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신용하·이지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각선 횡단보도와 LED 바닥 신호등 확대 설치를 통해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교통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산업·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구미시 또한 산업의 중심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발전의 이면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정책으로 보행자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38.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2배 높아 30개국 중 29위로 보행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근 범정부적으로 보행자, 화물차, 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열약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정책 가운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현재 가장 직관적이고 모든 보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LED 바닥 신호등으로 우리 시에도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할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기존 횡단보도 외 대각선 모양으로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 신호일 때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정지시켜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거리 동시 점등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차량 신호일 때 보행하는 사람이 없어 쉽게 우회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시민만족도가 높은 교통체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서울시는 ´22년도에 31개소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다른 지자체도 확대 설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LED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 선에 LED를 설치하여 바닥 불빛을 통해 보행 신호를 안내하는 신호등입니다.

시력, 신장 등의 제한으로 인해 신호등 확인이 어려웠던 아동,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야간에 운행하는 운전자 또한 신호 식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에서 통학로 등에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한 결과 시민만족도가 높은 교통체계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구미시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LED 바닥 신호등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LED 횡단보도는 3개, 대각선 횡단보도는 2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장 이번 연도에 2건의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있었지만 차량 흐름 방해라는 이유로, 보행자 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구미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약자 시민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 결과에 많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보행 환경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가 많은 통학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LED 바닥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고 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구미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통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구미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제4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의 도로환경의 안전성 제고 부문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대책 강화 부문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미시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3년은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신용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동 지역구 이지연 의원입니다.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안주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 12월 17일 저는 이 자리에서 구미시의 25개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북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며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2023년 구미시 조직개편에서 공무원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치중되지 않을 내부체제 개편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녹색성장의 슬로건이 눈길을 끕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경북도가 구미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혁신 역량을 집결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분야만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반도체 생산 공정의 특성상 다량의 용수 사용과 24시간 365일 전력 사용 등으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구미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K그룹 관계사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의 국제적인 캠페인입니다. RE100 실현을 위해 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지원하는 ESG 경영 지원 조례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의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태 의원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미시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이 ESG 조례만으로 가능할까요? 예산과 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계획은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 예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미시의회로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본예산 일반회계의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1조 5,988억의 세출 중 첫 번째가 사회복지 분야, 두 번째가 환경 분야이며 1,535억 원으로 전체의 9.61%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967억의 세출 중 첫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이어 환경 분야가 236억으로 전체의 24.45%입니다. 일반회계의 9.61%와 기타특별회계의 24.45%가 환경 분야 세출예산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았으니 이제 조직을 보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직 공무원은 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환경과 관련된 관리, 감독, 예산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 산단이 있는 기초 지자체 열두 곳의 환경직 정원 대비표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정원 53명으로 공무원 전체 정원 대비 2.91%에 불과입니다. 국가 산단이 있는 시흥시, 여수시, 아산시, 파주시 등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보아 주십시오.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 대비, 지자체 면적 대비 환경 분야 운영 인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 환경직 현원은 38명입니다. 정원 53명의 70%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북도의 환경직 정원 현황입니다. 국가 산단 기초 지자체와 경북도내의 환경직 정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 없는 인근의 의성군과 영천시, 안동시보다 정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검토되지 못한 걸까요?

환경 보호와 국제무역 문제가 서로 얽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이고 기업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좀 더 전문화,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기업 유치가 희망을 넘어 절박함이 되어버린 현재에 기업은 어떤 도시를 선호할까요?

급변하는 환경문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에게 환경 관련 경쟁력과 새로운 시장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전문 직렬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구미시 경제지원국에는 환경직 TO가 단 한자리도 없습니다. 경제지원국에도 환경 전문 인력의 충원과 보충,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발상지인 구미의 시민도 어디에 살든 쾌적한 공원, 깨끗한 생활환경을 원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공업단지가 있는 읍면동인 진미동, 인동동, 우리 양포동, 산동읍, 공단동, 비산동,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관련 인허가 사항 및 단속업무 등 지엽적인 환경민원에 대해 주민의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2,500여 배출 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매연, 미세먼지, 철새, 유해동물, 환경오염 사고 대응, 폐수, 가축분뇨,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토양오염, 공중화장실, 비산먼지, 소음 등 시도 때도 없는 민원을 감당하며 인력이 부족한 혐오시설 업무와 민원에 대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구미시 환경직 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5분발언으로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한 각 전문 직렬이 융합 배치되어 구미의 기업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지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소진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소진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소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1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9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9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소진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202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분기점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우리 제9대 의회가 힘찬 시작을 알린 첫해로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25분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하는 의회를 목표로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늘 노력하고 시민께 봉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집행기관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의회의 모습을 통해 구미시 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