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소진혁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정미 위원 김천과 구미 경계 지역에 김천의 이제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 유출이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도록 방지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곡동의 택지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봉곡하고 부곡지구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24년도 10월 4일 날 이후에 거는 지금 없어요. 물론 자료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인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빨리 시행해 가지고 김천에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거를 과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간사님.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482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하도급 참여현황은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해서 조금 느는데 지금 실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효석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뭐 지역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단순 참여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좀 살펴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용하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어저께 우리 김효석 우리 간사님도 얘기하신 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저께 다른 부서인 종합허가과에서도 지역건설사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부서마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인데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허가과에서 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준공과 허가, 착공, 사용 승인 때 점검할 때 실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거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뭐 홍보세일즈단 활동 그다음에 공사비 절감하자 하지만 사업비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큰 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 뭐 아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빨리 공사가 이게 준공 승인이 나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한 부서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조례도 일부개정으로 올라왔던데

○신용하 위원 그거 때 다시 한번 더

○신용하 위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요.

○신용하 위원 기술(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특히 읍면 지역은 우리 설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용하 위원 거기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좀 젊은 우리 직원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험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분들도 자꾸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실력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 과정에 읍면에 있는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교육에?

○신용하 위원 이면 다?

○신용하 위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이분들이 이제 읍면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용하 위원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도 좋은데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한 번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제 9년 차입니다, 위원회. 제가 들어와서 우리 구미에서 느꼈던 안타까운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게 하도급 부분은 제가 실제 우리 체육관 건설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갔었어요, 현장까지도. 저희 구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제성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자체는 강제성을 둡니다. 영덕이나 뭐 직접 거명하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아예 관에서 감독관님께서 이거를 직영으로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할 때는 그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하도급을 못 주게 합니다. 이게 뭐 위법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영덕뿐만이 아니고 꽤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못 주도록 관에서 감독관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선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위 국책 사업들을 했지만 지역에 있는 장비나 업체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구미가 하는 공사는 몇 프로 안 됩니다. 다 직영하느냐? 아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니었어요. 선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도급을 분명히 줬어요. 하도급에 하도급까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업체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10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 나온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꾸준하게 이거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건설 경기가 어렵고 업체들이 도산 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하도에 하도까지 어떻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감독관님께서 부탁도 해 주시고 권유도 해 주시고 권고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장비나 뭐 포클레인, 덤프트럭 할 것 없이 건설업체들이 특히나 전문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세금을 내고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주민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거 보니까 지역업체 쓰시라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김원섭 위원 예, 저도 뭐 제가 지역업체 쓰라고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부서에서도 보니까 조례 또 이번에 올라오던데

○김원섭 위원 지역업체 쓰는 거 그런 조례는 좀 좋은 거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조례 하여튼 뭐 하나하나 먼저 시작해 주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미시의 모든 출발점은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출발점이 도시계획과에서 점 하나 찍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점 하나 빨리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하나하나 짚어주셔야지 그게 시간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좋은 거 좋은 그거 어차피 우리 뭐 김정미 위원님이나 임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피해 보는 우리 구미에 봉곡동 인접해 있는 김천 지역에 먼저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빨리 먼저 찍어서 저희가 먼저 점유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 이게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서 따로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공항 건설 관련해서 지금 뭔가 좀 답보 상태이니까 참 저희들도 뭐 들을 얘기가 없는데 구미시에 혹시나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TF팀이 구성이 되어가 있었죠? 신공항 관련된 TF팀이 구성돼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유야무야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지금 공항이라는 얘기는 한동안은 거의 책자를 도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항 배후 신도시 이렇게 해가 왔는데 도로하고 아마 가장 인접, 밀접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 같은데 공항 관련돼서 혹시나 진행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특히 산업건설에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뭐 위원님들도 전부 뭐 어떤 미디어나 방송을 보고 아는 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조금 듣는 게 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듯해서 최소한 이거는 이제 구미가 앞으로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공항 건설 관련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현재 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방금 뭐 동료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구미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차치를 하더라도 481쪽에 지금 보고를 한 내용들이 구미 경계 지역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얘기한 부분이 아닌 거는 알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죠?

