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김정도․김재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둔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복합쇼핑몰 유치로 정주 여건 개선하자’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타필드를 아십니까?

몇 개월 전 저는 지인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지인의 말에 따르면 최근 가장 핫한 복합쇼핑몰이고 온 가족이, 특히 MZ세대들이 많이 찾아가는 문화와 여가 편의시설이 접목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구미도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여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지체없이 산업위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지하의 창고형 할인매장부터 각 층마다 생활용품 소매점과 서점, 푸드코트, 명품점 그리고 아이들 놀이 공간, 아빠들의 쉴 공간, 엄마들의 여가 공간인 찜질방과 워터파크의 아쿠아필드 등의 매장에 이르기까지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장한 수원점에는 4개 층이 별마당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어 서울 코엑스점보다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과연 구미에 복합쇼핑몰이 필요한가?

저 역시 몇 번이나 반문해 보았습니다.

대기업이 인구 4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 구미에 올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지난 십수년간 되풀이되어 온 질문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서 변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청년들이 떠나는 죽어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에 구미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주말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어렵사리 기업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도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면 그들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마침 지난 1월 19일 개최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청년 정책 중 저와 생각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대구대 관광축제연구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청년 79%가 구미에서 가장 부족한 여가시설로 백화점, 쇼핑몰 및 복합문화공간을 꼽는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쇼핑 및 복합문화시설 유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몇 번이나 구미에 입점하고자 하였지만 그때마다 상인들이, 기업 노조들이 반대하여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점을 막아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합쇼핑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첫째, 복합쇼핑몰은 역외 소비 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외 소비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대구경북에는 이러한 대형 복합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역외 소비자를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복합쇼핑몰이 출점한 지역의 소매점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구미를 방문하는 역외 생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합쇼핑몰이 입점한 지역에서 실질 지가 변동률이 증가하였고 소매업 고용이 증가합니다.

지가 상승과 고용 증가만큼 확실한 경제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법으로 쇼핑몰 입점을 규제하여도 상인들의 심리적 만족도는 올라갈지언정 실질적인 긍정적 경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쇼핑몰 규제가 그저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금 당장 청년을 위한, 시민을 위한, 도시를 위한 결정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단결하여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는 그것은 기업 스스로 선택할 일이지만 저는 감히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 라인에 동구미역 인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구미역 중심 반경 50킬로미터 이내에 약 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신공항 배후 도시인 구미는 이제 그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남시와 안성시는 인구가 각각 32만 명, 18만 명이어도 입점 위치를 잘 선정하여 국내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복합쇼핑몰 유치 의견을 잘 살펴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복합쇼핑몰 유치단을 결성하여 민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상호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방청하고 계신 발달장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작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감히 제가 발달장애에 대해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나 구미시민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윤초원이 바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입니다.

본 의원은 영화를 보면서 좋은 에너지도 얻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포항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2,800여 명이고 거주시설 8개소에 단기보호센터는 2개소가 운영 중인 것에 비해 구미시는 발달장애인 수가 2,400여 명이고 거주시설 1개소, 단기보호센터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져온 호소문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내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제가 직접 부모님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구미시 황상동 서기민 엄마 김귀옥

“건강검진 후 의사의 입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손으로 링거 주사를 뽑고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미시 인의동 박지연 엄마 강정해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돌봐줄 곳 없는 우리 아이, 내가 돌보려면 나는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구미시 비산동 김윤한 엄마 이명희

누군가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닿을 수 없는 이상이 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장애인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역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화면 자료의 판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인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생기는 각종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 시도한 사건으로 매우 적은 형벌을 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의 사이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아이를 살해하기 전 엄마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약 먹어라, 문 꼭 닫아라, 자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

이러한 사회 현실이 너무 비통하고 또 비통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또한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우물가에 서성이는 아이를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절차가 아니다. 아이는 이미 우물에 빠졌다. 형사재판은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 지점이 사법부를 무력하게 만든다.”

사법부의 판례는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인 시청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여러분!

구미시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를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른 복지를 외치면 표를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민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지도 못 하면서 무슨 복지를 논하고 어떤 이념을 따지며 어떻게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망각과 무덤덤함이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딱 한 가지만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현재 관내에 단 1개소밖에 없는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의 추가 설치를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미시에서 사업 수행기관 5차 공모까지 냈지만 지원 기관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행기관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이 없다면 우리도 타 지자체처럼 시립으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호소와 아픔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정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방금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함을 느낍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 예산을 써야 하는 명분을 말해 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김장호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곡, 송정, 원평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조직은 생존을 위해 고여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해야 합니다.

행정조직 역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에 개편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2019년 종합허가과의 신설, 원평1․2동, 공단1동과 비산동의 통폐합은 대시민 행정민원 수요 해결의 우수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구미도시공사, 구미문화재단의 설립은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행정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미시 행정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 지역의 추가적 통폐합입니다.

지난 2020년 행정구역의 개편과 동 통합이 일부 실시되었습니다만 화면과 같이 여전히 인구 분포 및 공무원 정원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인구수 및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에 대한 추가적 통합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각 부서의 업무 분장 개편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과와 각 부서들 간의 명확한 업무 조정입니다.

최근 문제된 공공시설 건축은 구미시 행정기구 조직의 불확실로 인해 나타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담당 공무원의 꼬리 자르기 징계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하자가 발생하여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없는, 주인 없는 건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 설계 시부터 주민이 무엇을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등 미래 지향적 공공건축이 아니라 공모부터 예산까지 전문가 의견이 아닌 다른 시도 예산, 추정 예산을 책정하고 시간 지난 예산에 맞춘 설계․발주․시공이 이루어지고 감리까지 위임한 상태에서 관리 감독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도 한몫하였겠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공공시설과가 소규모 공공건축, 개보수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잘못된 업무 분장입니다.

기획 업무는 해당 과에서 하고 대규모 리모델링과 신축 시설 위주의 기술적 업무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도시재생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조성 등을 공공시설과에서 건립, 감독을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는 이중 감독제가 되어야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비효율적 예산을 사용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는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관하든지 구미시 체육회에 민간 관리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성리학 역사자료관, 박정희 역사자료관,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 구성은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 증원 확대 없이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필수적 의무일 것입니다.

셋째, 업무가 방대한 도로철도과는 2개 과로 분리해야 합니다.

법정도로관리과와 그 외에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가로등, 신호등 업무를 총괄하는 과가 있어야만 효율적일 것입니다.

넷째,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중복 업무를 재배치하고 농정국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은 조직이어야 하는데 수십 년간 기득권의 논리에 해결하지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섯째, 직소민원실의 확대 개편입니다.

최근 수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행정직, 기술직, 복지직 등 다양한 직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팀장급 공무원 9명으로 ‘새빛 민원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현재 구미시 종합허가과에서 시행하는 사전허가 심사제보다 더욱 시민 친화적인 것으로 행정 만족도 상승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수원시를 방문한 걸로 아는데 우리 구미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배후도시 대응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신공항 관련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 대구시는 ‘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군위군에 20조 원을 투자, 구미시 국가공단 면적 크기인 930만 평(30,690,000㎡)의 첨단산업단지, 주거시설, 문화․관광 등 미래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신공항 환경 조성에 대한 계획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공항 최근접 도시로서 신공항 건립에 대한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 편성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음만 있는 배후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구미시의회 역시 행정조직 또한 함께 혁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면 말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재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차병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용하 의원과 이상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