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발의자인 이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여건변화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기준 개정과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며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토록 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식생활교육 전문가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추천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일단 우선 유인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발의자 이명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에 1조(목적)에 보면 지금 현행과 지금 개정안에 ‘무상’이라는 말을 뺐어요. 뺐는 이유가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명희 의원 목적에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이명희 의원 무상 지금 저거 무상교육에, 학교급식에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농산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하려고 했는데 FTA 규정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그거는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로 저는 농민들의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소비를 급식센터에서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농산물’로 했는데 그거는 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구미 농산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저촉이 된 거 아닙니까?

○이명희 의원 예, ‘구미 농산물’인데요. 이제

○김정미 위원 예, 예.

○이명희 의원 구미에 이제 우리 농산물로, ‘구미시 우리 농산물’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제 질문에 이거 답변이 아니신 거 같은데 이 ‘무상’이라는 말을 이제 왜 뺐냐,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상이라는 말을 뺐는가 싶어가지고. 현행에 있는 거에 이거 굳이 뺄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예, 이걸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희 의원 ‘무상급식’?

○김정미 위원 예, ‘무상’을.

○이명희 의원 그냥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이러면 지금 급식센터에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지금 예, 다 무상은 아니지요.

○이명희 의원 예, 예.

○김정미 위원 하지만 이제 이 취지라는 게 이제 무상으로, 전면 무상 실시로 이제 가기 위한 조례인데 이 말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무상’이라는 말 다시 넣어도 상관없겠지요?

○김정미 위원 물론 다른 데에는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김정미 위원 있던 것을 굳이 또 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요. 뭐 어떤 또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김정미 위원 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행 유지라든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된다라면 무상이라는 말을 넣자라는 겁니다.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다 하셨어요?

○김정미 위원 예, 아, 목적에 일단 무상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급식위원이고 저번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뭐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여쭤봤더니 그때 상황에서는 별 문제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여러 분한테 이제 전화연락이 왔어요. 그래 이제 유인물 이러한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문제점을 적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는 거고 이보다도 더 큰 문제점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제대로 이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만 된다면 언제든지 직접 오시든지 찾아뵙든지 해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음 싶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만 않으면, 뭐 오해는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의자 이명희 의원께서,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나 농업인이나 유통업자들이나 모두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며칠이라도 시간을 달라 하더라고요, 며칠이라도. 이거 어차피 9월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도에서 조례 제정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승인을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미 위원 지금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아니,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있어서 지금 긴급 대책회의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 그런 걸 이제 우리 센터에서도 전혀 그런 업무가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분 답변이 몰랐다, 잘 몰랐다 그런대요. 어제 답변이에요.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 이거죠.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긴 해야 돼요. 이 센터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업무를, 그럼 천천히 좀 해 달라 이거지요.

○김정미 위원 9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례 이거를 무조건 승인만 해 가지고 그래 이제 보완을 찾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는 그래 지금 뭐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9월1일이니까.

○김정미 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김정미 위원 도에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된다 물론 하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의 또 문제점은 그냥 실적 쌓기 위한 어떤 친환경에 대한 걸 이만큼 우리가 쓰게 해 줬다라는 그 실적 내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이 도가 해야 할 일이 학생들 친환경 좋아요, 허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

○김정미 위원 먹이고 하는 건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김정미 위원 이야기 안 끝났잖아. 김정미 위원, 마저 하세요.

○김정미 위원 예, 도에서도 전혀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위에서 그냥 누르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 공무원들마저도 속해 있는 그분들의 말씀이 농업 문제점은 많은데 사실은 안 했으면 아니면 보완점을 많이 찾아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자기들 말이 그렇대요. 위에서 누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런이런 문제점 얘기했는데 밀어붙인다, 그럼 할 수 없으니까 한다. 하지만 그 차후의 문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하면 되지 뭐 까짓것. 그때 뒤에 가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때 가서 데어봐야 뭔 그게 있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에 대한 답변,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합니까? 뭐가 급해서

