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관계없이 저희들 동네 백로 퇴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후에도 아마 백로 퇴치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도 아직도 아침에 제가 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차 관련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주차 여건을 고려하고 사실 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지금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금오산이라든지 일부는 우리가 법적으로 대수에 한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김영태 위원 근데 이제 일부 임은동이라든지 이런 동사무소에서는 주차 대수도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를 충전하면 설치하면 그곳은 주차장으로는 지금 쓸 수가 없잖아, 그죠? 오히려 뭐 방해도 할 수 없고 법적 제재가 또 가해지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실제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하고 난 뒤에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거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현재 여건상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일단 동의안을 받고 천천히 다시 검토하면서 설치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기차 충전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강승수 위원 수요 대비 전기차 대비해서.

○강승수 위원 그래서 뭐 용역을 할 필요성까지는 있겠냐마는 총체적으로 우리 가솔린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주유하는 시간, 주유소 개수 그죠? 그 대비 전체적으로 총량을 하면 1대당 기름 넣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대비? 주유소보다는 전기 충전기가 주유 개수가 충전 개수가 월등히 많지 않겠나 싶은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전 효율성, 충전 되는 시간을 따져 봤을 때 비교 분석이 안 되죠? 이제 정책에서 옳냐 틀리지 않느냐 효율성이 있나 없나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있어 줘야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주유소 가면 5분 만에 주유를 하잖아요? 곱하기 주유기, 곱하기, 곱하기 주유소 이래 하면 총체적인 주유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당 우리 차량 등록 사면 차량 엔진 기름 차량 관련해서 통계 나오면 최소한 몇 프로는 몇 분 내에 주유 가능하다, 현황 파악 나오죠? 그게 이제 주유소에 대한 시장 경제 파악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유소가 과다하다 안 과다하다라는 판단도 나올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기준 잣대에서 구미시 충전기 설치 개수와 충전 시간을 통계를 내면 전기 충전은 전기차 대비해서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데이터를 좀 가져 볼 필요가 있고 잣대가 이걸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의 잣대가 없어요. 아마 그런 데이터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뽑아보세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느낌적으로 지금 감적으로 하잖아요? 느낌적으로 하면 공원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많이 설치하는데 공원 아니더라도 개인이 만약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라면 가능해요?

○강승수 위원 땅에다가.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아니 개인이 전기 주유소처럼, 주유소처럼 전기 충전기를 해서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강승수 위원 자, 그런 제도를 주유소에는 타당성이 안 맞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가니까 급속으로 20분 정도 걸리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우리 전기차 수요에 대비한 설치 장소가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제도 그런 인허가권도 우리 구미시에서 물론 이거는 중앙 정책하고 맞물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영업장소 근처에 개인이 충전소를, 충전기를 설치해서 영업 행위를 주유소처럼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이거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시 부지에 시 공영주차장 말고라도 많은 설치가 좀 공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하고 환경정책과니까 우리 문성 들판 돈사 이거하고 상관,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돈사에 관한 문제가 환경법상은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후가 안 좋은 날씨에는 우리가 그 냄새가 악취 냄새가 악취라 해야 됩니까? 축산 냄새가 우리 구미지역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그렇죠?

○강승수 위원 이걸 뭔가가 중앙에 공모사업 내지 환경 측면에서도 뭔가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구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호, 문성, 지산, 원평1·2동, 신평, 비산, 그리고 양호동, 양포동, 해평, 실은 양포동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들 하죠? 그것 때문에 축사 우사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냄새나는 게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이 돈사 냄새예요. 돈사 냄새가 강바람 타고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축산 농가 축사가 우사가 많으니까 우사 냄새인지 오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작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 센터에 있다 보니 전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모사업 준비, 정책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꼭 한번 좀 노력하셔 가지고 중앙 공모사업을 한번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의무 설치 대수보다 많이 오버한 대수를 보는데요. 설치 대수를 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률에 대한 이용률에 대한 거는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 설치 대수에 비해서 지금 한 배 이상 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시민들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충전시설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거는 시에서 방침만 잘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을 민간에 들이면 그게 또 해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시설로 가서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그 충전기 대수랑 전기차 대수를 보면 거의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근데 이 비율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현 시점에서.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정부 방침은 몇 퍼센트입니까?