○장세구 위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민간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송천지구, 아포 저쪽에 송천지구가 북구미IC가 생기고 북구미IC가 개통한다 그러니까 벌써 송천지구에 도시계획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구미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칠곡에 지금 북삼 율리지구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대단지 아파트 지금 건설 중이지요?

○장세구 위원 거기에 도로 구미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구미에서, 구미 구간은 구미에서 지금 깔아주고 있어요. 이게 웃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우리가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게 무슨 뭐 말씀이신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언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남구미IC 주변에 칠곡하고 경계된 지점에 왜 그거를 우리가 아직도 다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칠곡 북삼에 7,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 율리 지금 지구 개발하고 있는 데 그런 데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처럼 저희들은 들려요. 그냥 답답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 같아서 좀 답답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도로과에 똑같이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정말 아까 동료 우리 김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의 먼 미래, 먼 장래에 대한 지도는 도시과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이상하게 뭐 그거를 굉장히 뭐 발 빠르게 또 움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김천구미역에서 늘 제시되었던 지금 이제 KTX 정차가 구미역으로 KTX 정차가 이제 2030년, '31년쯤에는 하루에 편도 10편, 왕복 20회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거의 뭐 다 설계가 마무리됐지만 김천구미역에서 구미 시내, 구미역까지 직선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그래도 그거 뭐 십 한 5km밖에 안 됩니다, 직선으로 그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실제로 그렇게 도로 내겠다고 그러면 김천에서 땅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미는 어떻든 간에 뭐 양보하는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듯 해서 좀 사실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 욕을 들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좀 더 구미를 위한 계획이 좀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늘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거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 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관심과 또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지금 보시면은 뭐 개발사업하는 우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뭐 고유가, 전쟁, 뭐 고환율 이런 거 때문에 좀 정체돼 있죠? 그런 거 뭐 봐서는

○위원장 소진혁 예,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뭐 지속이 되면 주민들도 또 뭐 불안한 것도 있고 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좀 신경 써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대경선이 김천 이제 역까지 이렇게 확장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미대 근처에 역이신설하자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 추진사항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히? 지금 현재.

○김정미 위원 그럼 실현 가능한 거죠?

○김정미 위원 예, 예.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이거 뭐 궁금해서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천에서 추진되는 건지 우리 시랑 같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다 김천 모다아울렛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거기에서 고아 뒤쪽으로 해서 현일고, 해평 이쪽으로 해 가지고 신공항 가는 그 국도, 국도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에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봉곡동하고 도량동 주민들이 이용하지는 못할 거 같은데 계속 추진이 되어도 무리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좀 많이 아쉬운 거 같아 가지고요.

○김정미 위원 좀 편리하게 용이하게 좀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김정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한 좀 상세한 자료 좀 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로철도과가 우리 앞에 도시계획과를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뭐죠? 도시계획을 짜고 하고 하는데 도로가 좀 편해야 되는데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좀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우선 국도 85호선 승격이 뭐 환영한다고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었어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미 구간을 보면요. 구미 구간이 부곡동에서 시작해서 해평 도문리까지거든요. 19.5k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고아에서 해평 도문리까지는 구미사람들이 쓸 수 있지만 부곡동에서 거기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구미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김천에 송천지구 도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는 대박이 나요, 편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뒤로 우회도로가 뻥 뚫리는데, 신공항으로.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봉곡동, 도량동 사람들은 그거 타려면 뺑 돌아야, 김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 나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도시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지금 김정미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구미대학교 앞에 대경선역 만들자 이거 우리가 찬성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실제로 거기 만들어 놓으면은요. 누가 더 유리하냐면 김천에 있는 거기 그쪽 사람들이 택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져요. 거기가 정말 편해졌네. 구미가 노력해서 역 만들었는데 구미사람들이 편한 게 아니라 거기 김천에 더 이사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다 뒤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도 승격도 무조건 좋다고 막 현수막은 붙여놨는데 그때 봉곡동, 도량동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쓸 수 없는 도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가 그러면 구미 우리 시청에서는 과연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획 보면요. 중요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동구미역 그다음에 구미 신공항 철도, 고속도로 굉장히 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있는 우리 1∼3공단 연결교량,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금오산 우회도로 말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하나도 거의 안 된 거잖아요. 계속 실시설계하고 있고 거의∼대동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이거 전전에 시작했던 거가 지금 4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또 넘어온 겁니다.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원호∼문성지구 연결도로, 형곡∼금오산 연결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게 지금 눈에 보여 갖고 뭔가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번에 과장님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빠르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거기에 있는 정주여건이 높아지고 구미에서 타지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우리 인구 유출도 좀 안 빠져 나가고 도시개발도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국도를 김천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신 대로 우리 부곡, 봉곡 주민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과장님 저녁 9시까지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동 노후 철도횡단박스 어제 저하고 이야기 좀 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선기동 사람들 또 장흥마을 사람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과정 중이죠, 지금?

