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7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인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업무 보고 방법은 국장님의 간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소속 과장, 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는 부서별 현안사업, 계속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국, 첨단산업국 소관 부서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국은 총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7명의 직원이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제 현황은 15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경제 혁신과 상생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기업 지원,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안정 도모, 공감하는 허가 행정 추진을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2026년도 주요업무는 총 24건으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기업지원과 2026년도 연초에 계획한 주요업무를 지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기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사업들입니다. 저희 먼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과제 발굴 및 대응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중앙 부처에서 발표하는 주요업무계획 및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는 국비 사업이나 정부과제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 및 경제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 구축, 디자인 상품 기획, 경제단체 지원 등 전문적인 위탁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인재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정착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역기업 레벨업 성장을 위해서 정부 공모과제 수주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의 필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해 중기부, 산업부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주기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역 중견, 중소기업에 정부과제 신청 및 수주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대응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설자금, 물류비,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수요 맞춤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허리, 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성장 패키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산단의 만성적인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 필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을 통해서 지역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화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뭐 잘하시나. 질의를 전부 다 안 하시네.
예,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정욱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산단 내의 유휴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입니다. 기존 1에서 4산단 포화 및 구미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산단 내 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투자 수요 기업에게 맞춤형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유휴부지 발굴과 기업 매칭을 통해 3개 부지에 대한 투자 협약이 성사되었으며 2개 부지가 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단 내에 유휴부지의 발굴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배후도시 주요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첨단산업도시이자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고 항공·물류 등 서비스 산업으로 투자유치 확장을 통해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위락·상업시설을 발굴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AI 첨단 디지털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입니다. 정부의 AI 집중 육성 정책 및 근로자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피지컬 AI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AI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피지컬 AI 분야 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구미시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168쪽 투자유치Boom! 방산기업 한데(Day) 모여라!입니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방산 협력사와 지역대표 앵커 기업인 LIG D&A, 한화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술 정보 교류와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고 무기체계와 우주항공 등 미래 방산 분야의 유망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구미를 K-방산 선도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글로벌 밸류체인 중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강화입니다.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물인 투자 제안서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등 찾아가는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해외 투자유치실무단 파견과 기업 초청을 통한 구미 산단의 투자 인프라 홍보로 외투 기업 유치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첨단 소부장 핵심 국내 복귀 기업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대경권, 충청권 및 수도권 지역 내 잠재적 국내 복귀 투자기업을 상대로 1대1 개별상담 및 구미 투자 환경을 홍보를 통해 타깃 기업 선정 및 기업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첨단 소부장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글로벌 도시를 향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10개국, 14개의 국제 자매 우호도시를 비롯한 국제 교류 도시와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태국 방콕 제조생산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오는 9월 대만 세미콘 박람회 기간 중 반도체 및 전자부품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로 9개 팀, 43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4개 팀, 18명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우호도시인 대만 타오위안시와 우호결연 10주년을 맞아 타오위안시에서 구미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산단 인프라 개선 및 신규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6-1, 6-2의 제2, 제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산단의 주요 사업 내용은 우회도로 신설 2.6km, 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올해 4월 국토교통부 협의 및 5월 국토연구원 자문 결과 컨설팅 검증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회도로에 대한 최종 노선 검토와 사업 효과의 근거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통성 검토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근거자료를 보완하고 8월 달에 국토연구원에 추가 컨설팅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산단 주요 사업 내용은 도로철도과 사업인 1산단과 3산단 연결교량 신설 사업을 포함하여 투자유치과 사업인 공원 1개소, 주차장 4개소, 동락공원변 도로 확장 및 근로자 쉼터 조성입니다.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8월 중 1차 보고, 12월 완료 예정으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연구진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의 고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중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산단 조성사업으로는 6-4의 5산단 하이테크밸리와 6-5의 장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5산단은 해평면 2단계 사업 중 공장용지 위주의 1공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천 일반산단은 지난주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7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의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특별분양 시행 중인 고아 제2농공단지는 총 47필지 중에 11필지가 분양이 되어 분양률이 현재 23.4%입니다. 추가로 1필지가 계약 협의 중에 있으며 다양한 홍보 활동 등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습니다. 구미시의 대응 방안과 전략에 대해 있으면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지금 현재 지금 저희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단을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부시장님 또 각 분야별 뭐 방산 또 로봇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이런 쪽에 팀을 다 구성해서 전문가 또 팀장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단을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이랑 LG에서 지금 우리 투자를 발표를 했지만 삼성전자나 LG에서 정확한 우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LG 회사랑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명섭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2026년도에 상반기에 우리 구미시에 투자유치가 됐는 기업 혹시 금액하고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지금 2026년도에 3조 6,000억 가까이 되고요. 이제 기업은 한 6개사 정도 됩니다.
○임명섭 위원 기업체 이름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기업체 이름은 비공개 사항이 있어서 그거 빼고 좀 LIG 넥스원, 에스투피, 자화전자, AGC 화인테크노, 오뚜기라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이런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아마 보조금, 인센티브라 그러죠? 이게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예.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이거 기준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그거는 이제 지방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조례 보조금이 있고 또 산업부에서 하는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있고요. 또 우리 외국인 투자기업 같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또 보조금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면 그거 있으면은 작년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집행했는 내역을 나중에 좀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이번에 오뚜기 또 오시자 마자 또 2,000억 또 투자 또 유치하시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투자유치과 역할이 많은 거 같아요.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 팀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입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근로 복지 증진사업으로 2-1번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25년 7월 제정된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구미시의 산업 구조와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 환경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기본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말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경제계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2-4번 근로자문화센터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와 종합복지회관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근로자문화센터 내 수영장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과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이동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직무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은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안 맞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죄송합니다. 이거 맞춰보고 왔는데 확인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하세요, 하세요,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직무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안 맞지 싶은데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안전보건체계 강화입니다. 산업 안전의 중요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 사업장과 시 소속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폭염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시 발주공사 야외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온열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자체점검반을 편성, 폭염 집중기간 온열 예방 질환 예방 이행 실태를 현장 지도점검하여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번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이게 저희들 맞춰보고 온다고 왔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예.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여기 과장님 혹시 여기에 근로자 복지라든지 근로 취약계층 권익 개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구미에 이동근로자, 이동노동자라 그러겠죠? 그거에 대한 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쉼터 2개 있습니다. 송정동에 하나하고 지금 산동에 우항공원 대체공원 주차장 내에 1개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최근에 과장님 가보신 적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제가 한 3주 전에 예, 산동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임명섭 위원 거기에 아마 냉방이 잘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임명섭 위원 또 지금 택시에 대해 가지고 택시는 지금 구미에 쉼터가 없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택시 쉼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택시기사에 대한 쉼터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다음에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77쪽에 이거는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4억을 했는데 지금 870가구가 신청해서 4억 아니, 100만 원씩 한 가구당 100만 원씩. 그러면 이제 400가구를 예상을 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거는 아니, 예, 그 정도선 지금 나갔는 거는 가구로 치면은 이제 870가구.
