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은 지난해 755억7,600만원에서 36억3,100만원이 감소한 719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산업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사업 등에 전년 대비 18억2,000만원이 감소된 165억9,000만원을, 과학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에 26억1,000만원이 감소된 10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 취업기회 확대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에 2억8,000만원이 증가된 112억8,000만원,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행세 환급금지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대중교통체계 지원 등에 5억400만원이 증가된 318억7,000만원, 부동산관리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행정서비스 제공과 새주소 부여사업 등에 700만원이 감소된 7억5,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2,000만원이 증가한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미래 구미시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국제도시간의 협력사업, 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 기업지원 및 육성 그리고 애로해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 전년 대비 20억6,000만원이 감액된 161억9,000만원을, 농공지구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이 증가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업지원 강화사업에 66억원, 신성장 전략산업 업무추진에 11억원,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에 16억원, 투자유치 활동사업에 17억원, 국제협력사업에 5억600만원, 3D융합산업 육성사업에 11억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6억,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2억8,000만원, IT융합기술단지 운영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농공단지 시설보수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실행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투자통상과의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자동차부품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자동차 업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전자 쪽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구미지역에는 자동차 부품 쪽 100여개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갔을 때 폭스바겐사의 시링 사장이 구미에도 왔었고 구미의 기업 같으면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박람회에 한 8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는데 저희들 1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봤는데 많은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자 하지만 예산 사정상 한 10개 정도를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게 뭔가 하면 자동차가 기계부품이 아니고요. 전자부품 쪽에서 자동차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업종의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부품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쪽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 이제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폭스바겐 쪽에 기업들이 많이 좀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 이제 폭스바겐 박람회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0개 정도를 일단 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확정지어 가지고 내년 10월 달에 폭스바겐 박람회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런 쪽은 아니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국방벤처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구미지역에는 방위산업체가 LIG 넥스원이나 탈레스라든가 한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방벤처사업이 지금 전국에 6개가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광주에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데 지금 국방 분야가 스핀아웃 해 가지고 민간하고 지금 이제 사업을 교류 확대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IT기술과 국방의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벤처센터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떠한 업체 거래처를 확대하는 쪽 그리고 특히 국방 쪽에 들어가면 거래가 이제 확실한 보장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기를 컨텍 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이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구미지역에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업종의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3D프린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지금 생깁니다. 그럼 그런 산업을 가지고 구미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 사업이 하면 구미에 어떤 산업들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그 세미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대기업은 나가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런 정보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업을 지원하는 쪽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산업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좀 참여를 해 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되는 쪽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도 추가로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뭐 어떤 분야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건 제가 간단하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 제가 보충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저희들 5단지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5단지가 추진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5단지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올해는 정말 필요한 쪽입니다. 이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 5단지 300만평(9,900,000㎡)의 어떤 부지를 기업을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는 게 한 번 가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배려해 주신다 하면 더 많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이 한, 현재 우리가 413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저희들 이제 2차년도까지 지급하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이거까지 계산하면 160억 정도 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이거는 5차년도까지 하니까 2년 더 남아있습니다. 5개년에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예산계에서도 이게 이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수용되면 가급적 반영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일단은 관련 부서에 지금 검토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하여튼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백팔십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의료기기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 의료기기사업은 지금까지는 의료기기가 인프라 쪽이라는, 국책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의 R&D를 같이 병행하여 지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부에서 기업들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대학하고 관련 병원하고 했는데 저희들 구미가 이제 2개 기업이 오성전자하고 2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기업에 같이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기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오성전자하고 성신ENG하고 두 군데가 우리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성신

