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2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4억 700만 원보다 158억 1,300만 원 증액된 1,932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4억 200만 원보다 288억 5,700만 원 증액된 2,85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6억 원, 청년문화센터 조성 16억 2,300만 원, 구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41억 원, 구미영스퀘어 운영 8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482억 원, 아동수당 303억 원, 아이돌봄수당 192억 원, 부모급여 2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거점형늘봄센터 구축지원 15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부담금 4억 1,7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25억 5,000만 원, 구미교육발전특구 운영 38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구미시 가족센터 증축 19억 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2억 8,600만 원, 출산축하금 35억 8,500만 원, 다자녀가정 큰집마련 지원 6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아이가 행복한 도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25쪽에서 34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6페이지 구미IN지원센터 운영요. 과장님.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소진혁 위원 호응이 많습니까, 영스퀘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구미영스퀘어 안에 이제 구미IN지원센터가 사무실에 같이 있기는 합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소진혁 위원 이게 왜 증액분 4,100만 원 왜 올렸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구미IN지원센터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5,000만 원인데 추경 1회 추경 때 도 공모사업 5,000만 원이 공모가 되어서 1억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속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공모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4,100만 원 증액된 걸로 올렸습니다.
○소진혁 위원 청년거점공간인데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뭐 전입자 지원, 방문객 지원하고 뭐 교육돌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자체적으로도 거기 이제 두 명이 파견되어서 위탁사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구미IN지원센터 목적 했는 목적 자체가 이제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받아 있는데 구미에 일단은 이제 미전입하고 주소 안 옮겨있는 기업체근로자를 조금 타깃으로 해서 그쪽에 특장점을 가진 어떤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회사별로 찾아다니면서 거기 현장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운영해서 홍보도 같이 하면서 여러 효과를 같이 노리려고 지금 하고 외부로도
○소진혁 위원 구미시 근로자, 구미청년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소진혁 위원 관광오시는 분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다 포함됩니다.
○소진혁 위원 위해서 있는 공간이죠,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렇죠.
○소진혁 위원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일부분만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현장에 찾아가서 움직이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농심라면 홍보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라면 팝업은 저희 공간 구성하면서 팝업 공간은 올해 12월 달까지만 낭만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분기별이든 이제 계획을 세워서 구미의 전체적인 뭐 로컬크리에이터라든가 구미상품이라든가 뭐 출장소 부분 이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이제 운영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진혁 위원 홍보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미시 예산으로 예? 구미시에 관련되어 있는 농산물이나 예? 뭐 구미시 근로자, 구미시 청년 위해서 해야 될 공간에 왜 농심라면을 홍보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올해는 저희가 라면축제 개소 축제일이 11월 7일이었고 11월 7일날 또 저희가 거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돼서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출장소 부분에 농촌분야에 어떤 G푸드라든가 또 저희 창업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하고 다 연결해서 다채롭게 좀 이제 팝업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진혁 위원 라면 하지 마세요. 농심라면 왜 홍보해 줍니까? 광고비 받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거 낭만관광과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에는 아직 수요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소진혁 위원 영스퀘어에 구미시민, 구미농산물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예? 예산을 왜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누구 생각이에요, 여기 라면홍보관하는 거?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올해
○소진혁 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낭만과장님 생각이에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저희가 올해는 낭만관광과에 팝업을 운영하도록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팝업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예산을 왜 이런 데 쓰냐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 증액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거는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까 소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은 구미IN지원센터 부분이고 팝업은 저희가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미시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구 내가 이야기할게요. 11만 5,000명입니다, 그죠? 11만 5,000명 맞죠? 몇 명 정도 돼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10만 6,146명.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지금 26%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전체 청년 예산을 19세부터 39세까지 연령 구분을 못하고 모든 예산을 통틀었어요. 국, 도, 시비 합해 가지고 1년에 연간 청년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분석 한 번 해 보셨어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저희 부서 자체 거는 내년에 147억이 지금 청년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부서 것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서 것만 다 체크를 해 놔 가지고 저희 우리 의회에서 전체를 한 번 털어봤어요, 과장님. 부서 것만 해석해도 당연할 겁니다. 이 컨트롤타워가 없더라고요. 이거요. 그래서 체크를 해 보니 우리 시비는 1인당 5만 6,000원이 나오고 있어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국, 도, 시비 다 하면은 1인당 8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방송보셨죠? 이야기 안 할게요.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지원은 이거 다 털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한 거 전부 다 싹 예산 다 털었어요. 예산재정과에 협조도 구하고요. 우리 부서도 협조 구해가 싹 다 털었어요. 