○신용하 위원 다 나갔어요? 어떻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지금
○신용하 위원 어떻게 그렇게 100만 원형 카드로 나간다면 870가구가 나가면 8억 7,000이 필요한데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10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50만 원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만 원을 드리고 또 기준이 부부가 이게 뭐 전입신고일 이런 기준이 맞지 않으면 25만 원 나갈 때도 있고 또 기간이 차면은 또 25만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구 수로는 870가구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더 이상은 못 드린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올해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은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런데 이제 또 내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신용하 위원 아니, 추경에 안 세우고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추경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870가구인데 400, 아니, 4억으로 하면 400가구밖에 안 되는데 870가구를 줬다고 하길래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었는데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9대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이동노동자분들도 챙기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실태조사를 언제쯤 하고 안 하셨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뭐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었고요.
○위원장 소진혁 없었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이번에 이제 노동실태연구용역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부탁드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장 소진혁 별도로 부탁드리지 마시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위원장 소진혁 구미시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용역을 주셔 가지고 뭐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뭐 우리 구미 국가산단에 있는 정규직 뭐 노동자들도 뭐 혜택을 보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그거 뭐 구미시민 다 똑같은 구미시민이고 뭐 수요조사도 한 번 안 해 보고 제대로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부서에서 좀 뭐 한 번 업무 협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1건, 총 19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모두 잡고(JOB GO) 프로그램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CAD나 전산회계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관내 기업의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상공인 정책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먼저 2-1번 소상공인 With⁺ 온라인 판로 Plus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나 비용과 기술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전략 컨설팅 또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유 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과 콘셉트 컨설팅 또 패키지 디자인 또 홍보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로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소상공인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3-1번 문화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문화로를 로컬크리에이터 및 신중년 창업 지원을 통해 빈 점포를 해소하고 특화 축제 개발과 환경 개선사업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지역의 핵심 상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달달한 낭만야시장과 또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등을 중심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서 문화관광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소통형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7쪽에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보다 밝고 깨끗한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종합제일시장 노후 아케이드와 또 구미 산업유통단지 오수 배관 교체, 또 형곡중앙시장의 상하수도 정비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미시는 8개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95페이지에요.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에 관해서 설명은 따로 안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24년에 도 사업이 종료돼서 그래서 좀 시가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좀 있었고 노력을 했고 저는 이게 공공배달앱이 우리가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는 되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이게 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6년 국비 추경 요구 예정이라는 거는 누가 누가 추경을 누가 요구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했다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중기부에 중기부에도 공공배달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도 이제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면은 더 좀 더 프로모션이라든지 조금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기부에 계속해서 조금 더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먹깨비를 사용하는 모든 데에서 같이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이제
○신용하 위원 아니면 먹깨비만이 아니라 공공배달앱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전체적으로
○신용하 위원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중기부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국비가 되면 이제 국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면 좀 시에서도 더 많은 좀 행사에 대해 갖고 소상공인에게 많이 도움될 거 같아 갖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96쪽에 K-온누리패스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김원섭 위원 이거는 환급은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인회나 이런 데 이제 어디에든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러면 골목형상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정 상가에만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이제 원도심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이 구미역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또 새마을중앙시장 문화로가 있고 또 인동에도 인동시장하고 또 골목형상점가도 있고 진평먹자골목에도 골목형상점가가 됐고 선산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이제 상가 점포 수를 조금 비교해서 금액을 좀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석 정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아직 제대로 이제 발족이, 발족은 다 돼서 이제 갓 시작했는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구미역 중심으로 이제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 권역을 금리단길이라든지 구미역 1번 도로라든지 거기도 다 문화로하고 새마을중앙시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섭 위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하는 게 구매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환급을 바로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환급 영수증을 가지고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김원섭 위원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작년, 작년에 이제 하고 올해 하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써 상인들끼리 결속도 잘되고 또 자체 하고 싶은 사업들 좀 추진하니까 상인분들하고 그 주변에 점포에서는 좀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이 느끼시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게 많이 차이가 있네요. 과장님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허울 좋은 사업이 아니라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실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이크 들고 공식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죠. 선산봉황시장에 익히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새 때문에 냄새가 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장미경 위원 이거는 상인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달달한 낭만야시장 그거 올해 몇 회 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3회째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3회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어떻습니까? 매회 하면서 이게 효과가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첫해보다도 개최한 횟수가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방문객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이래 비교를 해 보니까 매출액도 이제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행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더 그거 결과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는 매출이나 방문객이 느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외지인인 관광객 같은 경우도 30% 이상 이제 외지인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좋은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소진혁 주변 상권이 또 소외되는 데가 있어요. 뭐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막 앞에 이제 전면에 있는 뭐 가게나 점포들은 뭐 조금 혜택을 보는 반면에 그거 인접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뭐 소음 피해라든가 뭐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민원도 있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그런 거를 좀 뭐 원활하게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올해 저희 인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너무 더운 시즌이라서 이게 좀 뭐 가을로 좀 변경을 하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고 뭐 더워서 전부 다 일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서 하여튼 그거는 좀 뭐 시간과 날짜는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거는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소진혁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 김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진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허가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4건입니다.
