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3월1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박세채 의원․김정도 의원)
1.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안주찬 예,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절기상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어느새 봄을 재촉하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희망찬 봄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께 가득 전해지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미시의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성실한 협조 속에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은 우리 시의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박세채․김정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세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항상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주원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세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기동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해 주민 편의 증대와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집행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기동은 북구미IC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특히 선주원남동 19통, 20통, 21통 지역은 시내에서 자동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여 가구, 40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가 도심 속 농촌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농로는 비포장 흙길로 폭이 채 2m도 되지 않아 경운기도 겨우 통과할 정도로 열악하였으며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시도조차 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마저 있던 농로도 길이 막혀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옆의 농지로 이동하기 위해선 또다시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내려와 다시 올라가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힘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통로 박스가 4개소 정도 있지만 높이가 너무 낮아 허리를 숙이고 지나다녀야 하고 마땅한 통행 도로도 없었습니다. 읍면 산간 오지조차 농로 포장이 완비되어 있지만 도심 속 농촌 지역인 이곳 선기동은 오히려 역차별과 서러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으로 십수 년 전부터 지속적인 농로 포장, 도로개설 등 민원을 건의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야 겨우 철도 옆 구간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결정되어 민원이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2016년 이후 시장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어 도로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내에서 어느 곳보다 가까운 곳이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면 도심 속 외딴 섬과 같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는 전국 최초의 도립공원이자 전국 100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금오산이 있습니다.
금오산은 구미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연간 3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봄․가을 행락철과 주말에는 시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금오산 입구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상습적인 도로 정체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올해 도로철도과 주요 업무에는 금호 어울림 2차 아파트와 경북외고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북구미IC가 개통되었고 지난해 1월에는 북구미IC와 군위 통합 신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선기동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될 북구미IC와 금오산을 잇는 연결도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교통량 분산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격이 될 것입니다.
구미시는 ‘새 희망 구미시대’를 시정 슬로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정주할 수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희망이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살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집행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장을 참석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신평1․신평2․비산․공단․광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미의 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1공단을 시작으로 최근 5공단 조성까지 국가산업단지 다섯 곳을 보유한 내륙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단일 산업단지로는 최초 300억 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수출액의 11%, 무역수지 흑자 84%에 해당됩니다.
1969년 3월에 착공하여 조성된 이래 50년이 넘도록 고도의 전자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온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산업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산업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보다 10년, 20년 뒤늦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경기도 안산시는 작년 10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개관하였고 개관 한 달 만에 전국에서 약 1만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41만의 우리 구미시가 현재까지 단 하나의 제대로 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도록 안타깝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 50년 구미산단의 과거․현재․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이는 낭만과 품격이 있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일 것입니다.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1공단 내 폐산업시설 자체를 살려 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산업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산업 유산이 재생되고 리모델링 되어 성공한 사례는 국내외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국내에는 안양시에서 유유제약 공장을 매입해 안양박물관을 건립하였고 전주시는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부산시는 고려제강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1년 6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는 일본 요코하마 화물창고를 리모델링한 사례, 독일 에센의 폐탄광 지대 재생 사례인 졸페라인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조성사업의 산업도서관을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내 산업도서관의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서상에 산업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모호합니다. 현재 계획에서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변경 추진한다면 행정적․재정적 소모를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부지를 찾는 방안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낙동강 체육공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 적절한 부지에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면 구미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구미는 과거 50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변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 너무 늦었습니다.
문체부의 박물관 인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작업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구미시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박물관, 미술관 하나 없는 구미를 물려주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구미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실현할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소중한 산업 유산을 방치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모두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구미산업역사박물관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영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2일 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과 같은 날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기타 보고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이상 총 2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4건의 공모에 대한 사전 보고서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2023년도 지방재정 예산 공시 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등 11건의 조례는 1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낙관 의원과 김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팀장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기업투자과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강신석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김낙관
- 의원김영길
- 사무국장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