○추은희 위원 왜냐하면 거의 지금 뭐 구미가 전기차가 5,704대고 충전기가 3,622개예요. 근데도 부족합니까?

○추은희 위원 그렇긴 한데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의무 설치 대수를 많이 오버해서 설치된 데가 공공기관이 많이 있어요, 공공시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는 게 맞나 민간에 설치를 하는 게 맞나, 그죠?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이 밀집된 그런 공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박민아 팀장님 맞죠?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박민아 팀장한테 직접 실무를 보고 있으니까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중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기차를 4년 동안 타면서 느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쇠퇴하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존에 설치했는 그 부분이 임대 기간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규로 새로 신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전 장소만 늘어난다는 거죠, 대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이 그렇죠, 팀장님?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들을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작업을 이제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위원장 김재우 그거 지금 장소만 늘려놓으면 주차 면적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돼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타고 다니고 있어요, 차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필요한 부분, 전수조사를 어떻게 인력을 해서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고 지금 이거는 파기하고 그 시설이 노후돼서 없애고 새로운 신규 기술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전수조사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팀장님, 무슨 말인지 좀 바로 실천에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지금 내가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전기차 충전 때문에 구미 시내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곳곳에 전기차가 충전시설이 돼 있고 특히나 급속 충전시설을 하는 데는 한 번도 우리 형곡동에 동사무소에 한 번 대기한 거 외에는 대기할 일이 없어요. 완속만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상 주장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우리 직원들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하면 반드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차 주차도 할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팀장님,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뭐 과장님한테는 이야기하면 또 언제 인사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거를 직접 챙겨서 관리를 해서 언제든지 교체했다, 노후됐다, 지금 노후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지금 박민아 팀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B단지 있죠, 푸르지오 B단지?

○이정희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를 증설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들 많죠? 아니 이제 증설 의무화가 돼 있잖아, 그죠?

○이정희 위원 예, 예. 그게 이제 올 1월 달까지였나.

○이정희 위원 예, 그래 돼 있는데 다들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런 게 진행 상황이?

○이정희 위원 푸르지오도 있고 다른 아파트 단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정희 위원 그래요?

○이정희 위원 근데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충전기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올리는 거를 권장하셔야 돼.

○이정희 위원 그거를 홍보를 또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지하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죠? 그 부분을 불도 나고 했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잖아, 그죠? 그거를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돼.

○이정희 위원 B단지는 4대나 있는데 거기다 또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 지기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래도 아파트마다 설치를 하려고 많이들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하에 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못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전수조사도 한번 하고 방향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하셨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뭐 질의 토론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설명을 한참 동안 했는데 또 하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장님은 출장 일정이 있어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낭만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국가유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보자, 문화 담당 관련 부서 책임자분들이 다 오셨는데 끝이 없고, 광의적인 표현으로 끝이 없고 넓이가 방대한 책임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노라고 판단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환경정책과에 제안드렸습니다만 구미 중심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돼지 돈사의 악취가, 냄새적으로 악취가 지역 발전 또는 문화 형성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구미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돼지 돈사가 과거에는 농업 경작지역으로서 각광을 받았겠지만 도시 발전 방향에 의해서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화를 입혀서 중앙회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실제 그 돈이 영업 보상 및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이 너무 커요. 해서 중앙 공모사업을 통한 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적 가치 활용성과 지리적 중심에 있는 문화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저라면 돼지 돈사 그 지주분들하고 만약에 정책에 정부에서 한다라면 보상받고 나가겠다, 이제 개인 간 합의는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우리 지산샛강, 그 인근에 지산샛강에 대한 지산샛강공원도 있고 5공단 진입도로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돼지 돈사를 일석이조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돼지 돈사도 돈사에 대한 농가인에 대한 보상도 주고 그 지역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안 있겠나, 여러분들 몫은 아닌데요.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돼지 돈사를 만약에 이관시키고 돼지 돈사에, 돼지 돈사에 우리가, 우리가 탐방을 가 보면 공장 했는 곳에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었다, 문화적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되게 많이 봤죠?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돼지 돈사에 대한 그 건물을 살리면서 농업 환경과 도시 환경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그걸 완전히 들어내서 당장에 우리 구미시가 거기에 커다란 건물을 세운다 하는 건 무리입니다. 해서 돼지 돈사의 역사적 가축 농가의 가축의 전통성도 담겨내면서, 담겨내면서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문화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한번 중앙 공모에 지역의 악취 제거 또 문화적 기반 일석이조 아니면 삼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역대에 공장 건물만 살려 봤지 농업 관련 건물을 문화화시켜 본다 이런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낭만관광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미선정 목록을 보니까요. 사실 1·2·3번이 좀 구미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관광 개발사업 공모 2025년, 그다음에 또 보면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그다음에 대표·야간 관광상품 지원사업 이 3개가 사실 선정이 좀 안 됐네요?