먼저 200쪽 시민 중심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강화입니다. 종합허가과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하여 복합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둘째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분기별로 처리 현황과 단축률을 분석해 지연 요인을 개선하고 협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공장 설립 승인 사전 컨설팅 활성화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장 업종, 입지 등을 고려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은 물론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승인까지 민원인 중심의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쪽 건축허가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 민원 처리 단계별 문자 자동발송을 통해 허가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안내코자 합니다. 설계사무소 대응으로 인해 건축주가 허가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사용승인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업무 대행자 수를 조정합니다.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착공신고 시 계획서 제출, 사용승인 시 추진 실적 제출 등 3단계 관리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견실한 시공 확보는 물론 구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종합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쪽에 보면 건축허가 문자알림 서비스 이거는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원스톱 민원이라든지 종합 그거 민원 할 때 이거를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제도적으로 건축허가는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뭐 원스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자 서비스를 받으면은 민원인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 같고 이런 데 뭐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지금 건축허가 문자알림 서비스는 세움터를 통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뭐 체킹을 사업주가 체킹을 해 주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날아가는 부분이고 따로 만약에 뭐 배출시설허가라든지 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싶은데 다른 시도는 이것도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민원인한테 이렇게 문자알림이라든지 그거를 알려준다면은 잘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예, 203페이지에 보면요.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선 조례는 도시계획과 조례에 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그게 이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런데 세부 추진 계획에 그런데 제가 이거 뭐 건축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지금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이게 지역건설업체 뭐 하도급을 좀 준다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나중에 준공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준공할 때 건축사가 만약에 1명 간다 그러면 저희가 한 2명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까지 동반해가 간다는 페널티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점수는 이게 합산 점수는 나오는데 점수가 어디에서 점수가 나간다는 거죠? 이게 각각 건축허가 시, 착공신고 시, 사용승인 시 이때마다 뭐 점수가 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준공을 할 때 건축사가 만약에 1명 나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1건인데 뭐 60점 미만으로 나온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점수를 매기는데 뭐 그거는 따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우리는 뭐 이 정도 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레미콘도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도 안 되고 그리고 레미콘 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이제 뭔가 진짜 우리 지역건설업체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진짜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어떻게 접수되고 이게 진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확신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더 지역건설업체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더 강하게 좀 더 정책이 실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질의는 아니고요. 예, 우리 종합허가과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도 없이 이 직원들의 공무원분들의 마음가짐으로 어차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없이 이래 올라왔는 이거 업무 계획 보고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큰 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고맙습니다.
○김원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소진혁 과장님 우리 김대영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구미시 건축허가과에 대한 우리 구미시민들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의 종합허가과에 관련된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없습니까?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뭐 일반적으로 허가 뭐 저도 민원을 많이 대했지만 이거 허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불만은 아무래도 안 가지겠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왜 불만이 많은지 월요일 날 민원 접수를 하면 예?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소진혁 금요일 날 문자가 온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에 문자가 가면 예? 토요일, 일요일 예?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일주일 가요. 그다음 날 또 와서 월요일 날 또 민원 제기를 하면 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과장님 우리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우리 민원에 대해서 좀 더 구미시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또 재고해 주시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감사합니다.
○종합허가과장 김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첨단산업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평소 첨단
○위원장 소진혁 켰어요, 켰어요, 예.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첨단산업국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으로 산업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AI 제조 대전환, 청년 중심의 문화융합산단 조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은 신산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94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예,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입니다.
신산업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8개, 계속 18개, 총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15페이지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성장동력 확보 분야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 구미시 인공지능산업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국내외 AI 산업 정책 동향 및 지역 실태 수요를 분석하고 지역산업 연계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도출 및 국책 사업 발굴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 및 산업 AX 확산 지원 분야입니다. 주력 첨단 산업의 AI 대전환 지원을 위해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상용화 기반 구축입니다. AI, 디스플레이, 로봇, 모빌리티 분야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유리에 대한 상용화 기술 지원 및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다음 217페이지 2-2,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속 제조 하공정에 대한 생산 최적화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이제 하고 거기에 나오는 학습 데이터셋을 공유하여 동종 업계 성과 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2-3, 산업 현장 문제해결형 산업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방산·자동차 산업의 제조 물류 최적화를 하기 위한 산업으로 물류 현장의 재고 비치 최적화와 안전 지원 및 이상 탐지 등을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예, 다음 218페이지 2-4, 소프트웨어 인재키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브코딩 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켜 역량을 개발하고 창업 지원 및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사업입니다. 본 영상제는 국내 최초의 AI·메타버스 기술 기반의 국제 영상제이며 단순한 영상제가 아닌 영상 창작과 기술 혁신이 공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술 교류회 및 B2B 마케팅을 같이 병행하는 영상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 221페이지 가상융합기술을 통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차세대 핵심 기술인 가상융합기술을 좀 활용하여 미래 성장 및 지역발전 동력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1,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오테크노밸리의 스마트커넥트센터에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서비스·콘텐츠 발굴 그리고 제작 지원 및 마케팅·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공모 선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222페이지 4-2,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성형 AI 기술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까지 연계 지원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산업 DX·AX 지원을 통한 첨단 제조 혁신 가속화 분야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제 AX를 기업에 확산하고 산단 자체에 AX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7-1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AX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를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구미 특화산업인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의 AX 대표 모델을 개발하여 솔루션을 활용한 18개사까지 확산 모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신산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영열 국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반갑고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과장님 반도체 산업 이제 호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액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수출액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작년에는 한 109억 불 정도 되었지만 올해 한 168억 정도로 해서 한 53%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따른 그런 전자부품 수출이 좀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수출액이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했다 하니까 모두가 좀 기뻐할 일이고 구미시의 기업가들에 대한 분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전자제품군에 대한 이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수출 대상 국가도 이제 한두 곳 과에 이제 상당 해 가지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서 정책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좀 대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저희가 좀 중국에 좀 편중된 그런 예, 수출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이 거의 작년 대비해서 한 7% 오르는, 한 74% 정도가 전자제품에 좀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외부의 뭐 글로벌 어떤 산업 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에 좀 발생했을 때 좀 타격을 입을 좀 확률이 많이 높아서 좀 수출 다변화라든지 또 전자부품 외에 다른 산업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점을 좀 반영해서 R&D 기반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 기술 지원 정책할 때 또 한 산업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답변하신 수출 다변화와 R&D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장세구 위원 구미공단 수출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5월 기준으로 해서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해야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장세구 위원 전년도, 전년도 그러니까 100억 불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방금 그래 하길래 깜짝 놀라 가지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예. 작년 5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세구 위원 전년도 5월 기준으로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전년 말 기준으로는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한 248억 불 정도
○장세구 위원 그렇지. 그 정도 돼야지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100억 불 하길래 100억 불은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제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장세구 위원 수치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총 4개 단위사업에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산단 조성입니다. 노후 산단을 문화산단으로 조성하여 청년이 머무르고 찾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25일에 국가 제1호 문화산단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산단 재생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문화산단 조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 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번 랜드마크 조성은 방림부지의 산업 유산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상징적인 문화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콘텐츠 발굴 중에 있습니다.