털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회의 끝나고 나면은. 어느 과에 무슨 사업이 있는가 다 있어요, 이 안에요. 생산유발하고 있는 효과에 들어가는 10만 5,000명이 있고 나는 10만 5,000인데 10만 5,000명에 우리 시비 예산이 1인당 5만 6,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노인들한테 카드도 주고 밥도 사 줘요. 생산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산했을까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게 전부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내가 보여줄까요, 과장님? 전체 예산 전체 털었을 때는 92억이에요. 순수 지원되는 것만입니다. 다른 그 사업 외에 92억이에요, 전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청년에게 과연 무엇을 해 줬는가? 그러면서 청년과 함께하는 사업 맨날 떠들고 있어요. 뭐 했습니까, 청년과 함께하는 사업? 방송에 보면 뭐 구미시 청년과 함께하는 사업,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업 찔끔 줘 가지고 어디 뭐 선전하는 겁니까, 과장님?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내부, 세부사업들 보면은요. 진짜 청년들한테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한테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라 사업을 어디에 집중시켜서 구미시 미래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거기 오셔 가지고 분석을 잘하고 계시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야기해 봤자 뭐 합니까, 돼도 안 할 건데.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들고 과장님이 분석했는 거 외에 저희 의회에서 분석했는 것을 가지고 청년미래를 한 번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유념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역할들을 했는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다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지난 10월에 실시했던 청년의 날 기념행사 과장님 보는 시각에서는 어땠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해마다 뭐 갑 지구에 한 번 하고 을 지구에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뭐 취업특강도 또 준비를 하고 또 매칭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부스 운영도 같이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조금 낮았다고 봐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라든가 미리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청년의 날 독립행사만 하지 마시고 연계행사 해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행사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독립적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적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연계행사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와 함께해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봐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그래서
○양진오 위원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 큰 예산으로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내년에는 주관 형태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행사들이나 청년 관련된 내용을 붙여 가지고 다채롭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래 준비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아이돌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41쪽에서 39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아이돌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예, 과장님 첫 번째 YMCA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거 지금 현재 운영했던 도서관이 평수가 몇 평이죠? 100평(331㎡) 정도 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90평(298㎡) 정도 됩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현재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장소가 2층에 있습니다. YMCA 건물은 '91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그런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있을 때 영유아시설에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이 있을 때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평 으뜸도서관 있던 자리에 4층짜리 건물이 공공시설이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설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전체를 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있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뭐 초록별하고는 그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있는 송정동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도서관을. 시민들을 위해서는요. 이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행정 편익의 행정이냐. 제가 봤을 때는 도량동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모사곡, 임오동과 오태동 쪽을 중심으로 할 거 같으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상모 쪽이나 사곡 쪽으로. 그런데 시민 편익은 이용자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은 가까운 북쪽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이번에 옮긴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문제는 안전상의 문제였었고 안전상의 문제에서 일단은 최소한 안전은 담보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옮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백이 생기는 이 남쪽 지역에 상모사곡, 형곡, 오태, 임오 쪽에 이쪽까지의 수요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또 강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장난감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좀 그렇게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는데 시기적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향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잘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행정상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은 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기고 어린이문화공간도 옮기고 차후에 이런 강서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육아지원센터나 기타사항이 발생돼 갔을 때 이거를 커버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계획이십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지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저희는 지금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90평(298㎡)이 삼십,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층 바닥이 39평(129㎡)입니다. 39평으로 옮겨가게 되면 협소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자체가 1층부터 4층까지가 전체가 아동을 위한 그런 경계 없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잘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원래 도서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작은 도서관이 1개 지금 아이파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글쎄요.