○신성장전략담당 김용학 성산ENG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성산ENG.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건 공모해, 중앙에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 확정이 되는 쪽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는 저희들, 제가 추가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의료로봇은 사실상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산업 상용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포항에 있는 센터가 있던 걸 구미에 이제 지금 유치해 왔어요. 도하고 같이 이제 상용화 쪽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미에 있는 의료기기 전자 쪽에 관련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업종의 다각화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과학경제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5개 담당 직원 20명으로 과학기술, 지식산업육성, 전시컨벤션 산업,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 2013년보다 26억1,269만7,000원이 감소된 101억5,251만9,000원으로 국비 11억8,026만원, 도비 2,391만4,000원, 시비 89억4,8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22억9,80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17억8,500만원, 산학협력 지원강화에 9억2,0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19억3,700만원, 시민 경제생활 안정과 보호에 4억7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16억3,2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4,900만원,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2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에 장기이벤트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승마키즈파크라든지 윈터키즈파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동절기에 한 80일 정도, 하절기에 한 60일 정도 이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하고 가스요금이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분 반영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원래 당초 이제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 작년까지 4,860원인데 올해 5,210원입니다. 이게 반영된 분이 2,000여만원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건 꼭 필요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말씀이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작년까지는 13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이 증가되어 16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원 조성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55억 그 당시에 빌렸는 게 이게 11억500만원 이제 원금하고 이자상환금 11억5,000만원 그다음에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작년 4월9일 날 개정되었는데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게 지금 우리가 감면을 받다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그다음에 정책연구소 운영비가 이제 3억 그다음에 시설장비 운영비가 1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억이 증가된 16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205에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기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그건 다른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상세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이제 이노플라자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비를 21종을 이제 갖다놓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관내기업체에 대한 시제품 제작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비에 이제 30% 해당되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시제품, 시제품.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시제품 제작하는데 우리가 제작비의 30%까지 그러니 이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체 다 하면 1억4,500에서 300 그거 환산해 보면 나오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게 왜냐 하면 참여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게 이제 왜냐 하면 3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100만원 지원도 가능하고 200만원도 지원 가능하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꼭 뭐 고정된 그런 기업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거기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제 옳은 제품이 없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옳은 제품을 생산하기보다가 제품 생산을 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1억4,500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는데 이게 전부 다 적어가지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전부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기업하기 이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우리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니, 이거 지원비입니다. 이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업체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 현장에 가시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현장에 가시면 기계가, 우리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지식산업육성담당 장세철 예, 지식산업육성계장 장세철입니다.

시제품 생산 공장 이건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시제품을 생산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시제품 이런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고 하면 휴대폰

○지식산업육성담당 장세철 비용 전체비용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식산업육성담당 장세철 그 기업들이 필요한 제품을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제품.

