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오늘 저는 구미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 이후 2020년 10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22년 3월 25일 시행하는 등 최근 더욱 강력한 이행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녹색건축물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내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어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구미시만의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확산을 견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영역에 녹색건축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미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가치와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원섭 의원님이 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그런데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4조 보니까요. 거기에 2항에 보니까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청취하여야 한다로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주민들과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꼭 같이 담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좀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한 번 제안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원섭 의원 그거는 한 번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예.

○김원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는 데 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지원제도를 설명을 듣는데 저는 이게 좀 추상적인 게 좀 많은 거 같아요, 내용 자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하면 금액이라든지 상당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이 안에.

○장세구 위원 100만 원 내에서 2년간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다, 27조1항. 그리고 지원대상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놔 놓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여기에 수요조사는 다 확인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이 안을 내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장세구 위원 기업만 일단 600여 개가 되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소는 아니겠죠? 기업이 사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부설이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표현을 잘못하면 기업에 속해 있는 부설이 아니고 기업에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성부설연구소 이런 거는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설은 맞는데 그런 부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구미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안에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가지고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장세구 위원 600개?

○장세구 위원 그거보다는 더 안 될까요?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작은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을 영위를 하려 그러면은 뭐 포장재 하나라도 이게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지 않고는 포장재 하나도 사실은 못 만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세구 위원 그러면 각 기업마다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부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속의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수요 범위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장세구 위원 그래요. 나는 이게 그래 이제 저희들이 얼핏 들었을 때는 뭐를 주 타깃으로 할 건지 내가 잘못 전해드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외부에서 구미에다가 연구소를 지으면 그거 짓기 위한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다 이게 맞는가요?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게리나 이런 쪽인데?

○장세구 위원 또 별개예요?

○장세구 위원 기업부설,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만큼 그렇게 뭐 부설로 자기들이 연구인력을 투입을 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이거는 큰 대기업 한두 군데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좀 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좀 조사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차별한다는 얘기도 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구인력들이 왔을 때 아니면은 여기에 체류를 할 때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이전 안 하고 여기에서 뭐 또 좀 더 기업을 영위를 할 때 아니면 연구소가 하나 차려질 때 시에서 재정이 얼마나 넉넉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면 그게 맞는 앞으로의 우리 구미시가 추진해야 될 투자유치의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생산을 열심히 하고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게 맞을 건지 그거는 한 번

○장세구 위원 아까도 근로자들한테 직접 만약에 이게 연구인력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필요하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업이

○장세구 위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지 그게 뭐뭐 다른 데서 도와줘야 되거나 그냥 저는 이런 거예요. 워커가 한 달 일을 했을 때 받아가는 돈이 예를 들어 갖고 뭐 300만 원이면 최소한 그래도 연구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분들은 그 워커분들보다가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보다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데 그분들을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시에서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 하는 데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지금 자꾸 꼬리를 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그거 뭐 이런 지원금 때문에 연구소가 구미에 세워질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올 수 있다면 참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구미에서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제조업부터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구미에 이제 상주시키고 있는데 딱 찍어서 연구소만 그 인력들에 대해서 뭐 급여도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차별하는 느낌이 좀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주지.

○장세구 위원 그거는 뭐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구미에 투자 좀 하겠습니다 하면 투자유치 관점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인력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나는 있다라고 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그 인력을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연구인력을 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준이 명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사기업에서 예를 들어 갖고 연구소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연구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검증을 할 방법은 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개인 기업에 그 연구인력들은 당연히 그거를 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사기업에 그거는 그거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분들로 다 세팅이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연 이거를 이런 이런 급여 부분까지 이렇게 고급 인력을 구미에 잡아두기 위해서 아니면 유치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한 번 뭐 유치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려 갖고요.

○신용하 위원 예, 저는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 돈 30만 원 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사실 정주여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구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진짜 여기에 살고 싶어 하는 문화, 환경, 교통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들 온다 그래서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뭐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큼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분들도 속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한국식품연구원이 우리 구미에 오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 연구원에도 연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다 혜택을 이거를 다 받게 되나요?

