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장세구 안건 상정에 앞서 장미경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로봇도시 구미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과 함께 스페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전시회인 MWC 2023 전시회에서 베어로보틱스의 하정우 대표를 만났습니다. 저는 하정우 대표가 개발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서비가 우리 구미 공단 내 인탑스라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전량 위탁 생산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 외 사족보행 로봇 VISION 60을 제조하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글로벌 로봇기업 역시 구미1공단에 300평(992㎡) 규모의 생산시설을 신규 투자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구미를 로봇생산 기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의 구미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소부장 중심의 제조 인프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들 카메라, 배터리팩, 라이다, 모터 등은 우리 지역에 소재한 100여 개의 로봇 제조 중소기업들이 집적화되어 기술 개발하고 부품 조달하고 있었던 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구미에는 이미 로봇 제조 생태계의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이자 종합예술 작품입니다.

로봇산업의 시장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시장 규모가 현재는 282억 불이지만 2030년에는 831억 불까지 성장 예상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현재 약 6조 원에서 2030년에는 약 9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글로벌 3대 로봇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첨단로봇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였고 이와 별개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첨단전략기술로도 추가 지정하여 반도체처럼 로봇특화단지로 지원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역시 발 빠르게 준비하여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애자일 제조실증 기반구축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게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를 로봇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지금과 같은 로봇산업 부흥의 붐이 조성될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 보스턴을 가보셨습니까?

보스턴은 현재 전 세계 넘버원 바이오 생태계 클러스터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미국 보스턴을 탐방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미래를 구상하셨습니다. 보스턴은 원래 바이오도시가 아니었지만 패트릭 주지사의 전폭적 지원 아래 MIT 중심의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펀드가 몰리고 벤처캐피탈, 연구실, 그리고 일자리가 몰리면서 현재의 바이오 생태계 클러스터로 거듭났습니다. 한마디로 보스턴 한 지역에 가면 바이오 및 의료에 대한 모든 관련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어서 산학연 학제 협력이 용이하여 바이오 혁신을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대로 보스턴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반도체와 로봇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산학연 집적화형 특화단지를 정부에서 조성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가사업과는 보완적, 차별적 로봇산업 육성제도를 개발하여 로봇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접하면서 같이 고민한 끝에 로봇산업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수도권 수준의 규모 있는 로봇 테스트 베드 조성.

둘째, R&D, 시제품 제작 및 판로 마케팅 지원.

셋째, 로봇산업발전협의회 설치로 업체 간 연계 강화.

마지막으로 저리의 자금 지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나 보스턴처럼 혁신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 봅시다. 본 의원도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관련 조례 제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구미에 있는 기왕의 방산·반도체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국내 유일의 글로벌 로봇산업기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미를 로봇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장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은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용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이거 마무리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하 의원 2항까지 하고 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예, 신용하 의원님.

○신용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신용하 의원 나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발언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신용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짧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의원 신용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례회 기간 과반수 의원이 넘는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음에도 부결이 된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의회 건물 앞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짐을 1년 전에 하면서 9대 시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미시의회는 닫힌 의회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9명의 위원 중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였습니다. 의원실로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공동 발의를 위해 서명까지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분들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모습 속에서 의원 상호 간 신뢰에 훼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이 구미시의회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되어 민주시민으로 지방자치에 관심과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구미시는 지난 여덟 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내 시군 중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매번 꼴찌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미의 투표율은 42.8%로 전국투표율 50.9%, 경북 52.7%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지난 4월 있었던 전국 9개 보궐선거 중에서 구미는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두 번째로 낮은 16.9%의 투표율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기초의회 무용론을 들을 때면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알릴 의무가 시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니 조금 더 도의회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라는 지난 5월에 경북도의회에서 개최한 경상북도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되었는데 구미시의회는 왜 못합니까? 구미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의회교실에 참여하려면 안동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 중요성을 알리며 앞으로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항상 시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잊지 않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해 주셔야 시의원들이 구미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과 권리증진,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구미시의회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의회교실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구미시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다음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근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견제기능 강화 및 동의안의 형식체계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김재우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이명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례에 명문화하여 구미시민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문구 통일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진학·진로교육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진학·진로의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구미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과학기술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각종 일자리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의견제시입니다.

상위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단동의 산업구조 개편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산96-2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신설을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공공행정기관의 환경개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신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외 휠체어 탑승설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운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로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고지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 심사보고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예,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 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2022회계연도 재정 운용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세입 2조 3,544억 200만 원, 세출 1조 9,498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세입은 103% 수납되었고 세출은 85%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 세입 추계 시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로 예산 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세밀한 과정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6월 7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집행부서의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의회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공유 체계 구축, 정책지원관 운영 계획수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의원연수 및 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조치와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52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26건, 개선 72건, 권고 168건 등 총 26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발전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감사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홍보 분야입니다.

선제적 기획 감사계획 마련 및 특정감사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홍보의 다양화 및 홍보비의 효율적 사용 방안 모색 등 각종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 분야입니다.

필수조례의 신속한 정비와 조례안 제출 시 총괄부서의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요구하였고 청년정책참여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구미시 홈페이지를 대대적 개편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관내 문화행사 연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각종 행사 추진 시 구미시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성격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체육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시 빈번한 하자발생을 지적하며 담당 분야 및 세부 분장사무를 수정하여 전문성 있는 행정추진을 요구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의회 보고절차 누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재난안내문자 발송 시 대피대상, 대피소 등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내용이 시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 선정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후화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의 조속한 추진과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 강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세계인의 날,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사 등에 대해 부서별 업무의 경계 구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평생교육 분야입니다.

마약청정지역 구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관리를 요구하였고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의 확대 운영 방안 검토를, 그리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 책정 부분에 대한 개선 및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으며 무을농악단의 창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44개 부서에 대한 1,356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4건, 개선 121건, 권고 93건 등 총 24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분야입니다.

기업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연초에 발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과 기업 ESG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 시 산단 단체 및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분야입니다.

인구 대비 도시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점검할 것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을 개선 요청하였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분야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공공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구미복합역사 지하주차장을 조속히 개방할 것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농정·유통특작·축산 분야입니다.

악성 가뭄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추진 등을 개선 요청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개선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우기 시 축사 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과 반려동물 사업 추진 시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는 도시농업 공영텃밭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는 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 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검침 시 누수가 발생되면 주민들에게 즉시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는 금오산 대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촉구하고 구미하수처리장 내 견학시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개선, 권고사항 등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