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 109,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41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쪽에요,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얼핏 보니 이게 한 150군데가 돼요, 장소가.

○김태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 됩니까?

그러면 이게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씩 이래 세워 갖고

○김태근 위원 그래 작년 대비 10억이 감 되었는데요. 그래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선산출장소에서 좀 지적을 했듯이 좀 마무리 하는 데는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데 또 이런 장소로 이동하고 이게 맞지 막 전부 다 형평성 논리 때문에 막 조금 걸쳤다가 또 내년에 올라오고 막 이런 게 너무 안 복잡습니까, 이게.

○김태근 위원 물론 동하고 읍면하고 지가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 건 안 쉽겠습니까마는 그러니 장소가 150군데이에요. 금방도 파악을 해 봐도 돈 30억 얼마 가지고 이게 다 원활하게 되겠습니까그래?

○김태근 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짚어보고 하여튼 마무리, 마무리 되고 다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좀 그런 게 좀 지도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405페이지 시설부대비 민원봉사과가 전체예산 20억 정도 이렇게 감 하시는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부대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시면 그때 시설부대비로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래 회수된 금액도 있었고 그래 이거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한 건지

○김정미 위원 이걸 보통 수주할 때 몇% 주세요? 공사수익금

○김정미 위원 예, 예.

○김정미 위원 몇%

○김정미 위원 물론 이제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340만원, 350만원 뭐 200 얼마 이제 이렇게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이 공사금액의 이제 5억5,000, 5억6,00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여기에 이제 시설비 안에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 보통 마진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주는 거는 14%~15% 되어 있지만

○김정미 위원 20~30% 사실 그렇게 통상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시설비 안에 포함시켜서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김정미 위원 그리고 관급공사는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따로 이거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96쪽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 해서 전년도보다 반액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김수민 위원 어떻게 해서 반액이 삭감되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2명으로 하시다가 1명 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이 1명이었다는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1명이서 청소를 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올해도 1명이서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2명을 줬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2명 예산을 왜 확보했냐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

○김상조 위원 선산출장소가 인원 대비해서 청사가 너무 안 적어요? 안 좁아요?

○김상조 위원 저도 가끔 가면 차 댈 데도 없고

○김상조 위원 아니, 가보니까 한번씩 가보면 주차장도 없고 여기 보니 슬레이트 노후담장 보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차장 좀 확보 이런 게 더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 문화원 하고 같이 쓰니까 길도 좁고 담장 보수하지 말고 주차장 좀 확보해 봐요.

○김상조 위원 조금 조금씩 이래 하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청사는 옛날 선산군청 하던 거 했기 때문에 담장보수 내가 아까 그 주변에 보면 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게 더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이래 담장 노후담장 보수해 놔버리면 또 부수기가 또 힘들잖아요. 아싸리 그냥 다 걷어내 버리고 요새 담장허물기도 하던데 걷어내 버리고 그 주변에 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김상조 위원 이건 완전 헐어버리고 그냥 나중에 되면 주차장 확보가 더 안 시급합니까?

○김상조 위원 길에 다 대던데

○김상조 위원 담장 허물기 이런 거는 하지, 담장 허물어 버리고 보수공사 하지 마시고 좀 더 했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더 맞지 싶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담장공사를 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검토.

○김상조 위원 그냥 담장 다 허물어 버려요.

○김상조 위원 그래 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못 허물거든. 그건 그래 놔버리면.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봐서는 담장 이 예산에 좀 더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과장님 답답해서 펄쩍펄쩍 일어나는구만.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391쪽에요, 지역농업 육성 시책홍보 이거 설명 좀 391쪽에. 지역농업 육성 시책홍보 이건 뭐지요?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저게 이게 사실 기술센터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김춘남 위원 어느 정도 그런데 또 우리 하필 또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2,000만원씩이나

○김춘남 위원 그 책자 만들고 하는데 그래 2,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김춘남 위원 브랜드 홍보는 또 부서별로 다 하고 있고 기술센터 이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 2,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언론까지,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이거 왜냐 하면 중복이 많이 돼요. 기술센터 하고 각 부서별 하고 유통축산과 넣는 거까지 또 나름대로 그 브랜드를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브랜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필 또 우리 여기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김춘남 위원 자료 과장님, 이거 아니, 작년에 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 112, 128, 134쪽, 137쪽, 160에서 162쪽까지 있으며 세출예산은 413쪽부터 44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붙여놨네.

○김태근 위원 자발적으로 좀 내놓지요, 예? 자발적으로 과장님, 뭐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고 뭐

○박교상 위원 제가

○김태근 위원 국비에서 주라 하면 주는 것뿐 인데 뭐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 자료도 과장님 주셨는데 이게 419쪽 하고요. 전부 다 쭉 있네, 21쪽 있는데 고아읍에 이례리, 도개면 동산리 해 놨는데 저온창고로 이래 있고 여기 고아읍 이례리는 가공작업장 해 놨는데 뭐하는 작업장이에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과잉 생산될까 싶어서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서 각 블루베리

○박교상 위원 그 뒤쪽에 보면요, 블루베리보다 더 나은 또 새로운 아로니아 재배단지 해 가지고 블루베리 5배 효과가 있는 이런 걸 또 하고 한다는데 이거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박교상 위원 좋기야 좋지요. 블루베리

○박교상 위원 작년에도, 작년에도 여기에 인삼 가공해서 작목반 해서 또 고아 어디 또 2억쯤 했었죠? 저거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온창고,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나면 동네마다 다 해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요,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피곤하고 힘드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디서 안 해 달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의지판단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게 의지가 있다, 없다 다 처음에 오는 사람들요, 이 글만 잘 써내고 거짓말만 잘하면, 거짓말이라 하면 좀 뭐 합니다마는 이것만 설명만 잘 하면 다 의지 있게 보이고 다 그렇지 그 판단을 어떻게 그래 하십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 적당하게 맞게 해야 되는데 과잉 생산될 거 생각해서 미리 해 가지고 이래

○박교상 위원 저는 예, 삭감 검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나중에 전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하겠습니다. 나온 중에 이거 다 그렇고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열냉난방 사업에 대해 가지고 화훼단지에요. 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박교상 위원 자, 예, 됐습니다. 12억 정도 절감하면 올해 적자난 부분이 거의 지금 10월 말까지 9억6,000 정도 들어가고 결국 연말까지 들어가면 1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자, 12억 중에서, 12억이 절감이 된다 그래도 자, 10억 적자나고 나면 1년에 2억이 이윤이 생긴다고 칩시다. 돈 112억이라 하는 돈을 넣어가지고 2억이 매년 이대로 가서 흑자가 생긴다 그래도 그 자체만 해도 60년이 걸려야지 이걸 뽑아내요. 이거 계산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사실 자꾸 이래서 넘겨주면 그분들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분들 어차피 완전고용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어차피 행정기관에서는 그래 못하실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진짜로 살릴 의지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옥성에 있는 면민들을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백현리 갈 거를 거기다 유치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하다못해 그 열만 폐열만 해도 환경자원화시설 폐열만 해도 충분하게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노력 없었고 사실 그에 대한 건 전혀 하지를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어떻게 하더라도요, 그거는요.

○박교상 위원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래 계산상으로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박교상 위원 그게 시비고 국비고 도비고 그거는 세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도 흑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리를 하고 민간한테 그냥 그대로 있는 시설을 넘겨줘도 하다못해 고추를 한다든가 뭘 해도 돈은 적자는 안 나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그래도

○박교상 위원 만약에 내년에 해서 자, 지금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해 가지고 못 하도록 된다 그래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거를 안 하고 28억을 가지고 무조건 갚으면 되지, 뭐가 문제라. 지금 해 놨는 걸 가지고

○박교상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아니, 지열냉난방 37억 중에 28억 갚고 가면 모를 건데 그러면 그래 하는 게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에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박교상 위원 그런 분 내가 소개를 언제 받았는데 지금 아이구, 잘하는 분이 계신다는데 참말로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제일 처음에 제일 문제는 융자 때문에 28억이라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 지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갚아버리지 뭐.

○박교상 위원 예, 그걸 갚고 정리를 하고 우리 그거 해서 그래 마음대로 편하게 가시고, 그게 편해요. 안 그래도 과장님, 소장님 맨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만약에요, 과장님. 이거 해 가지고 시설해 놓으면요. 영원히 이제 지금요, 안고 가야 됩니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시점에서 아예 떨어야지 모든 분들이 편해요. 이거 해 놓으면 지열냉난방 해 놓으면 영원히 손도 못 대고 가져가야 되는데

○박교상 위원 어허, 참내.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전출금 1억 더 올라왔네. 또 원예에서.

○박교상 위원 그렇겠지만요,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굳이 그 임대료를 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거기에 들어가서 지열냉난방 시설이 그렇게 맞으려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항상 새로운 저게 또 나오고 하는데

○박교상 위원 정부서 하는 거도 다 그래요. 뭐든지 전부 다 전국적으로 밖에서 이런 게 좋다 하고 나면 뭐 돈 빼먹는 게 일이고 전부 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박교상 위원 지열냉난방 한 지 이거요, 하매 수십년 오래도 되었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하여튼 그 무슨 뜻으로 하든 저는

○박교상 위원 저는 제가 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제가 이거를 뭐 삭감이니 검토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정리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언젠가는 실은 손을 한번 대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조정할 때 삭감하려고 가만 계시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명희 어허,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거.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여기서 제가 삭감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거를 이거는 누구의 책임전가가 아니고 과장님, 이거 현실성 있게 지금 봐야 되는 게 농정과가 왜 있습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자, 아까도 그 농민을 위해서 이게 실은 농민에 득이 됩니까, 이게?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럼 자, 이거 지금 이야기 길어지니까 이게 지금까지 총 들어갔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계장님

○윤종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토털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183억?

○윤종호 위원 183억 들어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를 본 게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한번도 없어요. 183억을 빼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윤종호 위원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아까 전자도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5대 때도 이야기 나왔고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칼을 속된 말로 뜨거운 걸 갖다 이 부분에서 안 도려내면요,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해 가지고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시비가 적게 들어, 이런 말씀 그거는 여러 가지 잘못된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새시설 해 가지고 10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봐서 이거 현실성이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지요, 우리가? 180억 들여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97년도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97년도고 2007년 계산이 잘 안 되네.

○윤종호 위원 예, 15년 흘러가지고 거의 약 15년 흘렀잖아요, 그죠? 15년 흘렀는데 지금 180억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이야기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농민들에게 이걸 피해밖에 안 되지 그리고 전자도 말씀하실 때 그게 엔화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책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속된 말로 이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를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없고 지금 109억 집어넣어 봤자 12억 절감되면 9년, 10년 또 걸려요. 그러면 28억 덩치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책임질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내년에 적자가 나면 책임지고 속된 말로 옷을 벗을 분도 없고요. 이거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서 이거는 저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과감하게 이거는 누군가가 전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차이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다뤄서 제 개인의견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견을 가지고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의회에서. 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우리 소중한 의견들 다 묻겠습니다. 혼자만 생각이면 혼자만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만큼은요, 내가 이번에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그래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과장님께서도 과연 지금 '97년도 해 가지고 180억 투자했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손익분기점이 오겠는지 그리고 지금 109억을 다시 투자를 했을 때 12억씩 난방이 절감된다 했는데 그래도 한 7~8년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 과장님 퇴직 다 하시고 책임질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요. 지금 7대 가면 5대, 6대 시의원들 뭐 했노 이거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들 이런 이야기 나오걸랑요. 농가에 소득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피해는 더 커지고 책임질 사람 없어지고 전출금은 자꾸 증가를 하고 이거는 기업이라 하면 옛날부터 문을 닫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감히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설명은요,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설명은 나중에

○윤종호 위원 진짜 농가소득을 위한 것도 진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원장 김재상 예, 다 알고 있잖아.

