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이정희·이지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은 미래세대가 판단할 것이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자연재해와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들이 OECD 글로벌 과학포럼과 유네스코의 교육, 자연과학, 사회 및 인간과학 부분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채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교육 내용 또한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지구온난화와 탄소순환에 편중되어 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지구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를 다룬 교육과정이 신설 및 개정되어 수업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아직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업의 자료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전히 교육 과정에서의 환경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가르치려는 많은 시도를 하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 교과목 교육이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 11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상위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구미시민에게도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의 환경 감수성을 증진하는 환경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세대가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부터 환경교육을 지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유아기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태도의 기반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평생에 걸친 환경 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영유아와 아동의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미과학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구미 에코랜드에 유아와 아동을 위한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주변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탄소공감마일리지 사례를 참고하여 구미시 또한 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쌓아 지역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민 환경교육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토대로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 등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을 함양하며 기후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학습 구현과 그에 따른 제도 기반 정비를 위해 구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환경교육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정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양포동에 지역구를 둔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구미시의 예산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귀한 2조 4,003억 원의 세입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대 최고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회계연도 12월 31일 자로 4,868억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못 쓴 돈, 안 쓴 돈, 쓰고 남은 돈입니다. 2조 4,003억의 세입예산에서 79.7%인 1조 9,13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2024년도로 20.3%인 4,86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3,143억 원의 이월, 보조금 반납 180억, 아예 안 쓴 순세계잉여금이 1,545억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2023회계연도에 사상 초유로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년 대비 약 6,500명의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1인당 세출액이 3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이 전년 대비 363억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국별 세출예산 집행률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제산업국 87%, 도시건설국 53%, 상하수도사업소 67%, 환경교통국 76%, 선산출장소 76%입니다. 하나의 편성목, 하나의 세부사업, 하나의 단위업무, 하나의 정책, 하나의 부서, 하나의 국별 미집행 예산이 모여서 쌓인 결과입니다. 구미시가 수집하고 구미시가 편성하여 구미시의회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제출한 대로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기관의 집행력 부족입니다.

세 번째, 결산상잉여금을 구미시가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7일 구미시는 산단혁신과 소관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필요하다며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구미시의 300억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다음 회기인 2023년 11월 28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로 재차 상정했고 구미시의회는 승인했습니다. 이후 의회는 2023년 12월 31일 자 결산상잉여금 4,868억 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미시가 재차 상정하고 결국 승인 받은 300억 원의 지방채는 아직까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4,868억 원의 결산상잉여금 과다, 연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 계획이 어떤 이유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의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정 건전성이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염두한다면 1,54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지만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에도 불구하고 총 부채는 2,6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인 구미시가 과연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의 제고를 고려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의 예산 집행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2023년 구미시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 82.1%에 불과하며 국별로도 편차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는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미시에서 적절하게 예산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예산 집행 부진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정인 세입세출 현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우리와 지방재정 규모가 비슷한 충남 아산시는 이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니 우리 구미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 이외에도 월별, 분기별 지표 설정을 통해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부서별, 사업별로 그래프 표현 등 상세한 세입세출 현황을 공개하고 담당 부서는 물론 예산재정과, 회계과는 책임감 있게 예산 집행 결산 결과를 협의하고 환류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민들에게는 알 권리 보장과 신뢰를 제고하고 구미시 또한 시민들의 감시와 의견 제시를 발판으로 세입세출 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공개의 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산 수집, 편성, 집행, 결산, 환류 등 예산 전 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를 요구합니다. 「지방재정법」은 주민참여예산제도 2011년 3월 의무화 이후 2018년 3월, 2020년 3월 개정에 이어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편성, 집행, 결산의 범위까지 확대하였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예산 전 과정의 구미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오늘 말씀드린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구미시에서 재고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구미시민께서 구미식 예산의 효능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지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 불법주정차 및 주차장 문제 총 3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10일 새벽 1시간 만에 60밀리의 엄청난 폭우에 도로와 교량이 통제되는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구미 관내 3개소의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원평동 인근 하천 수위 상승으로 덕산교 일대는 통행이 제한되었고 지역주민 51명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본 의원의 질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 주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마철 대비에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제74조에 의하면 시정질문 중에는 의회의 허가 없이 발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본 의원 또한 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부족한 실정이니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김정도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천 원격차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중 범람 빈도가 높은 신평 덕산교에 원격차단기 설치를 추진하도록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3억의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의원 좋습니다. 실제 설치된 장소가 본 의원의 요청사항인 덕산교가 아닌 말씀대로 금오천에 설치되었습니다. 3억의 예산이 구미시에서 발송한 안전문자를 살펴보아도 경고 빈도가 가장 높은 덕산교에 원격차단기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교가 아닌 금오천 18개소에 설치된 것이,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설치된 금오천에 18개의 원격차단기가 이번 수해기간 통신 에러로 단 한 번도 작동되지 않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의원 예, 부서에서 보고 받기로는 통신 에러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답변이 다르신데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또한 신평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덕산교에 설치하라 했던 3억 원의 시비를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에 설치한 원격차단기가 작동하지도 못하는 원격차단기가 시민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구미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시민의 혈세로

