에는 따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그거 일선정품 그거 행사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 따로 잡혔었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용하 위원 지금 예산이 그거 일선정품 그 행사도 지금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지금 배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따로 또다시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고요. 거기에다 또 한마음 행사 뭐 해 갖고 또 3,100만 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하면 이게 그러면 1억 이상의 행사가 되거든요, 같이 한다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리해서 있기 때문에 좀 작아보일 수 있지만 이게 다 합치니까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런데 올해도 만약에 그 정도로 돈을 썼다고 그랬으면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한마음 행사 3,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도 지금 제가 페이지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우선은 검토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4,100만 원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700페이지 행사운영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한마음 화합행사 운영에서 우선 검토로 4,100만 원을 검토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709쪽에 여기에 보면은 농촌현장 맞춤형 영농대행단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 보급 이거 2개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해서 선정은 돼 있나요? 아니면은 예산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에 영농정착 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자료도 없네요, 그죠? 영농대행단은 계속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이거 없는데 지금 그냥 잡아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춘남 위원 그런 거 선산출장소도 다 있던데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아따시 기술을 보급하는 거라면 저는

○김춘남 위원 기술 보급이 아니네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나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농인 이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게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기술이 아니잖아. 그래

○김춘남 위원 이거는 이거는 너무 무의미합니다. 너무 무의미해요. 계획이 있고 뭐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할 사람을 뽑아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이게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 지금 급하니까 지금 뭐 뒤에가 지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생물배양소 진행 어떻게 돼 가죠?

○양진오 위원 예, 미생물배양소 할 때 우리 퇴비 부숙도 이거 미생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해서 지금 배양소를 더 확대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게 많이 더딘 거 같아요. 이거 좀 더 빨리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퇴비 부숙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도록 그래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선진지견학 갔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기농 농가 그다음에 스마트팜 농가 와서 직접 체험하고 하는 것을 국가지원비용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이거는 참 괜찮은 사업이다. 유치원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환경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각인시켜 주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시에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요?

○양진오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양진오 위원 소비자체험 뭐 농촌체험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 같고 일반인들이 아닌 유아나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선정하려는 농가들이 생기면 그 농가들에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봐서는 그런 게 우리도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과 농업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 같거든요. 추후 사업으로 한 번 발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래 그 우리 680쪽에 있는 동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제 여기 날짜로 보면 기획, 건축기획 용역이 끝이 나는 시점이고 건축심의회 공공건축심의회가 지금 끝이 나야 될 시점이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

○장세구 위원 495㎡ 건축 건평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사무실, 정비실, 보관창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장세구 위원 교육장 또?

○장세구 위원 상담소도 그래 들어가야 되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좁잖아요.

○장세구 위원 새로

○장세구 위원 건폐율 지금 20% 건폐율도 다 안 빼 썼는 거 같은데?

○장세구 위원 3층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1, 2층, 1, 2층, 1, 2층을 1층은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비실이나 임대농기계 임대보관창고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나중에 짓고 나면 좁다. 이게 몇 평짜리 건물이고? 계산기가 안 되노. 이게 한 150평(496㎡) 정도 건평이 되잖아요, 그죠? 495㎡가 몇 평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495㎡ 같으면은 195가 안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2층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배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연면적이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건축 총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건폐율은 3,100㎡의 건폐율 20%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다 안 썼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내가 드리는 말씀은 3,147의 20% 같으면 육백 한 육백 한 이삼십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나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아니

○장세구 위원 92평(304㎡), 그러면 242평(800㎡)

○장세구 위원 242평. 그러면 495㎡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 연면적이 49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백구십

○장세구 위원 자, 여기 건축 연면적 해 가지고 495㎡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건축 연면적이라는 거는 1, 2층 토털해서 495㎡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건축 연면적이 뭐예요? 건축 연면적의 뜻이 뭐예요?

○장세구 위원 전체 면적이잖아. 그러면 전체 면적을 495㎡라고 쓴다 그래 놔놓고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장세구 위원 그거를 정오표라도 주든지

○장세구 위원 수정이 됐는 게 있으면 수정됐는 거라도 돌려줘야 되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아래 지금 설명 왔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짓고 나면은 추가로 건물을 새로 또 뭐 증축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안 돼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지을 때 건폐율 기준으로 했을 때 20%라면은 2 3은 6, 2 1은 2, 육백 한 이십평, 620㎡ 정도가 바닥 면적에 깔 수가 있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약 한 200평(661㎡) 가까이 바닥 면적에 깔 수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190평 곱하기 2하면 2층 지금 380평(1,256㎡)이 나오잖아요.

