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신용하․김원섭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해평․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자원화시설의 잦은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 환경보존을 위해서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동읍에 위치한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은 2007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된 주변 지역 주민이 피해를 감수하고 양보하여 설치된 구미시에 꼭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러나 2019년 5월에 발생한 화재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 6일간의 화재.

2021년 4월, 4일간의 화재.

바로 얼마 전인 2023년 2월 28일에 발생한 화재까지 총 4번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인근 지역인 산동읍, 장천면, 양포동은 유해 연기와 냄새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소각로 시설의 증설입니다.

현재 환경자원화시설은 하루 최대 2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일일 폐기물 반입량은 약 230톤으로 즉 하루에 최소 30톤 이상씩 소각하지 못하고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쌓인 미처리 폐기물이 1년이면 1만여 톤입니다. 이것을 외부 위탁 처리한다면 연간 약 3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일부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소각로 시설의 확충으로 일일 폐기물 반입량을 충분히 소화해 낸다면 폐기물은 쌓이지 않을 것이고 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화재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주민 지원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에는 하루 평균 120여 대 이상의 수거 차량이 통행합니다. 그러나 환경자원화시설로 진입하는 도로를 비롯한 주변 통행로가 좁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동네 주민은 사망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도로 및 인도의 확장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정한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현재는 6% 정도만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설치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 주민에게 조례로 정해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분리수거 대책 마련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량과 쓰레기 양이 급증하였습니다. 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49.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읍면, 원룸 밀집 지역, 전통시장 그리고 보이는 사진과 같이 구미시가 주최하는 행사장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외부 위탁 처리비용 중 일부를 이용하여 취약 지역에 분리수거 처리장을 설치하고 지도와 안내, 교육할 인력을 배치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배후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산동읍에 여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산동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 유해한 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 등 그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경북에서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5만 6,450여 톤으로 전국 의료폐기물 연간 처리량의 28.9%를 차지하는 등 이미 많은 폐기물시설이 경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동 주민들은 현재도 충분히 폐기물시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익성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여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 깨끗한 지역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신용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섭 의원입니다.

저는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의 중대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1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출입국 강화로 인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 공급의 한계로 노동력 시장에서 내국인의 인건비는 한계를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18년 코로나 발생 직전 농가에서 고용한 1인 평균 인건비는 11만 4,000원이었으나 2022년 15만 2,000원으로 34%나 올랐습니다. 15만 2,000원의 인건비로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농가에서 흔히 말하는 요즘 시세는 일당 18만 원, 19만 원에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포함하게 되면 금방 20만 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현 상황을 주변 지자체들은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대학생 학점 인정제도 도입 등의 갖가지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인근 도시인 김천시의 경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2022년 필리핀의 루비오시와 MOU를 맺는 것을 시작으로 48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여 농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뒤 2023년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150여 명, 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50여 명으로 올해 총 200여 명의 인력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농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많은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나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농촌인력지원팀의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면접을 직접 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18개의 지자체에서 총 5,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농업인 인구수가 적거나 비슷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경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만으로 부족한 지역은 대학생 학점 인정제도를 이용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서는 대구대학교, 안동대학교 등이 지역 농협과 각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농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생물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참교육과 실습의 장이기도 하며 비전공자인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농촌 활동을 경험하며 봉사 활동도 하는, 학생들에게도 농가에도 1석2조인 셈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구미시는 도내 쌀 생산량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농촌 지역임에도 정작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촌 인력 문제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마저도 모자라 대학생 농촌 일손 돕기로 내국인의 인력 공급에 대한 방안까지 내놓은 타 지자체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 느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미시도 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학점 인정제도 등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중추적 핵심 역할을 하는 농촌 지역의 시급한 문제를 곁눈질로 외면하는 처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원섭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예,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재우 의원과 이명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