○추은희 위원 그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은희 위원 유명 관광지, 예.

○추은희 위원 아, 라면축제요?

○추은희 위원 여기 두 번째 거는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은 연간 방문객 20만 명 이하인 관광지니까 구미가 해당이 되는데도 안 됐네요?

○추은희 위원 초전지요?

○추은희 위원 예,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추은희 위원 예, 그다음에 야간 관광상품은 이건 사실 구미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이거는 사업들을 보면 구미는 타 지역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타 지역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구미에 맞는 그런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앞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거기 추가적으로 미선정된 데 대해서 좀 시군별 야간 관광사업 지원사업 있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구미가 선정이 안 됐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디가 된 데 있나요?

○김영태 위원 이게 제가 야간 관광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제가 발의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산호대교 지금 뭐 관광 야간 경관 조성사업 한번 오픈했죠,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여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미선정 떡 돼 버리니까 참 할 말을 좀 잃겠는데 사실 이러면서 우리가 저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서 올리면 무조건 저희들은 떨어집니다. 나만의 독특한 구미만의 독특한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요즘 관광산업이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어디 지자체도 다. 우리 구미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많고 구미에 사실 경제 유발효과도 많은 이게 사업인데 좀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빠지는 일 없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거 시립중앙도서관 관련입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위원님, 도서관은 좀 이따가 합시다.

○김영태 위원 여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도서관.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추가 발언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문화 우리 환경위원회로서 문화 관련 부서가 오니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경청을 해 주고 좀 적극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낙동강에 문화적 벨트를 구성해야 된다, 이제 총체적 우리 국장님, 문화와 관련된 물론 관광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와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지표로써 여러분들 혹여나 낙동강이 구미에서는 가장 큰 자원 관광 인프라에서 가장 큰 자원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 혹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자, 여기서 물론 각 매번 상임위 때마다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뭔가가 목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낙동강 문화벨트 환경을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구미시가 정책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탕에 두고 말씀 올릴게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부분인데 가장 근접되게 또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천혜적인 자원인 낙동강을 토대로 구미보라 하는 게 국가 정책에서 만들어졌고 구미보를 바탕으로 기점으로 해서 구미보와 낙동강 제방도로를 쭉 이어서 낙동강체육공원 하고 1공단 낙동강변까지, 그리고 수상스키장까지 해서 뭔가가 체계화된 구성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하긴 하는데 시민들의 인지도가 인식도가 낮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서 테마별로 낙동강체육공원, 그리고 저 밑에 1공단 옆에 있는 낙동강 둔치 거기는 야구장이 주로 신설돼 있는데 테마별로 뭔가가 이슈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작게 말씀드리면 구미보를 기점으로 선산 파크골프장, 고아 파크골프장, 박록주 국악인, 그리고 매학정 이쪽에서 뭔가 문화벨트 해서 뭔가 코스를 만들어야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스토리를 바탕으로 관광화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응해 줬으면 좋겠고 또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자, 우리 문화 담당 부서요. 우리가 원호, 문성에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기반사업이 어지간히 마무리, 인노천, 수영장, 들성산림공원 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문화를 좀 입혀야 되겠는데 작년부터 제가 주장하고 제안드리는데 김유영 초대 영화감독이죠. 그에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좀 파악을 해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붙여서 상당히 의미 있어요. 김유영 영화감독의 길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해서 낙동강까지, 낙동강체육공원까지 그 스토리와 영화음악이 인노천 제방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용역을 아마 작년부터 스타트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점검 체킹합니다.