○장세구 위원 왜?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창고 150평에 빼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평 중에서 975평(3,223㎡) 같으면 20% 하면은 약 뭐 내가 봤을 때는 1,000평(3,306㎡) 잡으면 약 한 200평이 안 나오는데? 200평이 채 안 나오는데 150평(496㎡), 140평(463㎡), 150평을 그러면 창고로 주고 그 나머지 옆에 있는 건축을 2층이든 3층이든 올리면 교육장이든 뭐 상담소든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계획은 그렇게 안 나와가 있는데 뭘 자꾸 그래요.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 우리를 이렇게 저거 하려 하지 말고 1층에 소장님.

○장세구 위원 1층에 우리 창고를 빼면 창고를 빼면 1층에 지금 150평 창고를 빼면 나머지 남는 평수 있죠?

○장세구 위원 최대한 늘렸을 때 최대한 늘렸을 때 나머지 남는 평수에 실질적으로 요즘은 화장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인 공간은 얼마 남지를 않아요.

○장세구 위원 복도 그 칸 나오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보다가 좀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막 이제 새로 건물 지으면서 막 좁게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해 놔놓으면 1년 안 가서 이거 또 좀 옆으로 증축해야 됩니다 이 소리 또 나온다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공건축심의가 어저께 결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앉아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엘리베이터를 넣고 3층으로 올리더라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농민들이 와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도 좀 만들어 주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계만 싹 빌리러 갔다가 싹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거기 전부 다 농민들이 가는 데인데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상담소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다가 옛날 시장에 시골에 장날 장에 가듯이 어쩌다가 한 번 가는 데면 내가 농업에 대한 다른 기술 부분도 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답답한 부분은 거기 가서 또 농업기술센터니까 거기 가서 또 물어보고 내가 농사짓는 데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딸랑 농기계임대사업소 뭐 이렇게 해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내가 495㎡ 같으면 삭감하려고 했어요, 이거. 이래 활용해 갖고는 3,100㎡ 살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이 땅에다가 우리가 최대한 건물을 한쪽으로 갈구치지 않게 제대로 앉혀서 마당은 마당대로 좀 비가 맞아도 괜찮은 것들은 마당에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어차피 자연녹지니까 20% 건폐율 20%밖에 안 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해서 마당은 마당대로 쓰고 건축을 했을 때 앞으로 최소한 건물 지어 놔놓고 10년 동안은 이거 뭐 더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지금 시작할 때 좀 제대로 시작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얘기 뭔가 하면 바닥 평수를 쉽게 얘기해서 바닥 평수를 150평으로 짓지 말고 더 넓게 190평을 지을 수 있는데 바닥 평수를 150평밖에 안 짓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게 그래 딱 그렇게 설명하면 바닥 평수를 190평을 딱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50평밖에 안 지으니까, 왜요?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낙관 아니, 지금 490, 연면적 495㎡잖아요. 그러면 150평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위원을 보며) 어제 나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준 거 이거는 뭔데요?

○위원장 김낙관 참내

○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보고 그럼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안 나왔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김낙관 아니,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 위원님들 다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자,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개 읍면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산읍장님으로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7에서 81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읍면장님들 제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민자치 이제 홈페이지만이라도 좀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바로 직전에 확인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읍면이 다 열심히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다 신경을 써주신 만큼 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이제 올리기는 올리는데 한 가지 더 하면 거기 내용까지도 좀 충실히 그냥 제목하고 사진 하나 딱 올리고 끝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산동읍 봤더니 회의 자료까지 이렇게 딱 스캔해 갖고 올렸더라고요. 어떤 회의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면 좀 주민자치가 앞으로 잘 이제 이거는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남겨 놔서 앞으로 다음번에 할 사람들도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자료가 충실하다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읍면동에 읍면에 직접적으로 보통 때는 뵐 수 없는 자리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8개 읍면에 예산이 이게 조금씩 다 깎였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가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바뀌어야 될 요인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장세구 위원 방역 부분이 그러면 방역이라는 거는 여름에 하절기 때 뭐 이렇게 하는 그 방역 말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모기 방역?

○장세구 위원 그거를 선산보건소로 다 갖고 가면 선산보건소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장세구 위원 재료, 재료

○장세구 위원 약 재료, 약제비.

