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추은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추은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은희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일자리 창출은 스타트업 육성에서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관내 실업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기사에 따르면 구미는 ´23년 상반기에 실업자 1만 500명에 4.6% 실업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는 16번째, 전국 도 단위 154개 시·군에서는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전국 최악의 실업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3개월 동안 경제산업국 각 부서별로 실업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음 네 가지 사실에 저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구미시 지역일자리는 거의 예산만 있으면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공 부분 일자리가 전부이며 민간일자리는 기업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정도인데 이 또한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는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에 비하여 그 운영의 체계성 및 효과성과 시설 면에서 많은 부분 뒤처져 있다는 점.

셋째, 신산업정책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5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4,464억 원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기반한 효과성 면에서 구미시에 필요한 신산업정책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내세운 실업대책이란 게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김장호 구미시장께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이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보다 스타트업 육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9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국내 정책 전환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구미는 지난 10여 년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타 지방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인천은 중소벤처기업부의스타트업 파크조성 사업에 국내 최초로 선정되어 운영 2년만에 매우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특히 세계 최대 국제전자박람회에서 9개 스타트업 기업이 최고혁신상을 포함 10개 부분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다음 서울과 광주입니다. 서울은 일명 오세훈표 창업정책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를, 광주는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를 각각 조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의 창업기반 혁신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1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창업 부분에서 전국 16위, 사람·교육 부분에서 전국 17위로 그야말로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파악하고자 지난 몇 개월 동안 금오테크노밸리, 게리의 청년창업 랩, 관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미시의 창업지원의 현실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점 즉 허브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금오테크노밸리의 구조조정을 통해 구미형 스타트업밸리로 조성하고 경제산업국에 스타트업 육성 조직을 신설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촉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정책 제안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구미가 이제는 창업하기 좋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로 확실히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민간일자리를 스타트업 창출하여 관내 실업률을 낮추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최종 주장입니다.

구미시의 스타트업 육성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추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등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68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지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39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0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3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세출예산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정지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새벽까지 계속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2023년 계묘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민 여러분께 위기를 인내해 주시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미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및 시정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 왔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통해 정책개발 역량 강화, 시의적절한 건의, 결의문 채택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 경제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25명의 의원 모두가 구미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에도 갑진년에도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