○지식산업육성담당 장세철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육성담당 장세철 많이

○지식산업육성담당 장세철 완제품이 아니고

○지식산업육성담당 장세철 부품이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민간자본보조 우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사업인데 이제 산업체에 부응하는 그런 학제, 학과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제가 뭐 사업별로 설명을 뭐 필요하다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니,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의 4년제 대학교 50개 학교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선정을 해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제가 사실 금오공대를 대변해 가지고 답변할 그런 뭐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런데 그거하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 부분하고 이제 이 사업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구) 이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금오테크노밸리에 이제 경찰서가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아마 금오공대 구)금오공대 부지를 우리는 금오테크노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찰서나 그다음에 금오공대 그 경북산학융합본부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3개 대학에서 쓰려고 하는 어떤 사용처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때문에 뭐 일정부분을 아까 이수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들 동원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의 교수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학생처라든가 교수 일부분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산이 왜 줘야 되느냐 하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게 이제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90%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시비 삭감하면 국도비가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서 이게 금오공대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1억5,000, 5년간 같으면 7억5,000인데 7억5,000을 삭감하게 되면 국비가 236억이 날아갑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건 뭐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206쪽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의 우수기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활용이 안 되고 좀 사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우리 국내에. 국내에 그런 참 이게 사업화가 안 되고 기술은 개발해 놔놓고 사업과 연결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사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관내 기업하고 사업화 해 가지고 상품화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좋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초청하고 이래 해서 기술이전 상호간에 설명회도 갖고 또 이제 뭐 기술특허 검색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기술가치 평가라든지 사업성 분석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이제 거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복합기능 현장검사 시스템 및 바이오센서 개발사업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패혈증에 신속 초감도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 이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용화하는 쪽이 되겠는데 이거 이제 2015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북도, 구미시 이제 또 우리 참여기관 기업이 이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하고 동양산업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패혈증 신속 초고감도 검출기술 개발과 또 진단시스템 양산기술개발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16억인데 우리 이제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억2,000 우리 시비가 2억8,000 해서 이제 한 2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밑에 경북디지털기기 부품 예, 패키지 역량강화사업 이건 이제 1억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경북지역의 특화산업 이제 디지털기기 부품하고 전자산업분야 통합형 종합지원사업 택입니다. 이게 이제 3년간 사업인데 2016년까지 이것도 이제 산업통상부, 경북도, 구미시 같이 이제 사업주체가 되고요. 이 참여 이제 내용은 사업내용은 이제 기업 기술지원하고 여기 보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인증, 특허지원, 기술자문, 기업맞춤형 사업화지원, 디자인마케팅, 전시회 참가라든지 기업 내부 인력고급화를 위한 인력양성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9억4,000만원인데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이제 5억7,000만원, 3차년도에 걸쳐서 매년 1억9,000만원 이제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억하고 9,000만원은 올 추경 때 9,000만원 반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LED조명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효율향상 사업 개편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10개소 그래서 이제 노인시설에 4개소, 장애인시설에 1개소, 여성에 1개소, 아동 4개소 이래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전체 6억인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한 30% 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조명 LED조명 교체 등수 말이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거는 뭐 추가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예산만 지금 서 있지 구체적으로 등 개수라든지 이런 물량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산 기준은 이제 대체로 이제 10개소에 이제 6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으면 이제 반납이 되는 거고 부족하면 뒤에 2차로 또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2,700만원인데 우리 이제 지하 우리 구미산업유통단지 하는 게 이제 공구상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거기에 LED등을 교체해 가지고 지금 사실 보면 공공, 지하주차장하고 공공부분 그 형광등 조도가 좀 굉장히 상당히 저하 지금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불편을 지금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에너지 이제 절약하고 이런 것도 또 뭐 개선해야 되겠고 이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거기 이제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이제 이렇게 해 달라 요구가 있었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다른 거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손원달 회장을 제가 만나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좀 하게 좀 파악을 하고 또 상인회에서 회장단 간에 이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하겠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LED등만 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LED등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몇 페이지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지역혁신센터 이건 이제 공동 저걸 하는 겁니다. 이게 IT산업을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금오공대하고 삼성전자, LG이노텍 이런 쪽에서 이제 IT 명품인재양성 사업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포항 나노융합기술원 구미기업지원센터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구미 여기 전자정보기술원에 보면 우리 구미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이제 5년간 우리 5억, 연 그래 1억 이제 2014년까지입니다, 1년간. 그래서 지역기업 나노기술개발 장비활용 장비도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돈은 들어가는 건 전담인력 2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5,000만원, 장비 유지보수비 이제 한 5,000만원 이래 지원되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많이 뭐 거기 이제 왜냐 하면 지방 우리 관내기업에서 나노 쪽에 이제 기술이 필요하면 전부 다 이쪽에 이용을 합니다. 기계도 있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거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경비가 한 3,400여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인호 우리 회장님 말씀이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예. 지금 아마 계속 이인호 회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부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처음부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구체적인 거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월 700여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노동복지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복지과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 근로자복지 증진 및 고용지원, 일자리창출, 외국인복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동복지과 예산은 총 112억8,000만원으로써 2013년 대비 2억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0억5,000만원, 기금 8억4,000만원, 분권교부세 3억3,000만원, 도비 12억8,000만원, 시비 7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사업 3억, 근로자복지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사업 75억, 외국인복지 지원 사업 11억, 전문기능인 양성사업 3억,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출금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의 효율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거는 전자카드를 만들어서 무인으로 출입관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2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경영개선 사업으로써 복지회관에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한 4년 하면 투자비는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두 분은 지금 현재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데 두 사람을 감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로테이션하고 지금 현재 수영 하고 있는 데도 수영장 풀에도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2명을 더 배치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남는 인력은 그쪽으로 유용을 해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회원관리 측면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꾸고 인력을 줄여서 더 필요한 데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어차피 요금을 내면 카드를 다 발급을 하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어차피 회원하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당일 끊는 사람도 맹 통과할 수 있는 그 증명서 그 증을 줍니다. 표를 줘서 그걸 대면 자동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사람은 옆에 다른 사무 보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지요. 인력을 고정인력 배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실제로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처음 가는 사람도 그거를 출입증 그걸 주면 그걸로 전부 다 통과가 다 됩니다. 보충설명 필요하면 별도로 사진하고 저희들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갔다 왔는 시스템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우리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런 거까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안과정에서 위에 분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인건비가 최저임금에서 지금 임금으로 조금 상승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본예산에 보면 전부 다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도 올랐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하여튼 시원스럽게 이번에 저를 믿고 통과시켜 주면 업무를 시원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추경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입찰 봤는데도 그게 돈이 적어서 6개월 끊어서 봤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 분야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금액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거는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용역 전체를 경비에 따른 부품 그러니까 필수품, 용품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주는 인건비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 확인을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계장 박만용입니다.