1-2번 부처 연계형 노후 산단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광장, 공원, 주차장 등 방림부지 내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인 구미산단 재생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부처 협의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1-3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방림부지 내에 AI 디자인파크를 건립할 계획으로 디자인 분야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있는 협업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는 각 사업별 시행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공단 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육성지원센터, 도서관, 임대주택 건립 등의 사업을 통해서 노후화된 제조 공단 일대를 일터와 주거공간 그리고 즐길 거리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융복합혁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가 후 이번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산단 복합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청년 맞춤형 주거와 비즈니스 문화공간을 아우르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1번 청년 드림타워 건립사업은 산단 내에 청년근로자 맞춤형 오피스텔 건립을 통해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번 브랜드 호텔 유치입니다. 메리어트 프랜차이즈인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을 건립하여 체류형 비즈니스와 청년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9월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 체육시설, 주차장 등 산단 내에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근로자가 정주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참조하시면 주차편의시설 확충, 강변야구장 리모델링, 상모사곡·임오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산동 다목적체육관, 청년문화센터 건립 총 6개 공모사업이 지난 2025년에 선정되어서 각 시행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 저희 추진단에서는 공모 4차 산업인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공단 LS전선 기숙사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기숙사 철거 작업 중에 있으며 철거 완료 후에 저희 추진단에서 매입하게 되고 조성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계획된 절차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활력 넘치는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 업무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40쪽에 브랜드 호텔 유치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임명섭 위원 그 지역이 우리 1공단 조성될 때 지금 남았는 게 거기 지역에 망향비, 망향정이 있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임명섭 위원 아시나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제 고향이기도 한데 이제 이 호텔을 지음으로 해서 그거를 이용이라든지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좀 더 쓰시길 바랍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이거는 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답을 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38쪽에 공단 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에 착공 시기를 전년도에 또 의회 동의를 하나 구할 게 있었는데 전년도에 못 구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올해 3월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비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전년도에 이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또 끼워 맞춰서 한 번 수정하고 그때 동의안을 받아갔는데 또 8월로 늦어졌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저희들 활성화 계획 수립 승인이 국토부장관의 권한인데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의 소관 법령이 서로 충돌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산업 집적 및 공장 설립하는 데 법률에 있는데 그거는 산업단의 관리법이고 국토부는 개발법인데 국토부는 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 산업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잖아요. 3월 달 착공 안 하면 사업비 반납이 돼야 돼서 전년도에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사업비, 사업비 반납 부분은 사업
○장세구 위원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 기록이 있을 거예요, 회의록에 보면.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맞죠?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런 금년도 3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들 산업부의 협조를 또 받아서 8월까지 착공을 변경승인 절차를 득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자, 2019년도, 2019년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하마 이게 강산이 변하려고 그래요. 2019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전년도에 이거 안 하면 올해 3월 달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비 반납이 돼야 된다 그랬던 사업이 지금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 사실 지역구 관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느냐에 대한 해명도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뭐 직전이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올해 3월에 착공을 안 하면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산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에 또 우리는 그때 또 시간을 이제 뭐 어떻든 지나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8월에 착공한다, 8월에 착공한다 하는 거는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착공이 가능해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그래서 지금 지금 마지막 단계가 이제 산업단지 관리 계획의 변경에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하시지만 저한테 또 설명을 이제 아무리 해도 제가 들어야 될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8월 달에 착공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착공이 확실하게 돼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개발계획 경상북도 승인 절차만 거치면 8월 달에는
○장세구 위원 승인 절차가 8월 달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심의위원회 안건을 8월 달에 안건을 상정해서 승인 절차를 마지막 단계 거치도록 그렇게 일정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안 되면? 8월에 착공이 안 되면? 그 뒤에는 어떤 계획이 또 따라와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그러니까 개발계획 승인만 절차 거치면 나머지 부분은 설계라든지 또 시공사 계약,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은 다 협의해서 완료가 다 끝난 상황이고요. 행정 절차인 계획, 시행계획인가 절차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면 국장님 그 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져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벌써 하마 2019년 같으면 세월이 벌써 6년, 7년 흘러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거는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8월 달에 착공이 안 되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를 적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지역구에서 가서 우리가 의원들이 왜 지역구에 가서 이런 거를 아무 내용을 다 모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를 권한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심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우리는 국장님만큼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말로 다 설명을 못해요. 뭐 절차 얘기하고 법 얘기하고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언제 착공합니다 이게 다인데 맨날 가면 갈 때마다 몇 년을 그래. 7년, 8년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 체면이 말이나 뭐 되겠어요? 하여튼 8월 달에 착공이 안 되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그때는 이 사업 포기합시다. 더 계속 끌고 가서 올해 또 그냥 넘기면 그때 돼서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돼서 이 감당, 뒷감당을 할 자신들이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갖고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거 감당 못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있도록이 아니라 해야 돼요. 안 하면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장세구 위원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꾸만 이거는 말장난을 자꾸 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미리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좀 의회에도 보고를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9쪽하고 240쪽에 지금 호텔까지 해서 그쪽에 민원 지금 접수되고 있죠?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있죠? 과장님 그거 파악이 안 됐나요, 아직?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드림타워, 드림타워 지금은 진행 중이고 이제 브랜, 호텔은 아직 이제 착공은 안 한 상태인데 뭐 3주공 뭐 주민들이 좀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3주공에서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굴착을 할 때 굴착이 다 지나갔어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계 지금 공사 현장하고 3주공아파트하고 경계에 있거나 그런 데는 뭐 벽에 금까지 갔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현장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해서 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이거 호텔은 지금 뭐 브랜드 호텔이라고만 여기 적고 있는데 이거 호텔 이름을 적으면 아직은 안 되나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메리어트 이제 프랜차이즈 포포인츠 바이 세라톤이라고 그 호텔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냥 그냥 브랜드 호텔 유치 이래 놔 놓으니까 이거 호텔 이름을 좀 적어 줘도 이제는 안 되겠나.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장세구 위원 하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거기에 만약에 호텔이 아직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호텔이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 주변 일대가 공사장으로 다 변해요. 예를 들어 갖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 드림타워 그리고 호텔 그다음에 241쪽에 잠깐 아까 얘기하셨던 주차편의시설 하고 있는 거기에도 현장 안 나가보셨죠? 이거는 산단추진단에서 지금 어떻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하고.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예, 예.
