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존의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에 더하여 지원 표시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던 보조금 용어를 지방보조금으로 정비하여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켜 용어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기존의 지원 표지판 외에 지원 표시에 대해 별도 추가 정의함으로써 표지판 및 표시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설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 기재 사항 중 보조금 총액을 삭제하여 예산 금액 변동으로 인해 매번 표지판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철거 의무를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철거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설치된 표지판 및 표지가 철거 규정 없이 장기 방치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보조금 지원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지원 표시는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공성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다소 미비하고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관리 체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에 더하여 지원 표시까지 의무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위원님께서는, 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찬성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는 과거 복지관과 체육시설 중심의 제한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영 중인 시설과 조례 체계 사이에 일부 법적 공백과 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미시 장애인복지 행정의 틀을 시설 중심이 아닌 전 유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설치·운영·위탁·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체계적·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설치 근거를 복지관 중심에서 전 유형 포괄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복지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 이용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상 시설 유형에, 시설 유형을 안 제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정합성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시설별 기능과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고 입소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복지 자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위탁 관리 및 운영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탁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법령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공익상 문제의 발생 시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별표1에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설 현황을 조례상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체계를 전면적·체계적 관리로 전환하는 제도적 정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3년 차인가요? 미래도시포럼 운영이.

○이지연 위원 예, 재작년과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장미경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여했는데요. 왜 의원님들이 관심이 크지 않을까요? 저는 저하고 위원장님은 특히 위원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굉장히 이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서에서 받기 좋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신공항 관련해서 연계인데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왜 관심이 높지 않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 사업이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이게 한 20년은 해야 우리가 이 기반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포럼이 배후 신도시 관련 조성 방향까지 제안을 하는 걸로 가야 결국은 전략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을 좀 찾아보면 우선은 공공위탁이긴 하지만 여기 1월 29일 열린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전년도 '25년도의 성과 지표나 성과에 대한 게 보고가 되었나요? 의회에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공공위탁이라서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도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안 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왜 의회는 안 주세요? 의회는 다 통과되니까 안 주셔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 평가하고 감사가 안 되었잖아요.

○이지연 위원 이 포럼 안의 내용들의 그 주제하고 거기에 나와 있던 간략한 내용들이 의원님들한테 좀 전달이 되어지면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오전에 시간이 안 돼서 오후에 갔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성과 지표나 그 포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좀 간략한 내용들이 의원들한테 전달돼야지, 좀 알아야 가거든요. 전혀 모르면 관심을 못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성과 지표하고 성과 결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또 하나가 위탁 기간이 1년인 이유가 있나요? 공공위탁이라서 이런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작년에도 경북연구원이었나요?

○이지연 위원 근데 왜 1년씩 하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언제 동안 하겠다는 거는 없고 그냥 매년 단년도로 나가나요?

○이지연 위원 저는 우리 부서에서 미래도시포럼 운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5년 정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게 포럼의 각 주제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단년도 사업은 글쎄요, 저는 위탁 기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럼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중장기 계획을 이 포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단기 매년 하는 단기의 그리고 중기의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잡아야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탁 기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참 좋은 자리였는데요.

이게 그 홍보나 주민 참여가 보장이 안 돼요, 생각만큼. 시장님이 어디 가신 거는 뭐 시장님 페이스북하고 막 보도자료하고 나오는데 실제 중요한 이런 활동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께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런 사업에 구미시가 어떤 걸 하려고 하나라는 거에 오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관계자나 주민들 참여를 좀 더 확대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26년도에는 물론 금오산호텔도 좋긴 해요. 근데 저는 어디 행정복지센터 한 군데 회의실 큰 걸 잡아서 거기에서 좀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와서 보시고 구미시가 추후에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의견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관련해서 우리 1국가산단이 '6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50년 넘도록 사실 이제 좀 많이 쇠퇴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번 문화선도 산업 이제 산단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 추진해 주실 때 그 기업의 각 담장마다 보면 이제 뭐 막 그 뭐 철조망 비슷하게 있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실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구미 미래도시포럼 그 강의를 처음부터 제가 들어봤는데 의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은 정확한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위하여 각 사업별 소관 부서 국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공모사업 수준이 상당합니다. 사실 예산이 증액되는 데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시민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무원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제가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제 개정했었는데 사실 적정성과 또는 뭐 앞으로 효율성 등을 또 이제 파악하고 사실 이제 이른바 묻지마 신청 그러니까 뭐 따내기식의 어떤 공모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양적으로도 충분히 늘렸고 질적으로도 우수하지만 앞으로도 양을 늘리면서도 이제 다소 이제 시비 부담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업들은 또 예방하고 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유치에 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여나 총 그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뭐 수주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이 금액을 맞추려고 묻지마 신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예, 그래도 뭐.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조금 내겠습니다.