○임명섭 위원 설명회 하고 나중에 주민 선기동 주민들이나 장흥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진행되는 거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492쪽에 1∼3공단 연결교량 건설은 지금 이 계획서대로 보면 뭐 타당성 재조사가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이제 재조사를 하는 건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이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 연말이라고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리고 그 뒤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장세구 위원 나중에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라요.

○위원장 소진혁 담당 팀장님.

○장세구 위원 나중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장세구 위원 할 게 있으면 또 따로 설명을 좀 듣고

○장세구 위원 어떻든 이게 지금 구미대교가 언제 안전의 문제가 생겨서 도로가 멈추려는지도 모르는 정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게 뭐 어디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산자부나 어디 뭐 중앙 부처에서 이게 우리 거다라고 딱 손을 드는 데가 없어서 지금 사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 거거든요.

○장세구 위원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 갖고 안전정밀조사를 해 보면 구미대교는 실질적으로 계속할 때마다 이게 안전조사에서 거의 뭐 C 내지 D등급 해서 또 보수하고 또 사용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교량이라는 게 어느 순간 확 나빠질 수도 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순간 그게 멈추고 그 다리 위로 차들이 못 다니고 통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정말 대란을 겪어야 돼요, 구미는. 거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0년 된 교량 옆에다가 교량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어떻든 뭐 예산도 다 확보를 해 주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좀 맞춰서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494쪽에 도량에서 지산 간 중1-144(5)호 개설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자료로 보면 이제 토지 보상이 시작되는 걸로 지금 되어가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산동 쪽에 지산동 쪽에 금오골든타워 있는 데 거기에 계획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나요?

○장세구 위원 설계도 다 끝났어요?

○장세구 위원 거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나 뭐 공청회를 통해서 건의된 부분들이 해소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혹시 팀장님 나와가 계시나요?

○장세구 위원 예, 예. 우리 최희헌 팀장님. 의회에서 또 열심히 하시다가 도로과로 가가 막 종횡무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잠깐만 좀 제가 뭔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할 때 금오골든타워가 지금 나오는 길을 아시죠, 팀장님?

○장세구 위원 지금도 밀려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아직 설명을 완벽하게 못 들었어요. 대로하고 거기 연결되는 부위에 도량동에서 넘어오는 차도 차지만 지금 금오골든타워 지금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불편한데 차들이 도량동에서 한꺼번에 밀려 넘어왔을 때 그 앞에 그러니까 금오골든타워 거기에 소로에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 보셨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된 내용을 저한테 잠깐 와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 가중될까봐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거기가. 짧은 구간이지만 방금 4차로로 이거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뭐 로터리 회전로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지 그게 어떤 답이 나올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따로 좀 도면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대로는 그렇지만 지금 중로, 소로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오랫동안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하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주민들한테 지금 민원을 가득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는 부서 팀장님들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너무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저희 도로철도과에 도로정비팀 지금 포화 상태인 거 아시지요?

○위원장 소진혁 일이 너무 많아서 도로정비팀장님한테 전화도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이거 지금 향후에 지금 어떻게 계획 없습니까?

인원 충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과라든가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이번에 시장님하고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게 뭐 정비팀이 한 팀으로 이게 구미시 전체를 지금 커버하기에는 지금 무리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누구보다 더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힘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 하천과 하고 잠시 쉬죠.

