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도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사회공헌지원센터 이사회가 있을 건데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어떤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와 있죠?

○김재우 위원 모른다고 알고 내가 물었습니다.

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중요하겠죠, 그죠? 의사결정 구도에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 구도가 어떻게 이사회가 구성됐고 그 이사들이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는 데 있어 어떤 활약을 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김재우 위원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죠? 공헌센터를 설립하게 됐죠?

○김재우 위원 예,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 지역기업이 우리는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이 ESG 경영에 맞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센터를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제안했는 거고 그걸 아마 전국 최초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 구미 국가공단에 있는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같이 함께하고 있죠?

○김재우 위원 대기업의 ESG 경영이 주도권을 체육회에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핵심적으로 출발이 대기업들의 ESG 경영을 공공과 함께하자라는 개념으로 공헌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3년 했고 이제 3년 더 위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 제가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홈페이지 지금 들어와가 있어요.

○김재우 위원 사회공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사회공헌 파트너와 활동 소개를 했는 부분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몇 차트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게 사회공헌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가라는 생각들이, 나누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성을 명확하게 가져줘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그 목적성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느냐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2기 들어서는 거죠?

○김재우 위원 이제 3년 차고 이제 다시 재위탁하면 2기에 들어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그런 과오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과오를 범할 수 있겠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목적성을 정확히 가지는 센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제가 이거 보니 위탁 동의안을 4건을 보니까 전부 다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하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다 타 지자체에서도 경주나 영천이나 이런 데서도 한 건으로 다룹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는 이게 보면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그다음에 시각안마사 똑같은 그 동의안이거든, 이게. 이거는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혹시 동의안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줄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이제 사업별로 국비 사업이나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면 좀 효율적으로 또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부분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우 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주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를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체 고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고용안정센터에서 추천을 하거나 고용안전센터를 통해서 고용을 하는가요? 이것부터 먼저 물을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이거 위탁받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모집하고 고용하는 거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고용센터가 센터에서는 하는 역할은 뭐죠? 경북 장애인고용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김재우 위원 우리 그러면 경북 장애인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요?

○김재우 위원 아주 좋은 고용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유치했네, 그죠. 이런 걸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김재우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경상북도의 전체 그 사업을 미치는 이런 센터는 유치하면 안 돼요. 경상북도에서 다 하는데 왜 우리 세금이 일부 들어가고 우리가 유치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내 체크하려고 내가 얘기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2개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구미시에 있는 기업체 중 장애인을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100명이 넘으면은 고용률이 3%, 우리 공공기관에는 100명이 넘으면 4%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및 구미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료? 뭐 부담금?

○김재우 위원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을 내어야 됩니다.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구미시 내에 있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들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김재우 위원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김재우 위원 어느 누구도 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줘야 될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과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독려하고 촉진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재우 위원 데이터 나오는 대로 저도 한번 좀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경상북도나 구미시에서는 장애인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 지원이나 교육을 하는 데는 없죠?

○김재우 위원 없죠?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면은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고용을 하기 위한 취업이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 역할, 취업할 수 있는 조건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이런 데이터도 가진 게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것도 가지고 장애인이 일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구분해서 장애인 취업 연령 그 역할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을 취업 독려도 해 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추천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역할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4건을 묶어서 다 통용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준비 한번 해 보시는 거, 특히 과가 분류됐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특화된 과에서 이런 것까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조례가 이거 이제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부 묶어서 다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구미시가 해야 될 역할 좀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2항에서 6항까지 중에 신규로 했는 게 있죠?

○김지식 위원 일반형일자리

○김지식 위원 복지일자리에서 일반형일자리 이거 따로 이제 신규로 하는 거죠?

○김지식 위원 예, 재위탁 있고

○김지식 위원 아, 좀 더 하려고?

○김지식 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통해 갖고 몇 명의 장애인이 참여를 합니까?

○김지식 위원 그리고 보면은 장애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서 여기서 만약에 일을 하고 경험을 하면은 민간으로 나가는 일자리를 구해가 나가는 거 있나요, 장애인이?

○김지식 위원 보조하는?

○김지식 위원 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에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 싶은데 이 평가가 왜 이래 낮습니까?

○김지식 위원 안마사분들이 이 서류를 적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정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거기에서 점수가 파견 점수, 점수가 낮다면은 그걸 시정을 시키고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해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이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식 위원 또 여론조사도 하고 불편한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김지식 위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

○김지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우리 네 건 다 보고받고 네 건 다 일괄 질의 토론하고 건 바이 건 의결할 거죠?

○위원장 김정도 각각 의결 받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각각 질의 토론하고 처리할 겁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면 네 건 다 묶어서 할 겁니까?