○윤종호 위원 나중에 하시고.

전출금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 이래 버리면 이만큼 다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전출금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 요망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1억만

○윤종호 위원 443페이지요, 1억이 또 증가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검토하고 지열난방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지열난방 삭감.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 잠깐만, 과장님. 425쪽에 민간자본 농기계 구입 지원해서 이거 누구 줍니까?

○김상조 위원 아, 기계를 사서 지원해 주는 그거라요?

○김상조 위원 혜택이 너무 적어서 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까 하잖아요. 화훼단지 예산 아껴서 이런 데 농기계 주면 더 좋아할 건데

○김상조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농정과장님 하시다가 또 어디 타 부서 가면 이게 되면 또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책임 소재가 없다, 지금 하는 건요. 우리야 선거직입니다마는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걸 구미시민들 시세 받아가지고 하는 돈을 갖고 아싸리 이런 분야를 좀 더 많이 했었으면 더 좋을 건데 아까 앞에도 하는 거예요. 선산출장소도 저도 가보면 아까 담장 같은 것도 그냥 허물고 주차장 확보하라 하는 그 이유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따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농기계 대여하는 것도 진짜 소농인들은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농기계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대여할 줄도 몰라요. 진짜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여를 하지 그래서 제가 건의도 전번에 건의 드렸는 게 농기계도 갖다 주고 가져오고 아니면 작업자 직접 논밭을 갈아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라 하는 이유인데 이 농기계 이런 사업이 좀 금액을 증액하더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농사를 몇 마지기, 몇 마지기 구분을 해서 주듯이 그걸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쭉 이래 받아버리니까 아까 하듯이 지역에서 싸움이 나고 이래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안 정해줬잖아요, 아직까지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안 정해졌잖아요, 딱 정확하게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영세농가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영세농가에도 어느 정도 몇헥타 미만,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좀 줬으면 그리고 순위대로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은 적고 줄 데는 많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에 공공근로도 똑같거든요. 인원은 많이 오고 예산은 적고 이런 게 다 그거거든.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은 진짜 많이 늘리더라고 행사성 예산은. 안 늘릴 걸 늘리려고, 많아요, 여기 진짜 예산서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 23명이 행사성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지. 시장님 오면서 들어서면서 일회성 행사성이 많다니까요. 그걸 의회에 떠넘겨놓고 의회 너희들이 책임지라 하고 그런 거 예산 좀 아껴서 진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를 좀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창출 안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생산 기반정비 목록에 보면 439페이지에 여기 구평동 무지개 용수로 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439페이지에 구평동 무지개 용수로 정비공사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뭘 하는데 어디에 하는 건데요?

○김태근 위원 어느 위치에요?

(「너희 지역구인데 모르나」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담당계장이 나와서

○김태근 위원 동에서 이제 필요로 해서 이거 받았는 건데

○김태근 위원 올 여름에 있죠, 우리 농정과

○김태근 위원 지금 우리 천생산 밑에 낙수지 못 둑이 터져서 응급조치 해 놓고 말았잖아요. 기억납니까? 어느 분 담당이

○김태근 위원 그 예산 어디 있어요?

○김태근 위원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 거기 얼마나 시급하고 올 여름에 지금 우수기 때 못 둑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저하고 통화를 했었었는데 그래 응급복구로 이래 갖고 간신히 못 둑에 물 터졌는 걸 방지만 하고 올해는 예산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눈이 적어서 그런가 암만 찾아봐도 없네.

(웃음소리)

(「연세가 있어서 눈이 안 보이는가」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총괄로 서 있어요?

○김태근 위원 아, 잡아놨어요?

○김태근 위원 거기 큰일 납니다. 이거 터지면 다 죽어요, 사람들 밑에.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이구,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416쪽에 여기 농업인 정보, 농어민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1억2,000 대단하다, 그죠? 딴 걸로 지원해 주이소. 더 늘었네, 농사짓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자꾸 줄어든다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비교증감에 조금 늘어났는데 이거 뭐 효과 없다고 전에부터 짚었는데 이 1억2,000씩이나 그래 농어민신문이 그래

○김춘남 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눈만 뜨면 핸드폰만 열면 다 되는데

○김춘남 위원 신문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죠? 신문에 1억2,000씩이나 주민들한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지원해 줄 것도 너무 많은데

○김춘남 위원 요즘 눈만 뜨면

○김춘남 위원 과감히 과장님 좀 바꾸이소. 진짜 핸드폰 요즘 70 넘은 어르신들도 지금 핸드폰 예? 이래 열고 다 이래 쳐서 들어가는 판에 지금 아직도 신문을 갖고 돈을 1억2,000만원씩 넘게 그리고 여기 또 증액이 되어 갖고 농민들은 준다 하는데

○김춘남 위원 이거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419쪽에 FTA 대응 고부가 이거 기술 육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2개소나.

○김춘남 위원 도비 조금만 받아오면 전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붙여서

○김춘남 위원 아로니아는 아로니아 대로 하고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하고

○김춘남 위원 그거 뭐 시에서 지역구에서 농사 다 해 주고 용기 다 사주고 묘목 주고 용기주고 뭐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가공공장 하는데 자기들 돈 벌어서 우리 시에 환원사업을 하든지 봉사라도 좀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김춘남 위원 뭐든지 민간보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했는데 민간보조가 이렇게 올라오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여기 437쪽에 여기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합니까? 부서마다 생태공원 조성 하노? 아까 논 둑 터지는 데 저런 데 저수지 터지는 데나 해 주지 여기 어느 저수지에 생태공원 조성합니까? 생태 파괴하지 싶은데.

○김춘남 위원 어느 저수지인데요?

○김춘남 위원 아니요,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공원 조성 다 하던데

○김춘남 위원 시골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시골에 걸어 다니면 다 운동인데 그거 한다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 합니다.

○김춘남 위원 에이, 제가 그거 어디어디 할 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가보고 전부 시골에 쓰지도 안 하는데 운동기구 하고정작 그렇게 해 놓고 막 먼지가 쌓여서 이거 장소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가보고 제가

○김춘남 위원 좋은 데 하면 드릴게요, 마을 가까운 데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19쪽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되어 있는데 1개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농업경영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합니까?

○김수민 위원 보면 그런데 경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농업에.

○김수민 위원 저는 그게 이름들을 보면 FTA대응 고부가 이런 거 보면 결국에 살릴 만한 데 살린다라는 발상으로 보이는데요. 좀,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농촌현장포럼 지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현장포럼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지요?

○김수민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잘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단 검토 요망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0쪽 제일 위에 보면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 되어 있고요. 431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친환경 농자재라는 이름은 같은데 차이가 어떤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혹시 중복될 위험은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앞에 거는 5명 선정했네요. 5명

○김수민 위원 5헥타입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국비사업이긴 한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친환경 바로 밑에 밭농업 직접 직불제 되어 있는데 직불제 이게 초창기에 지정되어, 이게 작물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수민 위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초창기하고

○김수민 위원 예를 들면 전에 제가 듣기로 고추는 되는데 감자는 안 되고

○김수민 위원 감자도 됩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늘어난 게 어떤 겁니까? 대충

○김수민 위원 적용 확대된 부분이 어떤 거지요?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예, 전.

○김수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414쪽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1,06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제일 밑에 2개 보시면 농민회 참가여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농민회가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전농 산하조직

○김수민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전농이면 사실 그러면 농민회 전국대회라는 건 전국농민대회 뭐 이런 걸 얘기합니까? 그거 하고

○김수민 위원 아, 이게 매년 하고 있었다고요?

○김수민 위원 아니, 이게 농민회 전국대회 같으면 데모 하는 데잖아요.

○김수민 위원 지금도 해야죠.

○김수민 위원 이게 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농민회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 그 농민운동단체의 농민회가 맞다면 시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윤종호 위원 농업경영인단체 아닙니까? 저게

○윤종호 위원 틀려요?

○김수민 위원 아니, 농민회 전국대회가 전국농민대회 옛날에 노무현대통령 후보시절에 가서 달걀 맞고 이회창 씨는 겁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전 데모하는 건 저는 데모하는 건 찬성하는데 이거를 왜 시한테 예산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데모가 아니고 규탄대회.

○김수민 위원 이거 좀 의외의 예산인데

○김수민 위원 도 지원, 도비는 없는데요?

○김수민 위원 노동조합 관련 예산에 문제 제기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민주노총에 만약에 이런 예산 올렸으면 삭감시켰을 것이고 이게 좀 자료 혹시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명확하게 파악해서

○김수민 위원 일단 그 2가지 농민회 관련해서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한다고.

414페이지 김수민 위원이 짚었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에 오른쪽에도 무슨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여비, 여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경상경비 줄이라고 했는데 많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떤 거부터 예, 이게 너무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자기 땅에 농사지을 정도면 전부 다 부자들이 많으신데 진짜 도시 빈민이라고 이런 단체도 간호조무사다, 무슨 미용사다 이런 단체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어디 교육받으러 간다면 세미나 간다면 자장면이나 한 그릇 사주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 좀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농민한테 혜택이 간다라면 좀 이해는 하는데 이게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이라는 이유는 이렇게 매년 이제 시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농민 분들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농민이라는 농민, 기본적으로 자기 땅은 다 깔고 있거든요. 10만원 이하 땅값 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부지매입비 이거 사용용도가 뭐예요?

○김정미 위원 아, 현재요?

○김정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 좀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자료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맨 위에 증이 좀 되었는데 이거 금년 수준으로 좀 동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럼 3개는 아, 3개소로 늘렸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42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1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433페이지에 보면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에 6,750만원 있는데 이거 같은 유기질비료 아닌가요? 뭐 좀 틀리나요?

○김정미 위원 아, 진짜 혜택이 많네요.

그리고 432페이지에 내재형 하우스 설치 그리고 맨 하단에 하우스 개보수사업 그리고 433페이지 맨 위에 하우스 보온덮개 설치사업 이거 이름만 조금 다르지 같은 사업 아닌가요, 이거?

○김정미 위원 그럼 단일지원 해 가지고 하나로 해 가지고 묶어서 지원해도 좋은데 이거는 뭐 3가지

○김정미 위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 자체가.

○김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9,900이 전부 다 증 되었잖아요.

○김정미 위원 이 신규사업은

○김정미 위원 아.

○김정미 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김정미 위원 아, 예.

○김정미 위원 하우스에 보면 위에도 단동하우스 자동보온덮개 설치지원 여기도 또 4,800만원 또 있고

○김정미 위원 아, 이건 진짜 너무 많은데요.

○김정미 위원 이 단동하우스 자동보온덮개 설치지원 이거 4,800만원에 대해서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인삼 해가림 설치사업 이거 작년에 삭감되었던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

○이수태 위원 433페이지.