○위원장 소진혁 예, 하천 하고. 하천과까지 하고 잠시 뭐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예, 다음은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511페이지에 봉곡천 제 지역구에 있는 천 중에 아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량동 구미천 이제, 에 대해서 정비가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게 언제쯤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미 위원 예, 예. 맞아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이거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66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뭐 예, 나중에 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김정미 위원 그거 추가 뭐 예산이 또 필요한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김정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정미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김정미 위원 예, 여기 산책로와 함께 이제 호안 정비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집중호우 시에 이제 뭐 침수나 뭐 이제 뭐 유실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도 다 마련되어 있죠?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김정미 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김정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페이지에 보면 골재 채취할 이제 계획에서 예상 매각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강?

○김정미 위원 50억?

○김정미 위원 사업비 제외한 순수익?

○김정미 위원 공제해서

○김정미 위원 그럼 채취한 골재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로만 합니까? 이게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조금

○김정미 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까?

○김정미 위원 안 그래도 뭐 요즘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에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김정미 위원 골재 채취 이거 매각 과정에서 우리가 특혜나 뭐 이런 이제 불법 의혹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지금 누구나 이렇게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09페이지에 구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요.

○김원섭 위원 이거 저도 뭐 7월 달까지 주민설명회 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저하고 같이 또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김원섭 위원 예, 그리고 512페이지에 하천 진입로 원격 차단기 설치사업.

○김원섭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작년에 통화했나, 과장님하고 통화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모사업이 그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공모사업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구미에는 하천의 차단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섭 위원 그래,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원섭 위원 예, 뭐 이게 구미에 차단기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공모사업이 났는 거를 알아 가지고 공모사업을 과장님 이거 다 했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거꾸로.

○김원섭 위원 그래 다 했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말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또 22개소가 지금 이제 올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지금 한 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짚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왜 그때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아니면은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건지 제가 그때 답변을 받기로는 구미에는 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 거를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섭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우리 보고를 다시 한번 저한테 또 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용하 위원 511페이지에요. 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한천하고 성수천이 지금 추진 계획에 준공이 내년 12월이에요.

○신용하 위원 가능합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이거 현재 25%를 했다고요?

○신용하 위원 그럼 남은 게 지금 한 70% 정도는 남았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반 만에 지금 해결이 끝날까.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년 12월, 내년까지는 마무리된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이게 계획변경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신용하 위원 이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그러면 내년에 가능할 거 같습니까?

○신용하 위원 과장님 올 연말까지만 계신다 그래 갖고 막 그렇게 막 하시는 건 아니겠죠?

○신용하 위원 예, 이번에 좀 빨리 하게 빠르게

○신용하 위원 진행되어야 될 거 같고 제가 이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게 마무리될까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천, 성수천 뭐 계속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도심처럼 산책로를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위에 그래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산책로라도 이제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있거든요. 이게 뭐 우리 구미천이라든가 뭐 봉곡천 저쪽에 하는 거 그 정도로 넓지 않고 위에 뚝방 위에다가 주민들이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전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시간이 가는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심 하천 중에서 광평천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광평천에 대한 거는 어디에도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데 작년에도 이거 누차 수질 관리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주요업무계획, 사업계획에도 다 빠져 있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장미아파트 있는 데 이 앞에서 철길박스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형곡동 복개천, 송정동 복개천 끝나는 지점에 거기에 하천이 몰려요.

○장세구 위원 하천이 몰리는데 어디 어디에서 내려오는 물들이에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취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아예 그냥 이거 뭐 제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복개천을 다 들어내고 싶어요.

○장세구 위원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왜? 그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계천이라도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물이 거의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물들은 거의 오수, 오수라고 봐도