○김재우 위원 어마어마하게 큰 도립 도 교육청도서관이 있습니다, 1km 이내에. 걸어서 신호등 1개 건너서 신호등은 한 번만 건너면 되네요. 그러면은 구미에서도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할 때 기존의 도서관 건물이었다고 도서관까지 넣어 갖고 하겠다라고 공모를 했다는 거죠?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저희는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희가 작은 평수지만 장난감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겨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 중의 한 부분이 또 도서관이 도서관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문화공간상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더 이 공간만큼은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이 커버하는 영역 이 외에 뭐 아이들이 또 책 쪽으로 사운드카드나 영유아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에 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좀 특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보통 다른 원래 그냥 으뜸 그냥 작은 도서관보다는 좀 더 영유아에 좀 특화해서 우리 시너지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부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총체적으로 봐 갖고 이렇게 사업 결정했는 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대놓고 얘기합시다. 와 보니까 이래 돼 있죠? 욕먹을 거라고 생각했죠? 걸머쥐고 있죠, 지금?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제일 이 공간을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이름이기는 하지만 영유아를 위해 좀 특별한 공간, 특화된 공간이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는 문화를 좀 더 좀 책이라는 거를 접점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장난감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공동육아는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체 1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이 그러니까 뭐 경계 없이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이돌봄과에서 일하니까 뭐 설득은 뭐 청산유수다, 그죠? 일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 거가 잘못 했는 거가 문제라는 거지 그것도 말 붙이는 그거야 뭐 다 되지, 이거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면. 정말 좋은 사업은 맞아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못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라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형평성이 시작의 형펑성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김재우 위원장님 방금 어떤 예산을 검토를 하신 거죠? 예산 장난감도서관 뭐죠? 운영인가요? 이전설치인가요?
○이지연 위원 이전설치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미 민간위탁 정해졌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 정해졌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어쨌든 저도 반대했고 상임위에서 반대했지만 과장님 주도로 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저는 장난감도서관 이전설치 삭감 걸고요. 현재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수량 그다음에 배치도, 장난감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치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43쪽에 어린이날 행사개최인데요. 이게 42%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행사를 가보면 이제 강동, 강서 이렇게 있는데 강동지역에 가면 강서지역이 좀 소외되는 거 같고 하여튼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는 사실은 좀 선언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아이들과의 이제 약속 행사인데 저희가 올해 하면서 약 한 2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밀집하면서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7,000만 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필요한 예산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저는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이래 개최하는 것보다가는 조금 행사는 뭐 식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 부분은 좀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주차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늘렸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 347페이지에요. 이거 왜 삭감 잡혔습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현재
○소진혁 위원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삭감 잡아놨던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강동, 강서를 통합 한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픈 아이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저희가 뭐 30분 거리기는 하지만 이게 30분 거리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이동하는 데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이제 이런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될 때 좀 더 긴밀하게 하고자 구포복지관의 공간을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비를
○소진혁 위원 예, 구포동에 했습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3,500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진혁 위원 살려주신대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강동지역 건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소진혁 위원 어떻게든 살려야 되죠. 강동지역의 아이들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이제 부서에서도 사실은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강동지역에는 청소년시설도 없고 아이들 시설도 없고 시에서 예? 이제 겨우 뭐 아픈아이돌봄센터 뭐 지원해 준다는데 이거 과장님 삭감 당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진혁 위원 이거 과장님 책임지고 살리세요. 과장님께서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금 뭐 예산 많이 올라왔던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저희가 46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소진혁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소진혁 위원 문제가 많은 아동센터에 관해서는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모니터링해 주셔야될 거 같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또 잘하는 데는 또 잘하는 만큼 또 지원도 또 아낌없이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거 인구청년과에서 제작한 굿즈들입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저희가 통상 8세까지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이제 아동친화예산을 저희가 매년 이게 추출을 해냅니다. 