○장세구 위원 그게 깎여서 다 깎였다?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선산 같은 경우에

○장세구 위원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전부 다 삭감, 삭감이 아니고 조금씩 예산이 줄었는 거 같아가 일단 그거는 뭐 그렇게 하여튼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고 읍면 행정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뭐 제일 힘들고 어렵고 뭐 하시겠지만 일선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조금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무을면장님. 예, 지난번에 거기 면, 그때가 한 작년이었는가, 올해였는가? 내가 지금 삼삼하이 기억이 안 난다. 이장님 그 사고 났던 거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하는 이 있음)

작년이에요? 기억이

(「올해, 올해 아닌가」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나 후속조치가 뭐 따로 있었는지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전혀 못 들어봐서 혹시나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때 행정안전국장한테도 내가 그거는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읍면에 이장님들이 TV에 이렇게 저희들은 TV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장 17년 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동네 이장을 17년씩, 20년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지 그것도 조금 이상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행정안전국장한테도 했습니다. 자, 2년 임기가 시작이 되면 2년, 2년 연임을 할 수 있어서 4년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자리를 비워라. 이장 한 분 안 계신다고 그 면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지를 않으니까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거를 비호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잘못 비쳐지면 특정한 분들을 비호하고 있는 걸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공정하게 정말로 이장님들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재발방지대책이라고 하면 조금 뭐 이게 좀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발방지대책 아니면 내 지역에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읍면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거 솔직한 얘기로 관리 아무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읍에 우리 면에 도대체 몇 사람이고 뭐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불법체류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촘촘하게 관리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조금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예산도 이제는 좀 뭐뭐 좀 세워서 CCTV라도 한 개 더 달고 우리 마을 전체를 비추고 있는 CCTV라도 한 개 더 달아서 범죄로부터 우리 읍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위험에 노출돼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사실은 뭐 전부 연세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지금보다가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어서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799페이지 해평면인데요. 예, 면장님.

○정지원 위원 우리 특이한 게 해평면에는 뭐 다른 데도 사실 농촌지역관리라고 해서 뭐 인부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원래부터 799페이지에 도리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3,000만 원 이거 잡혀져 있는데 원래 도리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정지원 위원 아래 주차장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정지원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고 면에서 직접 다 개보수하고 관리하신다고요?

○정지원 위원 저도 처음 보는데 소공원 위에 제초작업은 그러면 그 근방 소?

○정지원 위원 예, 기간제는 아마 있지 않나요, 따로?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사업에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디어디가 보통 있나요?

○정지원 위원 예, 제가 뭐 장천이나 제가 무을이나 다 봤긴 했는데 해평만 이제 이거랑 연도변 및 소공원 제초작업이 다른 면 지역과 다르게 3,000, 3,000 해서 6,000 따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다른 면 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인부 인건비 정도 용역비 정도거나 아니면은 천생산 있는 데는 보니까 뭐 화장실 관련 용역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게 면 지역에서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위에 제초는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원래 도리사 주차장 1주차장이겠네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면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이게 전면 개보, 그러니까 개보수를 아예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이게 뭐 도리사 관련이다 보니까 산림이나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뭐 이런 과인 줄 알았는데 여기 특이하게 잡혀져 있어서 일단 이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읍면장님 일선 행정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도 주민들의 뭐 애로사항 듣느라고 매일 바쁘게 그래 지내시는 거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은 하여튼 한 해 마무리할 동안 마무리할 때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 행정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누가 할까요? 선산읍장님이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재해예방 응급복구 이래 가지고 한 3,000, 한 4,000 조금 더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장비들 계산하면 한 50일 정도 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읍면동에 긴급재해 읍장이나 면장님이 뭐 시에 손 벌리지 않고 뭐 도랑 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돈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좀 더 챙겨 줘야 될 거 같아요. 명분을 우리가 재해예방으로 해가 3,000만 원 정도 잡아놨으니까 아니면 제초작업이라든가 뭐 다른 부대시설로 해가 부대경비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가 있어 가지고 같이 나와서 풀도 베고 뭐 이래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진 지가 한 10년 넘었는 거 같아요. 이제는 소로까지도 행정에서 다 손 대야 될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이제는 어디 나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워낙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거 마을별로 뭐 제초작업비 이래가 별도로 해 가지고 좀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읍면동장님, 읍면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무인시스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32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로 하는데 무을만 이렇게 왜 이렇게 무을은 뭐 다른 데 합니까? 어떻습니까? 무을은 왜 이렇게 저렴하죠?

○위원장 김낙관 예, 가격이 완전히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위원장 김낙관 우리 읍면동에 무인시스템 이거 자료 좀 뽑아 줘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