○강승수 위원 꼭 성과를 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시간상 우리 위원장님 조금만 하라 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낭만관광과 여기 인문학을 많이 하셨네요, 공모사업에?

○이정희 위원 예, 성리학역사관에 프로그램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이정희 위원 아니 이제 성리학역사관 하면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도 공모사업 이게 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하셨어요.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공모사업안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평 양지공원이 지정됐다고 해 놨는데 저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번 이거 다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죠?

○김영태 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양지공원이 사실 접근성 이런 게 사실 저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용객이 얼마나 될는지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 약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 기반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중에 한번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정도 전에보다는 어떤가를 좀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쿨링포그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전에 금오시장 쪽에 버스 승강장에 쿨링포그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고장 나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전기세만 계속 나가고 있고.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추은희 위원 부서에서 하신 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금오시장 그쪽에 정류장에 방치된 쿨링포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했는 거고 환경정책과는 지금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추은희 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사업을 어느 쪽에서 시행을 했어도 결국은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전체 구미시의 사업 중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보면 107페이지에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모사업 그거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자전거 모범도시사업이 있었잖아, 그죠? 그거와 함께 같이.

○위원장대리 이정희 아, 그런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정희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네. 지금 자전거 모범도시는 어디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이정희 공영자전거 설치 이제 주차장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위원장대리 이정희 그렇게 할 때 잘 보셔야 돼. 방치된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구미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사업이 97쪽에 10번과 11번 2개입니까, 공모사업 선정된 게?

○위원장대리 이정희 108, 109.

○추은희 위원 108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예. 중증환자.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108 이게 지금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사업이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겁니까? 중지.

○추은희 위원 아니 뭐가 문제예요? 예산이 문제입니까?

○추은희 위원 병원에서 힘든 겁니까? 시에서 힘든 겁니까?

○추은희 위원 병원에서 부족한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추은희 위원 지금 민간과 사실 협의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도 사실 좀 힘듭니다. 지자체가, 그죠?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사실은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정희 위원장대리, 김재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의사 괄호 열고 한의사인데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사 수가 몇 명 확보돼 있습니까? 의사, 한의사 수.

○추은희 위원 두 군데 지정받았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구미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벌써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인력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추은희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전문의 인력이.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통합돌봄과 연계된 사업인데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이게 사회복지에서 사실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보건소와 협업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소장님도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데 인력은.

○추은희 위원 이 사업은 그냥 사업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있기까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내지는 읍면동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연계해서 잘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구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인력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습니까?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에서 12월인데, 예? 인력 준비가 지금 하반기나 돼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돌봄사업을 하려면 읍면동과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간호사가 없어요. 그럼 누구랑 연계해서 합니까?

○추은희 위원 그 인원 채용이 언제 됩니까?

○추은희 위원 어르신복지과에만 이거를 맡겨서 안 됩니다, 예?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어요.

○추은희 위원 소장님 이 업무를 모르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 왜 아직까지 올해 1월부터 이 사업 기간이 시행이 되는데 공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 인력 배치가 몇 월부터 배치가 됩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사업이 1월인데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끌어 나가셔야죠, 보건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총무팀이랑 이런 인력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사업이 1월부터라니까요. 근데 아직 인력을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하는 시늉만 하고 끝내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을?

