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장미경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무을․옥성․도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미경 의원입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화마를 보며 구미시의 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3월 4일 전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울진․삼척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강력한 돌풍으로 인해 불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도로를 넘어 온 사방을 불바다로 만든 대형화재로 울진․삼척 주민 5,600여 명이 대피를 하고 약 2만 헥타르의 피해 구역이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40%로 선산․무을․옥성․도개의 면적이며 경제적 가치는 1,300억 원에 육박하는 재난이었습니다.

결국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되었고 213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되는 끔찍한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어떨까요?

38제곱킬로미터의 산업단지에 약 9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시 면적의 76%가 임야와 농경지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화재 발생 건수가 산불 포함 135건으로 구미시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집어삼킬 화마를 항상 곁에 두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 조사 결과 쓰레기 소각, 논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산불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고아읍 대망리 산불은 영농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2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가 불에 탔고 진화할 때 헬기를 투입할 만큼 그 비용과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2022년 구미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50억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건비만 70%인 35억 원, 나머지는 산불 감시카메라, 진화대 장비 구입 등의 부대비용으로 사실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외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김천의 경우 재활용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잔재물은 집중 수거 기간에 매립장 반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여 이후에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되지 않는 보온덮개, 반사필름 등은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환경정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익산시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들깨대, 참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수거, 파쇄하는 사업을 통해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두렁,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농촌마을에서는 영농부산물 등을 처리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소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내려오는 논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는 화재의 위험성이 큰,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입니다. 이런 소각 행위를 방지하고 또 계도하여야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 및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선제적인 예방책으로 가장 큰 화재 원인인 영농부산물들을 담을 수 있는 톤백 등을 영농인에게 지급, 시기별로 일괄 수거 및 소각처리를 하고 이와 더불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지금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한다면 획기적으로 화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불 등을 예방하였을 때의 비용과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님 또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산불이 많이 나는 시군에는 예산에 페널티를 주는 등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 어마어마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산불은 각고의 노력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지 화마가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을 잃고 땅을 치며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장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장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공항 개항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북 최고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항공물류 거점 기반구축 및 통합 신공항 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공항 경제권 중심도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2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손을 들며)

○김재우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발언대에서 나와서 잠깐 해도 되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요.

○의장 안주찬 예, 좀 간단히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특위가 과연 이 시점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공항 관련 광주와 대구 둘 다 동시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뒤에서 몇 년간 적극적으로 활동한 본 의원으로서 특위를 반대하고 싶지만 또 당론이니, 아니니 하면서 밀어붙일 것 같아서 반대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험으로 봐서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나 사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위의 특성상 집행기관 출석시켜서 보고받아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기에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이나 줘서 보고나 받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닌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는 중앙부처 대응, 국회 대응, 타 지자체 대응 등 대외적인 활동의 특위가 될 때 의회의 순기능을 할 수 있고 정무적 판단의 특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구, 안동, 경주 등 국가산단에서는 더욱 강하게 기업유치가 치열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전략적 접근방법을 특위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 8대 때처럼 LG BCM, SK 실트론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적극 밀어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미래도시기획실장님, 경제산업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알다시피 상주 사드 부대 하나 들어왔는데 아침저녁으로 우리 형곡동, 송정동으로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구미의 현실인데 군 공항이 이전되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구미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운영되는 만큼 특위가 구미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이번 특위의 성과가 구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존속기간이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가 아니라 이번 하반기까지 6개월간 상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지는 의원님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의회의 순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기능에서 빠져나갔을 때 의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결한 구성결의안대로 12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섭 의원, 김정도 의원, 김춘남 의원, 신용하 의원, 양진오 의원, 정지원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영길 의원, 김영태 의원, 박세채 의원, 이정희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강승수 의원님과 간사에는 이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강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강승수 예,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북 최고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항공물류 거점 기반구축 및 통합 신공항 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공항 경제권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 및 의성 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 주변 지역의 중심에 우리 구미시가 있으며 신공항의 개항의 최대 수혜지역이 우리 구미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향후 우리 구미시의 50년, 100년을 책임져 줄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명을 가지고 신공항 개항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구축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강승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지연 의원과 장미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