공모 아까 김정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모든 이제 준비하는 데도 모든 신경 쓰실 거고 이 공모에, 공모까지 될 때까지는 준비 과정이 아마 길었지 싶습니다. 그만큼 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공모에 신경 써서 이거 공모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두 군데 있는데 일단 수도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관내에 이제 벽이나 담벼락이나 주차하는 관련으로 더 섬세하게 조금 좀 조사를 좀 하셔 갖고 좀 유용하게 주민들이 좀 편리성 있게 좀 부탁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복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복 사고나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감지 장치가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119나 연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의 분들도 이 전복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이 사고가 빨리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유념해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너무 또 감사드린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전체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이거 전체를 관리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그 '25년도 공모사업에서 봤을 때에 혹시 장단점은 분석이 됐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체 공모사업에 그 공모를 했던가 혹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던가요? 30% 내외인가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다 일관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우선은 보면 주신 자료에 추진상황에 5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분석이 된 것 같아요. 산업경제 분야가 지나치게 비율이 높아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문화체육관광이나 혹은 행정안전이나 도시건설, 환경교통 쪽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계시기도 하지만 편중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해요. 5쪽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지방비 부담 가중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선행 필요인데 이건 이미 해야 되는 건데 필요하다라고 검토 의견이 나왔으면 현재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그렇죠, 사업이 선정되는 비율이 40%이지만 실제로는 사업비로 치면 77.8%잖아요.

○이지연 위원 거의 사업비가 대부분 산업경제로 가는데 과연 이 산단도시인 우리 구미시의 기업들이 이걸 체감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저는 체감도가 낮다라고 주장하는 의원인데요. 이 지방비가 어쨌든 이건 풍선이잖아요. 한 군데 투입이라 한 군데는 투입이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선행 필요라고 해 있는 것은 이건 이미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검토 의견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우선은 반갑기도 한데요.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죠?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논란이 되었고 경상북도 교통정책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총 133억에 시비가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시비 부담이 최고인 사업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부지 14억은 또 별도예요.

○이지연 위원 이런 것들이 공모가 이 사업이 어쨌든 공모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공모에 선정이 되고 '28년도 하반기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 비율이 높은 리스크 하나 또 하나는 그 뒷장에 보면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 R&D 예산이 전체가 대폭 삭감이 되었죠. 그때 어떤 사업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좀 보완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그대로 다음 연차로 해서 올해에 전년 작년 사업까지 2배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요.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중이 높아서 이후에 국비가 조정되는 경우에 도비하고 시비의 투입을 좀 유연하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이후에 국비가 조정되었을 때 지방비 분배를 유연하게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전체에서 지방비 부담이 높으나 국비를 받아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예,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과연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이 현수막에는 뭐 1,000억, 1,300억, 2,000억이 붙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된단 말이야? 있어요. 이거는 구미시 공무원들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미래도시포럼처럼 주민들 참여율을 어떻게든 높여서 구미시가 이런 데에 이런 공모사업을 따오기도 어렵잖아요. 따 갖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주민들하고 같이 알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교육청소년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좀 나눴죠?

○이지연 위원 제가 어제 그 확인을 해 보았더니 기사에 보니까 경상북도 라이즈 체계에는 폴리텍대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미시의 선정 현황에는 폴리텍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광역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지방대 중심으로 설계가 됐잖아요, 어쨌든 라이즈는. 근데 전국의 광역에서 다 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폴리텍대학이고 국가 직영 직업교육 기관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연 위원 직업 훈련이나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특화된 곳이죠. 그럼 이 폴리텍을 우리가 어디에 담을 것인가. 뒤에 있는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상북도, 경북도의 라이즈 체계 안에는 폴리텍이 들어가 있고 우리 구미시의 대학 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에는 폴리텍이 빠져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금오공대를 비롯해 경운대, 구미대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죠. 그런데 폴리텍은 어쨌든 기업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폴리텍에서 이 중간 인력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뽑고 이 인력이 나중에 이제 거듭해서 고급 인력으로 올라가는 체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저는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라이즈 거버넌스 안에 폴리텍을 넣도록 검토하셔서 지금 이미 5년간의 사업은 공모사업이 발표는 언제 나나요? 선정이 언제 발표되죠?

○이지연 위원 되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어쨌든 있는 폴리텍의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여서 중간 인력들의 배치나 취업을 담아낼 것인가를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럼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죠?

○김정도 위원 예, 작년에 몇 명 해서 몇 명이 정규로 전환되었나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몇 명 계획하고 계시나요?

○김정도 위원 근데 예산은 똑같지 않나요?

○김정도 위원 올라갔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사실 이거 지금 위탁은 그러면 어디에 했었나요?

○김정도 위원 예,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기업 지원 특화인 것 같은데 그 시설 자체가 그 단체 자체가, 맞나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그냥 일단 먼저 그냥 직관적으로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 이걸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할까? 일자리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두 번째 아, 이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그래도 뭐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하는 곳인데 물론 지금 고교인재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 이제 고교인재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연계해서 인턴십 지원하는 사업을 더 매칭해 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 윈윈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공공위탁하는 기관의 특성이 기업 지원 특화라면 이제 이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사후 관리가 과연 될 것인가. 예컨대 기업 지원의 측면에서 단순 인건비를 세이브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윈하는 사업은 맞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이 채용 연계하고 정규직 전환이 맞죠?

