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2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강승수 의원)
1.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강승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정례회는 2024년의 예산 및 정책 방향성을 계획하고 승인하며 구미시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울러 구미시는 1995년 통합 구미시를 기점으로 구미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선산 권역, 양포 권역, 인동 권역, 상모사곡 권역, 형곡 권역 등 주요 권역별 도시 발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금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 고속도로망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제권과의 무한경쟁 환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의원은 도시 발전과 정주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며 동력적 역할을 하는 도로망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망이 형성돼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광역 도로망 일부에 대하여 관내 효율적 활용 방안과 일부 권역인 원호, 도량, 봉곡 지역 도로망의 개선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광역 교통망을 통한 권역별 도로망 구축의 효율적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도로망을 참조하면 구미시는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 모양을 갖춘 도시로써 33번 국도와 25번 국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3번 국도의 경우 상모사곡, 공단 권역을 제외한 선산 권역, 고아 권역, 양포 권역, 인동 권역으로만 구축되어 있어 북쪽인 선산 권역에서 남쪽인 상모사곡, 공단 권역의 접근 도로망은 미흡하여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심 내 도로망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3번 국도와 기존 구) 33번 국도인 낙동강변 도로와 연결선을 찾는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33번 국도와의 연결을 위해 낙동강 제방도로~비산나루터~낙동강변 도로를 잇는 방안, 또는 33번 국도와 산호대교 간 교차로를 연결하면 북쪽에서 남쪽 간 도로망이 개선되어 구미 남북 간의 교통 흐름에 효율성을 크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고속도로에 우리 시의 종방향 교통 흐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3번 국도 IC를 연결하고 또 산동 권역의 IC를 연결한다면 그리고 광역 교통망인 927호선을 현재 5공단에서 통합 신공항 권역까지 지방도로를 국도 승격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927호선을 5공단에서 33번 국도까지 연장․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한다면 작금의 우리 시의 횡방향 도로의 미흡함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서 권역과 강동 권역의 교통 원활성을 크게 도모할 수 있고 강서 권역에서 5공단 및 신공항 권역까지 접근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일부 권역인 도량, 봉곡, 원호, 문성 권역의 교통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시 제2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5공단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5공단 진입도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크게 병목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곳은 도량 권역에서 송림 네거리 간 교통 문제입니다.
원호, 문성, 도량 권역은 협곡을 연상케 하는 산세 지형을 가진 좁은 공간 속에서 약 11만의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짧은 구간에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약 45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건립되고 있는 꽃동산 데시앙, 원호 자이 더 포레, 원호 푸르지오의 약 4,200세대가 입주 완료한다면 교통 체증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송림 네거리에 입체 교차로 약 600억 원 예산의 사업으로 구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송림 네거리 구간만 해결될 뿐 극심한 교통 체증을 야기하는 문성, 원호지구 내 교통 체증은 해결되지 못 하는 비효율적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림 네거리 입체 교차로가 아닌 6차선 평면 교차로를 계획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도량에서 지산 권역 간 도로망 구축, 원호~문성2지구 간 도로망 구축을 하여 구) 33번 국도와 연결시킨다면 원호~문성지구 간, 송림 네거리 교통 체증 해소뿐만 아니라 도량, 봉곡, 원호 권역의 도로망을 다양화하여 본 권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5공단 진입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북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중 33번 국도 IC, 산동 권역의 IC를 연결하면 상급 기관의 예산으로 구미시의 가로망 도로 구축에 수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구미시의 도로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차병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0일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항공기 소음 측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일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7일 김근한․김민성․김정도․박세채․신용하․정지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11월 17일․11월 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의견 청취 4건, 동의안 3건, 보고 3건, 관리계획안 1건, 출연변경안 1건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34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처리 사항입니다.
김정도 의원님의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구미국가산업 3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공모에 대한 사전 보고서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49조에 따른 2023회계연도 3분기 예산의 변경 내역이 제출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9건의 조례는 11월 8일․11월 15일 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안주찬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을 믿고 응원해 주신 41만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신 제9대 구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작한 2023년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구미 재창조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우리 구미를 방문하여 큰 힘이 되어 주신 결과, 41만 구미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라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유치를 이루어 냄으로써 구미의 미래를 열어갈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구미시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고 안주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기업 유치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SK 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설과 관련하여 1조 2,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루어 냈으며 이차전지 분야, 전장부품 분야, 첨단 신소재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217개사, 총 2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일환으로 최근 일부 권역의 원룸 및 오피스텔 공실률이 1분기 28.6%에서 3분기 17.5%로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유치가 시민의 삶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색 공단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낭만이 흐르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푸드페스티벌과 라면축제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요 구간별 전선 지중화 사업, 무을저수지 생태공원 및 지산 샛강 생태공원 환경개선 사업, 권역별 맨발 걷기 길 조성 등 도시 공간에 새로운 낭만을 불어넣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지난 1년간 구미시장으로서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준 분야는 바로 육아와 교육이었습니다.