○김정미 위원 예, 433페이지에 인삼 산업육성 사업에 그죠? 작년에

○김정미 위원 일부? 아, 3,200만원만 삭감이 되어서

○김정미 위원 그러면 8,000만원에서 3,200만원 삭감한 걸로 남은 금액으로 했습니까? 내년에

○김정미 위원 반납하고? 이거 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죠?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미 위원 이 사업 2개 인삼 해가림 설치사업 하고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 이 2건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 좀 하고 좀 설명을 좀 더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규모 이런 사업들은 이제 직원들이 좀 직접 이래 설계하고 그러시면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도 꽤 많은 건을 직접 설계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하셨던데 여기도 좀 그렇게 직원들이 좀 전문분야에 계시잖아요, 그죠?

○김정미 위원 어렵습니까?

○김정미 위원 무조건 외주를 줘야 되는가요?

○김정미 위원 방법이 전혀 없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438쪽에 한번 펴줘 봐요. 전체를 한번 물을게요. 농정과가 구미시 전체의 농정과입니까? 아니면

○김상조 위원 9개 읍면의 농정과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19개 동에 농지가 몇 헥타 있는가 구미는 다 나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민원봉사과에 55억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55억이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은 19개 동은 뭘 하면 새마을과로 하래요. 뭐를 하면. 그래 제가 이러는 게 농정과 만큼은 민원봉사과는 9개 읍면 하라 이거라. 그러면 농정과 만큼은 이 35억에 대해서 과연 19개 동에 예산편성을

○김상조 위원 저도 했어요, 하는데 해 봤자 1~2억이라.

○김상조 위원 아니, 달라도 쉽게 말하면 저도 한 7년차 이래 되는데 자료를 보면요, 농정과 예산이 구미시 전체를 보고 하는데 동예산은 없어요, 거의 다가. 매년 40억씩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중을 자, 지산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농지면적이 일반 면하고 똑같을 거예요. 새마을과에서 하래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건 과장님,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다음에라도 농정과에서 한 20% 정도는 동에 좀 예산을 편성하도록 좀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여기서 20%를 조정해서 지금 동으로 줘요. 자동 좀 반납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아, 나도 받았어요. 나도 받았는데 안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좀 열악하더라도 동은 뭐 하면 새마을과로 미루더라니까, 미루지 마시고 농정과면 제가 하잖아요, 자료를 19개 동에 농지 헥타를 한번 자료를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 내 많이 달라 하지는 않잖아요. 9개 읍면을 주시고 10% 내지 20%는 동에 좀 배분해 주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 민원봉사과에 50억 매년 가요.

○김상조 위원 매년 그거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에 또 가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과는 19개 동을 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산업건설 읍면을 하듯이 새마을과는 우리 기획행정에서 동을 하듯이 농정과는 민원봉사과는 새마을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정과는 구미시 전체 농정예산을 하는데 농지당 헥타당 동에도 보고 나면 내가 하잖아요. 이 예산을 100을 두면 한 19개 동에 한 20%는 편성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김상조 위원 아니, 저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받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현장 가보면 하천 하는 데 가보면 농정과에 할 수 있는 것도 건설과 요새 또 재난안전과, 안 되면 새마을과 쉽게 말하면 핑퐁게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마 좀 안 되더라도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 하잖아요. 우리 요근래 구미시가 발전되면서 지금은 1공단에 옛날에는 1공단이 활성화 되었지만 지금은 1공단이 피폐화되어 있고 지산동 같은 데는 구미시로 되어 있지만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동인데도 제일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계획을 잡으면 지산동내 안 나와 보는 것 같아.

○김상조 위원 여기 보니 지산동 배수로 정비 하나 달랑 5,000만원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진짜 내년 1월 달에요, 저하고 장화 신고 한번 읍면지역에 공사 했는 지역하고 지산동하고 현장방문 한번 갑시다.

○김상조 위원 진짜 무엇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동에도 19개 동에도 농지면적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배분해서 배분해 가지고 프로테지 그러니까 19개 동에도 한 20%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소장님, 알았지요?

○김상조 위원 장화 신고 현장 한번 가봅시다, 내년 1월 달에.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는 의회사무국에도 장화 예산 좀 챙겨라.

○윤종호 위원 내년에 선거하면 우얄라 하노.

○김정곤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러면 선거 퍼져야 들어가요, 장화 신고.

○김정곤 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현장포럼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읍면예산서에 보면 자체 간담회 예산이 보니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틀리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간담회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는 거는 또 읍면예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획일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읍면마다 또 간담회 횟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 제가 봐서는 굳이 이렇게 새로 현장포럼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간담회할 때 간담회도 저도 저희들 동지역에도 간담회도 어쩌다 한번씩 하기는 합니다마는 가 봐도 특별한 이유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거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간담회 할 때 이걸 포함해서 하시면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굳이 뭐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곤 위원 포럼인데요?

○김정곤 위원 예, 일단은 우리 동료위원이 검토해 놨으니까 제가 이만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업무 또 확인차원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하고 틀리지요?

○김정곤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6대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업무협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로 농업기술센터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비슷한 예산이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하고는.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거의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필요 없다고 봤는데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비슷한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막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기왕이면 여러 농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중복되는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이 뭐 몇 년 이내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 뭡니까, 교육을 받는다거나 연수를 간다거나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서로 중복이 안 되게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맹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그죠?

○이수태 위원 그러면 농사 언제 짓노? 다니기 바빠서 행사 다녀야 되지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외국 가야 되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수태 위원 농사는 시의회에서 다 지어주고 그분들은 계속 해외만 다녀야 되겠다.

○김정곤 위원 자, 일단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자,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해도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정은 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사람들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쪽 왔다 저쪽에 갔다 혜택을 혼자서 많이 보지 말고 고루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한 사람이 교육받았는 사람이

○김정곤 위원 최소한 5년 이내는 다시 교육을 못 받는다 이렇게 뭐 규정을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골고루 배분하라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중복이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머리수를 맞추려 하면

○김정곤 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육 나오면 한 사람이 계속 받지 말고

○이수태 위원 그 사람 순번 확 바꿔 놓으면 넘겨보면 못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해 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아니지, 한번은 부인이 가고 한번은 신랑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몰라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아니, 해외여행도 그렇지만 농업 뭡니까, 기술교육도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기술교육을 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항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 이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계속 교육받고 이러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해외를 어디 가노?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이거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아까 계속했는 예산, 예산 좀 이래 고루 하라 이래 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여기 앉아서 쭉 이래 파악을 해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410억입니다, 그죠? 농정과 예산이 390억 그죠?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도로과에 소도로 개설하는 게 올라와 있는 예산이 총 43건이라요. 43건 중에 읍면지역이 16건이라요. 자,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 135건이 읍면지역 그리고 농정과에 지금 하고 있는 농정과에 39건이라.

○윤종호 위원 길이 없어서 못 다닌다니까, 촌에 가면.

○위원장 김재상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가 가야지 다 되는지 매년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도로를 하나 내려고 우리 여기 이수태 위원이나 맨날 김상조 위원 하잖아요. 50m 도로 하나 뚫는 데 10년 걸린다고. 여기 보니 농정과에도 보니까 2억짜리 뭐 막 우습게 그냥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도로과가 410억인데 농정과가 390억 하면 지나가는 개는 안 웃고 소가 웃지 싶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정말 예산을 우리가 의회가 뭡니까, 고루 발전하는 거를 하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옛든 집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홍길동 버전으로 말하면 뭔 줄 압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그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집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물론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좀 이래

○김상조 위원 농정과를 제 개인생각인데 농정과를 원칙은요, 선산출장소 안에 두면 안 됩니다. 19개 동에도 농사짓는 사람 많아요.

○김상조 위원 아까 내가 농기계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서 줘야 되고 앞에 400만원짜리 있고 200만원짜리 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진짜 우리도 하잖아요. 등이 안 가려운데 손이 안 가는 데 긁어 줘야 시원하지, 자라가는 데 긁어 주는 건 안 시원해요. 농정과에 보면 선산출장소 안에 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읍면에 너무 편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7년차인데 이거 예산서 7년 거를 다 한번 뒤벼 볼까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여기서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여기서 20% 자진해서 19개 동으로 나눠 달라고요, 자진해서.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상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자진반납 해서 도로과로 줘요.

○윤종호 위원 선산읍 자립시켜야 되겠다.

○위원장 김재상 자, 뭐 아,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이수태 위원 424페이지 상단에 육묘용 상토, 액상, 벼 육묘상자 11억씩 있는데 이거 좀 관리 잘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또 벼 종자소독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약을 줘야지 필요도 없는 약을 싸주면 그거 안 씁니다.

○이수태 위원 왜, 어떤 농약은 받아갖고 상자에 넣어서 재어놓으면 썩는다 말입니다, 어떤 농약은. 농민들이 필요한 걸 줘야 되지 엉뚱한 걸 자꾸 줘요.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올해 고마 주지 말지 구미시 전체 농약을

○이수태 위원 항공방제

○이수태 위원 됐어요.

○이수태 위원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 이래 하지 마시고

○이수태 위원 진짜 많은 대농들한테 소농가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대농가들이 보통 지산에도 열댓 사람이 100마지기, 200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야, 의견수렴 좀 해야 되지 그냥 심의위원 몇 사람 모여 갖고 지적했다시피 뒷거래가 되어서 농약회사가 이런 게 부정이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걸 좀 잘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그 밑에 우리 규산은 전부 다 국비라 했는데 국비 보니 국비 3억8,000 예? 42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규산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3억8,000 예? 여기에 대한 1억6,400 한 42.5% 대충 되는데 5억4,700 중에 시비가 없다라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시비가 이렇게 40%가 있는데 이 자체를 공짜로 주니까 그냥 가져간다 말입니다. 이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 내에 자부담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장이나 관리하는 사람들 일당을 수당을 좀 주든지 며칠 딱 배분해 주고 이런

○이수태 위원 해 놨는데 그냥 차떼기로 15톤 차로 내려놓으면 다 가져간다 말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이수태 위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선기동에 이만호 하는 사람은 고아 관심에 논 2,400평(7,920㎡)인데 규산 가지러 나가면 없어, “어디 갔는데? 내거 줘야지요.” “몰라, 나는” 끝입니다, 그게 답이. 이만호 이름까지 실명을 확실히 해 주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싸요.

○이수태 위원 이거 다 삭감할까요? 국비만 놔두고

○이수태 위원 아니. 이장이 그러면 선기동까지 빨리 규산 가지러 오이소, 이래 전화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방송 한번 하면 듣는 사람 있고 못 듣는 사람 있고

○이수태 위원 가면 먼저 가져가면 임자입니다. 맞잖아요? 실제로 이때까지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이거 시비는 다 삭감 했으면 싶은데 1억6,419만원 이거

○이수태 위원 시비 없다 했잖아요? 공짜로 자꾸 주면서 시비는 이렇게 보태주고

○이수태 위원 골고루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농민에.

○이수태 위원 15억9,950만원 또 여기 민간이전 이거 벼 종자, 농약 이것도 아따, 참 많이 들어가네.

○이수태 위원 작년보다 1억 감 되었는데 어떻게 또 농약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또 줄었는 이유와 설명해 줘 보이소. 무엇 때문에 1억 줄었는가. 작년에 17억에서 올해 15억9,950

○위원장 김재상 5공단도 포함되니까 거기서 농지가 줄어들어 그런가?

