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김수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ㆍ진미동 출신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시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거꾸로 뒤집힌 보육정책 순위를 우려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방안을 찾고자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비단 저출산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영유아,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동안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육정책은 거꾸로 뒤집힌 채 도입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론자이며 무상보육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진보진영과 소수 정당만이 주장해 왔던 무상보육이 조금씩 실현되어 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순서가 다소 잘못되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 전에 보편적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부터 도입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 이전에 영유아와 그 가정에 전반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거의 역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구미시의회의 안팎에서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이 마치 야권 내지 진보진영에서 제시하는 대안인 것처럼 호도된 것에 본 의원 야권 소속 진보성향 정치인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북 관내에서 구미보다 축하금과 장려금을 많이 지원한다는 지자체들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 보면 단체장이나 의회 다수파는 모두 새누리당입니다.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은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기 전에 또는 보편적 복지를 막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자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제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급하게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저희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 시급한 정책조차도 도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예산은 단순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몇 억이 아니라 몇 십 억, 몇 백 억이라고 해도 그 비용이 특정한 계층의 가정이 아니라 두루두루 구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출산 장려효과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 보육여건, 교육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는 그동안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제대로 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저임금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이는 시설 소속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의 측면에서도 정책대안과 신규 예산의 투입이 절실합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육아에 대해서도 구미시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 펴고 있는 어린이 무상 예방접종에 관해서도 국가필수접종 내역만이 아니라 선택접종 내역에도 적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건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더 늘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 이에 지자체 협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다 제쳐두고 특정한 정책을 두고 논란을 반복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선심성 특정가정 현금지급이 마치 보육정책의 핵심인양 왜곡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특정농가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을 놓고 그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열띤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내년 1월 또는 2월 회기에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새롭게 도입해야 할 보육 및 교육정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려 구미보육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동시에 우선시행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선별적이고 선심성이 있으며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사업들을 뒷순위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기 바라지만 설령 본 의원이 예상하고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꼭 거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제6대 의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정의 종반부에서도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는 이치를 함께 곱씹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 전야입니다.

예수께서 설파했던 보편적인 가치와 은총이 종교적 복선과 일각의 사리사욕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정미 의원 의장님!

○의장 임춘구 상임위원회에서

○김정미 의원 의장님!

○의장 임춘구 심사한 안건과

○김정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춘구 예, 김정미 의원님.

○김정미 의원 예.

○의장 임춘구 본 의회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예.

○의장 임춘구 우리 김정미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예, 제가 5분 발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불허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임춘구 자, 김정미 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마다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누구나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자유발언입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이 각자의 주장에, 주장을 위하여 자유발언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다양하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발언 원칙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박성 발언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발언한 의원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발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미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불허했습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그럼 의장님, 김수민 의원이 지금 방금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19일 날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걸 왜 허용하셨습니까?

○의장 임춘구 자, 김정미 의원님.

○김정미 의원 이런 통상 관례 있었습니까?

○의장 임춘구 그거는 반박 발언이 아니고

○김정미 의원 집행부 생각이니까 허용해 주신 거 아닙니까!

○김수민 의원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대충 들어보시지도 않고 바로 반박 발언부터 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시면 마지막 회기 오늘 하셔도 될 일을

○의장 임춘구 자.

○김수민 의원 지금 의제 외 발언이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춘구 예, 여하튼 김정미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미 의원님께서 우리 또 김수민 의원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 아니요, 의장님! 제가 5분 발언 허용 안 된, 허용이 불허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마치 아니, 규칙에 의해서라든가 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의장 임춘구 예.

○김정미 의원 없잖아요.

○의장 임춘구 김정미 의원님, 제가 방금

○김정미 의원 그거는 어느 한 박사님의 생각일 뿐이지

○의장 임춘구 5분 자유발언 불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설명 드렸잖아요.

○김정미 의원 아니요, 생각일 뿐이죠, 그거는.

○의장 임춘구 자, 김정미 의원님.

○김정미 의원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을 마치 다수의 생각인 것처럼

○김성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춘구 말씀하세요.

○김성현 의원 김정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다음 번, 내년도 회기 때 5분 자유발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의장님이 처리해서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자, 김성현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김정미 의원 제가 방해하는 겁니까?

○의장 임춘구 김정미 의원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의원 뚜렷하게 알고자 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의장 임춘구 자, 김정미 의원님.

○김정미 의원 이게 방해입니까?

○의장 임춘구 양해해 주시고

○김정미 의원 반박이든 뭐든 제가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안 된다는 이유로 명시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장 임춘구 자, 김정미 의원님. 그 발언은 중지하여 주시고 5분 자유발언 불허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진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ㆍ의무적 경비 보완,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보조금 변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212억4,000만원보다 3.74%인 453억원이 감액된 1조1,6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794억원보다 4.7%인 413억원이 증액된 9,2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330억원보다 26.01%인 866억원이 감액된 2,464억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실시하며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금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1조1,671억원 중 0.003%인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07억원 중 0.004%인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1단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출된 권고안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하였습니다.

해제 권고대상 시설인 임수동 근린공원, 옥계동 묘지공원, 선산읍 화조리 어린이공원, 광평동 종합운동장, 구포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신뢰와 희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 새해에는 4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