과거 구미시는 경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 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인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우선 개소하였고 시민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고, 10월에는 경북 도내 최초로 구미시아픈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하여 돌봄 취약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설치도 추가로 준비하여 육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사람이 머무는 정주도시로써 교육 환경은 최소한의 요건이기에 구미시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과 교육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구미진학진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체계적인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를 중심으로 장학 제도를 개편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에 구미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구미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 경기 또한 침체되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구미시의 인구수 역시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41만 명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471명이 감소했는데 금년 10월까지 2,355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한적인 사안이기는 하나 최근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움직임으로 관내 기업의 이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인근에 대구경북 신공항이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돌입하면서 구미시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41만 구미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737억 원, 특별회계 3,283억 원으로 총 2조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 1조 8,208억 원에 대비해서 9.95%, 1,812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둔화될수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예산편성 규모는 보다 확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균형 있게 담아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과감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교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구미시의 미래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5개월 기간 동안 과거 구미시가 다소 부족했거나 결여되어 있었던 부분부터 메꿔 나가고자 했으며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구미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비전 선포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산업․관광․농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의 혁신을 꾀하고 사람의 힘, 즉 소프트 파워를 더해서 도시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은 단순히 도로를 연결하고 폭을 넓히는 데만 의미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하여 구미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산업 물류의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구미를 동서로 관통하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신공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한층 더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천에서 군위를 연결하는 국도 67호선 개량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해평에서 서군위IC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927호선도 전 구간 4차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내년 중 완료하고 국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국지선 68호선 확장 등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공항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철도망 구축에도 구미시가 소외되지 않고 접근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곡 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 원평 도시계획도로, 안곡에서 송북 간 도로 개설 등 도심 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혁신입니다.
반도체․방위․로봇․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경북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이 출범하여 반도체 소재․부품의 중심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업의 반도체 선도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감은 물론 우수 인력 유입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의 개선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도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내 앵커기업과 협업하고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와 방산특화개발연구소를 구축․운영하여 우수 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지원하는 등 구미시가 K-방산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인 로봇과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AI 서비스로봇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산업부의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도 내년 착공을 시작하여 배터리 소재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례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지난 8월 제정되었습니다.
적기에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0만 평(990,000㎡)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도 금년 10월 출범하는 도시공사, 구미도시공사를 통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현재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입니다.
구미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선산권, 도심권, 천생산권, 낙동강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낭만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선산권에는 산림휴양타운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휴식과 치유 그리고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선산 중앙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심권에는 대표 관광자원인 금오산 일원에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야외 공연장, 제5주차장 조성,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 등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에 육상 전지 훈련장 에어돔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시컨벤션, 축제․행사 및 시민 여가활동 등 어떠한 날씨에도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정주 여건 개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생산권에는 천생산 힐링 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레포츠 시설,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나감과 동시에 천생산 주변 연결도로 개설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천생역사문화시설 조성에 디테일을 높여서 주민의 삶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여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권입니다.
낙동강 체육공원 내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전체를 연결,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볼 수 있는 강바람길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산호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조 잔디 강변 야구장 조성, 축구장 정비,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구축 등 스포츠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서울의 한강 못지않은 강변 수변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입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 됩니다.
내년에는 선산․산동․무을․장천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밀산업 밸리화 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들녘특구 운영 등으로 구미시가 국내 밀산업 육성을 선도함과 동시에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식량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 및 농지 임대료 지원 등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사회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 내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을 제공하는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청년이 떠날 이유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대학 장학생의 선발인원 확대와 함께 구미시 내 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장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실이 지속된 구미역을 활용하여 복합문화 거점 공간 조성을 구축하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통해 구미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분야 인력 양성과 평생직업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과 생활밀착형 SOC가 공존하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시민 우대, 구미시민 우선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미시의 모든 혜택은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권이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사업에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구미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유동 인구가 정주 인구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는 변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 무의미한 형식, 불필요한 절차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실리를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도와 혁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에는 경북도민체육대회,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제1회 경북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등 새로운 행사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5년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미 재창조의 본격화를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심사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장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주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자체 수입 최대 편성과 사회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국세 수입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존재하며, 세출은 민선 8기 공약 과제, 공모사업 추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도민체전 등 행사 준비 또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사업 등 추진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되 자체 수입은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고 가용 재원을 최대 활용한 확장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1조 8,208억 원보다 1,812억 원이 증가한 2조 2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737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5,021억 원보다 1,7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83억 원으로 전년 예산 3,187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가 총 900억 원으로 전년 예산 967억 원보다 67억 원 감소하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2,383억 원으로 전년 예산 2,220억 원보다 1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6,737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5,021억 원보다 1,7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 수입은 지방세 344억 9,000만 원, 세외수입 6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71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환경 1,354억 7,000만 원, 사회복지 5,498억 원, 농림해양수산 1,513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5억 9,000만 원입니다.
5쪽에서 9쪽까지 각 특별회계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50억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억 원, 기업 지원 분야 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0억 원,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53억 5,0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4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184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69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 사업으로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80억 원,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청소년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5억 8,000만 원, 초중고 급식비 지원 57억 3,0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8억 4,000만 원, 청년 스타트업 지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복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274억 5,000만 원, 생계급여 484억 7,0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환경 사업으로는 수소자동차 보급 268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51억 7,000만 원.
녹지․공원 사업으로는 들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 16억 5,000만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6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45억 4,000만 원,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 20억 원, 도시재생 및 경관 조성 사업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356억 8,000만 원,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에 35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도로 개발사업으로는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50억 원, 사곡 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 40억 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13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축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공익 증진 직접지불금 192억 3,000만 원, 농어민 수당 79억 5,000만 원, 보건 및 위생 사업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2억 5,000만 원, 숙박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41억 2,000만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144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규모는 15개 기금 3,112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기 제출한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사업 확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9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이번 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천은, 추천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낙관 의원, 김원섭 의원, 김재우 의원, 소진혁 의원, 이명희 의원, 정지원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민성 의원, 김영길 의원, 박세채 의원, 이정희 의원, 장세구 의원, 추은희 의원, 허민근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재우 의원님과 간사에는 정지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약 2조 20억 원의 예산이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성 사업, 일회성 사업, 축제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절감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니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태 의원과 김원섭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방주문
- 경제산업국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김은영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안진희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김영태
- 의원김원섭
- 사무국장김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