○김정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74조에 의해서 발언권을 받고 답변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

○김정도 의원 시민의 혈세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원격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과연 김장호 시장님과 구미시가 수해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수해 대비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차단기 ´23년도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5억 원은 하천 진입로 원격차단기 설치예산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구미시는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더라도 시비 매칭이 필요 없고 또 특히 재난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는 올해 수해 대비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충분히 연초에 사용했었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미 선산 끼끼골천 7억 원, 장천 불당천 2억 원의 특교세를 추경성립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차단기 설치예산 5억 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김정도 의원 예, 시장님, 충분히 추경성립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인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모 시민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해 때문에. 그리고 이번 수해 당시 52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 좋습니다. 지금 추경성립전 편성 예산 의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액 53억 5,400만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이 2024년 추경성립전 편성내역을 제가 전액 확인해 보았습니다. 33건을 사용하셨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스터 금오대회, 족구대회, 용무도대회, 농구대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하다못해 복지정책과 사무용품 구입까지 많은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이 있었습니다.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격차단기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그 문화행사에

○김정도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특별교부세 추경성립 사용은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특별한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문화행사 일정 때문에 미리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나 7월, 8월이 장마철인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대비하여 1월에 충분히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정도 의원 그만큼 급하면 연초에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도 의원 덕산교 원격차단기 설치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도 의원 예, 시장님, 좋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시장님, 좋습니다. 시장님 발언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사무용품 구입보다도 덕산교의 원격차단기 설치가 급하지 않다는 말씀이 신평 주민들한테는 매우 가슴 아프게 다가올 것 같다는

○김정도 의원 발언을 좀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도 의원 시장님, 원격차단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도 같이 가면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김정도 의원 예, 좋습니다.

○김정도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김정도 의원 시장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격차단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원격차단기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닙니까, 시장님?

○김정도 의원 시장님, 작년 제가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중에 지시한 내용은 새벽에 1시간마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직원까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IT 구미시라고 하는데 원격차단기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해서 즉각적으로 원격차단기 내려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특별교부세 본예산안 미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천 원격차단기 설치예산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지 않고 문화행사 등 하다못해 복지정책과 사무용품까지 성립전으로 사용하신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안전보다 문화행사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여야 올해 수해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야 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에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김정도 의원 특히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하여 특별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5억이라는 예산을 잠재워 놓고 올해도 어김없이 매년 찾아오는 장마에 또다시 시민들은 안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소극행정 이제는 탈피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말로만 적극행정이 아니라 추경성립전 필요하면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은 빠르게 연초에 편성하셔서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 관련 부서 행정 공백 최소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7월,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합니다. 해당 시기에는 수해 관련 부서인 안전재난과, 하천과, 산림과 등의 부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정도 의원 예, 본 의원이 지난 집중호우 당시 7월 10일 침수된 덕산교 현장에서 원격차단기와 관련하여 하천과 담당자와 통화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는 담당자가 해외여행으로 인한 장기휴가 중이며 담당 부서는 일주일 뒤인 담당자가 휴가 복귀하는 7월 16일 이후 답변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말씀하고 싶은 부분 많은 건 알고 있고 저도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담당자 장기휴가 및 행정 공백에 대해서만 여쭤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짧게 앞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제가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와 대직자는 관련 현황을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즉시 제공하지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통해 한다는 것 자체가 구미시민분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시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과, 안전재난과, 산림과 등의 재난 관련 담당 부서는 예상되는 장마철과 같은 시기에는 가족여행 등, 해외여행 등 장기휴가를 지양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대직자는 현황 숙지를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미시청 공무원 한 명, 한 명은 41만 구미시민을 위한 유일한 담당자입니다. 시민이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지키고 업무에 책임감을 가져 신뢰 받는 공무원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구미시는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례가 없습니까?