○이수태 위원 모르겠어, 그래.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

○이수태 위원 그냥 뭐 기획담당관실 예산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나눠주고 이게 형평성에 한 개도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농업예산이 지금 어떤 기준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수태 위원 지금 농민들은 농사 한 3~4년 지은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대학교수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더 잘 지어요. 콩 농사하고 배추 농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한다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 앉아있는 궁디 바늘방석이야, 지금 빨리 가서 밭에 풀을 매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교육 오라 하고 빨리, 안 가려고 하니 해외 가자 하고 안 가면 다음에 예산 안 준다고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수태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매년

○이수태 위원 도비사업 6,200 있고 시비 2억4,800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맨날 도비 서너 개 붙여놓고 도비 일이라 하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428페이지.

○이수태 위원 예, 그거는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수태 위원 매년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말썽이 많다 말입니다, 각 동네에. 한 동네 2대, 3대 오면 막 20명씩 신청한다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아예 안 줘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싸리 이래 주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다 줘버리면 거기서 빌려 쓰면 되잖아요.

○이수태 위원 310대인데 이거 뭐

○이수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433페이지 아로니아 단지조성 이거는, 이것도 특정인에게 배불리기 해 주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예, 일단은 제가 검토, 삭감을 떠나서 지적했던 부분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0억 있습니다.

박세철 팀장이 자꾸 문자 오고 만나자 하고 자기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아까 했는데, 이거.

○이수태 위원 그래 했어, 했는데 이 자체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왔는데 협의가 들어왔는데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시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뒤에 또 민간이전이 또 이래 원예전출금이 8억5,000

○윤종호 위원 1억 있어.

(「1억」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470만원, 그래 이렇게 가도 아무런 어떤 부분에 그냥 아싸리 문 닫는 게 낫지.

○이수태 위원 438페이지 수리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750만원 이거 경지정리지구 내 보수사업 2억 이 금액이 상당한데 이거 어떻게 지하수가 몇 개 있습니까? 사후관리 하는 게.

○이수태 위원 정비 한번 하는데 750만원 들어갑니까? 1개 하는데.

○이수태 위원 수중모터 돈 얼마 한다고요?

○이수태 위원 6억3,750만원 여기 뭐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 몇 개 있다고요?

○이수태 위원 수리시설 관리지원 4억9,000 또 그다음에 지하수 사후관리, 경지정리지구 보수사업

○이수태 위원 저수지는

○이수태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당장 구미 지산동 샛강도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 다 대주고 모든 거

○이수태 위원 못은 자연인데

○이수태 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올레길이고 뭐고 돈을 그런 공사비 모든 걸 그냥 농어촌공사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해 갖고 구미시하고 서로 맞도 안 하는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하도록 놔두면 되지 구미시에서 그래 몸살을 쳐요, 왜. 돈 못 줘갖고.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여기 35억 우리 전부 다 몇 억짜리 지산동도 하나 있습니다. 우예 하나 들어와 있네. 그래 지산동에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뭐 한번도 어디 하는지를 몰라요, 3년 반 동안.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 김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는 앞으로 19개 동만 사용하고 예산을, 여기서 각 동네 쓸 사람이 없으면 읍면으로 가든지 항상 이야기하면 새마을과 이야기하면 새마을과 하면 “읍면지역에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올 9월 달에 추경할 때도 새마을과 예산 주민숙원사업비고 뭐고 다 삭감 했었다고. 너도 나도 하지 말자, 안 하면 되니까. 이거 시장님 알아서 쓰든지 단체장이 전부 다 동지역에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동지역에 동료위원들은 많은 설움을 당했을 건데 새마을과의 과장님, 계장님 보고 “한 1,000만원만 주이소, 500만 주이소.” 사정해도 “없습니다.”, “왜요? 좀 안 있습니까?” 읍면에 다 갔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산동에요, 양수장에서 물을 퍼 올려 갖고 상류로 하류로 오는데 아직까지 하류에는 중간중간 구간에 배수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주 통로에요, 주 통로에. 양수장 거기서 아래위로 올라가는 주선에도 지금 밑에는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김상조 위원 올 1월 달에 가보면 알아요.

○이수태 위원 아니, 지금 당장 가보면 안 되어 있어. 거기 물이

○이수태 위원 아니, 양수장설치 그거 말고 주 샛강에서 물을 퍼 올려야 하는데 지금 거기 당장 주 관로도 안 되어 있어. 이상한 이런 데 600, 300짜리 해도 되는 걸 300만 해도 일반 큰 도랑물보다 더 많은데 600짜리 대따 묻어놓고 공사비가 전부 다 이거 다 이거 100% 다 삭감해야 되겠어요. 읍면지역이고 뭐고 35억 전부 다 100% 삭감해야 돼요.

○이수태 위원 지산동도 하지 말고

○위원장 김재상 지산들 그거 해지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 투자를 안 하지.

○이수태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 신경 써주시면 또 도시계획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넣든지 이래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300만 더 풀어.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전면적으로 이거 우리 농업생산 기반정비 토털 38억760만원 전면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부위원장 이명희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안 받겠습니다, 저는요.

(웃음소리)

예, 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429쪽에요, (웃으며) 통사정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아이구.

농기계 안전운전 안전장비 지원에 이게 그죠, 신규사업인데 이거 지금 이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업 안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했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아, 금년도에 없었습니까? 다시 올라왔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 1개당 11만원씩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경운기 200대밖에 안 되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지금요, 그 농어촌에 경운기사고가 많이 나서 돌아가신 분들 많고 또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건 경찰서 소관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경운기는 없는데 이거 좀 이렇게 크게 해야지 표시날 것 같아요. 야간에 가면

○부위원장 이명희 반짝반짝 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삭감이라.

(웃음소리)

적으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리고 맨날 하듯이 전부 다 동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구미시 농촌이 몇 헥타인가? 그러면 고아읍, 선산읍, 도개 이쪽으로 가지 말고

○부위원장 이명희 구미 전체 농가를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산에 있다고 선산출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시 농업을 전체 신경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지산동 농로가 있고

○부위원장 이명희 봉곡도 있고 그죠, 봉곡도 있고 선주도 안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쌨어, 오태도 쌨고 쌨어.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직제를 소장님, 직제를 농정과를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

○김상조 위원 본청으로 들고 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명희 부위원장님 말해 봐야 다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데 뭐 다 압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마치기 전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이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항상 뭔가 소외받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위원들도. 그래서 고루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과장님 마음 깊숙한 데 숨겨놨는 거 있잖아요. 화훼단지 오히려 의회에서 없애주기를 바라지요?

○위원장 김재상 에이, 해봐요.

○위원장 김재상 마음 깊숙한 데 다 보이는데, 여기서 마음

○위원장 김재상 예, 본인이 말 못 떼니까 우리가 대신 떼어드릴게. 총대는 우리가 맬게, 그래.

○김상조 위원 과장님, 화훼단지 지금 계약됐는 게 언제까지라요? 계약 만료가.

○김상조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없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상사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수출하고 계약한 거 없어요?

○김상조 위원 유통축산과 다시 받든지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원래 농정과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땅이 몇 평입니까?

○윤종호 위원 콩을 심어도 그 돈 나오겠다.

○윤종호 위원 아니, 어차피 적자인데 콩은 적자는 안 보잖아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명희 콩은 적자라.

○위원장 김재상 자, 예, 가시고 계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유통축산과 세입예산은 107, 128, 129, 134, 137, 138, 162쪽에서 167쪽까지 있으며 세출예산은 445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459페이지 낙동강 승마길 조성 지금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데 말이 다니는 길을 조성한다 하는 이거 조금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은 아무 데나 뛰어다니면 되는데 꼭 길을 닦아야 됩니까, 이거를?

○이수태 위원 고꾸라질까봐?

○이수태 위원 그런데 예, 예. 하여튼 좋습니다. 이 광역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예, 그런데 도비하고 광특 받아오셨는데 이거 다른 데로 어디 쓸 수 있는, 꼭 승마길 말고 아싸리 말을 몇 마리 더 사든지 이런 게 더 안 낫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일반 견해로써 저희들이 사람도 다니는 길이 없고 소방도로도 없이 열악한 차도 골목골목 들어가도 못하고 이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래 승마길 조성을 어떤 부분에 옥성승마장을 이어가기 위한 이런 승마길이다 어떤 부분에 자꾸 기반시설 하면 할수록 더 지금 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좀 전면 이거 좀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만 이야기해 주이소. 뭐 어디 예산 땄는 거 고생하셨는 거 이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수태 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좀 짧게 단답식으로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수태 위원 정부에서 마사회는 여러 사람들을 마사회 끌어 들여서 가정을 파탄을 나도록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래 하면서 돈을 벌은 돈을 이래 승마길 조성이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좀 많이 내서 이 마사회라 하는 그 자체에서 전부 다 마권을 팔고 돈을 벌어갖고 이렇게 한다 하는 그건 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약자들한테 밥을 먹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자꾸 기득권자들한테 말 다니는 길을 만든다 하는 이 자체는 이게 어떤 대한민국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그래서 이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턴 하는 걸 짧게 한번 해 주이소, 다른 방향.

○이수태 위원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다 보면 없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없애야 되는데 이번 6대 때, 원예사업단 하고 옥성승마장을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정리가 이번 기회에 고마 이것도 빼고 고마 다른 걸로 국비도 반납 시원하게 해 버리고 이게 안 낫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국비에 마사회에서 다 가져가서 운영을 하고 시비 3억6,000 아, 3억6,000 맞네, 900만원 이런 게 안 들어오도록 좀 해 주시면 여기 말고라도 말 사육 민간자본보조 또 여기에 또 1억 있네요, 그죠? 기타 등등 지금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또 여기 전출금은 내 안 봤는데 승마장 얼마 나갑니까?

○김상조 위원 8억6,000

○이수태 위원 10억, 8억 말 몇 마리 때문에 돈이 그래 1년에 25억, 30억 들어간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정과도 원예사업단 또 여기도 옥성승마장 관계를 좀 짚어야 될 부분인데 담당계장님, 짧게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관광승마는 제주도 신혼여행 가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가면 말 잠깐 한번 타고 한 바퀴 돌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만한 뭐

○이수태 위원 희망사항이고 이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일 뿐이지

○이수태 위원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이수태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는 아무 데도 안 하고 우리 구미시만 합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승마길을

○이수태 위원 타 시군에 절대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정치라 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받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수태 위원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수태 위원 그거 우예 믿노? 믿을 수가 없는데 구미시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믿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거기다가 해평 가면서 바로 산호대교 넘으면 개인승마장이 또 하나 사설승마장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더 좋은 게 이 인근에 만들어지는데 옥성까지 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손이석 계장 말씀마따나 그래 된다면 구미시민도 모두가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말입니다. 몇 몇 사람 기득권에서 몇 몇 사람 하고 정책에 의한 단체장의 어떤 부분에 인기성 몇 몇 사람의 기득권에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 보자, 만들어 보자,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검토도 없이 그냥 막 일만 저질러놓고 뒷감당도, 전국적으로 지자체 다 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150억씩 이래 들어 가갖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질문으로 끝납니까?

