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지원·김영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써 구미복지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여간 의정 활동 기간 중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대다수였으며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히 공감하는, 공감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구미시 복지정책은 다변화된 사회문제 속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과 성실도와는 별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복지서비스의 현대적 특성과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다양해진 수요자 입장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관리입니다.

초기 복지서비스는 소득의 부재로 인해 그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수행되어 온 반면 지금의 복지 수요는 대상적으로 아동, 청소년·청년, 중년, 노년의 전 연령을 아우르고 있으며 분야적으로는 보건·의료·환경·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복지서비스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역시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둘째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추세에 대비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회복지 정책전략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정부는 주요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자체 재원의 한계만을 탓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의 고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구미시책을 개발해야 하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즉 구미시 인구 구조·산업 형태·지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미시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 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구미시의 복지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525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 5,497억 원으로 매년 약 500억 원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구미시 사회복지공무원은 2021년 135명, 2022년 156명, 2023년 157명, 2024년 164명으로 복지공무원 수를 복지 대상자인 시민에 대비할 경우 일인당 2,471명을 담당하는 전국에서도 찾기 힘든 수치를 나타냅니다.

매년 상승하는 복지사업량과 예산의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는 증가했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인력 규모는 큰 변화없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만으로는 현재의 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소통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이 주장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관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회복지 정책전략 수립, 공공서비스 한계 극복 등은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미복지재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4년 3월 경상북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역 1개소·기초 3개소, 총 4개소의 복지재단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설립·운영 중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시 역시 구미복지재단의 설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전략의 기획과 수행, 민간자원 개발과 효과적인 배분, 시민이 참여하는 선도적 복지체계 강화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준을 보편화시켜 지역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구미시 관내 복지직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누락하거나 전문성이 없다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고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의 욕구와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어떠한 노력 부족이 아닌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적 방법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구미복지재단의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둔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수소경제라는 용어가 아직은 참 낯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탄소중립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에서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사회에, 국민 생활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구조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며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건물용에서도 보급이 용이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수소경제 체제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선진국들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경제 및 수소기술 개발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선포하고 2022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한다는 목표에 따라 수소산업 전 분야의 체계 및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수소경제 이행 노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3년 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용역을 통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기술원이 제시한 구미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첫째 수소 생산기지 구축, 둘째 연료전지발전소 구축, 셋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부품 국산화, 넷째 수소충전소 및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마지막으로 태양광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수소경제 로드맵은 수소 기반이 취약하여 규모의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였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수소경제 이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수소경제 이행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시민 인식 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수소경제 가속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수소가 얼마나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자원인지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가 수소충전소 및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린도시 실현에 바짝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원이 제시한 로드맵의 네 번째 목표는 현재 그래도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이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9개 수소도시 중 경북에는 포항이 유일하게 수소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소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경제연구소를 유치해야 합니다.

수소 생산기술 및 운송·저장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RPS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제도에서 CHPS라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로 변경되면서 발생된 규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의 평가기준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바뀌어 규제가 완화된다면 전력 생산기준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구미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구미 읍면동 곳곳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의 교육이나 홍보를 하되 직접 수소버스 또는 트램을 타거나 구미보다 규모가 큰 포항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선진지를 견학하는 형태의 체험형 교육 방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수소경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네 가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구미시는 언젠가는 수소도시 에너지로 순환되는 수소경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혹자는 수소경제 사회는 아직 실현되기 어렵고 매우 더딜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도 한때는 이렇게 친환경차로 대세를 이룰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던 것처럼 수소에너지 역시 그러하리라고 반추해 본다면 수소경제의 미래를 그렇게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체계를 최대한 조기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경제 사회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발의코자 합니다.

우리의 수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높이면서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이행 속도를 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본 의원 역시 조례 제정 이외에도 집행기관의 수소경제 이행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영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차병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 1명, 기획행정위원회 추천 3명, 산업건설위원장 추천 3명, 총 7명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의원으로는 강승수 의원, 김근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춘남 의원, 장미경 의원, 장세구 의원, 추은희 의원, 이상 7명입니다.

(참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추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춘남 의원, 간사에는 김근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춘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춘남 예,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구미시의회 최초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다각도에서 면밀하게 검증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이끌어갈 만한 풍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김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정희 의원과 정지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와 비교견학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