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장호 구미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곡․송정․원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철회를 위한 촉구 결의나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의회에서는 이미 2021년 5월 이미 본회의장에서 결의하였기에 결의문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한 개인 신상 문제로 김천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41만 구미시민이 사는 구미에 지방법원과 지원과 지방검찰청이 지청이 없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청 관할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본청은 대구광역시 일부와 영천․경산․청도․칠곡의 192만 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동지원․지청은 안동․영주․봉화 28만 명, 경주지원․지청은 경주시 25만, 포항지원․지청은 포항․울릉 50만, 상주지원․지청은 상주․문경․예천 22만, 의성지원․지청은 의성․군위․청송 10만, 영덕지원․지청은 영덕․영양․울진 10만 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미 관할인 김천지원․지청은 구미․김천 55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도내 8개 지원․지청 중 6개가 구미 인구 41만에 훨씬 못 미치는 10만 명에서 28만 명의 인구를 관할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천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70%가 구미 담당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사건 수로 보나 우리 구미시에 법원과 지청이 꼭 설치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천법원지원과 검찰청 지청은 1909년 대구지방재판소 김산구 재판소 선산, 김산구 재판소 검사국을 시작으로 1948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개칭되었으며 1999년 현재의 신청사로 이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구획된 관할 구역은 100년이 지난 현재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구미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포항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들어서고 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법원과 검찰을 포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경주에서 분리하여 1998년 포항지원과 지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KTX역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미도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급격한 산업발전과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법원, 검찰 유치에 대한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 법원은 3,000만 원 이하 소액 민사 사건과 협의 이혼만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건과 재판은 김천법원과 지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시민은 김천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은 힘든 상황에서 찾아가는 김천법원과 지원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미시는 이혼만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구 41만의 구미에 법원과 검찰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투자 유치를 성공시킨 구미시의 추진력과 이러한 노력에 협조와 환영으로 보답해 주시는 41만 구미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뭉쳐 김천시 인구 14만 명만큼의 서명으로 구미시민의 불편함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합시다.

첨단 전자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과학기술과 국방산업이 집중된 구미에 있어야만 기업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미시민의 재산 보호와 범죄의 대처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미시민 한 명의 불편함이 국민 모두의 불편함이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유치 운동을 제안합니다. 구미시가 주축이 되어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 상공회의소 등 구미시 각종 단체와 함께라면 반드시 성사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원지원, 검찰지청 유치를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먼저 시작합시다.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재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예, 박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수를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총 회의 일수를 100일에서 102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의결한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근한 의원, 김정도 의원, 김춘남 의원, 박교상 의원, 소진혁 의원, 신용하 의원, 양진오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영태 의원, 이상호 의원, 이정희 의원, 이지연 의원, 장미경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지연 의원님, 간사에는 김근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지연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이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진오 의원과 강승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