○장세구 위원 철거를 LS전선에서 하고 철거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가 있죠?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LS전선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철거 현장에 우리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부수는지 혹시나 들어는 보셨어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전에도
○장세구 위원 나는 요즘 철거를 그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한 번만 쓰겠습니다. 무식하게 하는 거는 나는 처음 봤어요. 장비가 들어가서 이거를 막 두드려 깨는데 와, 이거는 상상도 안 가는 철거 장면을 제가 봤어요. 요즘 그렇게 철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회사하고 얘기를 좀 해서 비산먼지 그 주변에 다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뭐 철거하는 데 뭐 비용을 좀 적게 들이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물을 뿌리는데 우리 가정용 그거 20mm도 안 되는 그거 호수 들고 물 뿌리는 시늉만 하고 있는 거 같고 뭐 현장에 가보니 아수라장이에요, 사실은.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저도 이제 현장에 가보긴 가봤었는데 구조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거까지는 봤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그냥 뭐 좀 더 요즘 최근 뭐 철거 공법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 포클레인이나 중장비가 올라타서 버켓으로 때리거나 이래 가지고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그대로 그 옆에 아파트단지에 비산먼지들이 날아가고 이거는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장세구 위원 뭐로 덮든지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다시 한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거기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 번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부서에서 좀 개입을 해서 지도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리고 거기 241쪽에 차트에 보면 협업 프로젝트 그 차트에 보면 위에 단위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억으로 해 놔 놨는데 이게 맞아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단위 100만 원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100만 원
○장세구 위원 100만 원 그렇죠?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100만 원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국장님, 과장님 뭐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계시는데 소통이 부족한 거 같아요. 미리 좀 사전에 보고 좀 드리고 소통하셔야지 지금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근심이 많으신데 미리미리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간사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산단추진 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고생이 많으시고 여기 236페이지 보시면 청년산단 조성이라고 청년층이 외면을 받고 있는 노후 산단을 청년이 머물고 찾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청년들 의견을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지금 안 그래도 이 사업 뒤편에 보면은 문화 5번에 표에 보면은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화 브랜딩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단을 이제 모집해서 올해도 한 200명까지 모집을 해서 리빙랩 이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좀 이래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다시, 다시 하는 어떤 일이 없도록 청년들 의견을 반영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김효석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짧게 좀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237페이지에 보면 부처 연계형 노후 산단 기반시설 조성 해서 열린광장,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우선 80억을 들여서 하는 건 뭐죠? 어떤 사업을 하죠?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이거는 이제 1공단에 주차장 한 11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162페이지에 봤을 때 기업지원과에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해서 80억짜리 같은 사업입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국비 20억, 시비 60억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40억, 시비 40억 이렇게 보고 써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요즘에 뭐 10억, 20억 이게 이게 맞으면 뭐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부서가 맞으면 이게 전체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20억으로 했다가 이게 예산이 국토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비와 국비 비율을 1대1로 맞춰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40억으로 조정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예산이 어디까지 세워진 겁니까? 저희가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산은 다 확보가 다 된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60억까지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비도?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럴 겁니다. 예, 기업지원과 예산 다 확보됐을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국비 20억, 시비 6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 초에 이게 맞는데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나중에
○신용하 위원 그러면 국비가 더 20억이 더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래서 40억, 40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20억은 그러면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지방비는 20억을 절감하고 국비를 대신 보태서 하는 것으로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 그거를 그런데 왜 그 부서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아니요.