저희가 1인당 한 아동 1인당 예산이 38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니, 시비만 아니고요. 총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국도비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386만 6,000원입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1인당 330만 원 들어가죠. 맞아요. 비슷하게 나와요. 내가 통계 냈는 부분들하고 같은데 여기에 0세부터 8세까지 그거 외에 9세부터 24세까지, 0세부터 24세까지 전 연령에 관련 예산지원현황들을 부서별로 전부 다 뽑았어요. 보건소, 건강증진과부터 시작해서 농업까지 재난까지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까지 문화예술과까지 전부 다 뽑았어요, 도서관까지. 나이 연령대별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다 뽑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털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를 돌보는 것과 청소, 아이를 돌보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에 또 더 들어갈 거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또 더 들어가는 뭐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거. 아이 돌보는 복지돌봄사까지도 우리가 보상 이제 추가로 돈을 더 주죠? 또 지금 뭐가 더 들어가야 되죠? 남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요청하는 것 중에?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 이제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일단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아이돌봄 예산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과연 이걸 지원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이 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아이돌봄과는 이런 아동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셨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이 자료도 의회에서 만든 자료도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한 번 이거 지금까지 이런 거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몇 년에 걸쳐서 생각하다가 이거 올해 각 연령대별로 다 만들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내 이거 발언 몇 마디 하려고요. 이거 전체를 다 털어 가지고 과연 연령대별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가,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 거니까 공유하라 그럴 테니까 보고 아이돌봄과 관련된 예산이 과연 이게 적합한가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 분석해 가지고 분산 예산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여기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1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방금 소진혁 위원도 이거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구미에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4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46개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양진오 위원 지난 우리 꿈나무발표회 참가했는 아동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때 한 28개 정도가 참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진오 위원 한 50% 정도 참여했네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역량강화교육, 발표회, 체험활동비 이게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삭감됐어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이거는 삭감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바로 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하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옮겨간 예산입니다.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반영돼서 그렇지 지금 역량강화교육이나 발표회나 활동비 지원이 축소된 부분은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발표회나 교육이나 체험활동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업 보조항목에 있는 거고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 특화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꿈나무발표회가 연말에 하는 특화프로그램 총체적 평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각 1년 내내 각 46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연말에 무대에 올리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꿈나무발표회 지난번 그때 10월 달에 했었나? 같이 갔을 때 보니 너무 초라한 거 같아 가지고 이 얘기하려고 지금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보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비가 다 줄어들었어요. 이거 과장님은 아니다, 아니다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교육 뭐 교육비는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이제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줄었는 부분이고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 오히려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발표회, 발표회는 밑에 이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꿈나무발표회 1,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은 당초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었던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올라가면서 실제로는 여기는 증액된
○양진오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400만 원이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강화교육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쓸 수 있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특화프로그램
○양진오 위원 못 쓰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맞잖아요?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통계, 통계목을 바꿨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특화프로그램이 사회복지사업 보조항목에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도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올리면서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 사업비가 증액이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교육비는 400만 원, 1,000만 원, 2,800 다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증액 그대로 홀딩입니다.