○장세구 위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하천이 이계천이 그래서 이마트 쪽으로 해서 광평을 따라서 낙동강으로 지금 흘러내려 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수질 관리 안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기에 이계천 끝나는 지점에 어디 어디서 지금 물들이 모여들었는가 하면 옛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오산저수지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라도 좀 이거를 관을 좀 큰 거를 놓고 금오산저수지 물이라도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물이라도 좀 많이 내려가면 씻겨져 내려가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천 관리를 뭐 향후에 어떻게 광평천에 대한 관리를 관리계획을 제가 요청을 하면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오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미에 우리가 특히 날이 조금 궂은 날 도심에서 나는 악취 민원 중에서 절반은 광평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서 이거를 다시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하천을 좀 순환을 수질 순환을 좀 시켜주든 아니면 지금 그 위에 저수탱크처럼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금오산 물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내려오는 물은 전부 가정에서 쓰고 있는 복개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형곡, 송정동 쪽에서 가정에서 쓰는 물만 이쪽으로 내려와서 광평천을 따라 내려가는데 마지막 끝단부에 낙동강하고 저거 되는 부위에 가보면 만나는 지점에 가보면 강 수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장세구 위원 물이 빠져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것도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천을 이렇게 관리할 거 같으면 아예 그냥 다 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복개가 안 되면 관로를 필요가 없으면 아니면 복개가 안 되면 관로를 저 복개천에서 나오는 저 관로를 따로 따서 낙동강으로 빼 내고 거기를 차라리 다른 걸로 좀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재해가 아까 그거 말씀드렸던 터널박스 안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거기를 채워서 차량이 통행이 불가해요. 거기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보면은 애매모호한 구역에 이제 있는데 뭐 지금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매년 관리계획이라도 조금 세워서 자, 내년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하천의 수질이라도 관리를 하겠다. 뭐 다른 데 뭐 산책로다, 뭐다. 그거는 나중의 얘기이지만 최소한 도심을 흐르는 이계천에 대한 수질 관리라도 아니면 이거를 위에서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탁도가 심한 물을 중간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방법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의 행정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세구 위원 내 집 앞에 하수구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거 뭐 우리는 그거까지 행정력이 안 자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주요업무계획에 글씨 한자 안 들어와요. 광평천이라는 글씨 한자 안 들어와요. 도대체 그 하천을 왜 버리고 있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우선적으로 다른 데 지금 하천 정비 다 됐습니다. 재해를 들어서든 아니면은 뭐 환경을 들어서든 아니면은 뭐 주민들 숙원사업이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하천 정비 다 끝났다고 저는 봐요. 예산이 다 잡혀 있고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끝났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천 위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 관리조차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구미시 행정이 이래도 되나.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도대체, 저기 위에서 솔직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더러운 물을 왜 우리 집 앞으로 흘러내려 보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광평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답을 좀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효석 간사님.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보고도 잠깐 들었는데 여기 518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미시 일원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올해 이제 시작한 사업이라서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4개 단지 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단지가 어디인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효석 위원 그러면 이게 무조건 공모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효석 위원 이게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이 형곡동, 송정동뿐만 아니라 구미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김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1페이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물량이 1년에 한 두 개 동네로 정해졌나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임명섭 위원 예, 보편적으로 거의 한 2개 동네를 계속적으로 해 왔죠?

○임명섭 위원 예, 그러면 저도 자료를 그거 할 때 그거 내역을 한 번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주원남동에 위에 보면 금오산 상가가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금오산 상가는 구미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가보시면은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여기에다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물론 다른 동네도 바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여기는 타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수천 명, 수만 명 오는데 이게 아직도 간판 개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과장님.

○신용하 위원 빈집 정비 527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531쪽에도 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보니까 빈집 정비하는 게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조금 도심 지역이라든가 좀 이런 지역 쪽에 행복주차장 조성도 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하니까 좀 약간 도심 쪽에 있는 거가 많이 대상자가 될 거 같아요.