○신용하 위원 오늘 보고인데 오늘 보고에 국비 20억, 시비 60억이라고 오늘 보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산단 조성사업팀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부서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같이 협업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오늘 같이 보고 했는데 1시간 전에 보고한 거랑 이렇게 달라지면 이게 뭐가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금액부터도 안 맞는데 뭐가 협업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단장님.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맞고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신용하 위원 부서에서 설명한 게 잘못됐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반도체방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 과장 시병연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9건 총 24건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방림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연구·제조시설을 집적화해서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의 품질 검증과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는 시설로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사업입니다.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국방용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설계부터 시험 검증까지 전주기 실증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장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Complex 구축사업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인 웨이퍼, 챔버 그리고 패키징 분야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예탁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올해 5월 공모에 선정되어 웨이퍼 생산의 필수적인 챔버용 소재·부품의 제조와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248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연구 시범사업입니다. KIST와 국방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KIST 지역연구조직 유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49에서 25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반도체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반도체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 소부장 특화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51에서 252페이지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해 기업지원과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용 센서와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구미는 2023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방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건립과 방산특화 연구시험 실증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에 맞춰 지역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들이 K-방산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경북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간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전시회에 공동관을 운영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체계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8에서 259페이지입니다.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역거점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현재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산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공모 신청을 했고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61페이지 항공방위물류 박람회(GADLEX) 개최입니다. 항공·방위·물류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는 종합 전시 교류 행사로 올해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업 간 협력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장이 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드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구미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반으로 드론 상용화 서비스 모델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서 K-드론 배송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래차 융합 부품 연구센터를 구축해 지역기업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사업화와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방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방산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경제국의 투자유치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반도체방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고 또 반도체 팹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보면 조금 서남권에 반도체 팹에 대한 그런 이제 편중된 투자가 조금 발표가 되어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우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메가 프로젝트 영남권 보고의 내용에 보면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반도체 소부장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런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가 프로젝트에 담긴 내용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현재 2023년도에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저희가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활발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림부지에 시험평가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첨단 방산용 시스템 반도체 연구 인프라가 또 구축이 되고 최근에 또 장비 챔버용 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또 400억 원 규모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한 시설들도 이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업들을 잘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향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Complex 지원사업 그런 이제 인프라도 저희가 추가로 정부에 이 기회를 빌려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반도체 팹을 받칠 수 있는 소재·부품 산업의 공급망의 위치를 저희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저희가 저희 구미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산 분야를 또 반도체하고 연계를 해서 첨단 이제 방산 분야에 국방반도체 그리고 전력반도체 이런 분야에서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갖춰 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반도체 팹도 결국은 지방에서 가장 이제 입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저희 구미에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차후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구미가 좀 선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위원장 소진혁 우리 구미에 반도체산업 기업협의회 혹시 이번에 경과보고 할 때 가셨어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갔었습니다. 정기 총회를 갔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예. 지금 105개 우리 기업이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102개 기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여기에는 105개사가 기업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좀 찾아뵙고 건의사항이라든가 뭐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찾아서 뭐 이야기하고 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정기적으로?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저희가 제가 이제 뭐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소진혁 예.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그쪽에 이제 정기총회가 있어 가지고 가고 거기에 저희가 현재 기업인들이 조금 뭐 힘들어하고 건의할, 중앙 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건의문도 저희가 만들어서 채택을 해서 중앙 정부에 지금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제가 다녀왔고 추진단과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구미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우리 기업들 힘드니까 좀 기업들하고 좀 원활하게 소통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입니다.
신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AI 첨단로봇 융합 도시 조성입니다.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올해 2월 경북 구미, 포항 공모 신청 이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국회, 산업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또한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의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구미 집중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구미 중심의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의 당위성과 특화단지 지정에 명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는 8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이후 구미시가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웨이퍼 제조공정 업무통합 AI 솔루션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 공정의 생산설비, 품질, 공급망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생성형 AI가 공정을 스스로 분석, 판단하며 생산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AI와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와 웨이퍼 자율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생산라인에 실증하여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통해 AI 기반 자율제조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Physical AI 기반 광학모듈 경화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학모듈 생산 공정에 피지컬 AI를 적용하여 로봇과 설비가 작업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완전 무인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AI 기반 설비상 예측과 자율제어,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개발 기술을 생산 현장에 실증하여 지역 제조기업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먼저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최근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이외에 기계, 로봇, 방산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전기차 이외의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 배터리 설계, 제작, 성능안전평가, 완제품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와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바스(BaaS) 실증 기반 구축이 '26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에 생산공정 분야 기술개발, 성능평가 지원,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첨단소재·부품 산업기반, 산업혁신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입니다. 폭염, 가뭄에 특화된 재난안전제품의 기술개발, 실증 생태계 구축, 인증체계 마련, R&D 지원 등 지역거점형 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역기업의 재난 관련 산업기술 선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Mono-Fiber 일괄 공정 지능화를 위한 AI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입니다. Mono-Fiber 제조 전 공정에 AI 지능화 기술을 개발·실증하여 섬유 공정의 생산성,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섬유·소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구축 등 계속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상 마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친환경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목표로 태양광과 ESS 설치, 에너지 효율 제고, 배터리 재자원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1쪽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냉장고 등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발굴과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주택·건물 지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택·건물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모 절차 진행 중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건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설비를 지원하여 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더욱 많은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복지와 전력 수요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및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로 실내 공기 질 개선 등 쾌적한 복지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재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누전차단기를 아크까지 차단해 주는 아크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 화재를 예방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9쪽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증대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포동, 고아읍은 완료하였으며 해평면과 산동읍에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에 보면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보통 전력을 보통 많이 보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전력에 대한 전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는 거는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거는 뭐 한전하고는 뭐 관련이 있겠지만은 지금 구미에 만약에 기업을 유치할 때 전력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고 어느 정도 지금 용량이 되는 건지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는