○추은희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추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읍면동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대로 완성될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보건소에도 충분히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 맞고요. 이 사업이 그래 읍면동과 함께해야 되는 사업인데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채택이 돼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랑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대상자 선정도 마찬가지고.

○추은희 위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추은희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통합돌봄에 대한 보건소장님 의견을 좀 충분히 내셔서 인력 확보에 좀 활동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과에서 지금 현재 36명을 도에다 신청한 상태예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아마 받기로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통합돌봄하고 이제 여기 지금 의사나 간호사 방문하는 건 그전부터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병원에 지금 나가서 시범 한 것 같은데 그거에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이정희 위원 이게 보니까 돌봄, 통합돌봄도 간호사나 하면 방문하는 거지 그 배치는 안 합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은희 위원 배치를 해야지만 연계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게 아니고 돌봄센터에서 각 동사무소의 담당 부서 주무관하고 연결하고 지금 그거를 데이터를 빼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추은희 위원 아니

○추은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치를 사실은 미리 돼 있어야 되고 통합돌봄하고 이거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네요?

○추은희 위원 틀리는데 이거는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거네요?

○추은희 위원 일반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추은희 위원 그게 마찬가지잖아, 그래.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대상자를 발굴할 거 아니에요? 발굴하는데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라, 읍면동에 지금 현재로. 제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 통합돌봄이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든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죠. 맞잖아요? 읍면동에서 이 사회사업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대상자 선정을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대한 준비가 구미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사 복지 전문가가 있어요.

○추은희 위원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는 없지만 있어서

○추은희 위원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 몇 명만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가서 그에 대한 사례 발굴이 되면 통합돌봄센터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의사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해 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고도 그래 받았고.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좀 더 많이 이제 돌봄센터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 작년에 보니까 길병원에서 나가서 이제 방문 의료를 하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시범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건소와 돌봄센터하고 연결이 잘돼야 될 것 같아. 지금 현재는 지금 인원이 아마 배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36명을 했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내려오면 아마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건강보험센터에서 하던 거거든요. 건강 우리 건강 맞죠, 보험? 거기서 하던 사업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돌봄, 통합돌봄이.

○이정희 위원 예, 그걸 갖고 왔으니 그것도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지금 현재 그쪽에도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근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하고 연계를 조금 시민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넘어온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자,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요. 지금 이게 정리가 돼 줘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우 자, 사업은 보건소사업인데 보건소로 돼 있는 사업으로 돼 있지만 우예됐든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보건소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움직이는 사업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재우 시범하는 거.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한 영역이 보건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김재우 없으니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죠?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뭘 하느냐, 이 보건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요. 그게 추은희 위원이 인력이 없다, 이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했고 병원과 연계됐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보건소가 연계가 돼서 사업을 같이 한다 이거잖아, 그죠? 그렇죠?

○위원장 김재우 정확하게 정리를 설명을 해 보라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까지 이야기한 게 그거라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럼요.

○위원장 김재우 오케이. 요구를 했다.

○위원장 김재우 요구를 했는 사항이고 좋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삼십몇 명의 인원이 배치가 된다는데 이 인원 배치가 어르신복지과의 통합돌봄에 배치가 되느냐 아니면 읍면동으로 깔리느냐 아니면 보건소로 가느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재우 조율하고 있는 중.

○위원장 김재우 오케이. 이제 정리가 돼 들어가잖아, 봐 이제. 그래서 읍면동으로 배치할 거는 배치하고 뭐 사회복지사를 하든 간호직을 하든 보건직을 하든 그거는 조율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읍면동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배치해서 추은희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잖아, 지금요? 그죠? 인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위원장 김재우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어쨌든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 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이게 원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까?

○추은희 위원 이게 그전에 사회복지에서 이 사업을 재택의료에 대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거는 또 다른 겁니까?