인건비 이래 올랐는 거는 작년에부터 일반 노임단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하는 시중 노임 단가로 적용을 하니까 임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집행되는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올해는 일인당 한 이백사오십 정도 됩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백이삼십 받다가 이제 노임 단가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불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한 번 더 세워서 두 번 입찰을 봤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아닙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거 그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인건비는 업체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용품하고 이윤하고 전부 다 세금하고 다 포함하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임금이 또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예,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예.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그게 이제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노동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입찰을 부치면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경비용역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래 되면 또 입찰을 여기서 87.7% 이래 가격 조정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인상액은 이렇지만 다운되는 건 12~3% 다운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여기 다운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금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투자비가 과다하게 나오더라도 물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일단 예산은 주시고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죄송합니다. 일반아파트 하고 우리 여기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아파트에 혹시 물어 봤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시중 단가는요.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관공서에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이건 아까 하는데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여기는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공공부분에 작년부터는 노임단가를 옛날에는 최저 저희들이 최고 싼 임금을 적용을 했었는데 기준이 변해서 재무부 통일된 단가를 적용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만 그렇게 좀 올랐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입찰을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입찰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금 인건비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급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일단 겉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지급되었는 것만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240만원 정도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이백사오십.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공공부분이다 보니까 규정이나 법률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저도 동감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작년과 같이 저희들도 지금 내년 부분에는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개나리아파트는 보강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배관을 많이 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금오아파트는 사실 좀 많이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제가 뭐 서두에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처리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저를 믿고 정 안 되면 6개월간이라도 해서 출발을 시켜 놓고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올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1만8,000원인가 1만9,000원인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인건비 하고 그 정도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갑니다.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한 80% 정도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위원님, 저도 믿어주시고 우리 행정력이 또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추진하겠다고 개인 중간 간부가 하면 방향이 그래 되는 방향이 많이 안 기울어지겠습니까. 믿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금하고 또 관리비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위한 의류 지급품이라든지 또 뭐 플래시라든지 또 난로 또 그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제반 듭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난로를 사야 되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뭐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출발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신규산업이 아니 아, 신규산업 2억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총 26억 국비를 따서 오는데 대응하는 2억입니다. 운영비가 연간 고용노동부에서 4억이 내려오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 21억이, 훈련기관을 정하는데 21억이 왔고 그러면 총 26억이 오는데 지역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사실은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맡기는 행사비입니다.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된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산업인력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다가 지정하는데 21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분담금 칠곡, 구미, 김천 3군데가 저희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부담되는 돈이 2억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매년 이거는 뭐 나머지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인력센터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비즈니스지원센터에 지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운영비는 전부 국비에서 다 내려오도록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중간에 저희들 떠안을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거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장비 갖추는 데 지원하는 거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만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몇 페이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GX룸 하는 건 그룹 엑서사이즈, 그룹 운동하는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강당이 있는데 강당은 이용률이 없고 밑에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소규모 운동실 있는데 거기는 터져나가고 지금 신청자의 한 2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강당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금 시설은 뭐 조명등 하고 벽에 붙이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는 없고 밑에 마루 운동할 수 있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밑에 바닥을 까는 작업이지 이 돈 가지고는 그 너른 데 그렇게 할 칸막이까지 설치할 경비가 안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작은 데를 이제 큰 데로 지금 빈 데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금 한국노총 예산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내년에 안 올리기로 했는 사업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올레길 걷기사업 하고 화합대회 행사 이 일부 중에서 지금 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해외벤치마킹은 안 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내년에도 지금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금 집행 거기에도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니까 새로운 임원진이 와서 의회 설명을 하든지 일단 그쪽에 하고 협의가 되어야 이뤄지고 지금 현재는 전액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화합 여기에 221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 한마음 갖기 행사 이게 걷기대회 행사 했는 건데 이게 안 하기를 내년에 편성 안 하기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도비 1,000만원만 지금 편성해 놓은 거고 나머지 시비는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9,000만원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데 이거는 또 예산이 올려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오면 그때 협의하기로 하고 기본 페이스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김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설명보다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미노조기입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이 이걸 옳게 하라고 지적하신 거로 지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제가 설명을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거는 거점센터 하는 거는 국도비 내려와서 도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다문화 관계 내용인데 이거는 인쇄가 지금 실무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넘버를 잘못 쳐가지고 위치가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거점센터 하는 건 도 센터라는 그런 취지로써 거점센터라고 해 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다문화 관련 하는 성격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다문화 도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를 그러니까 거점센터로 표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지금 현재 선정되었는 데가 10군데고 올해 내년에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전부 대도시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중소도시로서는 우리가 시도를 작년에 포항에서 시도해서 떨어졌고 그래서 올해 우리하고 포항하고 경합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고용노동부 쪽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우리가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게 항목이 잘못 표시되었는지, 작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래서 그런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230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2군데가 정해져 있다가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생길 것을 예상하고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 실질적으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대상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사실은 이거 구미시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경총에다가 맡겨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그러겠습니다. 