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소진혁 의원)
1.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안주찬 예,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어느덧 여름 더위가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청명한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으로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계절 10월입니다.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올 한 해 남은 시간 보람 있는 날들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출연안 등에 대한 심사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논의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끌어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 규정에 의거 소진혁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소진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수용한계에 대응하고 권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동 노인종합복지관의 신설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7년 3만 3,000여 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4만 5,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과 서비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은 2005년 개관 이래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 변화와 수요 다변화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현재 시설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공간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18년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2021년 선산 분관 개관을 통해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강동 권역은 소외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 인원은 일평균 600명, 연간 18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교육 공간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정원이 이용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교육강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주민등록인구를 통해 권역별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시내권은 2만 3,000여 명, 선산권은 12,000여 명, 강동권은 11,000여 명으로 시내권 51%, 선산권 25%, 강동권은 24%의 비율 분포를 보이며 강동 권역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요자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나 시내권, 선산권과는 다르게 노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셔틀버스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해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2022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에 발맞춰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노후를 향유할 수 있는 적정 시설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중요한 몫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화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 인원을 분산시키고 권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동 노인복지관 신설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영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1일 김근한, 김원섭, 김정도, 박세채, 신용하, 이명희, 장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같은 날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15건, 출연안 10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2건, 기타 보고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이상 총 4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3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의거 김정도 의원으로부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10월 5일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지방재정 결산 공시 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는 10월 12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용하 의원과 이상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 장김장호
- 부 시 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김용보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박영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신용하
- 의원이상호
- 사무국장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