○이수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한다고 앞에서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재상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자꾸 이수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말 그거 5마리인가 또 처분했었지요?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456쪽에 보면 번식용,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건 한 필에 1,200만원씩 해 가지고 또 2필 또 구입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이것도 좀 맞지 않고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쭉 보면 이거 뭐 새싹재배기 보급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있고 한데 포항에 이번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뉴스나 이런 데 포항에 승마장 같은 거 다 준공해 놨다가 마사동까지 다 해 놨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그걸 체육시설 그런 거 다른 데 돌리고 해서 그거 아예 정리를 해 버렸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뉴스 나오고 했어요.

○박교상 위원 위치가 가깝고 간에요.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되고 거기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되고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요. 거의 주민들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놓고 나서는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주민들 몰랐다는 얘기 안 있습니까? 해 놓고 나서 이래 보고 있는데.

자, 그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용 말 이거는 민간보조 가면 2필 가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박교상 위원 개인승마장 말 다 사주고 새싹 보급기 다 해 주고 지원 다 해 주고 차리면 그냥 되네요. 예, 어디라고 여쭙고 그거까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하고요.

뒤쪽에 470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20대 이래 나가는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진공포장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교상 위원 식육판매업소에 가는데 그래 한 650개 정도 되는데 20대를 해서 그럼 보급해 주는

○박교상 위원 예? 미미한 정도가, 주려거든 다 주고 말려거든 말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이걸 그래 그러면 기준은 어디 주는, 보급해 주는 기준은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요. 일반 그거 하게 되면 일반 소규모로 하는 식육점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자가가 다 사요. 그렇지요? 다 그렇지요. 장사하려 하면

○박교상 위원 작은 데도 다 그래요. 요새 이거 없으면 장사 안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승마길 조성공사는 우리 경제적으로 좀 부유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냄새 때문만이 아니고 소장님, 우리 구미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구미시 포항시의회에서 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적자난 그런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그렇게 99%, 95% 이상 공정률에도 마다하고 그렇게 접었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47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업인단체 구미 농특산물 홍보이벤트 행사 작년에 좀 절감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 이번에도 똑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 장터운영은 500만원 절감을 했고 이벤트 행사 밑에 거는 1,000만원 절감하셔서 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금년 했는 대로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에 구미농축산물 사용 우수학교 지원에 이거는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000만원씩

○김정미 위원 우리 농산물을 그러면 그 6군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건 특혜죠.

○김정미 위원 에이,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김정미 위원 교육예산도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도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망합니다. 형평성에서 참 어긋납니다.

4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여기 보면 많은 사업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에 초음파 진단기 지원하고 다음 장 소 사육농가 유혈거세 시술료 지원 그리고 축사 자동목걸이 설치, 암소 난소적출기 지원 이거

○김정미 위원 이 4건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검토 요망합니다.

○김정미 위원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을 하셔도

○김정미 위원 예, 이거 다 신규지요? 4건 다.

○김정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김정미 위원 예, 축산하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 전액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검토고.

그리고 다음 장 456페이지에 운송 전용차량 지원에 조사료 이게, 이거는 뭐지요?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입니까?

○김정미 위원 운송 전용차량 지원.

○김정미 위원 아, 별걸 다 해 주시네. 이것도 지금 처음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이런 거까지 그래 지원을 다 해 주시고 이거 그냥 자료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김정미 위원 그럼 개인농가 골고루 다 혜택 받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큰 농가들만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아니에요?

○김정미 위원 전체?

○김정미 위원 전체 다입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김정미 위원 전체?

○김정미 위원 일단 그럼 자료만 부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하나?

○부위원장 이명희 없어.

○박교상 위원 없으면, 없는 거 굳이

○김상조 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457쪽에 제일 위에

○김춘남 위원 말 먹이용

○김상조 위원 말 먹이용 친환경 새싹재배기 이건 뭐라요? 보급은 어디 보급해요? 1대

○김상조 위원 아, 기계?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먹겠다.

○김상조 위원 요새 그러면 생육을 급속도로 키우는 그런 기계네요, 그죠?

○김상조 위원 예, 요새 보면 상추도 급속도로 키우듯이

○김상조 위원 거기 또 지원해 줘서 보급하려고

○김상조 위원 또 지원해 줘 가지고

○김상조 위원 저는 개인생각에요, 좀 바꿔 가지고 구미시에 공직에 계신 분들 한 1,600명 투표를 해 가지고 진짜 구미시에 말 하고 우리 화훼단지가 맞는지 투표를 해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해서 한 60% 나오면 계속 하시고 진짜 그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빨리 구미시 시세를 보호 차원에서 아끼는 게 안 맞겠나 우리가 뭐 의원들이 백날 떠들어도 되지 않으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번 1,600명 투표를 해 가지고 정말로 구미시가 말 산업 하고 옥성 화훼단지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를 그거 내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줘 봐요, 진짜.

○김상조 위원 시장님 취지대로 계속 가는 건지 진짜 무엇 때문에 말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가서 서민이 가서 보면요. 말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농민들 좋은데 진짜 이걸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광고하는 효과를 하려고 하면 진짜 일반서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와요. 구미가 그렇다고 뭐 옛날 이씨조선부터 해 가지고 전쟁터도 말 이런 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구미에 우리 구미시 본청에 1,600명 공직자들한테 물어서 구미시가 말 하고 옥성 화훼단지는 계속 가야 되는지를 진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보장이 되니까 그래 한번 투표를 해 가지고 정말로 간다면 시책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아, 비전은 맞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그래 따지면 지금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활성화되어 가는데 그분들은

○김상조 위원 자동적으로 농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말 사서 왜 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아, 그거야 그래 하는데

○김상조 위원 왜 타 시군을 이야기를 해요?

○김상조 위원 설문조사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과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말 타요? 담당계장님, 말 탑니까?

○김상조 위원 가끔? 장비 다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부유한데

○김상조 위원 조사를 해 보면요, 축구, 야구 이거는 그냥 일반이고 말은 진짜 한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되냐면 2만불, 3만불 넘어야 될 거예요, 소득이. 요트가 레저가 요트가 크루즈 정도 타려고 하면 5만불인가 넘어야 되고 있긴 있어요, 조사해 놨는 게. 그래서 우리 낙동강에 해도 전번에 해도 안 맞는 건 하지 말라는데 결국은 행정력은 우리 의원들은 해 봤자 23명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투표가 끝났는데 시장은 혼자니까 지시만 하면 딱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말로 구미시에서 말 산업이 맞는지 우리 진짜 시청공무원들 진짜 옛날로 따지면 검사, 판사 합격했는 수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서 이게 구미시가 도입되어야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해서 그리고 옥성 화훼 노박 적자보는 전출금을 계속, 계속 가져가는 부분을 진짜 옥성승마장 지금 이참에 진짜 폐기 만약에 폐기한다면 농업기술센터를 그리 가도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저희들보다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국비, 국ㆍ도비, 시비를 쓰는 재량이 있으니까 정말로 거기서 투표를 한번 해서 구미시가 말 산업을 해야 될 건지 옥성 화훼단지를 끌고 갈 건지를 한번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이 말이지요.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 줘 봐요. 아니, 진짜 말이 이렇게 잘 먹으면 저보다 잘 먹잖아요, 1억씩 먹는다는데. 저는 1,000만원 안 먹지 싶다, 1년에.

○김상조 위원 이걸 저는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정말로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전번에 자전거 같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역으로 해서 좀 해 달라 하는 그게 맞는데 누구의 하나에 의해서 국비를 가져왔다 해서 정책을 끌고 간다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말에 대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말 자체 말고 승마체험을 하게 되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다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또 딴 거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작년에 안 해 줬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이거 2대 또 어디로

○김정곤 위원 어디 지금 이것도 장 축협에 가는 거지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축산기업조합이라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매하는 쪽에서 다 냉장차 해서 다 배달 안 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공급하는 쪽이 아니고 판매하는 쪽에서 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축협에 작년에 사준 건 무엇 때문에 사줬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명희 냉동차.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행사 한번 때문에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런 행사가요?

○김정곤 위원 제가 잘 정보를 잘못 전달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미에서 도축하고 있는 소보다도 수요가 많아서 바깥에 있는 소고기 들여온다 하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딴 지역에서 저희들 쪽으로 도축된 소고기가 유입된다는 이야기

○김정곤 위원 그러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자, 고령까지 갔다 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그까지 온다 그러면 구미에서 뭐 비용이 비싸다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고기질이 떨어진다든가

○김정곤 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461쪽입니다. 70만원 해서 30개소 있는데

○김정곤 위원 아니, 인증을 해 주면 그런 농가에 축산농가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학교급식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 현황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김정곤 위원 차액 지원 안 해 줍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또 농가에도 또 주고 이러면 누가 도대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소비자 측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개소당 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다 했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농가가 저희들 축산농가가 몇 개인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축산물 인증이 70만원이라 그러면 뭐 어떤 사업 영역이 70만원 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수수료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수수료를 70만원씩 줘서 받을 필요 있나?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개소를 계속 지정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몇 개 정도만 이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하고 그만둘 그런 계획이십니까?

○김정곤 위원 나중에 전부 다 친환경 농산물 되면 그러면 어떤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러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그쪽 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이 800포 정도 됐는데 올해는 4,900포로 늘어났더라고요. 453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일괄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작년에는 왜 800포를 하다가 올해는 그러면 또 4,800포 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800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뭐

○김정곤 위원 아,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저는 아까 그거하고도 또 혹시나 연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혹시 도에서 어떻게 뭐라고 그러지, 어떤 실적 위주로 사업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또 사업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자, 또 위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강제로 300두를 연간 어떻게 계획하셔가지고 도태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돼지 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1두에 2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그죠? 그러면

○김정곤 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뭡니까, 이래 정리를 했을 경우에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래 가지고 돼지 사육농가에서 모돈을 없애려고 그러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몰라도 제가 돼지 사육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애를 뭡니까, 더 번식을 시켜서 수익을 좀 더 창출하고 버리려 그러지 뭐 그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 불량모돈 갱신사업 한다고 와서 하라고 그래도 안 하지 싶은데요.

○김정곤 위원 그래 300두를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지요?

○김정곤 위원 아니, 필요하지 않은 모돈을 없애야 되지 배정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다 받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신청 받아서 하신다고요?

○김정곤 위원 혹시 그리고 구제역 지금 주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전번에 얼핏 신문에 났는 거 보니까 구제역을 맞았는 부위가 괴사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못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돼지 경우에.

○김정곤 위원 과장님은 이제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보니까 꼭 주사를 맞은 부위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주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그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특별히 관리는 안 하시고요?

○김정곤 위원 도축장에 검사원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 그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까 물어보셨는 거 조금 추가적으로.

수매 다 끝나셨지요?

○윤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간 해 가지고 특등이 이번에 47.4요?