실적하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거는 인건비 계상하는 차이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인건비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추경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센터는 추경을 하지 않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인건비는 지금 사실 지금 문화센터 그쪽에서 이용도가 높아서 그런지 세입은 문화센터 쪽에 세입이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거는 전부 한데 금액을 묶어놔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예산 가지고 의회에다가 별도 세부내역을 보고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금 문화센터가 조금 운영하는 데는 세입이 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관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저도 답 좀 가르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이 저희 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248억9,587만6,000원, 특별회계 6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313억7,197만9,000원보다 5억489만7,000원이 증액된 318억7,68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주행세 환급금 141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5,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8억6,000만원, 택시정보화사업 1억, 대중교통 체계지원 5억9,0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2억6,0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17억8,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질서 확립 4억7,000만원, 차선도색 4억9,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15억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이 7억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3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포함한 31명 직원 모두는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국도비는 환경청에서 저희들 전기버스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어떤 법규로 인해서 우선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는 올해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여건을 봐서 저희들 당초에는 4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국도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여건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우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들이 사장되기 때문에 우선 2대로 저희들 전기버스가 2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 2대를 일반노선에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해 보고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쇄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히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빈 차로 다닌다는 이야기는요, 거기 이제 시범운행 중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 사람들만 이제 탄 거고요. 일반 시민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 거는 지금 4,500명 가까이 이제 시범 탑승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탄소제로 도시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또 시비대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번에 하고 있는 게 6억9,4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금오산콜 하고 지금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내년도는 1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월 아니고 이제 내년도 사업이 1억원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일단 정차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다림에 지쳐서 어떤 시내버스가 상당히 외면을 받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제 알려주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제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여성들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건 뭐 적은 사업비로 효과는 클 것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서울시하고는 기능이 틀리고요. 일반 이제 정보요구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정보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정보 탈 때만 터치식으로 어떤 휴대폰하고 바로 보호자 외 휴대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개인한테 이제 어떤 택시운전자한테 정보를 주고 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그 이제 기능이 완전히 일반 GPS기능하고 틀리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카드 단말기로 그어서 요금을 지불할 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NFC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이게 완전히 이제 신상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 서울시도 이쪽으로 사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처음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IT 기기 자체가 좀 기능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단말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좀 늦게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늦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좋은 여건 만들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어차피 이게 시범적으로는 할 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뭐 불합리한 게 없지 않아 처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범을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학생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런데 그게 참 사실 잘 안 됩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게 애들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직까지는 뭐 어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이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비교적 택시운전자들이 이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이제 그 안심귀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님 이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이거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이고, 이거 삭감하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건 우리가 재산세를 받게 되면 재산세특례라고 재산세의 교통 어떤 발전과 그걸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로 이제 넘기는 거죠. 세목에 그게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10/100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게 일반회계 전출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이거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세나 이제 그거처럼 10/100을 갖다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735페이지,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이게 교통체계라든가 어떤 고지라든가 이런 체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민들이 자기 거 이렇게 그 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한 9억6,000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은 뭐 특별회계가 좀 모자란다고 봐야 되지요. 저희들 뭐 순수하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런데 주정차 요금하고요. 그거 저거만 과태료만 해 가지고는 도시교통 업무를 갖다가 도저히 꾸릴 수가 없습니다. 연간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연간 주정차 요금이 해 봐야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 살림 못 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일반회계 전입금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삭감하면 저희들 세출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이거는 차선 도색료입니다. 차선 도색.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어디요, 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게 이제 넘어와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세출과목으로 정리된 거기 때문에 세입을 그 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차선 도색을 저희들이 39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휘도라든가 이걸 갖다 이제 눈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갖다 이제 차선이 계속 지워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이제 시민들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자동차 과태료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한 60% 정도 지금 올해는 조금 이제 70% 정도는 올라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 아마 저희들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자꾸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교통질서 업무추진 읍면동 시상 그러니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제 연간 실적이랄까 어떤 주정차 어떤 위반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어떤 관리 또 어떤 승강장에 여러 가지 이제 낙서라든가 그다음에 스티커 이런 거 붙였는 거 떼는 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전체 종합적으로 읍면동에 이제 성적을 매기고 다른 저거처럼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효과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제 그 동지 행정이 좀 다른 행정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건 전체 직원들이 이제 받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체납과태료가 징수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체납액은 많은데 이거 포상금은 뭐 이래 주나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어떤 그걸 위해서는 또 우리 포상금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땀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단속 홍보표지판 이제 단속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고정용이 있고 주행용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시내 이래 보시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또 어떤 견인이라든가 그런 쪽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홍보도 하고 또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겁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불법 주정차가 이제 만연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시민들에게 일종의 홍보료죠. 