○양진오 위원 홀딩입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증액을 못 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근데 이것을 제가 봐서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걱정했는 것들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라요. 맞지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 교육비 그런 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400만 원으로 놔두고 다른 것을 증액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특화프로그램 지원이 이제
○양진오 위원 예, 저는 이게 역량강화교육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강화교육을 통해 가지고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양진오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역아동 꿈나무발표회도 가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느 지역아동센터 할 거 없이 다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봐요. 다 참여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발표회에서 또 잘하는 데는 한 번 더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좀 더 체계적이고 그 지역아동센터끼리 좀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발표회는 어차피 가을에 하는 거니까 이제 예산계도 뒤에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잡아 가지고 교육비라든가 꿈나무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강화하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01쪽에서 42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14페이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내부환경개선 과장님 왜 아동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유흥업소가 많은 우리 지역에다가 자꾸 들어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 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예,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담당 청소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지금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자꾸 센터 아이들센터 그다음에 아동시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들이 자꾸 유흥업소 주변으로 자꾸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전체적인
○소진혁 위원 여기 리모델링해가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당초에 지금 시장 근처에 새마을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기존에 상담센터가 있고 그 근처에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내에 저희가 이제 한 층을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원평 그쪽 지역에 위치했던 것도 그쪽에 이제 지금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위치에서 바로 인근에 그거를 가려고 했던
○소진혁 위원 금오시장 주변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에요, 주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위원님 저희 쪽은 금오시장 쪽은 아니고 새마을시장 쪽 그쪽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쪽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인근이기도 했고 금오시장 쪽은 저희가 청소년 관련 봤을 때 좀 건전하게 이제 활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근처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그리고 강동지역에 놀잼센터 왜 자꾸 딜레이됩니까? 추경에 세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놀잼센터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서 추경에서 도비를 좀 확보코자 도비를 6,000만 원 확보하는 바람에 좀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조금 가고 있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철거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고 내년 봄에 개소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했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02쪽에 원어민 화상영어수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누군가요? 대상?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초등학생, 전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대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고학년들이 조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고학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추은희 위원 이용률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저희가 대상 인원이 한 1,500에서 1,6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은 한 5, 6학년 정도로 보면은 한 반은 안 하네요, 그죠? 한 반이 안 되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거는 저희가 학교의 수요를 받고 개인 수요를 받아서 학교에 받고 있기 때문에 학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뭐 저학년보다는 좀 고학년 계열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1,500명 정도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구미청소년수련관시설 지은 지 얼마나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선산수련관 말씀이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2011년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2010년도에 준공하고 '11년 개관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11년 개관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십 한 오륙 년 됐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양진오 위원 시설 지금 쓰는 데 불편함은 없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자주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그쪽 이제 시설 운영하시는 쪽에서도 그렇고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단편적으로 일부 시설들만 보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제 기능보강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증액이 1억 8,000 있길래 한 번 시설인가 싶어서 봤더만 시설은 아니고 그냥 운영이네요. 보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예, 운영이 조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됐던 부분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개선하라, 추경에 확보하지 말고 본예산에 확보하라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2027년도에 가면 뒷골 산림휴양타운이 준공을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수련관도 어느 정도 시설이 보완돼야만이 같이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아요. 내년에는 꼭 제때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위원장 김영길 414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 보니까 이거 집기류 교체하는 게 다 나와가 있어요. 이게 한 몇 년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저희가 상담센터가 지금 된 지가 2000년 초반 대부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각종 집기들도 10년에서 20년 된 것들이라서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각종 집기류들을 좀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률적으로 다 바꿔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이것도 다 반영은 사실 못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조금 쓰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번에 옮기는 김에 너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조금 많이 개선 예,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노후화된 거는 일단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 내가 이거 품목을 보니까 이거 누가 쓰는지는 몰라도 뭐 책상 같은 게 1개에 뭐 52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책상이 이렇게 비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이거는 저희가 기준단가라든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데 거기에 책상 보면은 이제 개인이 쓰는 것도 있고 공통적으로 쓰는 책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하여튼 노후화가 됐으면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필요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필요한 부분은 보고 저희가 이제 견적을 다 받고 있는데 실제 할 때는 적용을 해 보고 최대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 절감해야죠. 이거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통합학습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수능영어라든지 화상영어 아니, 수능이라든지 화상영어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 내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강의라든지 인터넷 강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해서 각종 이제 산발되는 문제은행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준 높은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은 내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내년에 구축비용이고 운영에 대한 거는 이제 업체가 나중에 선정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업체를 별도로 할지 아니면 기존 이제 계약이 됐는 업체가 할지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념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많이 안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콘텐츠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맞습니다. 