○임명섭 위원 전력.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사실상 영업 뭐 기밀로 뭐 이렇게 취급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표시를 안 하고 저희가 변전소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 직거래 기업들 양을 감안해 가지고 추정하고, 추정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기업을 유치할 때 전력량을 보지 않고 오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임명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전에서 어떤 식으로 간에 뭐 대외비로 한다든지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를 내용을 알아야지 파악하고 있어야지 기업을 유치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니면은 뭐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보시든지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구미에 전기는 우리 대구지사와 안동지사가 양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규모 전기 154가 필요한 기업들은 수요자 부담을 통해,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을 통해서 154 전기 부담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한전이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154를 수반하지 않는 기업들은 전기적인 문제는 관례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 1단지 삼성전자와 같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경우 154 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이 또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요. 지금 현재 4단지와 5단지는 유보전력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5단지는 신규 산단 조성하면서 계획된 전기량도 있고 그다음에 서부발전에 500㎿ LNG를 발전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5단지 같은 경우는 유보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 유보전력의 양을 저희들이 수치로 알 수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산단을 조성을 하면서 계획된 용량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양이 데이터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전력 보유량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유치할 때 전력량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장미경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이 지금 우리 이거 수요조사를 한 번 하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관내 필요로 하는 게 몇 개 지역이고 현재 저희들이 시공한 게 몇 개 지역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24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 와서 현재는 17개소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마을이 한 6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기하고 희망하는 지금 한 10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주민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더 발굴하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아마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읍면동 지역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주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고 그때 저희들이 시장님 순방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그렇게 1개, 2개 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어른들 산에 가서 눕고 난 뒤에 설치를 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속도로 가면 10년, 20년 걸려요. 도비 매칭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라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 싶습니다. 시비를 세워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해 드려야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그 많은 예산 어디에 쓰십니까? 건물 짓는 거 중요하지만 그 넓은 토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힘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내년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시비로 세우세요.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순방할 때도 하셨고 그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장미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이 생각하고요. 원래 작년도 계획 세울 때 다섯 군데인가요, 매년? 이렇게 한 번 발표를 한 번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뭐 그렇게 예산이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쭉 시장님이 그렇게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예산 때문에 바로 또 이제 2개소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저도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마을을 하다 보니까 희망하지만 사실 안 되는 곳도 많아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 조금 마을에서 기껏 이거를 딱 선정을 해 놨는데 안 돼 갖고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겨 갖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도 일을 몇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당 팀장님은. 실컷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안 돼 갖고 주민 동의 못 받아서 다른 데 옮기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작년에 2025년도에 이 사업도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기하고 계시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그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 갖고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2025년도 사업이 사실은 올해 됐어요. 올해도 아직 안 됐어요.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을 했다가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도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미리 마을, 대기하는 마을도 그런 것들이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도 그게 좀 미리 해야 잘 진행될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약속했던 1년에 5개소씩 하는 거 약속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3페이지에요. 우리마을 햇빛소득 연계 탄소배출권 모델 사업이 이게 햇빛소득마을하고 또 다른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이거는 이제 햇빛소득마을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뭐 핵심 내용은 농가 주택에 태양광을 3㎾ 짓는다는 그 내용은 뭐 똑같은데 이거는 햇빛소득마을 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만 하고 사실은 내년부터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기본적으로 저희가 태양광 사업은 아까 그 보시다시피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 뭐죠? 햇빛소득마을하고 다르게 조합을 만들 필요도 없이 개인 개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농가 주택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쓰는 걸로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39개 세대 그래서 우선 다른 거니까 이거는 지금 뭐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아니, 이거는 수요가 이제 조사가 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 지난해 수요조사가 뭐 됐었던 사항이라서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6년도에 지금까지 이게 접수가 39개 세대를 한다는데 이게 됐냐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확정이 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신용하 위원 39개.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대로 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설명회도 갔었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거 마을에서 해야 될 것도 사실 많아요, 저는. 그리고 마을에서 협동조합 만들고 또 돈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마을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업자들이 다녀요. 그리고 업자들은 마치 더 장밋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그 사람 말을 믿자, 아니다, 더 알아보자 하면서 또 분란도 더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였죠? 인증받은 업체가 3개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ReSCO 업체랑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진짜 다 공개를 해 갖고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준비할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와 해서 분란 없이 그리고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도 들어도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이장님도 그때 막 물어보는 게 질문도 많으시고 하나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또 마을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햇빛소득마을을 좀 더 우리가 좀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은 많은 거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위원장 소진혁 우리 국장님.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위원장 소진혁 저희 에너지산업팀이 지금 민원이 많죠?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인허가 업무도 있고 민원사항도 많고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사 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게 에너지팀이 지금 6명인가, 7명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목매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8명인데요, 8명.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래서 그것만 그러니까 전기 뭐 엘리베이터, 기타 등등, 주유소, 기타 등등 이런 인허가 업무가 많아서 에너지 인허가업무팀을 분리를 해서 인허가업무전담팀을 두고 에너지산업 정책을 다루는 팀을 신설하자라고 지금 개편안을 인사 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지금 구미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정책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신 대로 아마 산업정, 에너지산업정책팀을 아마 지금 조직개편안에 저희들이 안을 넣어 놨고 인사 부서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2개 팀으로 예.
○위원장 소진혁 우리 구미시에 국장님, 과장님 도에서 오셨는데 구미시의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컨소시엄하면서 등급별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등급별로
○위원장 소진혁 모르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등급은 무슨 등급을 혹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소진혁 이게 지금 저희가 경상북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컨소시엄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고 그 등급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관련돼서 여기 지금 보면 283페이지에 국비 직접 지원사업 해서 뭐 태양광산업 지금 뭐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하는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올 때 이게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게 태양광하고 열하고 지열하고 얼마나 저기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장 점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구미시는 그 점수에 어느 정도 미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제가
○위원장 소진혁 A, B, C, D등급이 있으면 구미시는 제가 알기로는 등급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태양광 위주로 좀 많이 신청이 됐다고 뭐 그렇게 예.
○위원장 소진혁 그런데 지금 뭐 구미시에 있는 저희 주민들이 주택 지원사업에 만약에 10개를 할 수 있으면 이게 등급이 낮으면 8개, 7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뭐
○위원장 소진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 왜 물어보냐 하면 에너지팀이 지금 너무 이게 민원이 포화가 지금 소화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일적으로 저희가 과장님 이게 분할이 원활히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여기에 282페이지에 있는 5-4번이 에너지 융복합사업 개인주택에 3㎾짜리를 1년에 평균 한 300, 40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을 해서 발표 평가를 하는데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뭐 전 과년도에 300세대에 사업을 줬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기준표가 있어서 그거를 평가점수로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국 지자체가 다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들 최근 한 3, 4년은 구미시는 매년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내년도 사업이 아마 담당관이 발표할 건데 기대