그다음에 알림이제도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거는 이제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이제 전단도 만들고 그런 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게 5월, 10월에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사실 이제 위원님,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예전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들이 몇 킬로 걷는 거는 보통으로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 저걸 받아보니 저희들 손실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 사람들 결손이 한 3억7,000 나는데 저희는 예산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제 100% 충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평균 승차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거 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공항버스가 저희 구미하고 밀양인가 어디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이제 이 공항버스는 우리 순수 구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원평동에 출발해서 공단을 거쳐가지고 이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인가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런데 이제 보통 부담비율로 도에서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이제 50% 아니면 도에서 이제 부담비율 따라 가지고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제 UTIS라고 하겠습니다. Urban treble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시내에 이제 그러니까 대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파랗게 노랗게 표시되고 빨갛게 표시되고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각종 이제 CCTV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요소요소 어떤 길마다 어떤 그걸 갖다 설치하게 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그걸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단말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정보수집이 되어 가지고 어떤 운행을 함으로써 거기 통과를 하게 되면 교통흐름, 체증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제 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교통체계를 또 관리하고 그래서 일반 이제 그거는 경찰 측에서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방범 또 산불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하여튼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합관제센터 안에 이제 그게 운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전부 다 전액 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그 앞쪽으로 비즈니스센터가 이제 있어가지고요. 이제 정보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어떻게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오공대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적의 그거는 뭐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교통 이게 약자편의 증진법이라고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 2급이 3,000여명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에 시각장애인 이제 심부름센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쉼터에서 이제 1대 하고 저희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4대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제 1년에 연간 2,300여만원 이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갈수록 교통약자들이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일반버스를 갖다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그렇게 이제 교통부에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시는 인구 대비해서 전체가 17대가 이제 차를 사서 운행을 하도록 여기 사회복지부하고 교통부하고 어떤 충돌해서 결국은 교통부에서 맡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 이제 구입을 해서 이걸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위탁을 함으로써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택시에 일부 이제 택시에 위탁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익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맥시멈이 이래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버스요금의 2배까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한 4,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원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경산이라든가 기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직원들이 또 출장도 가보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만약 택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택시의 어떤 운전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렇게 그걸 해 봤습니다마는 택시보다는 이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바로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제 택시 쪽에 어려우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좀 보조를 해서 교통약자도 수송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쪽의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쪽에 검토를 해 보고 많이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쪽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은 말씀이 이제 비수익노선에 오히려 택시비를 그 동네에 왕창 줘 가지고 차라리 그러는 게 오히려 훨씬 값싸게 안 치이나 그런 이야기도 이래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보죠.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지원이 되면 이용하기가 어떻겠나 이제 이쪽에도 그거 하시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서울 쪽에는 대형택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대형택시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구미는 이제 중형택시가 주 위주고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이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래서 어떤 이번에 봉고 쪽에 차를 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한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걸 뭐라 합니까, 돈을 갖다가 1년에 연간 얼마씩 줘서 타고 싶은 대로 타라 그렇게 이제 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지금 대도시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쪽에는 이쪽대로 어르신 노인들이라든지 임산부 이쪽에서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도 타진을 해 봤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쪽에 타진을 해 봤는데 사실 취하는 이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좀 이렇게 거부를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조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고맙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계장 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동산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동산관리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7억5,400만원으로써 도비 2,500만원, 시비 7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적민원실 운영에 2억8,500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2억6,7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에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을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줄은 거보다도 예산 올해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맞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그렇습니다. 정말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미흡한 거보다 저희들이 전체 세대수에 대해서 12월 말에 저희들도 우편발송을 또 재차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주소사업이 시작된 지가 2~3년 되었는 과정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홍보에도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농촌에 대한 부모님들 또 이런 분들을 해서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저희들이 지금 각 마지막,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 세대별로 저희들이 등기로 다시 한번 더 발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여론은 그렇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오기 전에 저희들이 내년도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걱정하신 부분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아파트라든가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하여튼 위원님의 그 걱정하신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맞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걸 급할 때는 당겨보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예상되는 부분을 걱정하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일 걸릴 거 20일 정도로 그렇게 또 저희들이 더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지적과에서 같이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맞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자료 받아, 지금은 그 해당되는 부서나 민원인들이 요청한 부분도 다 저희들이 걱정을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많습니다. 엄청스럽게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맞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예, 맞습니다. 그래 부딪치는 부분이 많죠.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저도 도로과 있을 때 미불용지를 지금 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애로한 부분이 그런 쪽입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계장 김홍태입니다.