○윤종호 위원 52.6%

○윤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되었던 거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말 번식해 가지고 망아지가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에서 길러가지고 그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망아지가 예를 들어 송아지, 망아지 새끼 낳으면 망아지라고 하지요? 그걸 갖다가

○윤종호 위원 망아지가 한 마리 얼마 정도 갑니까?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을 때

○윤종호 위원 품종이 틀리겠지만

○윤종호 위원 평균 얼마 줬는가

○윤종호 위원 아니, 한 마리에 망아지 한 마리에 1,000만원 들어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 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말을 그러니까 내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그것을 어미가 되든지 되기 전에 키워가지고 결국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윤종호 위원 어미마로 쓰면 송아지를 낳았을 때 망아지를 낳았을 경우에 가격이 생산성이 가격대가 어떠냐 묻는 거지요, 제가 물어보는 게 1마리 얼마 정도 가는지

○윤종호 위원 대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송아지 낳으면 1마리가 200만원, 100만원 가잖아요, 그죠? 망아지 1마리 얼마 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윤종호 위원 자, 그건 키웠을 때 그러면 얼마 갑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번식마를 갖다가 사육을 했을 경우에 번식마는 결론적으로 새끼를 낳기 위해서 기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새끼를 낳았을 때 말이라 하는 값어치가 어떤 승마용으로 쓰거나 선수마로 갔을 때 값어치가 이제 상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갖다가 어미마를 아무리 잘 길러가지고 새끼를 낳더라도 새끼 가격대가 안 올라가 버리면 그 뒤에 차후의 이야기고 그거는 전문가 조련사들이 했을 경우에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새끼마의 가격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마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그걸 갖다 말을 갖다가 선수마가 되었을 때 가격대 비싸겠지요. 비싼데 중요한 거는 어미마를 사육했을 이유가 새끼마에서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건 맞지요?

○윤종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호 위원 왜 그런 걸 물어봤는가 하면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말을 456페이지에 이거를 이제 번식마를 가지고 와서 새끼를 낳아서 또 우쨌든 간에 교육을 시켜서 선수마가 되었을 때까지 아까 4세, 5세 새끼 낳을 수 있는 말이 그 정도 보면 이제 그 정도 역량이 되려 하면 보통 몇 년 걸리지요? 4세라 하는 건 1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4~5년 걸려가지고 중요한 거는 뒤에 이제 조련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말의 가격이 상승할 수, 물론 품종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산을 잡히는 자체가 자, 그러면 말을 지금 여기 나왔는 거 57페이지에 친환경 새싹재배기, 말을 여기 몇 마리 먹입니까? 여기에.

○윤종호 위원 지금 아니, 지금 이게 하면서 필요한 데가 어디지요? 민간보조인데

○윤종호 위원 시승마장에요? 지금 25마리 있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25마리, 여섯 마리 되었을 때

○윤종호 위원 자, 전번에 다섯 마 처분하고 그런데 5마리, 25마리 먹이는데 이게 새싹 재배기를 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윤종호 위원 여기 보면 471페이지에 발효기 하는 것도 목장형 발효유 이건 다른 건가요? 말 하고 관련 없어요?

○윤종호 위원 1페이지 포장시설 이제 하는 거 이거는 소에 관계되는 건가요?

○김상조 위원 소.

○윤종호 위원 소?

○김상조 위원 젖소.

○윤종호 위원 소인가요?

○김상조 위원 젖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일단 이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과연 전번에 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 때는 500에 1,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파는 데는 일이백만원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번식용으로 말을 가져왔을 때 망아지 새끼를 낳았을 때 우리가 조련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25마리 기르기 위해서 먹이 새싹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이건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과장님, 이거는 검토로 제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배고프신갑지요?

○위원장 김재상 아,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쪽지가 날아와 가지고 쪽지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46쪽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 여기 신규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이름만 봐서는

○김수민 위원 446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

○김수민 위원 여기 보니까 80%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김수민 위원 주체가 어디 쪽입니까?

○김수민 위원 이거 좀 아직 안 와 닿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좀 사소한 거긴 한데 학교급식지원 벤치마킹 여비보상 해서 75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가시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김수민 위원 열한 번씩 갈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 명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열한 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하는 데서 지원센터 잘 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계약하던 거를 고집하거나 뭐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학교에서 그걸 잘 따라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를 들면 농축산물 사용 우수학교 지원 인센티브를 6,000만원 배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산에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잘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인센티브라도 줘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강구될 것이냐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좋은 급식을 우리가 이제 쓰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걸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 얘기는 더 안 하겠는데 지금 좀 다른 걱정인데 학교에서 계약자를 바꾸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고요. 예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457쪽에 양봉산업육성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추경 때 하고 반영 안 된 걸 비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됐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뭉텅이로 빠졌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냥 예산부서에서 안 된 건가요?

○김수민 위원 그럼 여기 신규사업이나 예산액수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예산만 깎였습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예산 대비해서 다시 한번 보겠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474쪽에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벼 매입지원(톤백 저울) 되어 있는데 저울 지원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저울 지금은 뭐 어떻게,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 했어요?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 예,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461페이지에 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칭 이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구미별미랑 HACCP 이제 인증농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 6 대 4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2가지는 맞춰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 삭감해서, 삭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작년에 냉동탑차 지원했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식육점에 냉동탑차

○위원장 김재상 올해는 또 차고?

○위원장 김재상 매년 하나씩 사줍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매년 안 사줍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우리 일반인이 차 바꾸려 하면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압니까? 돈 걱정 또 이거 사줘서 자식 걱정, 시민의 세금을 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걱정, 걱정, 고민,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61쪽에 우수 규격돈 장려금 9,200만원 하고 검토입니다, 전부 다.

그 소 사육장, 돼지 사육이 어떻게 하는지 송풍기 463쪽에 7,000만원 검토고요. 그리고 470쪽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전부 다 예산들 누구 주는지를 전부 다 명단 다 갖고 와 설명이 되면 내 허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5쪽 제일 끝에 숨겨놨는지 몰라도 브랜드쌀 포장재, 브랜드쌀 운송비 지원 7,000만원 해서 전체 1억500이나 이래 되는데 이 돈 전부 다 그 RPC 통합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예? 아직도 아무 진전이 없지요? 4년 동안 계속 너희들은 떠들어라,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하여튼 간에 이거 검토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닐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경우에는 뭐 안 되겠지요? 장려금 맞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유기동물은 어떻게 돼요? 5,0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1마리당 10만원씩이대?

○위원장 김재상 아, 부족해요?○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지금 유기동물 우리가

○위원장 김재상 됐어요, 됐어.

○위원장 김재상 또 냉동고에 들어있는 거 아니죠, 이제? 유기동물

○위원장 김재상 수시로 점검하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산림경영과 일반회계 세입은 100, 110, 129, 134, 167,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482페이지에 생태숲관리 작업차량 구입 2,000만원 있고요. 그리고 496페이지에 산불진화 지휘차 4,500만원 1대 있고요. 그리고 또 뒷장에 보면 어디 있지, 예, 498페이지에 산불감시차량 구입 해서 또 3,500만원 1대 있습니다. 3대나 갑자기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김정미 위원 그럼 기사 분은 따로 계시는가요?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주요 명산 및 옛길(숲길)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금오산도립공원에도 여기 하나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놨는데 금오산도립공원은 그래도 명산이고 하니까 뭐 그렇다 하는데 여기 스토리텔링 뭐 어떤 건가요?

○김정미 위원 이거 누구 주려고 한 거예요?

○김정미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를 맡을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정미 위원 예, 이거 말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금오산도립공원에서도 제가 검토로 해 놔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김정미 위원 오히려 금오산은 명산이기도 하고 여기 비봉산 있다 하지만 약간의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같이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차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산림과장 일 잘하시는데요, 뭐.

○김상조 위원 일 잘하는데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암만 봐도 저게 없네. 산불조심 CCTV

○김상조 위원 예, 그거는 좀

○김상조 위원 그것도 한번 이래 지금 등산로 가다 보면 또 일반 산에 가다보면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해 놔버리면 나중에 화재 났을 때 그런 것도 안 합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저 먼저 사실 확인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전에 업무보고 때 산악레포츠공원의 향후 계획 얘기하시면서 이제 오토캠핑장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취소되었습니까?

○김정미 위원 취소되었다고

○김수민 위원 취소되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다른 과에서는 모 과에서는 안 한다던데 강변에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런데 왜 거기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취소되었다고 어제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싸움 날 것 같아서

○김정미 위원 별도로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김수민 위원 예, 그런데 490쪽에 산림에코센터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 사업에 센터 건물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센터 건물은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다른 걸로 하든가

○김수민 위원 굳이 센터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김수민 위원 숲에 관한 공부를 하면 수목원이나 이런 걸 만들면 되지 굳이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김수민 위원 공부를 숲에서 하면 안 됩니까?

○김수민 위원 이거는 좀 예결특위에서

○김수민 위원 제가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심도 있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요.

○김수민 위원 검토를 일단 요망합니다.

○김수민 위원 송구스럽지만 자료를 한번, 예전에 받았는 자료가 있긴 한데 하여튼 다시 한번

○김수민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천생산성 진입로변 환경조성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신장 쪽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내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484쪽에 박피기 감, 곶감 도대체 우리 박피기는 얼마나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안 사줬으면 좋겠는데

○김춘남 위원 이거 언제까지 사 주실 겁니까? 가구마다 다 사줍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말한 게 사실은 제가 오고 계속 박피기 이게 계속 나갔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가장 우리 구미에 상주처럼 그래 감 농사를 그래 많이 짓습니까?

○김춘남 위원 가구마다 이거 다 사줍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박피기 몇 개 사줬습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이거 지금 박피기 하는 이 자료 다 좀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삭감 아니고요?

○김춘남 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좀 그만 사줘도 되는데

○김춘남 위원 박스만 지원하고 박피기는 고마 하이소.

○이수태 위원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이소. 짧게 좀 합시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거 박피기 하고 이런 거 감 이런 거는 표고농가 이거는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산림 지키기도 바쁜데 이런 거 뭐하러 민간자본보조 왜 해요? 산림과에서 일 잘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넘겨요, 이런 거는.

○위원장 김재상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퇴임이 며칠이 안 남았다, 그죠?

(「연말까지」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잠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수소리)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이거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사업비 10억인데 전부 다 일괄 경상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소장님 나와서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 제일 시원하다.

○위원장 김재상 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까지 끝이 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순서대로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3, 119, 131, 132, 134, 173쪽부터 175쪽이며 세출예산은 52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52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이거 2013년도 1,600만원 세워졌다가 우리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이나 더 올라왔는데요. 이거 전액 다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매칭 비율에 대해서 적어도 3 대 7 정도로 이렇게 맞추라고 했는데 8 대 2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농촌관광투어 로드개발사업 이거 하고 그다음에 5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8 대 2로 되어 있는 건수가 8건 있습니다. 여기 있는 8건과 그리고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무기물, 생균제 활용발효 등 여기 2건에 관한 것과 그리고 5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파 국내품종상자 육묘시범 그리고 연작 토양개량 시범 그리고 뒷장에 도시농업시범 이 3건에 대해서도 같이 7 대 3으로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으로 해서 매칭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예, 제가

○김정미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예, 자료를 봤는데 50개소에 돈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간판 만들어 주는 건데 농장주인 보고 직접 하라 그러세요. 이걸 왜 이렇게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해요? 우리 동네 슈퍼 안 되는데 다 지원해 주죠, 문 닫으려 하는데 전부 다.

○김정미 위원 삭감됐는 거 예, 좀

○김정미 위원 예우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에 삭감했는 건데 자꾸 다음 연도에 또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534쪽에, 535쪽 되네요, 5쪽에 시설부대비 있는데 임대사업장 신축 여기 지난해 보면 6억8,000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전체 7억4,000 정도 또 올렸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지요?

○박교상 위원 지난해는요?