○신용하 위원 다 그러면 합쳐서 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 좀 농촌에 이제 많거든요. 빈집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빈집이 되는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빈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사고라든가 주거 환경 저해가 전혀 못 느껴요, 이분들은. 그냥 그냥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이거를 자기 돈을 들여서 빈집을 정비하면 자기 돈 다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시에서나 국가에서 해 줘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자기가 굳이 내 돈 들일 필요가 뭐 있냐. 자기는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든 옆집에 되게 주거 환경에 저해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빈집으로 놔둬요. 그리고 또 만약에 빈집을 정비하면 또 법에 보니까 세금이 높아진대요, 오히려. 빈집으로 놔둬야 세금이 절약이 되고 빈집을 만약에 철거하고 거기를 대지로 만들면 세금이 대지 비용으로 해서 세금이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빈집을 정비하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 갖고 정비하고 세금은 더 높아지고 이게 뭔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저희도 가서 이거 빈집을 좀 정비 좀 해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됩니다.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누군가가 해 줄 때까지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더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보기에도 정말 안 좋아요. 시골에 가면 진짜 빈집 앞으로도 더 많아지고 앞으로 5년 지나면요. 굉장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빈집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우선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좀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같이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생각되고 뭐 세금 혜택도 좀 주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좀 빈집을 좀 정비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택과에서 부서면 이거를 좀 사진을 찍고 해 갖고 소유주한테 좀 우편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신용하 위원 이분들은 평생 한 번도 올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현재 이렇습니다, 이거 정비가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자꾸 알려야 뭐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공동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좀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집이 정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유자가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앞에 내용을 보니까요. 474페이지에 이렇게 현황 자료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총 313단지가 있고요. 세대수가 11만 8,280세대.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인구수로 보면 거의 구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뭐 한 30만 명 이상은 공동주택에 산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팀은 팀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우리 구미시민의 3분의 2 정도를 사실은 공동주택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민원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

○신용하 위원 지금 우리 산동 같은 경우는 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데 네 분의 팀원들이 이거를 다 해결하기는 정말 요즘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더욱 지식도 높아 갖고요. 이게 쉽게 쉽게 또 되지도 않고 되게 민감하고 또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서로 고소, 고발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늦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그런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빨리 이거는 이제 시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인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더 심화되니까 그 부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덧붙여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무실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명섭 위원 인사 문제 그거 공감하고요. 일단은 우리 선산, 다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명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나 여기에 사업 대상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임명섭 위원 오늘, 올해도 지금 이미 신청이 다 됐을 거고 그죠?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사업 대상이나 사업비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이런 거는 좀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증액이라든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농촌 지역에도 빈집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심 지역에서 어떤 폐가가 있을 때 비행청소년들의 뭐 탈선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철거 후에 행복주차장은 행복주차장 부서에서 하게 놔두고 철거만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 예,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보면은 철거만 하고 행복주차장은 그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내년에 할 때는 이게 아마 사업 물량이라든가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시고요.

○임명섭 위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앞의 과를 지나갔는데 금리단길 지금 사업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임명섭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잘 알겠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 해당 부서로도 전화가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시간도 없어요. 진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밑의 부서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과장님 그리고 528쪽에 공동주택 안정적 공급 계획이 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기 1개, 2개, 3개, 4개 아파트 지금 분양률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자료를 분양가를 이런 거를 좀 주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석 간사님.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임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 528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언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김효석 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뭐 과장님하고 몇 번, 몇 차례 지금 뭐 얘기도 했고 사무실에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원평2지구 재건축 거기 이제 새마을중앙시장 이동 간 불편 민원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하여튼 면접 날짜를 면담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529쪽에 두산위브 관련해서 진정서 들어오고 또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터널 지금 도로 지금 나가는 터널 나는 거 안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게 혹시 수정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장세구 위원 어떤 방안이

○장세구 위원 지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장세구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준공 조건이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이 된다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건설업체나 이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이거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구미시 관내에 최근 3년간 피해 건수 어느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예. 맞아요.

○김정미 위원 예, 사기. 전세 사기

○김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미 위원 전세 피해 고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구분은 되고요?

○김정미 위원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피해 고위험 지역 이제 내에 중개업소 지도 이렇게 점검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몇 개소를 이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위반사항은 또 몇 건을 적발을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행정처분.

○김정미 위원 이거는 이제 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김정미 위원 그리고 모범상담 중개업소 70개소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거 현재까지 시민들이 이제 몇 건 상담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전세 피해 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어떤 사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예, 그것도 같이

○김정미 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정미 위원 전세 사기 수법이 이제 갈수록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 가지고

○김정미 위원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구미도시공사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구미 37페이지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업 구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2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차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주거 지역이 저한테 보여주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쪽 지점 맞습니까? 저한테 설명했는 그 지역 맞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게 결정됐는 겁니까? 아니면은 결정 예, 결정되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동,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차장님.

○임명섭 위원 예, 예.