○위원장 소진혁 행감 때 뭐 지금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예.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행감 때 한 번 살펴보고 하여튼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부서에 에너지산업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번에 뭐 하고 있는 인원 배치사항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자정보기술원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문추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구미시의 발전과 지역기업이 성장하는 데 저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기업 경쟁력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이래로 정책 기획이라든지 기업 지원,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그리고 기반 구축 및 시험분석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니즈에 맞는 고도화된 기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기술원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저희 기술원은 5개 본부, 3개 실 그리고 2개 혁신단 조직에 구미코를 비롯한 4개 위탁사업 운영 조직을 포함해서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현재 119개, 67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내 약 234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관내 기업 약 530개 기업에게 저희 기술원이 연구개발과 장비 활용 등 기업 지원 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동안 기업성장 지원과 AI 기반의 산업 혁신, 대형 국책사업 유치, 지역기업 밀착 지원에 집중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CES 2026년 혁신상 수상을 비롯해서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와 2년 연속 중기부의 도약 프로그램 100에 우리 기업을 선정하게끔 하는 등 지역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투자 연계를 통해서 6개 기업에 7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지원하였고요. 청년 인턴십과 ONBOARD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그러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시험분석 분야에서는 지역기업과 함께 방산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어서 AI 자율제조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자격을 12년 연속 유지하면서 시험평가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작년에 산업부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지역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나 푸드테크연구 지원 구축사업 그리고 AI 반도체 기반 전자유리 부품·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등 올해 신규로 저희 기술원이 같이 도움을 드렸고요. 가상융합사업지원센터 우리 각 광역 단체별로 1개를 지정을 하는데 저희 기술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선정을 통해서 산업단지에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미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밀착 지원을 해서 임대료라든지 장비 사용료, 지역기업의 감면 확대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업 부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구미정책연구소를 비롯해서 전략기획부서입니다. 올해는 구미시 제조 AI 비전 전략과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요. 양자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AI 집적단지 등 미래 핵심 국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기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현안 분석과 제조기업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통해서 기업의 현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경상북도를 아우르는 R&D 기업과 화학기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 미래 유망 산업과 신규 국가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성장지원본부는 지역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또 시험분석평가를 하는 그리고 일자리지원 분야, 다양한 사업을 기업의 성장 전주기별로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토탈지원센터는 중소기업부터 선두 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서 기술사업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마케팅 그리고 기업의 R&D 기획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대표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업성장지원센터는 초기 기업부터 그다음에 혁신기업, 글로벌 기업 3단계로 창업기업의 성장 트랙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지원을 하고 투자유치라든지 창업 기반 조성을 지원해서 우수 창업기업의 구미 유치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R&D 부서인데요. 전자기술연구본부는 AI 시대에 관내 기업의 제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을 어떻게 하면 제조 AX로 전환을 하는 데,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반도체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혁신을 추진한 결과 산업부의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에 구미기업 2개사, LIG와 한화시스템이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반도체 분야의 2개 회사를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제조 현장의 숙련 기술에 대한 디지털을 위해서 제조 암묵지 기반의 가상제조 AX 기반 구축사업 등 구미가 대한민국 제조 AX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의 첨단산업융합본부는 피지컬 AI 로봇산업 육성과 구미 국가산단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구미를 피지컬 AI 로봇 핵심 거점으로 삼고 집중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피지컬 AI와 로봇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와 대기업, 지역기업이 연계된 구미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의 산업인공지능혁신단입니다. 산업인공혁신단은 반도체와 방산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반도체방산연구센터는 국방반도체 기반 구축과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 그리고 기업 기술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힘쓰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는 가상융합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피지컬 AI 기반의 국방반도체 통합실증허브 구축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지금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에 자율생산기술혁신단입니다. 이차전지와 푸드테크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산업의 자율생산 전환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올해는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아마 9월 달에 준공식을 할 거 같은데요. 센터와 운영을 하고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등 AI 기반의 생산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역기업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지역 식품기업이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하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원 부서와 위탁사업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느 분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신 분이 기조실장님 오셨던데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예.
○임명섭 위원 예, 예.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답변 한 번 주시렵니까? 아마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국책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기관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예, 맞습니다.
○임명섭 위원 정부과제 공모 선정 후에 사업 기간이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장비입니다. 장비는 사업 수행할 때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장비가 포함된 인프라 구축사업은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 사업이 수행하고 난 이후에 장비 관리는 첫 번째 어떻게 관리하고 되는지 좀 답변부터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그 장비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장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임명섭 위원 아니, 그거는 매각한다는 이야기인지요? 아니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관한다든지 그거를 지금 답변을 지금 듣고 싶은 거거든요. 사업을 종료 후에 그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제가 조금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약 443종의 장비가 저희 기술원에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임명섭 위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비를 살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장비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아까 443개의 장비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장비들입니다. 그 장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구미기업들을 비롯한 우리 관내 지역의 기업들이 그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업들한테 장비 활용 비용을 좀 절감을 해 준다든지 계속적으로 그 장비를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장비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7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가 조금 많기는 한데 어쨌든 그 장비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쓰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면 국가 또 연구개발장비 처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에 또 해서 처음에는 지역대학이라든지 관내 기업에 무상으로 드린다든지 혹은 또 서로 다른 또 지역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 또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 장비를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 드린다라든지 그렇게 지금 국책 사업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임명섭 위원 국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물론 기업체나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장비가 제대로 관리를 지금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기존의 장비 외에 추가 장비를 만약에 구입하고 사업의 종료 이후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임명섭 위원 두 번째입니다. 위에하고 위에하고 똑같이 만약에 그 사업이, 사업이 필요했을 때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력이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맞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임명섭 위원 사업의 종료 이후에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우리가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력이 있고 그리고 사업에 맞게끔 계약직으로 또 채용을 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사업에 특정 사업에 또 선정이 되면 그 기술 인력을 또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또 뽑기도 합니다. 예.
○임명섭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은 그 인력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사업이 종료,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사업 종료 이후에 인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사업 우리가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의 카테고리가 어떤 산업에서 필요한 R&D 특히 R&D 중심으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의 사람을 뽑을 때 그 사업만을 위한 물론 그런 인재를 정확하게 뽑아야 되겠지만 인재라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 분야면 컴퓨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중심으로 뽑고 만약에 그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또 기획을 하고 또 새로운 일에 또 일에 또 투입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또 우리 조직의 하나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임명섭 위원 그래서 지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맞습니다. 예, 예.
○임명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확대하지,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인원이 늘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뒤에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계시는데 연도별로 인력 채용현황 이런 거를 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알겠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님. 예, 가시면 됩니다.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내일 7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구미도시공사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소진혁
- 김효석
- 김원섭
- 김정미
- 신용하
- 임명섭
- 장미경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과장김정욱
- 노동복지과장이호정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종합허가과장김대영
- *첨단산업국
- 국장조영열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문화산단추진단장임춘옥
- 반도체방산과장시병연
- 전략산업과장김철년
○기타참석자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원장문추연
- AI산업전략실장이성훈
- 미래전략본부장노진수
- 기업성장지원본부장이현호
- 전자기술연구본부장조수현
- 첨단산업융합본부장김용배
- 경영지원본부장정연욱
- 산업인공지능혁신단장구정식
- 이차전지연구센터장김균탁
- 기획조정실장김동진
- 청렴윤리실장조현규
- 구미과학관장이선임
-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장이현권
-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유경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소진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