○박교상 위원 원래 해평하고 산동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거 하면 지금 신축하려는 데하고 산동에 하고 해평에 지금 임대사업장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확실한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그런데요, 과장님. 산동에 하셨지 않습니까? 또 해평에 합니까? 임대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김상조 위원 도의원들이 다 해줘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요, 산동에는 지금 과장님, 산동에는 거기 전부 토지로 들어가고 사실 산동에는 필요합니까? 거의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해평에 있고 또 고아는 우예 합니까? 고아는, 고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상조 위원 더 지어야지.

○부위원장 이명희 저희들이 했잖아요. 찾아가 이렇게 배달하는 걸로 찾아 하라고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이 안 세워도 안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지금 이거는 다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검토 일단 들어가고요.

이거 국화축제 과장님, 국화축제 이거를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이. 국화작품 전시회 1억7,200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전시회 하는 거 맞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축제에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감이 730만원 되었는데 국화축제를 옥성 가도 그렇고 금오산 해도 그렇고 국화축제를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국화축제 해서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국화축제 하려면 이거 금액을 더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크게 하려면 크게 해야지.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전시회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딴 데도 많이 하던데.

○부위원장 이명희 천생도 하고 절도 하고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내년에 어디 하실 건데요?○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내년에 아직 장소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당초에는 낙동강 체육공원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에 강동지역의 다리공사 때문에 그 자재를 전부 다 주차장에 넓은 터에 다 갖다 놔서 거기 못하고 이제 금오산 그쪽에 했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금액 갖고 해도 표도 안 나고 도로 그거 하니까 금액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거 기술 들어간 거 아니죠? 미리 선방 놓은 거 아니지?

○부위원장 이명희 아, 왜 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562쪽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 이거 지금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 하고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거 일일이 다 비교를 못 하겠네. 농민 해외연수도 그렇고 여기 지금 1억2,000이 나가거든요, 농정과에서. 농민신문 틀립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다 농사짓는 사람 기술센터는 그래 기술 보급하면 되지요. 뭐가 틀립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춘남 위원 여기 우리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4군데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어가며 잘한다 하는데 이거 합치세요. 아니, 신문 주는데 기술센터 따로 주고 농정과 따로 주고 이런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비 받아 하면 여기만 하고 농정과를 없애든지 합의를 좀 보세요.

○김춘남 위원 아까 저희들끼리도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오면 뭐 싸주고 한다고 신문 쓴다 하고 신문 놔뒀다가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다 부서를 나누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정말로 기술만 보급하세요. 정말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소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똑같은 농민인데 그래 농정과에서 1억2,000 나가고 여기에 또 얼마 나갑니까? 여기도 2,100만원 나가네. 그래 이걸 그래 농민들한테 그 1억4,000만 하면 딴 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신문을 그래 보지도 안 하는 걸 그래 가지고 이래 나눠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김춘남 위원 내가 여기 해외연수도 그렇고 다 중복되는 사업이 보니까 거의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신문 이거 검토하고요.

562쪽에 그리고 561쪽에 강소농 육성 이거 신규입니까? 561쪽에

○이수태 위원 561 제일 상단에.

○김춘남 위원 민간위탁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민간위탁금을 왜 받아서

○김춘남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그래 뭘 합니까? 지금 육성을 어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다 못 듣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6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김춘남 위원 아니다, 551쪽요. 551쪽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이건 어디 주는 겁니까? 1개소에.

○김춘남 위원 아니, 옛날에 이런 거 안 해도 감자농사 다 잘 짓고 잘 살았는데 더, 우예 이런 데 지원을 합니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는 검토 요망합니다.

작년에도 감자 쪽에서 많이 나갔지요? 감자 재배육성 활성화 한다고 작년에도 예산 좀 많이 나갔잖아, 그죠, 과장님? 작년에 감자 이거 재배한다고 예산 좀 많이 나갔지요? 올해 그러니 작년예산에 올해.

(「올해 나갔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예, 예.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3,400만원」하는 담당 있음)

그냥, 그냥 그 사람 감자농사 안 짓고 이 돈 주면 더 좋겠네,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체」하는 담당 있음)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안 그래도 아까 김정미 위원이 다 해 놨는 건데 이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해 놓은 거라 같이 안 짚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38쪽에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시범 처음 올라온 건가요?

○김수민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시범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김수민 위원 2억이 들어갑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친환경 유기한우가 맛이 더 좋다고요?

○김수민 위원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541쪽 기능성 작물 시험연구, 기능성 작물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냐고 제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546쪽에 도시농업 시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범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고 농정과에서 하는 도시농업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권 기술개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정곤 위원 46쪽

○김수민 위원 546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 하고 다른 것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도시텃밭이

○김수민 위원 텃밭이 아닌 베란다농업이나

○김수민 위원 시범이라 되어 있는데 2개소면, 2개소고 여기 시 부담이 80%고 나머지 20%가 자부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진 쪽하고 하게 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위치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그냥 개개별로 돈을 갹출하든가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그런데 시범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뭡니까? 저는 시범이라 되어 있어서 뭐 기술적인 보급이나 이런 걸

○김수민 위원 과에서 도시농업 박람회 이런 데 좀 갖다 오신 적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저도 한번 가본 적 있는데 베란다에서 하는 방법 하고 여러 가지 그때 많이 나와 있던데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도시농업 시범에 1개소에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면적이 그러면 커야 되지 싶은데 이만한 데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20~30평에 1,2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1,500.

○김정곤 위원 자부담 1,200만원 우리가 주는데

○이수태 위원 촌에 가서 사도 논을 600평(1,980㎡) 사겠습니다, 맞죠?

○김수민 위원 그거를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어디 특정한 장소에 정원하고 크게 해서 하려면

○김정곤 위원 장소를 이야기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개소에 자부담 빼고 1,200만원 예산이 지급되는 것 같으면 장소가 상당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람한테는 아닐 거고 분명히 어디 단체가 되든가 안 그러면 뭐 어떤 아파트단지가 되든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1,200만원씩 지원될 만한 그만한 넓은 뭡니까, 용지를 가질 만한 곳이 없지 싶은데.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우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명목만 약간 달리할 뿐이지 저희들로 봐서는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거 하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시범 이런 경우는 유통축산과에는 보니까 아까 뭐더라 저 잊어먹어 버렸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수태 위원 참돈.

○김정곤 위원 예, 중복 지원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자, 여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유통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농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가 이게 관리가 안 되지요?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데 명목이 다르니까 그냥 한 농가는 두 군데서 받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게 52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보조인부가 예년에는 없던 거지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잘못 살펴봤나? 전에 안 보이던데. 매년 해 오던 일입니까?

○김정곤 위원 566쪽에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작년에 추경에 예산 세웠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네요, 그죠? 처음에는 아마 제가 봐서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빠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5,500만원 세웠었지요?

○김정곤 위원 본예산에 없었는데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또 1,000만원 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 또 올려놔놓으면 조금 있으면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고 그러면 또 타 단체에서 저 단체는 또 1,000만원 올려줬으니까 우리도 올려달라 이래 가지고 또 농정과에서 또 안 올리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닙니다. 농정과도 있던데

○김상조 위원 농정과는 없어.

○부위원장 이명희 없어, 한마음 화합대회는 없어.

○김정곤 위원 아니요, 한마음 화합대회가 아니라도 비슷한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꼭 이름만 틀리다고 틀리는 게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농업인 농부증 예방시범 이건 뭐지요?

○김정곤 위원 아, 농부증. 예, 농부라서 이제 나타나는 몸의 여러 가지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니까 아직까지 뭘 공급할지는 결정됐는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아까 소장님, 옥상에 작물 한다 하는데요. 요새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방수가 안 되어서 요새 옥상 위에 조립식 판넬 안 있습니까? 그걸 지붕 위에 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새 그거 잘못하다 옥상에 전번에 발상하시는데 옥상에 지금은 방수가, 오래 되어서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비용을 하려니까 더 많이 들어서 요새는 지붕에 옥상을 개방식으로 해서 판넬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우수회원 연수 가는 거 안 있습니까? 548쪽에 4-H 우수회원 회원연수 1명, 552쪽에 FTA대응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0명 여기는 100만원에 30명 여기는 200만원에 1명 그다음에 564쪽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1명 이건 도비까지 했으니 도에서 가겠지, 23개 시군. 그리고 또 565쪽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1명 시비인데 이것도 농정과에 보면 또 있어요. 418쪽에 보면 또 2명이 있어요. 똑같은 농업인데 지금 가시는 분들 제가 2년치, 3년치 자료를 한번 주고요. 3년치 자료를 한번 주고요. 이걸 좀 이래 같이 묶을 수는 없는지 꼭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여기 단체 30명 가는데 100만원인데 어디 갑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 여기 있잖아요, 단체.

○김상조 위원 552페이지

○김상조 위원 예, 예. 이 100만원 누구라요? 단체로 가는 거 30명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아니, 어디 가시냐고 100만원 갖고

○김상조 위원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우수농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싸리 우수농업을 교육을 시켜 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하시는데 태국, 미얀마, 라오스 가는 거는 우리 우수 농업기술을 전수하러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바꿔놔야 되지, 그러면.

○김상조 위원 명칭을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이거를 금액을 통합을 해서,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 선산 있지요?

○김상조 위원 과연 동지역에 19개 되어 있는 동민들 농민들 갔는 분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자료 보면 알겠죠.

○김상조 위원 주소 보면 3년치 보면 알잖아.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 명칭을 바꿔 봐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는 우수농업 기술 전수하러 간다 해요, 고마 새마을과 이렇게 해서

○김상조 위원 아싸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진짜 우수 우리보다 지금 아까 하잖아요.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따뜻한 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농정과 하고 5군데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금액을 풀고 도비 받으면 도비 매칭사업이면 좀 좋더라도 선진농업을 배우러 가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뭐 그건 아니고 구미, 제가 하잖아요. FTA대응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의정비 솔직히 우리도 해외연수 가라고 2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이수태 위원 180만원.

○김춘남 위원 올랐어요.

○김상조 위원 이제 올랐습니다. 통일되었는데 그래 놔놓고 저 위에들은 더 가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의원들끼리 몇 년 차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고 이래 하는데 이걸 저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한 번은 아시아 좀 가더라도 그런 데를 가면 진짜 우리 농업기술을 가르치, 전수하러 가는 거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안 있습니까? 잘된 농업기술 잘된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정말 가서 배울 나라, 우리 국민들도 지금 호주 같은 데 가서 양계장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묶어서 왜 그러냐 하면 100만원짜리 있고 200만원짜리 있고 300만원짜리 있고 이건 다르다 이거지. 똑같은 농업기술이고 누가 혜택을 받았는데 누구는 100만원짜리 가고 누구는 300만원짜리 가고 누구는 200만원짜리 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김상조 위원 도에는 그래 알아요, 23개 시군에 1명씩 뽑아서 23명 가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아싸리 설득을, 인원을 좀 축소하더라도 그게 안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삭감이든지 이래야지.

○김상조 위원 일단 놔둬 보이소. 계수조정 때 볼게요.

○이수태 위원 아니,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3모작을 그냥 놔둬도 자기 혼자서 알아서 잘 커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수태 위원 거기 뭘 보러 간다는 말이라. 그렇게

○김상조 위원 4건 이거 검토해 놓을게요.

○이수태 위원 그냥 우리 농업인들 1년 농사짓는데 애먹는데

(김재상 위원장,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검토하시나?