콘텐츠를 보강하는 예산을 별도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유지보수는 별도로 업체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유지하는 보수 예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의 문제 수에 따라 가지고 될 문제라서 그거는 예산을 이제 초기에는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매년 할 때마다 예산 책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구축이야 뭐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거 한 내용들을 매년 업로드해야 되고 매년 그 사람들과 지금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이거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이제 일선 저희가 오고 일선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지방에서는 이러 우수문제들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떨어진다는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들 의견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학교에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부분에는 절차를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제공코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제 많은 예산을 이제 반영할 수는 없고 최소한 필요한 만큼의 최대한 이제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문제의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협의를 드리고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뭐 잘 판단하시겠지만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게 장기적 효율을 얼마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이 예산으로 이게 효율을 얼마큼 가져올 것인가를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 초등하고 중등하고 있고요. 한 연간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도에서 도 교육청 쪽에 일부를 받고 있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해서 그다음에 기타 조금 비용들은 국립대다 보니까 그 비용들은 이제 학교 측에 조금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거는 미래인재양성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별도 요즘 이제 트렌드에 있는 교육들을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AI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대학 측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고요. 지금 과학영재교육원은 저희가 수학이라든지 과학 요즘 IT 정보 같은 그런 과목들을 영재 잇는 개설도 해서 이런 거 집중적으로 좀 하는 별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재우 위원 여기에 2025년도 실적해 가지고 갖고 왔어요. 과장님 제출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나머지는 거두절미하고 뭐 상세한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제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의대 면접 특강도 해요. 우리 구미시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정확한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강의자들을 와서 강의자들에 대한 비용이 주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주로 이제 개별상담 이제 상시상담이나 1 대 1 상담 외에는 대부분 이제 특강비로 보시면 강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별도의 입시설명회라기보다는 이제 그 수요가 특정 대학이 좀 많아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특정 대학만을 위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장학회 관련된 부분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중간 용역 때 봤을 때 아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거 같던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구미시에는 새마을자녀장학금이라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거와 구미에서의 장학회와의 연관관계 새마을장학기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라라고 몇 번 제안했는데 그 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고 아마 그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더라면은 구미시장학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총괄 관리한다면은 새마을회장학기금도 있다 이 부분과 구미시장학회와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가도 한 번 고민해서 최종 용역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 부분도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가족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27쪽에서 4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439쪽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위원장 김영길 여성지도자 연수 및 선진단체 교류 해 갖고 차량 임차가 여기 많은데 차량 임차가 왜 이래 많아요, 이거? 2대, 2회, 2대. 1대, 2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여성단체에서 국내비교견학 뭐 이런 것도
○위원장 김영길 예?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국내에 지역에 타 뭐 이렇게 지역에 비교견학 갈 때 차량 임차도 하고 또 도 단위나 중앙에 여성지도자 또 뭐 그런 행사할 때 여성단체에서 이제 참석을 할 때 차량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성단체가 힘이 좋네요. 차량 임차가 굉장히 많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게 예, 연례적
○위원장 김영길 이거 필요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다른 타 시군이나 뭐 이런 데도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미도 뭐 이렇게 여성단체 행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해야 돼서 예, 예.
○위원장 김영길 다른 시군에서 같이 참석할 때 그때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시군에서 이렇게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기 여성커뮤니티센터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기획 할 때 제가 좀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때 놓쳐 가지고 지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평동에 들어오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목적과 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어긋나다고 보는데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원평동에 청년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원평동 시장 주차장에 건립하는 건물에 들어갑니다. 예, 예.
○허민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목적성과도 안 맞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인동 뭐 산동, 봉곡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원평동에 들어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특정 단체로 좀 편향돼 가지고 가면은 이게 단체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시민들보다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여기 단체에 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 계획은 여성단체협의회만 뭐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뭐 일반 일자리 뭐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하는 데 그런 뭐 취·창업 지원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취·창업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또 뭐 물론 여성시설이기는 한데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민근 위원 그리고 일단 뭐 기존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여성을 지원하는
○허민근 위원 하여튼 뭐 기관 뭐 기관들이 좀 많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지금 다른 기관은 없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넣었는데 뭐 국가사업으로 새일센터 뭐 이런 거는 하고 있고 다른 기관은 여성만을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예, 일단은 이거 검토 잡고 좀 더 상세히 나중에 한 번 얘기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페이지에 다자녀가정 큰집마련 지원이랑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다자녀가정 큰집마련사업은 이게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보통, 보통은 임차에 대한 이자 지원은 많은데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입할 때 보통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사비 지원사업은 뭐 경북에서 다른 지역에서 구미로 오거나 구미시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다자녀가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정으로 해당이 되고요. 다자녀가정이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뭐 여쭤본 거는 이런 좋은 사업이 이제 신규로 지금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김원섭 위원 이제 뭐 이제 혹시나 이 또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저출생이 지금 요즘 문제인 이 시점에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이런 좋은 신규사업이 많다는 거 일단 시민들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추은희 위원 429쪽에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비인데요. 예산 증감이 없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예산은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가족센터 운영의 예산이 증감이
○추은희 위원 없네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잠깐만요.