이창국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로써 자동차등록,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3개 계에 18명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2014년도 예산은 12억7,83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9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300만원 정도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 우편료 등이 상승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홍태 번호판 업체는 2군데가 있는데요. 허가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그냥 저기 와가지고요. 번호판만 찍어줍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홍태 그거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홍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홍태 예.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아마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입찰로 이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홍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한 지 엊그제 같더니만 금방 12월 달 되어서 또 내년예산 다루고 그래 가지고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사업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합해 가지고 1,239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남부배수지 송배수시설 설치공사 하고 비산취수장 시설개량사업 그리고 구미처리장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하고 하수처리장에 신설 소독조 교체 등 사업이 큰 것이 이것입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대로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과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597억원으로 사업수익 550억4,900만원, 이월미수금 28억800만원, 자본수입 18억4,300만원으로 당초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 업무과 분야는 세출예산은 63억1,3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1,300만원, 경상경비 22억100만원, 자본지출 7,900만원, 원리금 상환 4억9,800만원, 예비비 기타 2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 562억원으로 사업수익 393억3,300만원, 이월미수금 42억4,400만원, 자본수입 126억2,3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0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수계기금이 감소에 있다 하겠습니다.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62억2,300만원으로 인건비 700만원, 경상경비 30억6,500만원, 자본지출 700만원, 원리금 상환 12억7,600만원, 예비비 기타로 18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예산편성을 기울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교억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출예산은 내년도 대비 30억이 증액된 184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억이며 특별회계는 132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4년에 준공되는 남부배수지가 39억원, 선산읍 교리지구에 15개소의 노후관 교체사업에 19억8,000만원, 고아읍 원호리 외 5개소에 농어촌 농수개발 사업에 25억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당초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수도과 직원 모두 하시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정수과 2014년도 전체 예산은 402억2,700만원이며 80.4%가 원정수 구입비용이고 11%가 동력비 및 인건비이며 3.9%가 시설비, 4.7%의 약품비 및 기타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하수과의 2014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에 27억2,300만원, 특별회계 499억7,600만원으로 총계 526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사업이 2건으로 총 112억7,200만원이고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사업비가 15건으로 총 71억3,500만원이며 기타 인건비가 60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설공단 등 민간위탁비가 28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보통 20년 정도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20년 지난 관이 414㎞가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없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예, 예.