○김춘남 위원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이명희 의원 해서 제가 서명을 해 드렸는데 저도 요새 선거 때문에 이제 급식소에 찾아갔는데 우리 동네 학교 3군데나 갔습니다. 갔더니만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중에 지금 2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문제가 많은 문제가 토론되었고 도에서 할 때는 한 3시간, 4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며칠 전에 하고 열띤 토론을 했다는 그 내용이, 내용 중에 이게 불합리하고 이런 걸, 이런 걸 고쳐야 된다라는 걸 수많은 대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론을. 그랬는데 이거 아무 그거 없이 사실은 현장에 가서 들어봐야 됩니다, 과장님. 현장에 정말 영양사들 모아놓고 이걸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이 문제점이 뭐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그 영양사 분이, 만약에 친환경으로 가서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무농약이다, 저희 이제 뭐라 하나, 농약을 쳐도 있잖아요, 요즘 몸에 별로 해로운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질을 갖고도 양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수준이 있고 이런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큰 토마토를 1개를 갖고 이제 그걸 갖고 4명이 나눠먹을 수 있는 걸 이제 이걸로 이제 조례를 해서 하면 방울토마토 하나로 4개를 나눠먹을 정도로 이제 돈이, 왜냐 하면 차등지급을 하니까. 그 돈으로 도저히 애들한테 그렇게 먹일 수가 없대요. 그럼 분명히 이게 대란이 온다는 거지. 오래 이제 영양사 자리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그걸 비축을 해서 맞춰갈 수 있지만 새로운 영양사들은 당장 애들이 그렇게 되면 돈이 마이너스 차등액 지급을 하면 그렇게 줄 수가 없대요. 애들이 양을 이제 못 따라간다는 거지. 양이 모자란다는 거지, 그 돈으로 차액 지원을 하면. 그런 문제점을 다 과장님이 들었으면서 그런 걸 갖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의원님들이 잘못한 거다.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위에서 내려오면. 이런 부분을 왜 한 개도 모르고 의원님은 사인을 했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요, 이게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과장님, 지금 벌써 이거 오늘 지금 이건 방금 받았는데 벌써, 저희들 잘하라고 친환경 이거 실컷 해 갖고 저희들이 해 줬는데 벌써 지금 하기도 전에 지금 후식 몇 개 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다 현장에 가서 진짜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영양사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그런 대란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때서 또 부랴부랴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대안은 지금 9월에 시작하면 3월도 안 되어도 그런 문제가 생긴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대처 안을 갖고 이걸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올리신 건지, 이 바쁜 와중에 그래

○김춘남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될 걸 선거 며칠 앞두고

○김춘남 위원 아니요, 모든 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조례가 근거가 안 됩니까.

○김춘남 위원 말 할 때는 조례는 조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모든 걸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어떻게 조례 하고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좀 이따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래 문제점이 생기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학교 급식소에 그래 만약에 직접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써서 납품을 하면요, 하루에 차가 학교에 10대씩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트럭이 직접

○김춘남 위원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조례에

○김춘남 위원 조례도 여기 무상도 똑같고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김춘남 위원 앞에 저희들이 해 드렸던 것도 지금 한 개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센터에 문제 있는 거는 친환경 농산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춘남 위원 친환경으로 다 쓸 수 없습니다. 구미에 친환경으로 도저히 학교급식이 안 됩니다.

○이명희 의원 전체적으로 문제 있고 지금 구미시에 친환경 농산물이 오이 하고 쌀밖에 지금 해당되는 게 그죠, 풀무원, 풀마실 하고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지금 도에서 '13년도 11월11일 날 조례가 발생되어서 군위에 그 지원센터가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더 많은 거예요.

○이명희 의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구미에서 나는 물건은 이제 고아농협에서 일단은 고아농협에서 하는 것도

(유영식 유통축산과장을 보며)

지금 계약됐는 게 아니고 그죠, 딱 그거 이제 구미농협 할 거를 거기서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의원 급식센터 문제는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조례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하는 거라.