○신용하 위원 왜 아니죠?

○신용하 위원 기업부설에서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분들을 우대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신용하 위원 여기 몇 가지 용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13호를 신설했잖아요.

○신용하 위원 거기에 서비스사업이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다른 뭐 전체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찾아봤더니, 다른 조례를. 서비스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그렇죠?

○신용하 위원 서비스사업에 포함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리 새로 만들 때. 그래서 13호에 지식서비스사업이라고 조금 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용어를.

○신용하 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게 뒤쪽에 제31조에 제목도 관광·서비스사업 지원에서 관광·지식서비스사업 지원으로 좀 수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신용하 위원 또 하나는 35조에 보면요. 조금 이게 용어가 조금 35조에 2항에 보면요. 기업은 3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은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뭔가 기업이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미시가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조금 그렇게 좀 용어 정리가 좀 안 된 거 같아 갖고 이거를 좀 수정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해야 이게 정확한 의미가 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서 좀 새로 만들 때 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조례안 제출 안건 8페이지 신·구 이제 대조표 한 번 보겠습니다. 제2조의7 보면은 이거를 이제 14조 이제 기초연구법 14조2의, 제14조의2로 지금 고친다라고 여기 신·구대조표 되어 있죠?

○정지원 위원 과장님 찾아보셨죠?

○정지원 위원 어떤 여기 기초연구법에 14조의2는 어떤 항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지원 위원 그렇죠. 이게 언제 이게 저희한테 넘어왔죠? 이송왔죠, 과장님? 이 조례안이 언제 접수되었죠, 의안이?

○정지원 위원 저희 의회로 이송된 날짜 대강 아시나요?

○정지원 위원 아마 2월 말, 3월 초 아닐까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이 3월 13일인가요? 13일이니까

○정지원 위원 12일이니까

○위원장 김낙관 12일.

○정지원 위원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조례안을 내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이죠? 하여튼 상위법령과 상위법의 조항을 지금 다 틀리게 적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말에 의거하면은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거 개정이 언제 됐을까요, 이 원래 법이 기초연구법이?

○정지원 위원 시행이 2월 1일부터죠?

○정지원 위원 예, 저도 혹시 몰라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 지금 부서에서 올린 상위법 자체가 지금 문구가 다 삭제된 내용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기업부설연구소법이죠?

○정지원 위원 그거 자칭 이게 시행되었는데 이게 이 항목에 의거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이제 고쳐서 수정발의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일단 뭐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조금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우리한테 제출된 상위법과 또 지금 수정해야 될 상위법이 또 다르게 되었어요. 맞죠? 다르게 되었어요. 어찌 됐든 이게 새로 생겼으니까

○정지원 위원 예, 만약에 같은 기초연구법에 의거해서 조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같은 법 안에 테두리니까 하는데 이게 아마 기초연구법 대신에 기업부설법이라는 이제 제가 대강 살펴보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그냥 수정발의로 될 것인 부분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아마 법무팀에도 물어봐야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뭐 수정발의를 하든 뭐든 어찌 됐든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는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거 같고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든 뭐 조금 이게 또 어떤 오타가 있든 간에 특히 이 부분은 완전 삭제된 부분을 조항을 지금 이제 개정안으로 지금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뭐 부서에서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정지원 위원 예,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우리한테 낸 개정안에 이 법률의 이제 조항이 상위법 근거가 이제 없어진 부분이 틀린 거, 두 번째는 결국 그러면 기초진흥법이 아닌 연구부설법으로 상위법이 바뀐 것 일단 두 개가 제가 잘못됐다고 이제 어찌 됐든 질의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거 법률 이거 조례에 이거 입법예고 며칠 하셨죠?

○정지원 위원 9일 했죠?

○정지원 위원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는 보통 며칠 하죠?