○추은희 위원 예, 밑에 보니까 공동육아나눔 운영이 예산이 준 이유가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공동육아나눔터 잠시만요.
○추은희 위원 429쪽 맨 밑에입니다. 공동육아나눔 운영.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산이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길 팀장님, 팀장님 계세요?
○가족정책팀장 김병진 예, 가족정책팀장 김병진입니다. 예, 그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5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제가 이거 말씀
○추은희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작년에 2억 9,000에서 이게
○추은희 위원 작년에는 8억 7,000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8억 7,000에서
○추은희 위원 2억 7,000이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게
○추은희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죄송합니다.
○추은희 위원 뭐 시설 뭐 작년에 하셨나요? 이게 예산이 갑자기 이래 너무 줄어 가지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거는 이게 총괄 금액이고 작년에는 이제 0세 특화반이라고 저기 뭐죠? 문성 서희에 0세 특화반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게 됐다가 내년에는 없앤 거
○추은희 위원 그래서 많이 이게 줄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그게 다문화가 다문화가족은 점점 늘어날 거 같은데 예산은 왜 이래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다문화가족이 사실은 줄지는 않았고 이게
○추은희 위원 줄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게 다문화 잠시만요. 예산이
○추은희 위원 페이지 431쪽.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431쪽, '25년도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다문화가족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이제 있는데 열린맘 임신출산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열린맘 지원사업이 사천
○추은희 위원 그 밑에 결혼이민 432쪽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도 줄었네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일자리 창출사업이 줄은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늘었고요. 작년에는 8,300인데 이제 8,700으로 늘었고
○추은희 위원 아닌데 전년도 예산에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그런데 그거 같은 민간
○추은희 위원 1억 2,900인데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데요. 같은 민간위탁금사업 안에 이제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같이 열린맘 임신출산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부기가 빠짐으로 해서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하니까 이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적으로는 여기 폐지된 사업 외에는 여기 이중언어강사 사업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좀 늘어야 될 거 같아서 여기 예산으로 볼 때는 줄어서 왜 이래 됐나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우리 추은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위원장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업무 연관성이 커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 선산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8억 400만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4억 8,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43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8억 8,000만 원으로 시민건강기반 구축 52억 1,6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3억 9,9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 115억 9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 1,300만 원, 감염병위기대응 역량강화 72억 5,700만 원, 도시형 지소 운영 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7억 9,000만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4억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2억 4,200만 원으로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사업 3억 6,4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사업 2억 5,4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7,0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 25억 4,8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 사업 17억 4,000만 원,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28억 5,400만 원, 치매관리사업 10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85쪽에서 69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보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거죠?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6기 계획을 예산을 삭감을 걸어 놨는데요.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예.
○이지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안타까운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는 주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걸로 지역에서 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예.