○이명희 의원 거기에만 대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말씀,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지금 구미에 몇 개가 없으니까 군위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군위에 가면 또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친환경을 쓰라 하면 차등지원 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이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진짜 400원 이상을 써야 얼마를 쓰기 때문에

○이명희 의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군위 가서 유통하는 데도 또 문제가 그 마진이, 유통하는 데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안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구미에 없는 건 유통해 가서 쓰지, 모자란다, 그걸 또 거기 가서 싣고 와서 다시 또 납품해, 유통하는 사람들 완전 마이너스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점을 좀 천천히 해결하셔 가지고 그게 좀 완비가, 지금 여기 문제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라왔잖아요.

○김춘남 위원 친환경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렇게 친환경을 쓰지 않아야, 과장님

○김춘남 위원 차등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등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구미 거 친환경 농산물을 쓰기 위한 거라면

○김춘남 위원 그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춘남 위원 우리 농산물 군위의 거 쓰라고 차등 지급해서 그걸 꼭 안 쓰면 돈을 거기에 비례해서 주면 애들이 지금 그렇게 못 먹는다는 말입니다.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차액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차액.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미에서 나오는 건 그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군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군위에서 이제 농산물을 이제 고아농협에서 하면 고아농협에서 없는 건 그쪽으로 물류센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 이제 그 과정이, 그 과정이 그 유통과정이 되게 복잡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을 쓰면 된다 이런 것보다 그 유통과정이 복잡해서 그 유통마진 때문에 이 차등지급을 하면 애들이 결국은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큰 토마토 하나 갖고 4개를 나눠먹을 수 있는 걸 미니토마토 하나로 4개를 나눠먹어야 되니까 애들이 물론 그런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크는 애들 많이 먹고 잘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기를 줄이게 되는 거라, 돈이 없으니까 급식센터에서는. 기존에 돈을 받아서 그렇게 친환경을 쓰면 애들이 기존에 먹던 고기도 그만큼 못 먹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7 대 3인데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제 전부 다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재상 충분하게 그에 대한 인지를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런 좀 이래 지금 좀 민감한 사안을 했을 적에 위원들 하고 또 이래 발의자 하고 발의의원님 하고 전부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사전에 좀 이래 이런 부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출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는 부분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위원장 김재상 잠깐 있어봐요, 과장님. 무조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김춘남 위원 애들 걱정이지.

○위원장 김재상 애들 걱정이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여기 좀 위원님들 찾아가가지고 조율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자. 그게 아니고 우리 좀 이거 참

○김춘남 위원 과장님,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 좀 하고 오십시오. 경기나 인천은 잘 되고 있답니다. 벤치마킹 좀 해서 진짜 우리 애들한테도

○김춘남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잘 되고 있는 데를 가서, 대구 보지 말고 잘 되고 있는 데를 가서 한번 보고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해야지 나중에 과장님도 일하기 편합니다. 진짜로 이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과장님 그 수습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벌써 갈등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그래 안 그래도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이제 조례하고 운영하고는 별개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근거는 조례에 다 두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운영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애들이 양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거 하고, 맞잖아요?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유통과정에서의 질 좋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는가 그 2가지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김정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는 거는 그래 이왕이면 이 개정안을 하시면서 또 왜 과거에 있던 아무 의미 없는 현행에, 그래 왜 오해를 사게끔 학교 무상급식이 학교급식이 ‘무상’이 쏙 빠져가지고 그래 하니까 또 우리 무상급식도 어렵게 우리가 이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5조에 현행에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행 이제 바꾼 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이제 센터가 고아농협을 말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차액지원이라는 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차액지원.

우리 발의자 이명희 의원님, 이 차액지원이라는 게

○위원장 김재상 차액지원, 차등지원이지요?

○김정미 위원 이게 어떤, 차액지원이 뭔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발의자 분께서. 저도 뭐 들어가지고 우리 계신 위원님들도 잘 모른다니까요. 차액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액지원」하는 위원 있음)

차액지원.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을 이제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김정미 위원 한다라는 건데

○김정미 위원 중요한 거는 똑같은 물건을 8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영양사가 살 수 있는 거를 1,200원 주고 사야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 이 수수료를 센터라든가 유통업체부터 해 가지고 23%, 7%, 30%를 다 가져가니까 이 질 양질의 어떤 그런 식재료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명희 의원 조례에 차등지원에 대해서 그죠, 우수 식재료를 구입했을 때 지원액이 1인당 1식단에 350원으로 그죠?