○임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되었는 건지 아니면은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물론 설문을 받았고 이렇게 많은 협의를 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일부가 저희 자기들이, 자기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공장 옆에 우리가 거기를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돈 받아가 다른 데 살면 이동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저는 됐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임명섭 위원 예, 예.

○임명섭 위원 그게 이게 이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됐으면은 만약에 본인이 그쪽에 가기 싫으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섭 위원 아니고 사업 구역 외 지역으로

○임명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제 제가 만났는 사람은 주민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물론 공단에 대해서 찬성은 하셨지만은 굳이 자기가 이동한다면은 공장 지역 외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렸는 거고요. 지금 밑,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은 7월 달에 합동설명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설명회 완료했습니까? 아니면은

○임명섭 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사 금액도 많은데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은 공사비도 좀 줄어들 거고 또한 분양가도 좀 낮아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구역 내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공사하기 곤란한 지역이 있나요?

○임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경우에는 법상에서 법정으로 요구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한다면은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비를 단축해 가지고 빨리 좀 분양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고려해서 아마 나중에 사업 하실 때 충분히 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6페이지에 구미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 이거 누가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재생에너지 이거 하는 거 전량 국내산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됩니까?

○김원섭 위원 국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북한에 아니, 중국에 OEM을 줘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왔는 것도 그거는 국내산입니까? 그러면 수입산입니까, 그거는?

○김원섭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거 제가 궁금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태양광 패널 자체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전부 이제 중국산, 중국에서 한국기업에서 OEM을 맡겨서 다 가져오는 걸로 거즘 그거를 다 쓰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100% 이제 한국에서 생산했는 거를 쓰는 건지 여쭙는 거고요. 이 단가 자체가 조금은 더 비싼 거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 금액이 조금 비싼 거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거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이거를 태양광 발전을 지금 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된다면은

○김원섭 위원 제가 이 사업 설명 듣기로는 뒤에 2년 차, 3년 차의 사업을 하는 것도 상관없이 먼저 3년 차부터 그전에 발생됐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도시공사의 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 거 같아서 그렇다면은 미리 1개년 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더 이제 도시공사에 구미시로 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하여튼 이거는 예, 뒤에 또 설명을 더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적어 놨는데 태양광 지금 RE100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구미로 봐서는 태양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태양광으로 하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공장에 실질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RE100 이게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 와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생에너지를 사 오든 자기들이 발생을 하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저는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어쨌든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이게 우리 태양광 지금 발전 구축하려고 12㎽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이거는 한 번 다시 상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여기 먼저하고 할게요.

○위원장 소진혁 예, 양보해 주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30페이지 지하공동구 공기 질 측정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주식회사 아람사이언스 했는데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임명섭 위원 예.

○임명섭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경기도 업체 맞죠?

○임명섭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한 번 여쭤보시고

○임명섭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런 것도 우리 관내 업체를 참여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명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업 기간이 6개월 되어 있는데 횟수는 몇 번 합니까?

○임명섭 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이제 임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비 임대비.

○임명섭 위원 맞죠?

○임명섭 위원 장비 임대비인데 저는 초미세먼지든지 CO2든지 라돈은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물론 조달로 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뭐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줘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돈 측정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물론 뭐 전문적인 거는 그렇겠지만 라돈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정용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도 그렇고요. CO2도 환경관리과하고 업무 협조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나중에 공유해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쪽에 낙동강변의 여유! 하는 데 캠핑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1월 달부터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제시한 자료에 어린이놀이터, 미니골프장 이거 사용료가 지금 3만 원 그러면 성수기 때 4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무료로 사용되는 거고