○이지연 위원 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은 안전망이죠?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의 활동이나 수당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아서 이 부분을 1, 2, 3, 4, 5기가 한 기관에서 용역을 했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용역이 쥐어 지면서 혁신 없이 그대로 흘러왔다.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내었고요.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이지연 위원 따라서 6기의 계획을 이제 내년에 세우게 돼요. 예전처럼 시장 공약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계획으로 들어가서 달성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적인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고독사 빈곤율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는 역할에 각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파출소에서 심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낮의 도시와 밤의 우리 구미시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기존에 취합된 정보나 필요한 사업들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486쪽에 모자보건센터 및 건강상담실 설치공사입니다. 계속 이것에 개선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육 부분을 사실은 이유식 교육실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유식 교육실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질환을 가진 그죠? 그런 분들의 식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이거를 모자건강센터라고 이름 짓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부터 사실은 좀 명칭부터 바꿔서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488쪽에 건강한 일터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죠? 해마다 여기 인증을 다시 받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보면은 이거를 굳이 인증사업을 안 해도 잘하는 회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로자들이 이제 모두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1쪽에 보면 우리 소아응급체계 광역 단위로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추은희 위원 전체 사용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33.6%가 타 지자체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맞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예, 그런데 도비는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맞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랑 연장진료 이게 사실은 예산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ONE-Hour 진료체계는 1시간 안에 진료가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 거 같은데 구미시가 1시간 이내에 지원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산 쪽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병원이 그죠? 보기에 사업하기 수월한 곳으로 다 정하신 거 같아요, 전체 이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달빛병원이랑 보면은 그렇잖아요. 선산 지역 이쪽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건강증진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지금 10만 원만 받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시비로 지원돼서 1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막 주냐고.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제2조 1호 아목에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저희 도 보건정책과를 방문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복지정책 우리 복지정책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소관별로 이제 도 소관 부서에서 도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저희 보건정책과를 방문해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사업은 처음에 시비에서 시작됐는 복지포인트는 1,800명 대상으로 시에서 지원을 일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복지포인트 지원은 도비에서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지금 운영되면서 죄송합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총무팀에서 일괄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질환자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괄 하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5세 미만 외래진료비 부분 이 부분도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고위험임산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예, 예,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충분한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일단은 복지부와 협의한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 과장님은 사실 6월 30일까지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신설 협의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정기한을 미준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회 요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정기한 미준수소명서 작성을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6월 30일 이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하시려고 하신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과 예산과장님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 번 체크하셔 갖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장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1만 원씩 3시간 3개소 182일 지원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1,638만 원으로 762만 원이 감이 됐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은 이제 시비 100%인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이 도비 지원인 부분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이었고요. 도비 보조로 신규사업이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면서 본예산에는 시비 100%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다가 도비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지금 이제 시간당 4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게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2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구미시 내에서는 운영을 하겠다는 약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설득은 했지만 그래서 일단 이제 도 보조사업을 시작을 할 때 수요조사도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1만 원을 더 지원을 해서 시간당 5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은 4만 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데는 없었지만 저희가 약사회랑 긴급하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 동 지역에는 세 군데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 감해진 부분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구미보건소에 과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임명섭 소장님, 과장님 때부터 저희가 기획에 있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소아의료체계를 만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소통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명섭 국장 아니, 지금 국장님,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소진혁 위원 지금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아까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돼서는 좀 도서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의사분들이 좀 부족한 거는 맞죠?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맞습니다. 예, 저희 아까 추은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선산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인동에도 달빛병원이나 뭐 공공심야약국이 더 이상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365어린이응급의료체계라든가 지금 또 이번에 보니까 7월 달에는 소아재활센터 관련돼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예. 내년에
○소진혁 위원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내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예산에 세워 놨는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경상북도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병원에서 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해서 그 부분도 어린이 장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 해서 국비 지금 관련돼서 벌써 사업을 시작했던데 광역 단위는?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맞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예, 우리 구미시에서 벌써 이렇게 국비가 광역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어린이재활센터까지 운영이 되면 웬만하면 구미 소아어린이의료체계는 구축이 될 거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고맙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앞으로 더 우리 구미시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2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수변경을 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6차에서 제7차로 연장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영길
- 추은희
- 김낙관
- 김원섭
- 김재우
- 박세채
- 소진혁
- 양진오
- 이명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노돈
- 인구청년과장박혜선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가족정책팀장김병진
- *구미보건소
- 소장임명섭
- 보건의료정책과장이은경
- 건강증진과장현명숙
- 감염병관리과장전동희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