○김정미 위원 예, 교육청에서 140원, 시에서 210원 예, 지원해 주죠.

○이명희 의원 지원되지요? 350원 지원 되지요.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1인 1식단에 411원입니다. 411원은 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죠, 도비가 5억9,000이 내려옵니다. 그래 시비는, 시비와 교육특별회계를 하면 3,500만원이 저희들 시비는 감소됩니다.

○김정미 위원 700만원 그 3,500으로 감소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명희 의원 감소되는데

○김정미 위원 400원을 써야 100원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명희 의원 그런데요, 이렇게 조례가

○위원장 김재상 자.

○이명희 의원 지금 이 조례가 애들 그죠, 앞으로는 지금 한번 보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무상급식 하자 또 우리가 또 하면 또 무농약으로 하자, 친환경으로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또 이거 친환경으로 하면 안 된다.

○김정미 위원 아니.

○이명희 의원 자꾸 토 아닌 토를 달면

○김정미 위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희 의원 이거는 안 됩니다.

○김정미 위원 취지 좋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당연히 맞아요.

○이명희 의원 친환경이 지금 농민들도 힘든데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김정미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건 인증할 수 있는 거 길이 없대요, 사실상.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만. 두 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잠깐만. 잠깐

○김정미 위원 문제점을

○이명희 의원 아니, 과장님! 반대 아닌 반대를 하려고 자꾸 달려드는데 그건 안 되고

○김정미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이명희 의원 또, 또

○위원장 김재상 자.

○이명희 의원 또 이거 조례를 누가 하느냐고 또 그거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한데

○김정미 위원 참!

○이명희 의원 이거를 지금 이거 친환경으로 바꾸자 하는

○김정미 위원 걸고넘어질 거 가지고 넘어져야 돼요!

○이명희 의원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자. 잠깐만, 잠깐.

○김정미 위원 이런 거야말로 제대로 알고 넘겨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위원님들 품위를 지켜 주시고

○이명희 의원 지금

○김정미 위원 반대 아닌 반대라니요!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만.

○김수민 위원 아니, 발언 안 한 위원도 계신데 좀

○김정미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자.

○김정미 위원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고 말이야, 지금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진정하시고

○김정미 위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고 농민들이고 유통업체고 전부 다 난리인데

○이명희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뒤에 여기 문제의, 고아농협에서 문제제기 했다는 사람 그러면 들어오시라 하세요.

○위원장 김재상 자, 두 분, 두 분 위원님들!

○김정미 위원 농협에서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농협에서는 좋다라 하지요.

○김수민 위원 저 발언을 하려는데

○이명희 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 문제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며칠만 시간을 달라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자, 두 분 위원님

○김정미 위원 자기가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답니다!

○이명희 의원 거기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산업건설위에서 뭐 이게 반대하려면 반대하는 대로 하고 통과 되면 통과되는 대로 하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업무가 제대로 인지가 안 되었잖아요, 숙지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승인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명희 의원 아이고!

○김정미 위원 이 피해가 고스란히 (책상을 두드리며) 학생들한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김수민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자.

○이명희 의원 조례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법인데!

○위원장 김재상 자, 자, 김정미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김정미 위원님! 자, 이명희 의원님!

자, 자.

○김정미 위원 진짜, 발의자가 그래 차액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상 자, 잠깐만요!

○김정미 위원 차액지원이 뭡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잠깐만, 김정미 위원님 잠깐만.

○김정미 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장 김재상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개인 감정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자,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차액지원 얘기 나오는데 그 취지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차액지원 안 해 주면 구매를 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구매를 유도할 겸 또 이제 그만큼의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차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그거 왜 제대로 설명 안 하세요?