○김정도 위원 예,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이 이후에 우리가 정규직 전환했다, 채용했다, 지금 27명 했다 그랬는데 1, 2년 안에 조기 퇴사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예컨대 또 대구로 또는 서울로 이 기반을 발판으로 해서 또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또는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또 병역 의무에 따라서 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또 다른 생각으로 또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의미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 사업이 구미에 있는 고교인재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말은 어쨌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기업 지원에 특화되어 있으니 이번에 공공위탁을 할 때 지금 작년에 사업 지나갔다 끝, 작년에 60% 좋았다 끝이 아니라 마치 이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1기, 2기 이렇게 하든 또 그 참여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근로자들 대상으로 네트워크도 구성하면 좋겠고 커뮤니티 구성하면 좋겠고 이게 계속 연계되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구미에는 대기업들이 많아서 참여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스크리닝을 좀 강화해서 단순 노무 뭐 단순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도 배우고 또 기업에 나가서 정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겠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구미시에 있는 다양한 학업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도 공공위탁했던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채용했다, 60% 했다 끝이 아니라 계속 트래킹 하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있는지 계속 구미에 정주하고 있는지 또 이직률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공공위탁하면서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럼 이번에 공공위탁을 또 이제 동의안 통과되면 또 하시게 될 텐데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기존에 했던 학생들까지도 트래킹 해야 된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문화재단이나 구미시 인구청년 그 인구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 커뮤니티나 또는 뭐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홍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서 나는 대도시로 갈 거라, 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야 된다.

○김정도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이지연 위원 우선은 '25년도에 지·산·학 희망 더하기 프로그램을 이거는 우리 자체로 했나요? 이것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했나요?

○이지연 위원 했습니까?

○이지연 위원 참여 인원이 45명 정도면 저는 부서에서 자체로 이런 사업을 운영해 보아야, 이게 결국은 인구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위탁을 주면 부서가 점점점 여기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멀어진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당시에 그때는 전자정보기술원으로 했다고 하셨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도 참여 인원이 45명에 정식 채용이 27명, 핵심인재교육원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왜 전자정보기술원인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기업 연계, 기업 연계에는 물론 전자정보기술원이 특화된 기관이죠. 근데 이것은 저는 인구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사업이 많고 일이 많기로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저도 관심을 가지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자정보기술원은 아까 김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 지원이나 기술 관련 R&D 창업 보육 중심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기에 보면 직무 교육 및 현장 실습이 있는데 전자정보기술원이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가? 위탁을 주면 하겠죠. 그런데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교육 훈련이나 인프라나 이런 체계들이 폴리텍대학은 이미 다 갖추고 있고 근데도 여기서 배제됐다는 사실은 사실 좀 놀라워요. 오늘 오후에 폴리텍대학을 좀 보기로 했는데요.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 안에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게 성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기업 간의 연계에 대해서 전자정보기술원이 고등학교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그 분야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 훈련 전문기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북도의 라이즈 거버넌스에 폴리텍대학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사업 수행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전자정보기술원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면 이후에 위탁의 내용에서 폴리텍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불구하고 업무 파악을 좀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잠깐 그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 다른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그 전년도에 45명에서 27명이 취업을 하셨잖아요.

○김민성 위원 근데 그때도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고등학교 특성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김민성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연계를 하는 부분도 좀 다르게 연계를 좀 해야지만 45명 중에서 27명보다 조금 더 늘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80명이 들어가는데 학교에마다 지금 실질 아까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계도 고등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상업계 맞는 쪽으로도 또 이제 연계가 좀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올해는 하실 때 좀 활발하게 연계해서 취업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계를 하지만 불구하고 상업 정보 이쪽에는 또 연계가 어떤 파트로 되는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역에 좀 정착하고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명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시민 권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임에 불구하고 구미시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행정 환경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전담 부서 지정과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되 사안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적극행정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신설 강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이를 실천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직사회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 변화가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부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은 특히 의회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간절하죠. 경우에 따라서 혹은 공무원에 따라서 여러 대처가 사실은 온도차가 커요. 그래서 김근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저도 찬성 의원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은 예산하고 인력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 실행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9조에 선발 및 포상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대략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지연 위원 아, 예.

○이지연 위원 20명 정도를?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행정 현장은 악성 민원이 늘고 현안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공무원 등이 민형사상 소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소송비용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공직사회의 직무 위축과 행정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 지난 1월 본 의원과 김민성 의원의 공동 발의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집행기관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바, 공무원 등이 소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등을 지원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에 한해 지원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비리 범죄 연루 등에는 지원을 제한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보험 및 유사 사업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 신청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소송비용의 지원, 반환, 감면 등에 관한 심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씨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 등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3월 13일 금요일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