○위원장 김정도 각각 질의 토론하고 각각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각각 질의 토론할 겁니까? 그러면은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의결, 질의·의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질의하는 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일반형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한데 묶어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나도 묶어서 그랬더니만

○김지식 위원 한다 해 갖고 또 제가

○김재우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김지식 위원 예, 저도 얘기를 했는데

○김재우 위원 예, 그거 잘 확인하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식 위원 묶어서 한다 해 갖고

○위원장 김정도 또 같은 과기도 하고 또 사업이 비슷해서 좀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오케이, 오케이.

○위원장 김정도 예, 어쨌든

○김재우 위원 김영태 위원하고 저하고 헷갈려서.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물론 이게 감사 결과가 성과 점수는 될 수 없지마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결과에 보면 계도가 3건, 1건 있는 데는 평가 점수가 87점 최고점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가 하나도 없는 데는 최저점을 두고 있어요, 81점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는지.

○김영태 위원 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좀 이해가기 쉽게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좀 쉽게 이해가기 쉽게끔 좀 점수 배열을 해서 평가 여기 좀 서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영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아까 묶어서 한다 해 갖고 급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는데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김지식 위원 뭐 이래 불편하다는 말이나 뭐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럼 현재 대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감사 결과가 16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모두 좀 개선됐는 게

○김지식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과 평가나 이런 게 보면은 뭔가가 좀 미심쩍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 배치나 미흡했다는 이런 모든 이런 게 뭐 지금 현재는 그 직무 배치나 이런 게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잘돼가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하여튼 개선하셔 갖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거 낮은 평가를 받았는, 예산 관리와 성과 관리에 현재 개선 많이 되었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됐는 3건도 개선이 됐습니까?

○김지식 위원 하여튼 이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것만 시정을 잘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감사 결과에 뭐 시정 조치 2건, 계도 1건으로 해서 ‘시정 조치’ 하면 실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 하면은 약한 수준인데 ‘시정 조치’ 하면은 사실은 조치가 좀 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여기에 예산 관리 쪽에서 거의 다 뭐 반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수탁을 수탁자와 수탁기관하고 서로 이게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거의 안마입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안마를 할 수 있는 곳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예산을 반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좀 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김영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더라도 우리가 일자리 생김으로써 수익은 더 나을 건데.

○김영태 위원 저는 이게 배치 기관 부족이 문제가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우리 수탁기관에서도 수탁자와 서로 자주 왕래를 해서 좀 배치 기관 장소를 좀 많이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일반안마사하고 우리 시각장애인안마사하고의 금액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우리 차이가 얼마 나나요?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부서에서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 국도시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되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국비 50% 곧 시비가 되겠네요.

○김재우 위원 3년에 2억 1,000이다, 그죠? 매년 반납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시정을 해라라는 거는 증빙 서류도 없었다는 거는 어차피 뭐 지출 못 하고 반납했겠네, 그죠? 서류가 없으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서류가 없으면은 반납받았을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김재우 위원 어느 정도 지난해에 얼마 정도 반납받았죠?

○김재우 위원 계산

○김재우 위원 3,000?

○김재우 위원 그러면 3년에 2억 1,000인데 연 7,000 같으면은 3,000 같으면 3분의, 반도 반 정도밖에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김재우 위원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요 예산이 연 2억 1,600이란 말입니까?

○김재우 위원 연, 연간이니까?

○김재우 위원 작은 사업도 아니네요, 보니까 아닌데요. 연간 2억 1,000이면은 그죠?

○김재우 위원 인건비가 보니까 1억 7,000이고 퇴직급여 운영비까지 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사실 저희 시내에 단기거주시설이 들어선다 하니 건립된다 하는 게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태 위원 저는 사실 어제 귀가를 하면서 이 장소를 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갔나 싶어서,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아직 하나도 뭐 착공 들어간 상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민간 동의안이 이렇게나 빠르게 올라올 필요가 있나라고,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고 해도 충분할 건데 하는 생각이 좀 빠르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저는 구미의 사랑의 쉼터하고 두 군데를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사랑의 쉼터가 수용 인원이 지금 30명이죠, 그죠?

○김영태 위원 근데 정원에 비해서 입소율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김영태 위원 아, 28명 정도?

○김영태 위원 그래 28명에 지금 그 직원이 몇 명 있죠?

○김영태 위원 몇 명요?

○김영태 위원 23명이 있다고요?

○김영태 위원 그래 생활지도자가, 생활지도자가 이게 이제 실제 이분들 케어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따지면은 15명이면 2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김영태 위원 아니요, 생활 이거 시설장하고 다 합쳐가 19명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시설장, 사무장, 조리원 2명 빼면은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김영태 위원 총 23명이에요?

○김영태 위원 그러면 1. 얼마 명당 나오죠, 1명당?

○김영태 위원 2.5명당인데

○김영태 위원 그래 이 시설 규모가 지금 사랑의 쉼터는 1,652m 제곱이고 여기 신설하는 데는 342m 제곱이라.