○추은희 위원 맞죠? 넘어온 거죠?

○추은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회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로 지금 넘어와 가지고 제가 그게 또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제 해소가 다 되셨죠, 이제? 정리가 다 됐고 이제 그 방향으로 한다, 보건소 일이 늘어났다, 이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위원장 김재우 그죠? 이왕 예산 국가 예산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재우 자,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고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하나 여쭤볼게요.

○김영태 위원 상주작가 지원사업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지역작가들이 아니고 전체 전국적으로 해서

○김영태 위원 아, 공고 지침이요?

○김영태 위원 예, 제가 관심 있는 게 그건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지역작가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데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영태 위원 같이 동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좀 관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우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예산을 좀 제대로 좀 잡아 가지고 지역작가도 하고 그리고 외부작가들도 좀 하고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예산 이거 가지고 그런 사업해서 흉내만 낼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우 공모사업인데도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모사업 금액이요?

○위원장 김재우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위원장 김재우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거 줄 테니까 그거 공모돼서 너거 해, 이런 거예요?

○위원장 김재우 그래 이런 돈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재우 우리 축제 문화체육관광국 축제 하는 거 봤죠? 30억 가지고 1박 2일에 그냥 작살 내는 축제 봤죠?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2,290만 원, 3,000만 원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위원장 김재우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공모를 받고요. 이런 사업을 문체부 공모사업을 받고 우리 시비로 연관되는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획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죠? 그런 거하고도 연계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작가들도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 받은 거는 전국 작가들을 모집하고 그 사이에 우리 시비들을 편성해서 시비로써 지역작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뭐 서울에 있는 작가와 지역작가와 동시에 하는 이런 뭐 콘서트, 뭐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연계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하지 말고요. 시원하게 5,000만 원, 1억씩 잡아요. 지역사업들과 지역작가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그걸 뭐 쪼잔하게 잡냐는 거죠, 사업을.

○위원장 김재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이거 어디서 할 건데 지금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하면요?

○위원장 김재우 예,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이제 좀 돌아가면서 사업도 하고요.

○위원장 김재우 독서문화축제도 돌아가면서 하고요.

○위원장 김재우 형곡동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재우 양포도 가시고 저 인동도 가시고 몇 년 했으면 돌아가면서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재우 축제는 로드축제를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런 지역작가와 관련된 예산들은 충분히 풍부하게 넘치도록 잡아 주세요, 관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장님, 112페이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각장애인분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몇 년 했어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 뭐 다른 데는 할 그거는 없고요? 이거 점자로 하죠, 수업할 때?

○이정희 위원 않아요? 그럼 어떻게 수업해요?

○이정희 위원 교재를 그러면 점자 교재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듣기 이렇게 그것만 해요?

○이정희 위원 아니 교재가 뭐 점자라든가 뭐 있어야 되지 계속 강의만 듣고 한다는 건 조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수업하러 오시는 장애인분이 그거를 다 인지 못할 것 같은데 듣기만 해서 어떻게 인지합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요? 3년을 하셨는데 이제 뭐 또 다른 데로 할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3년을 하셨다 했잖아, 그죠?

○이정희 위원 해마다 듣는 분들이 계속 듣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오시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가능하죠.

○이정희 위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번 하시는 분보다는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잠시 나와 보실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방금 저희들 위원님들 상주작가들 지역작가들에 대한 애정 사랑 보셨죠, 그죠?

○위원장 김재우 충분히 우리 관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 예산 반영 관련된 부분들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요.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저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차장이 우리 여기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위원장 김재우 없죠?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아니 아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질의할게요.

관장님,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있죠?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공연에 보면 뮤지컬 뭐 장르 있잖아, 그죠? 뮤지컬도 있고 있는데 여기 아동이나 이렇게 좀 하는 사람 좀 넣어 줘요, 좀 신청을.

○이정희 위원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늘 얘기가 그게 나와요. 우리 문화예술 쪽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다, 공연 볼 게 없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이정희 위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