○장세구 위원 추가했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거하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장세구 위원 추가로 50면이 설치가 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사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많이 사용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래 있던 낙동강체육공원의 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어떻든 구미시에서 파크골프장하고 캠핑장만큼은 전국에서 소문이 잘 나가 있으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37쪽에 장천 일반산단 관련해서 개발사업단에 한 번 같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어요, 이사 가고 하는데. 이주하는 쪽에 이제 주거시설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는 그쪽으로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꼭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주를 시킬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떻든 저희들이 봤을 때 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이전은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한 번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영원히 또 살아야 되는 터전이 됩니다. 터전이 되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 저기는 내가 이사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100% 동의를 했으니까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 나는 그 주거단지로 이주를 안 하고 아파트 사가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행정 편의로 갈 가능성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행정 편의로 갈,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주거 공간을 찾아 가지고 어떻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여야 되고 어떻든 100% 합의를 해서 29세대를 한 마을로 이루어서 어딘가 모르지만은 주거시설에 대한 주민 이전을 같이 한꺼번에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주민 한 분이라도 나는 저기 정말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어떻든 간에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도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 뭐 말씀하시죠.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행정력만 앞세워서 무조건 여기에 다 가야 되고 뭐 여기에 안 가는 거는 뭐 100% 동의를 해가 와야 된다 이거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지금 이제 개발사업단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뭐 다른 얘기가 섞여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분들의 주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개발사업단에서 이거를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향적으로 무조건 획일화돼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0% 동의 받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거고 어떻든 간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다른 데 택지 조성을 요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단장님 됐습니다. 자, 자, 지금 이거를 100% 동의 안 하면 이주를 100% 여기에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을 그 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여기에 100% 동의가 안 되면 여기 갈 수 있어야 되는데 A 지역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100%, 나머지 29세대가 100% 동의를 안 하면 이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그 법을 누가 정했어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용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구 얘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신용하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발사업단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내용을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 A 지역에 우리는 여기에 옮겨가는 걸로 주민들 동의를 100% 받았으니까 당신들 여기 옮겨가시오. 그거 아니면은 저희들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같아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 협의도 안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보상 아니, 그래 보상 자기가 예를 들어가 이분들이 일반산업단지를 여기에 조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 토지 나는 거기에다 제공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 협의 다 돼가 보상 지금 다 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이고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공사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좀 더 뭐 변경을 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더 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작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첫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개발사업단의 역할들이나 도시공사의 역할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뭐 어떤 이런 의견이 자꾸 대립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당장 지역구 의원님들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저희들 의원들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여기 뭐 여기 지역에 계신 신용하 위원님 계시고 또 뭐 다른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좀 그때그때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전향적으로. 이거를 막 딱 어떤 선 긋듯이 획일화 딱 해서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그 중간에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이 가장 난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무튼 우리 장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저도 뭐 민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단에서도 다양합니다. 거기에 또 토지 갖고 있는 분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분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계를 약간 벗어난 분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딱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고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얘기를 안 듣고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회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말쯤에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설명회?

○신용하 위원 8월 3일?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뭐 그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건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기 33페이지에 이거는 한 번 점검만 좀 한 번 해 볼게요.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용하 위원 이게 사업비가 260만 원이면 이게 저기 포인트를 지급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면 시스템 만드는 거의 비용입니까?

○신용하 위원 용지를 안 쓰기 위해 하는 건데 용지가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종이 No!인데 종이 사는 비용이 포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 적립한 연 최대 7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포인트가 한 번 할 때마다 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원이거든요. 이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좀 뭐 좀 얘기를 거기에다가 써 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자영수증 발급 1번당 100원이 아니고

○신용하 위원 10원이죠? 10원, 10원이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가면?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만 하는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같이 사용하면 이게 포인트가 좀 많이 쌓일 거 같거든요. 저는 단순히 도시공사에서 하는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받는 그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이거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전자영수증, 텀블러, 다회용 컵, 일회용 컵 반환, 리필 스테이션, 뭐 다회용기, 무공해 차, 친환경제품 굉장히 많아요.

○신용하 위원 포인트 받을 수 있는 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10원씩 해 갖고 뭐 10번 해야 100원 되면 사람들 많이 안 하는데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그래서 포인트가 좀 많이 쌓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장님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천 일반산업단지 관련돼서 우리 주민분들이 구미시민분들이 토지 수용이 되면서 뭐 작게는 몇십 년부터 뭐 조상 대대로 몇백 년씩 살던 터전입니다. 그죠? 거기에 뭐 그 터전을 잃는 분들은 비통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가기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장님께서 직접 우리 주민분들 의견 좀 들어주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나가신다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아니요, 사장님 사업을 시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소진혁 예, 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구미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주민 대표해서 오셨는데 그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좀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다음 주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