○김영태 위원 그래 시설 규모는 한 5배 정도 차이 나요, 그죠? 근데 예산을 보니까 사랑의 쉼터는 15억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 단기 여기 시설 지금 현재 신설하는 데는 7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 면적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모든 면에 봤을 때 이 7억이 너무 위탁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 인원수에 비해서도 여기는 지금 10명까지 지금 정원을 둘 수 있지요?

○김영태 위원 그래 여기는 거의 30명 가까이 두는데 그 예산을 잘못 했는 거 아니에요?

○김영태 위원 제가 그래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준공일이 언제 정도 되나요?

○김영태 위원 내년 2월?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다 합니까?

○김영태 위원 예, 세부적인 예산 금액 이거 위탁하는 거 저한테 상세히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거주시설 지금 내가 체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축비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18억으로요?

○김재우 위원 건축하고 있으면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공공시설과하고 협업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가 공공시설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이런 관계들을 내가 공공시설과의 과장님한테 공공시설과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재우 위원 공공시설과가 왜 행안국에 와가 있는지를 이유를 알아라. 장애인복지과에서 필요하는 시설이 어떤 쪽으로 무엇을 해 줘야 될지를 지원해 주는 부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설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착공 정도 한다 그러면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시설을 요청했을 때 공공시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위원장님, 팀장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김재우 위원 팀장님, 잠깐 팀장님 잠깐 좀 나오셔서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팀장님 어떻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잘되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그냥 잘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잘되고 있느냐, 어렵게 잘되고 있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느냐

○김재우 위원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여러 가지로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시설과에 통보해서 그런 시설의 운영에 그리고 사용에 불편이 없게끔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는 이 국도시비 매칭 사업입니까, 똑같이 운영비는요?

○김재우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야 될 건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전체 시비로 또 운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좀 드렸나요?

○위원장 김정도 예, 드렸나요? 예,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도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아까 사랑의 쉼터도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민간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죠,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우리 단기거주시설은 구미에서 이게 최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정도 또 그리고 도비·시비, 운영비는 있지만 사실 지금 건축비는 국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사실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9대 때 5분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수요자 중심으로 이건 돼야 된다.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고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상적인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듣고 특히 주말에도 되게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제 발달장애 학부모로부터 시에서 연락이 와서 상호명 관련해서 도담 뭐 꽃담터 어떤 의견이 있냐고 물어봐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생활안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제2호 중에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언제 변경이 됐었나요?

○박윤경 위원 2023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윤경 위원 지금 2026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14조제2항 중에 규칙 두 가지 또한 언제 변경이 됐었죠?

○박윤경 위원 언제 변경이 됐었나요, 이 규칙은?

○박윤경 위원 예.

○박윤경 위원 예, 아니요, 아니요. 규칙 2항 중에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라고 이것도 변경을 일찍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윤경 위원 예, 부서에서 이렇게 규칙 변경이나 직제 변경할 때는 좀 시의성을 좀 잘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6년도인데 2023년, 2024년도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복지기금 얼마나 모아졌나요?

○박윤경 위원 예,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 규모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잘 설정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과장님, 방금 우리 박윤경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되게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뀐 지 지금 3년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고 규칙도 바뀐 지 제가 보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의성 있게 조례 관리가 좀 부서에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무팀에 전달해서 직제 변경이나 또 규칙 변경에 따른 것들은 가능하면 할 때 일괄 개정을 통해서 또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1년씩 하는 것보다 5년씩 하면은 예산 운용이 좀 낫죠?

○김지식 위원 예, 1년씩 하는 것보다 5년씩 하면 번거롭지도 않고 계획을 크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하시면서 제일 크게 운영하는 방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지식 위원 예, 1년씩 하는 것보다 5년씩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은 더 많은 일과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 방향을 잘 판단하셔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회에서는 우리 법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례는 구미시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죠, 그죠? 이 조례는 사실은 구미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한 번 만들고 나면은 이제 구석에 처박아 놓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그 업무에 일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책상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법무팀장도 심지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거는 사실 조례는 아무나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글씨라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 글씨들이 나열돼 있고 띄어쓰기라든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구미시 공무원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이, 많이 봤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정본을 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내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안 갖다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저하고 방에서 같이 좀 상의할 게 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좀 수정할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면 계속 이어서 좀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쪽부터 9쪽까지에 대해서 감사 방향과 감사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고 10쪽부터 58쪽까지 일괄 검토하여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항목을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하거나 반영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안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구미시 행정조직의 5급 사무관급 이상은 각 상임위에서 모든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무보좌관과 소통보좌관은 출석을 안 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도 내가 체크를 했으니 정무보좌관, 소통보좌관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위원장 김정도 혹시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혹시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이제 상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작성해서 추가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보니 업무 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표에 나와 있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서는 업무 감사도 있고 회계 감사도 있지만 업무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데 자료 제출받고 출석하는 데는 아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해서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또 추가로 또 추가하시거나 뭐 삭제해야 될 사항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감사 자료 요구 항목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