○수도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 지금 많이 터진 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또 CCTV를 이제 넣어가지고 노후도를 조사를 지금 올해 한 50개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수도과장 김교억 해 가지고 부단수로 CCTV를 넣어보면 20년이 되었더라도 깨끗한 관이 있을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어느 한 관로가 전체가 문제가 있는 관로도 있을 거고 그걸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조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올해 거는 계속 터진 관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예, 예.

○정수과장 이재수 정수약품은 탁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 보가 있음으로 해서 탁도가 과거에는 수백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20센티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약품소모량이 그만큼 좀 줄게 되었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탁도 말입니다, 탁도. 물 전체의 어떤 생물학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수과장 이재수 지난 태풍이 와도 탁도가 별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그거는 결국은 저기 사태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흙이 밀려들어오는 건데 지금 물이 많으니까 또 그 희석되는 효과가 있고

○정수과장 이재수 저희들 취수가 현재 약 4.5m 아래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그런 각도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지금 이제 물 갇혀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조류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말한 그 여론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물에 있는 그 황토나 탁질, 탁질에 대한 거는 상당히 다 우리 줄었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예.

○하수과장 주봉근 오접합이 우리 연간 금년에도 80개 정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접합 개소를 6개소 개소로 나눠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271쪽에 1, 2, 3공단 지역하고 또 그다음 구미강동대교 주변하고 신평초등학교 일원하고 봉곡 일원하고 또 형곡 구미여상 주변하고 송정유치원 주변 이런 주로 하천변에 오접합 개소를 하고 6군데 용역설계를 파악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시정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하수과장 주봉근 형곡동에도 지금 올해도 몇 군데 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오접합 아니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 우수관로에 오수관로에 물 누수관로가

○하수과장 주봉근 흐르는 경우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 주봉근 예, 우리가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오접합 되었는 거는 거의 다 잡고 지금 하는데 오접합을 막아놔도 가정에서 버릴 때 물이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수과장 주봉근 저희 작년에 큰 데 올해 잡았는 게 차병원도 오접합 되어 있는 것 찾았고 형곡 중앙상가에 있는 거기 나왔는 오접합 찾았고 한 일고여덟 군데 찾아서 전부 연결했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그래 하수과는 예산 포괄사업성 예산에 전부 이 오접합 찾아서 하는 데 전부 쓸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거의 다 오접합은 다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가 계속 한 팀이 나가가지고 연기를 불어넣어서 찾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왔는 데는 당장 가서 조치하고 또 안 그래도 또 물 나오는 데는 우리가 가서 또 점검하고 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하수과장 주봉근 예, 지금 홍보 우리는 관로 오접합만 찾지 집 안에서 버리는 물에 대해서 아직 세탁기에서 버리는 물 이런 거는 우리가 홍보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지금 「하수도법」에는 가정에 집 안에도 일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마는 세탁기를 잘못 갖다 놨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고

○하수과장 주봉근 예, 상가 같은 데 이제 구조변경 할 적에 베란다에 우수관로로 오수를 빼버린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하수과장 주봉근 앞으로 계도하고 하천에 유지수가 일정하게 내려가도록 그런 적은 양은 커버되도록 하천유지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관로에요?

○하수과장 주봉근 그거는 우수관에 우리가 가스 연기를 불어넣어서 찾습니다. 어디로 나오는가 보고 찾습니다. 오접합된 거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그거는 이제 오접합인데 오접합은 우리가 다 찾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그거는 오접합 공사할 때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했다,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했는 거는 우리가 다 찾습니다. 찾는데 이제

○하수과장 주봉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오수관이 되어 있는데 물을 버릴 적에 우수관에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직원들이

○하수과장 주봉근 우수관에 물 많이 흐르고 하면 점검합니다. 하는데 보통 보면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조금 내려올 때도 있고 집에서 그 사람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할 입장이 안 되고

○하수과장 주봉근 오접합 관계는 우리 내년도에

○하수과장 주봉근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했는 집들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배수설비 신고를 준공검사를 우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은 집들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데서 해 놨다가 사무실 식당으로 개조할 때 뭐 그걸 베란다 우수관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건축할 때는 오접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하수과장 주봉근 한천에 거기도 빼내고 공장 안에 것도 우리 지금 맨홀을 안으로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 할 때 166개를 할 때 486억 정도

○수도과장 김교억 414㎞ 하면 7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지금 50개소 정도 하면 3년치 정도는 안 되겠나

○수도과장 김교억 이런 문제가 나옵디다. 파악을 해 보니까 20년이 지났어도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좀 덜 심한 게 있고 또 아주 심한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 가지고 우리 CCTV

○수도과장 김교억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관로 중에 한 50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 노후도에 따라서

○수도과장 김교억 아닙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20년 이상 됐는 관만

○수도과장 김교억 예, 관이

○수도과장 김교억 예, 예.

○수도과장 김교억 지금 50개 정도 하면 3년치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예.

○수도과장 김교억 500몇?

○하수과장 주봉근 아, 예.

○하수과장 주봉근 읍면지역 하수도 이제 우리 공기업에 보면 읍면지역에는 하수도 사업을 일반회계 지원받도록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읍면지역 이 1억 세웠는 거는 읍면에 하수도 민원이 생기고 소소한 보수할 게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읍면에 투여하기 위해서 매년 1억씩 세우는, 이제 특별회계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읍면지역에 민원 들어오면 복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억 이거 1년에

○하수과장 주봉근 그건 아니고 이제

○하수과장 주봉근 읍면지역 민원 생기는 거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수 사소한 민원 해결입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해 줍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읍면지역에 1억 정도는 매년 합니다.

○업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지금 한 43억

○업무과장 김만호 예.

○수도과장 김교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인입지역 급수공사 지원은 저희들이 실액제로 거리를 재가지고 수용가한테 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과장 김교억 2011년도에 임춘구 의장님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정액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 보통 1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한 6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수도과장 김교억 조례 근거도 근거지만 실제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모자랍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제 수용가한테 받을 때 100만원 받아야 될 걸 60만원 받고 나머지 4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정액제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는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일반회계에서 한 12억 이 정도 지원하는 거는 전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인사는 크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