○김정도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침수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30일 오전 11시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시정질문 사전 답변자료와 대답이 다릅니다. 왜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김정도 의원 예, 시장님, 이 시정질문 답변자료는 시장님께서 직접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혹여나 오늘 오전 10시 30분 법무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구미시의회 규칙에서 시장님께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정질문 사전 답변자료, 시장님이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한 동향 파악도 되지 않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단동은 1969년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구미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구미시의 경제적 성장은 구미공단, 그중에서도 1공단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성과에 따른 여러 혜택은 1공단지역이 아닌 관공서나 주요 상권 등에 형성되어 타 지역에 주로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동 주민의 광평초등학교 통학차량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곳은 공단동입니다. 공단동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초등학교 설립이 힘들다면 학생들의 통학 관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인근에 광평동에 있는 광평초를 이용하고 있고 광평초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광평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314명 중 공단동 파라디아 거주 학생은 231명입니다. 광평초 학생의 약 74%가 인근 공단동 파라디아 주민인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대형 1대, 중형 2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명목상 병설유치원 소속 통학차량 운행 의무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통학차량은 없습니다. 최근 광평초등학교 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통학차량 미지원 상황의 발생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공단동 거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여 통학권 개선을 위해 시에서 등하교 통학차량 제공 관련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교육청과 관련 업무 연찬이 실시된 적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시장님.

○김정도 의원 예, 답변은 감사하나

○김정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한 내용이고

○김정도 의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지금 답변과 다릅니다.

○김정도 의원 예.

○김정도 의원 예, 시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에서 등하교 통학차량 제공 관련 지원이 있는지 교육청과 업무 연찬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관련 내용을 현안을 쭉 얘기해 주셔서 일단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 구미시는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었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단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평범한 통학권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구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외치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공단동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음 학기에는 통학차량이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현재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단순히 교육청 업무라는 핑계로 또는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도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며 공단동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교육청과 업무 연찬을 통해 공단동 아이들의 통학권을 보장해 주시고 지금 이번 3월에도 현재 대형 2대에서 1대로 줄었다가 2월 29일 날 광평초등학교에서 중형 2대를 추가하여 광평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교 4일 전에 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 돈 얼마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김정도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 교육 보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6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경비, 교육환경, 통학 등에 신경 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

○김정도 의원 전혀 못하는 사항인가요?

○김정도 의원 맞습니다. 2012년 현재 구자근 국회의원님 도의원 당시

○김정도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요지가 아까 이거였습니다. 과연 구미시에서는 교육청과 업무 연찬을 한 적이 있는지, 교육지원청장을 만나서 이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있습니까, 시장님?

○김정도 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도 의원 이게 교육청 업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다른 옆 지자체 시민도 아니고 구미시 공단동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청에 업무 연찬하고 필요하다, 피력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시장님 서울도 많이 다니시는데 교육감님 찾아가서 교육지원청장님 찾아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도 의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동 공원 조성과 구미대교, 남구미 강변 산책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전역에 도시공원 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공단동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공단동은 이상하게 초등학교도 없고 공원다운 공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단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대해 너무나도 무신경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지역의 시·도의원이 합심하여 얼마 전 평생학습원 부지 내 녹색 쉼터를 조성한 것이 공단동 주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혹여나 최근 산단공 경북지역본부 맞은편 신규 조성된 공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다면 이는 공단동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유용했던 인근 근로자운동장을 알고 계십니까? 구미시 의용소방대, 주부배구대회 같은 시와 기업체의 각종 행사를 이 근로자운동장에서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구미시는 전자정보기술원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로 개발하였고 일부는 민간에 매각돼 현재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제는 구미시가 공단동 주민을 위하여 공단 파라디아와 3주공 사이에 위치한 폐허가 되어버린 구 LS전선 사원아파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구미대교에서 남구미 강변 데크길을 조성하여, 현재 끊겨 있습니다. 공단동에서 비산을 거쳐 지산까지 가는 산책길을 연결하는 등 공단 주민을 위한 공간 창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도 의원 예, 시장님.

○김정도 의원 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공단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남구미대교에서 구미대교를 잇는 강변 데크길 조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 예.

○김정도 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좋습니다.

○김정도 의원 앞으로

○김정도 의원 좋습니다.

○김정도 의원 시장님, 다른 부분 말고 시간 관계상

○김정도 의원 구미대교에서 남구미대교

○김정도 의원 데크길 조성될까요, 시장님?

○김정도 의원 예, 시장님, 제가 지역주민과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길이 끊겨 있습니다. 오늘 공단동 주민들 와 계시는데 길이 끊겨 있고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 인도 2개가 있었는데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자전거도로를 강바람길 조성이라 해서 영산홍 등을 모두 다 심어 놨습니다. 걸어다닐 때 강변이 안 보일뿐더러 그리고 또 지금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공단동 주민의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7월 20일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여 물놀이장이 생겼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곧 도서관과 지하주차장, 공원에 맨발 걷기 코스까지 생긴다며 살기 좋은 동네라고 업로드하셨습니다. 이 중 그 어느 하나도 없는 공단동 주민이 해당 글을 보았을 때 느끼는 박탈감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인구 5만의 공단동 4,000여 명 우리 구미시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임을 집행부에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도 의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병국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김정도 의원 25개 읍면동 숙원사업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주차난일 것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 비산, 공단, 지산 등 구 시가지 같은 지역은 도로가 좁고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흔한 공터조차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산동의 지산도로의 구미보건소 일대, 신평2동 끝 골목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신기초등학교 앞, 비산동 새비산금고 삼거리의 주정차 문제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무관용으로 집중 단속을 하여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에 따른 불법주정차 이에 대한 구미시청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주차장 조성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2024년도 총 13개 중에 지금 11개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 편향되어 있죠?