○정지원 위원 그렇죠? 법률의 경우에는 40일이고 자치법규는 20일이죠? 맞죠?

○정지원 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입법예고의 기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예, 혹시 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에 어떤 어떤 호가 적용되었길래 20일을 다 안 채웠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관련이 없는 부분.

○정지원 위원 그러면 약간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도 이 항목에 다 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제 이 절차상 이제 밑에 42조 예고방법이나 43조의 예고기간을 보면은 진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다라 그래요. 한다, 한다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9일 정도 20일이 아닌 9일 정도의 입법예고를 할 만큼에 대한 이런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1항, 4호 뭐 4호든 보면은 3호든 보면은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일상생활 관련 없다 이게 그거랑 예외대상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판단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뭐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보니 여기 조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수정할 얘기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입법예고와 상위법이 바뀐 부분은 법무팀을 불러서 한 번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저희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제7호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를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업에 설립된 연구소 또는 제2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로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안 제2조의 제13호 “‘서비스사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를 지식서비스사업법이란 산업발전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1조의 제목 관광·서비스 지원을 관광·지식서비스 지원으로 제1항과 제5항의 “서비스사업”을 “지식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안 제35조제2항의 경우에는, 의 “경우에는”, “경우에 시장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지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지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첨단산업국이 총 19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죠? 그런데 미선정된 게

○신용하 위원 15건. 이제 앞에 경제국 보니까 14개가 선정되고 1개가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첨단산업국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의 먹거리를 또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국이 더 많이 공모사업을 또 발굴하고 공모사업도 발굴하고 또 철저한 준비로 더 많은 곳에 공모사업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거가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안 된 거가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또 보고 그래서 계속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될 만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서 또 좋은 결과 나오면 저는 구미에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사십 아니, 미선정목록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6번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선정 왜 이게 내용을 다 봤는데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예, 이거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재작년에 기억으로는 그 안에 이제 시설 개선사업이나 그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선정이 안 된 이제 다른 지자체를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44페이지 전략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거는 처음 듣는데 아직 이거 선정이 안 된 건이다 보니까 아직 결과는 기다리는 거 아닌 거 같고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거 사업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여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그 사업비에 비예산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공모가 되더라도 뭐 중앙이든 뭐 도든 우리가 좀 뭐 지원을 받는 또는 받는 그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지원 위원 자체 사업장에서

○정지원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 자체로 뭐 돈이 뭐 시설이 뭐 전환비용됐을 때 시설비용을 주든가 이렇게 하겠네요?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없어서 비예산이라고 적은 건가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이제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40페이지 40 아니, 40페이지. 40페이지 42번 우리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랑 44페이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이제 위에 거는 선정, 아래 거는 미선정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지원한 분야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아마 이제 먼저였는 거 같고, 연도를 보니. 지금은 지난번 연말에 선정된 게 42번 같습니다. 과장님 한 번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이제 여기 미선정된 거는 우리가 다른 간편식이나 이런 뭐 제조 포장 관련인데

○정지원 위원 이거는 우리랑 좀 평가가 좀 안 맞는지 안 됐고 42번 선정된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분야를 바꿔서 이제 스마트제조 관련해서

○정지원 위원 이제 푸드테크 이제 연구센터를 이제 됐는 거네요. 그러면 같은 지난 그러면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분야가 바뀐 거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다 지어지게 되면은 식품 관련 뭐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제조를 실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생산 대량 생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환경이나 뭐 아니면 또 제조환경, 제조환경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개 뭐 다른, 같은 건데 아마 분야가 다르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앞으로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원섭 위원 이게 운영하는 군데를 여러 군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아 지금 현 지금 고아농협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아농협에서 다 같이 이제 배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김원섭 위원 이거하고 지금 결혼이민자 보내주는 거하고는 다른 인원이죠? 이거는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거죠?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3월 달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는 거 같은데 인원이 몇 명 들어옵니까, 지금?

○김원섭 위원 30명.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 시작하는 만큼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