○김수민 위원 일단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 받아들이시기로는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오해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이 마치 이제 차별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좀 더 원활하게 설명 사전에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위원 저는 조금 잘

○김수민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 센터를 만들더라도 학교라든가 영양사 분들이라든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계약해 버리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그 고민을 토로를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계약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사실 명분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행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했던 것 같고 2가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좀 조례에 첨가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제 저희 녹색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내산 녹차에서 방사능세슘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고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에서도 사실 몇몇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농수축산 아, 수산물은 좀 아닌데 농산물이나 그쪽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급식에 관해서도 방사능 얘기를 했었고 오늘 사실 이 조례도 보면 어린이 급식 어린이집 급식도 포함이 되지요, 이 지원대상에?

○김수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급식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라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위생과 쪽에다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라 얘기를 했었는데 누누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간이측정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간이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당당하게 답변이 왔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간이측정기는 외부를 통한 방사능 피폭만 측정하기 때문에 먹는 거 측정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든가 이건 뭐 도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조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전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정의에 있어서 예를 들면 2조제4호에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방사능 미검출’을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 미리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보다가 정의 차원에서라도 ‘방사능 미검출’이라는 부분을 좀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사능 검출이라는 것은 먹거리를 통한 방사능 피폭 그리고 암 발생과 연관 관계가 일정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가 베크렐인데 0베크렐 초과를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 피해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방사능 전문가들 얘기인데 중년남성의 경우에는 크게 피해는 없다 비교적, 비교적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과 어린이급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저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내산이고 후쿠시마 사고 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데도 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산출장소장님 오셨는데 사실 표고버섯에 대해서 좀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미산. 만약에 검출 안 되면 대박치는 거지요. 구미산 표고버섯에는 방사능이 없다 이렇게 되면 대박치는 거고 안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표고버섯 농가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책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로 방사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님께서 학교 무상급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결국에는 못 지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3개 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 이유로 해서 취소했고 그다음에 부족하지만 저소득층 확대, 지원범위 확대하고 학교 250명 이하, 3자녀가족 여기까지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몇 개 학년이 됐든 보편적 무상급식 약속은 못 지키셨지 않습니까? 안 지킨 것인지 못 지킨 것인지 어쨌든

○김수민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의 기준이 뭡니까?

○김수민 위원 매칭하지 않고

○김수민 위원 자체적으로도 몇 개 학년에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매칭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왜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김천은 왜 합니까?

○김수민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를 번역하자면 ‘시장이 허락하는 대로’입니다.

(웃음소리)

○김수민 위원 철학과 의지와 노선의 문제예요.

○김수민 위원 그리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김수민 위원 점차적으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김수민 위원 아니, 퍼센티지 지금 160퍼센트에서 190퍼센트 올라간 거 그걸로, 그거 자체는 잘하셨는데

○김수민 위원 그걸로 땜질하지 마시고

○김수민 위원 지금 아니,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왜 약속 안 지켰냐 그 얘기를 지금

○김수민 위원 아니요, 왜 약속 안 지켰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요, 약속한 내용이 그게 아닌데.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확대하고 3개 학년을 하겠다, 보편적 무상급식 하겠다 했었고 의원님들 전화도 몇 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만큼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김수민 위원 그런데 보면 못 했으면 “제가 못해서 죄송하고” 뭐 이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김수민 위원 지난 3년 동안

○김수민 위원 아니.

○김수민 위원 의회 차원에서 예산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조례만 보류되었었지.

○김수민 위원 그럼 금액을 좀 늘렸어야지요.

○김수민 위원 예산을 늘렸어야 되지요.

○김수민 위원 아니, 예산을 늘렸어야죠. 지금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예, 뭐 알아서 하십시오. 곧 선거인데. 예, 지금 시장, 다른 시장후보 중에 새누리당 쪽에도

(웃는 위원 있음)

두 분 정도 학교 무상급식 공약 거셨고 이번에 교육감 후보도

○김수민 위원 무상급식 공약한 교육감 후보가 생겼습니다, 경북지역에도.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고.

그 부분에도 무상급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이 안이 조금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이래 상충된 부분도 많고 한데 위원님들, 잠시 좀 정회했다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분위기가 너무 또 과열되어 가지고 위원들 간에 조금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또 좀 더 설명을 듣고자 2014년도 3월21일 오전11시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