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김장호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곡․송정․원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몇 번의 시정질의와 자유발언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발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전 설명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 준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과 다수 의원이 5년 전부터 축제 및 행사에 대해 통합 및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화의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진행된 구미시의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려 36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구미 푸드페스티벌 행사 시 구미가요제를 동시에 한 것과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에 한책하나 구미운동 선포식 이외에는 같이 진행하거나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인구 5만 5,000명의 타 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5월 4일에서 7일까지 진행된 행사입니다.

4일 어린이집 화합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활 축제 개막식, 5일 우리소리 축제, 전국가요제, 6일 전국백일장, 대구경북 청소년 댄스축제, 치맥 및 DJ 댄스파티, 7일 국악제, 활 축제 폐막식,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을 끝으로 9개의 행사를 한 장소에서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인접한 지자체인 인구 5만 2,000의 군에서 한 5월 달 행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차부터 4일 차 연속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 예술단체 공연 참가, 군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군 홍보대사 참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알차게 진행했고 나흘 동안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구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연계한 행사입니다.

그래도, 구미시 연계 행사입니다, 오늘까지.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억지로이든 짜깁기를 했든지 간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게 어디입니까. 시도한 자체에서는 크게 칭찬 드립니다.

이렇게 타 지역처럼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해 보자고 수없이 묻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라고 하고는 뒤돌아서면 단체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을 싫어한다,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된다, 행사 특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방관하고 뒷짐 지고 시간만 흘려보내십니까?

각 과와 국별 협의는 안 된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면 부시장님이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시장님이 직접 TF팀을 꾸려서라도 행동해야 됩니다.

안 하는 이유와 안 되는 사유를 다들 말은 하지 않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자부담 비용을 경감해 주고 실효성 없는 행사를 정리하고 위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위에서 군림하는 단체도 자제를 시켜야죠, 이제.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도 변합시다.

8대 의회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문화재단 만들자, 그래서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막혔고 마지막에 결국 추진 중에 있는 문화재단을 빨리 만들어 훌륭한 이사장님 초빙하고 국장급 상임이사를 시에서 임명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83회, 낭만축제과 소관 2회, 구미시 체육과 소관 56회 등 각 과에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러한 각종 행사 축제 및 대회를 낙동강, 양포 4공단, 동락공원, 금오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지는 가칭 ‘구미국가공단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라면, 이차전지, 휴대전화, 주방용품, 화장품 등과 같이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홍보부스를 설치해 주고 기업과 노동자와 시민들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면 예산 절감이 오히려 절감되고 효과와 함께 양질의 행사로 거듭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좀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5만의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도 이렇게 해 보자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시장님은 요구하는 행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우리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다음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의회와 의원의 순기능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을 평가하고 이번 7월 1일, 1차 추경과 2024년 예산 시에는 구미시의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며 의회가 살아 있다는 것 또한 보여 줘야 합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구미시립예술단은 정기공연을 위한 예술단인지 새해 타종식 외에는 많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술단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시립농악단을 창단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농악단도 정기발표회를 위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또 수십억의 예산을 사용할 것입니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는 2023년 예산편성 시 구미시 집행기관과 함께 하지 않은 위탁자나 보조금 사업자는 차기 연도 사업심의 의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한 점 인지하시고 보조금 사업 심의위원이나 위탁사업 심의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객관적 평가를 냉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업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당은 찬성하고 어떤 당은 반대하니, 이런 걸로 인해서 의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의회로 좀 넘겨주고 이런 걸 좀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의회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신 번쩍 들게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재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김영태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로 지정하고 각 기술에 특화된 거점지역을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첨단전략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최근 정부 계획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 신청하였으나 현재 반도체 특화단지 분야에 경기도에는 용인, 평택 등 8곳, 충북 청주, 대전, 전남․광주, 경남 창원, 부산 등 총 15개 후보 지역이 신청하여 반도체 분야가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구미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단지 최적지로써의 환경 및 그 당위성에 대하여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구미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소재․부품부터 수요기업까지 전 공급망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춘 기업이 포진해 있는 반도체 선도 도시이자 선진 도시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국가산단 보유 도시답게 부지, 용수, 전력뿐만 아니라 신공항 개통에 따른 항공물류 경쟁력까지 두루 갖춘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기반시설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반도체 단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소재․부품 중심의 특화단지라는 전략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 모델 달성과 함께 K-반도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안보 국가안보 우위를 가진 국내 유일의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 후보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의결한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근한 의원, 김정도 의원, 김춘남 의원, 박교상 의원, 소진혁 의원, 신용하 의원, 양진오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영태 의원, 이상호 의원, 이정희 의원, 이지연 의원, 장미경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양진오 의원님, 간사에는 이정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양진오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진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기초로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향후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징수와 수납액 적정성 여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중장기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양진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춘남 의원과 박세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장 안주찬 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