○김상조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검토로, 삭감 아니고.

○이수태 위원 해외연수 이래 해 놔야지

○김상조 위원 검토로 해 놓을게요. 자료 한번 줘요. 30명 자료 받아서 3년치.

○위원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좀 살살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수태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527페이지 구미팜에 대해서 항상 좀 찝찌부리하니 이런데 이거 뭐 우예 생각합니까? 이거 1억2,86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연 매출하고 뭐하고 뭐 안 맞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썽 많은 구미팜.

○이수태 위원 자, 유통축산과에 금요장터 하면서 이래 하는데 그것도 예산 우리가 저희들이 구미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나눈 만큼의 어떤 부분에 형평성도 맞도 안 하고 특히 이 지역의 농민도 아니고 이 지역의 농산물도 아닌 타 지역 걸 갖고,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지요? 그래 이거 하고 좀 같은 유사한 건데 그래 아싸리 하나를 없애야, 오늘 이제 이거 질문하는 것은 이걸 없애든지 유통축산과에 계수조정 할 때 내일 금요장터를 없애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한 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꾸 이래 사람이 없으면 자꾸 인원 동원한다는 말이라, 강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금요장터 없이 고마 금요장터가 더 비싸더라고. 가격이 이래 나오고 하는데 구미팜에서도 이걸 같이 다 묶어서 하든지 아싸리 예산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매출 얼마입니까? 여기

○이수태 위원 4억7,000에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이수태 위원 자, 구미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지어서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농민들에 대한 것을 일정 가격 잘 받도록 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전자상거래를 구미팜, 구미팜 또 이렇게 또 한다라 하고 또 금요장터로 한다라 하고 또 투자통상과에서는 거기 또 4,000~5,000만원 또 있는 것 같아. 이거 뭐 정신이 없지 싶어 구미시내 사람들이. 타 시에도 이래 합니까?

○이수태 위원 포항에는 예를 들어서 과메기나 어떤 특정물건이 딱 갈 수 있는 오징어다 이게 득이 되지만 구미에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나는 콩, 대한민국에 나는 고구마 아싸리 여수 같는 데 노란 고구마 그거 뭐라 하노, 그거.

○김정미 위원 호박.

○이수태 위원 호박고구마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거는 되지만 이거는 되도 안 하는 거 똑같은 무슨 쌀, 무슨 쌀, 흑두루미쌀 이름을 지어내 갖고 먹는 사람도 헷갈리지 싶어. 겁이 나서 못 사먹어요, 겁이 나서. 이게 뭔가 싶어 갖고. 구미팜을 이걸 싹 없애든지 어디 같이 협의를, 예?

(이수태 위원, 보조발언석으로 나오는 담당을 보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유통축산과 금요장터하고 구미팜 하고 협의해 갖고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연락해 주이소.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김정미 위원도 지적했고 그런데 여기 532페이지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야, 뭐 최고품질 쌀 단지조성 최고 품질이 뭐 어떤 겁니까? 이런 게 쌀이 무슨 쌀입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쌀을? 국비 5,000, 시비 5,000 1억 있습니다. 532페이지 벼 2모작 소득화 시범 1,600만원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 맞도 안 하는 건데 벼 2모작도

○이수태 위원 그냥 1,600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이거 쌀로 계산하면

○이수태 위원 여기는 벼 2모작, 벼 2모작. 그냥 2모작 했으면 보리하고 벼하고 이래 하는데 용어 자체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벼 베고 또 보리하려고?

○이수태 위원 하지 마라 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다 합니다. 지산들은 옛날부터 안 했습니다. 게을러서, 일반 면지역에 가면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맞춤형 쌀 단지 이거 설명 한번 해 줘봐요. 뭐 어떤 쌀 단지 1억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그래?

○이수태 위원 계속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 쌀이 어떻게 맞춰졌는가 그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수태 위원 몇 평입니까? 몇 헥타, 몇 평

○이수태 위원 80헥타면 몇 평 됩니까? 3×8=24, 2만4,000평(79,200㎡)입니까? 2만4,000평에 쌀 생산되면 얼마 됩니까? 그냥 이거 시범, 시범 할 것 없이 쌀값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다 지었는 값보다, 그냥 돈 주는 건데 이거.

○이수태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기술을 보급해 줘야 될 부서 아닙니까? 굳이 그냥 돈 주자 하는 이런 부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근본적인 토양이 맞아야 되고 경기도 이천쌀 모양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가미시키는 건 몰라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전부 다 시범조성, 시범 또 맞춤형 최고 있고 그 밑에 또 최고품질 쌀 생산시범 이래서 또 도비 1,500에 또 시비 3,000에 5,000만원 또 만들어 놓고 또 밭작물 조수 피해방지 시범 하며 또 1,600만원 있고 아니, 밭작물이든 말든 지금 환경안전과에서 전기시설 다 해 주고 못 들어오게 다 막아주는데 또 여기서 또 무슨 뭐 우예 시범을 봅니까? 밭작물의 조수피해를, 새들이 못 날아오게 망 쳐주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환경안전과에서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시범을 어떻게 보입니까그래?

○이수태 위원 전기가 흘러가면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데 거기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그래.

○이수태 위원 울타리 쳐갖고

○이수태 위원 자꾸 막다 보니 가정집까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멧돼지들이. 좀 뜯어먹도록 놔두고 지금 구미시에서 다 보상 다 해 주는데

○이수태 위원 자, 이거 1개소 잘못하면 무을 해 주면 옥성 삐치고 옥성 해 주면 또 도개 삐치고 이거 잘못되었다니까. 하려거든 한 200개 이래 하든지 1,000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이제 충분해.

또 못자리 없는 고품질 뭐 못자리 없어도 고품질 되어야 되고 하여간 이거 전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해 놨는데 하여튼 그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한우 유기시범 이거는 지적을 하셨고 아까 국화 아, 여기 있습니다.

545페이지 하단부터 민간자본보조 양파를 우리 품종상자 육묘시범 이게 가능한 일이 됩니까? 연작지 토양개량 시범 이런 이 자체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뒤에 또 고품질 또 지지대 보급 지지대 뭐 어떤 거 쇠입니까, 대나무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쇠파이프로 이래 뭐 사과가 많이 달려서 자빠지려 하니 그거 받쳐주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이수태 위원 안테나?

○이수태 위원 아, 스위치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수태 위원 시범사업 한번 해 보고 자부담도 예? 지금 4 대 6으로 해 놨는데 지금 이 제품이 양산 예? 인증 받았습니까? 이 제품이.

○이수태 위원 양산되어서 많이 나옵니까?

○이수태 위원 특허품입니까?

○이수태 위원 특허는 조금만 틀리면 핀만 한 개 돼도 특허되는 건데 그거는 그래 해 갖고 안 되지.

그리고 도시농업 하는 이것도 아까 60평(198㎡) 하길래 내가 놀랐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무을에 10만원 간다 하면 2,400만원이면 땅 얼마 삽니까? 240평(792㎡) 사지요? 그러면 아예 사는 게 낫지. 2,400만원치 자기 자부담 이거 할 일도 없습니다. 하도 안 하고 그런데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하려 하는 의욕적인 건 좋은데 이 자체가 무엇이 이래 좀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금액적으로 이만큼 60평에 최소 지어갖고 그냥 안 짓고 그냥 가만히 백지 옥상 올라갈 거 뭐 있어? 그냥 사먹어도 1년 내 다 못 사먹어요, 60평 농사지으면.

○이수태 위원 구미시 농사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채소나 뭘 갈아갖고 계절 상추 했다, 배추 했다 여름 해서 또 뽑아 팔고 아무리 한다 해도 소득도 다 해도 얼마 나오겠습니까? 500만원 나오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돈이야, 버리는 돈. 그냥 지도나 해 주시고 이래 해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러니까 시범사업, 없으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준다 하는 거

○이수태 위원 과장님, 다음 장에 기술육성 우리 청강 확대보급 시범,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산생력 재배시범 이런 거는 저희들 특별히 아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부분에 합당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용어가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우리 국화 재배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구미에

○김정곤 위원 세 농가요? 그러면 화훼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딴 업을 하시면서

○김정곤 위원 아, 세 농가 정도 된다고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1헥타 안쪽입니까? 그런데 왜 국화재배 교육장 이런 건 왜 필요하지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수태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그거 수점동에 거기 가면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요?

○위원장 김재상 지금 거기 많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보니까 거기는 개인이 사 가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사 가지고 호랑이 우는 소리 해 놓은 것처럼 밤새도록 틀어 놔놓으니까 피해가 없다 하는데 동물원에 가가지고 배설물 같은 거 구입해 가지고 구입할 것도 없지 좀 주워 와가지고 온 산에다 뿌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건데. 사자는 안 될 것 같고

○김상조 위원 호랑이.

○위원장 김재상 예, 호랑이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토종이니까.

○김상조 위원 호랑이도 이빨 빠졌구나.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웃으며) 예산하다 똥 이야기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안 그래도 뭐야, 수점 밤고구마 거기는 호랑이 그 소리를 타이머로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아니, 진짜 피해가 없었어요, 그쪽 농가에는. 그것도 잘 한번 검토해 보이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더 질의할

○김춘남 위원 아, 위원장님. 저 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여기 농촌기술센터에서 진짜 기술보급만 해야 되는데 여기 농정과 하고 유통축산과 하고 너무 중복 많아요. 알아서 서로 협의해 갖고 이거 조정 좀 해 오라 하이소.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 여기 중복사업이 부서마다 이래 가지고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뭐 농민체육대회 하는 데까지 다 그 기술센터에서 그래 시간이 많습니까? 여기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김정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저도 그랬고 이거 좀 알아서 정리 좀 해 오이소. 왜 그래 같은 걸 나눠 갖고 이래 하는지 아니, 기술센터에서는 진짜로 정말 진짜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연구해 갖고 기술보급 하는 데 그런 데 힘써야지 농정과에 있는 거 여기 또 있고 유통축산과 있는데도 한우도 그렇습니다. 한우도 여기는 축산은 축산과 대로 또 뭐 있고 여러, 좀 조정 좀 해 갖고 다음에 예산할 때는 이런 거 중복 좀 안 되도록 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진짜 이거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그 대표적인 게 571쪽에 보면 농심나눔 쉼터 설치하고

○김춘남 위원 중복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 김재상 또 녹색농촌 모델마을 육성 어느 마을입니까? 100% 그것도 시비인데 어느 마을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런 건 농정과나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이거는 어디 뭐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100% 시비 들여 가지고 녹색농촌 모델마을 육성 하는 거 굳이 거기서 개발해서 할 사업 내용이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김춘남 위원 목만 틀린다.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과장님. 다른 데서 안 한다고 거기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거는 기술센터 내에서 안 해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농정과나 새마을과에 줘가지고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까 김춘남 위원님 하고 말이 맥락이 같잖아요.

예산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맞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면 나도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농심에서 해 주겠지, 농심.

○위원장 김재상 농심 나눔쉼터 설치는 정자 너무 많습니다. 정자 너무 많으니까 됐습니다. 그거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정회 요청.

○김상조 위원 방송에 나가잖아.

○위원장 김재상 아, 정회할까?

○김상조 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김재상 그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우리 현장방문을 통하여 우리 시설공단에 대한 거는 충분히 확인하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대하여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 행정업무 추진을 감안하고 지역구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서류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