○김정도 의원 제가 동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지금 11개 중에 특정 동에 총 5개 되네요, 그죠?

○김정도 의원 맞죠?

○김정도 의원 맞죠?

○김정도 의원 예, 갑지역에 한 군데뿐이죠?

○김정도 의원 그것도 제가 비산동에 직접 주민들 쫓아다니면서 찾은 DC마트 옆 자리 아닙니까, 그죠?

○김정도 의원 예, 국장님, 불법주정차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도 좋지만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여건을 만든 후에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정도 의원 예,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호 시장님 부임할 당시 ´22년 100여 대에 불과했던 고정형 불법주정차 위반 CCTV는 ´23년에 123대, ´24년에는 현재 140대를 목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은 과태료 고지서를 여러 번 받으니 어려운 삶에 많이 힘듭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정형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장님?

○김정도 의원 총 140대가 되지 않습니까?

○김정도 의원 왜 설치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의장 박교상 국장님.

○의장 박교상 김정도 의원님.

○김정도 의원 예.

○의장 박교상 구미시 우리 회의규칙 7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40분이 초과됐습니다. 지금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정도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박교상 추가로 시간 초과로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이제 곧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과태료 수입은 ´23년도 기준 24억 6,200만 원입니다. ´23년도 구미시 전체 주차 요금 수입이 17억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익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전용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도 의원 그러나 21억 원의 수준만 사용하고 있고 3억 원은 다시 신규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발언대에 나오는 게 15분 정도 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김정도 의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단속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관공서 등 대형 건물 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장 조성 같은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난 후에 단속을 강화해야지, 주차장은 확대되지 않았는데 단속만 강화하면 그 차량을 다 어디로 가라 할까요? 앞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액은 모두 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확인이 되셨나요?

○의장 박교상 예, 17분에 오셔가지고 40분 초과했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오늘 긴 시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바로잡아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구미시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다뤄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신뢰 받는 구미시를 위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김정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준 김장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반 조정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통리반장의 업무 편차와 통리반별 가구 수 편차 조정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최일선 행정 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의 기타 취득을 위한 것으로 청년문화센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설계 시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을 위한 건물의 기타 취득을 위한 것으로 정체성이 유사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옥성 시직영 골재장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집행기관에서의 토지 소유주 등의 형평성과 예산 절약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초기 단계에 매입 완료토록 하고 공공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금오산도립공원 내 토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협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왕산기념관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념관을 발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검토와 발전 방안 모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관내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추은희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유망기술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으로 창업 생태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양진오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사업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소진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결산서 보고 기한이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적 일치성 확보 및 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아, 죄송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1.2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선생님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 경증환자의 긴급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소진혁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심야 시간, 공휴일 등의 응급 취약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주차장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이정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활성화와 노상주차장 설치 규제의 완화를 위해 이정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거주지 내 주차 공간의 확보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평동 433번지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개소의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의 축조를 위해 제출한 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자동차의 차량 정비와 안전점검 활성화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평동에 준공된 구미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사용료 면제 조항의 추가와 휴장일의 변경으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94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5억 9, 094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6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재편성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지연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23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그다음에 ´23년 12월 13일, ´23년 12월 19일, 오늘까지 토론 요지에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삭감 감액된 예산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경안에 재편성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고 추경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의장 박교상 예, 제가 뭐 답변을 하자면 그렇고 물론 재상정되지 않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라 하지 마라는 건 저희는 의결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장께서는 사전, 의회에서의 단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장께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은 가결이 되면서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장 박교상 아니 권한 밖이라는 게 아니고 충분한 설명이 어디까지 충분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저는 설명을 하러 다닌 걸로 그래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어떤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박교상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결권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강제적인 그 사항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는 할 뿐입니다.

○이지연 의원 예, 예결위 심사보고서에 계속 적시가 되는데도 의장님께서 그런 의견이신 거죠?

○의장 박교상 됐지만 지양을 하라는 것이지 저희가 편성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지연 의원 그럼 저희가 토론 요지를 이렇게 적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의장 박교상 예?

○이지연 의원 토론 요지를 이렇게 적어도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의장 박교상 아니 그 자제를 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자제를 하시겠죠, 그럼 예. 좀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 하도록 저희들도 충분한 앞으로는

○이지연 의원 예,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장 박교상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교상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